독일 연방교육진흥법

1. 개요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AföG)은 1971년 빌리 브란트 정부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에서 장학금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변화를 겪었다. 2000년대 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에서 수혜 제한이 완화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수혜 연령 제한 완화, 외국인 규제 완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5년에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은 학생, 배우자,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양한 교육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역사

바푁(BAföG)은 1971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초기에는 장학금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상황과 정치적 변화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독일 학생 복지 위원회( Deutsches Studentenwerk^독일어 )의 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운영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부분적인 장학금과 대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수혜자 조건에 따른 차등 지원이 시작되었다.

1982년 집권한 헬무트 콜 정부 시기에는 경제 위기 속에서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지원금 전액을 대출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긴축 기조는 1990년대까지 이어져 1998년에는 수혜율이 13%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 시기의 많은 제한 조치들이 폐지되고 지원이 다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학생 수의 25%가 바푁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에는 약 51만 명의 학생과 31만 명의 청소년이 바푁 지원을 받았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98EUR, 청소년은 321EUR였다. 해당 연도의 총 지출액은 2.3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2.9까지 증가했다.

2010년대 이후에도 여러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수혜 가능 연령 상한이 35세로 높아지고 외국인 수혜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연방 정부가 재정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주 정부의 부담을 덜고 절감된 예산(1170)을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혜 자격 요건을 보다 현실화하고 외국인의 독일 거주 요건을 15개월로 단축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2.1. 제도 도입 (1971년)

1971년 당시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 중심이었던 지원 방식을 장학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청년들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나 소득 수준 차이 때문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바푁(BAföG)의 수요는 독일 학생 복지 위원회(Deutsches Studentenwerk^독일어)의 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다. 수혜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조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2. 헬무트 콜 정부 시기 (1982년 ~ 1998년)

1982년 10월, 헬무트 콜 총리가 집권하며 약 16년에 걸친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베이비 붐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때였지만, 1979년 발생한 제2차 유류 파동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바푁(BAföG)은 제대로 지원되기 어려웠다.

결국 콜 정부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바푁 지원금을 전액 대출 형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지원 규모는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1998년에는 바푁 수혜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2.3.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 시기 (1998년 ~ 2005년)

헬무트 콜 정부 말기인 1998년에는 바푁 수혜율이 13%까지 떨어지는 등 지원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8년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 이전 정부 시기에 도입되었던 많은 수혜 제한 조치들이 폐지되었다. 슈뢰더 정부는 아이 용돈에 대한 비과세 등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그 결과 2003년에는 전체 학생의 25%가 바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혜 범위가 다시 확대되었다.

2.4. 2010년 이후 변화

2010년에는 바푁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 수혜 대상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다. 수령 가능 나이 제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성적 관련 장학금은 더 이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 수혜 자격이 기존 독일인의 배우자에서 동업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연방 교육부 장관 반카(Wanka)는 2016년 가을까지 지원금 규모를 7%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 개정을 통해 연방 정부가 바푁 재정 지원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예산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절감된 약 1170를 학교에 온전히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혜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해져 학생들의 실제 소득 수준과 학습 환경을 더 정확히 반영하여 지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약 11만 명의 학생과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외국인의 경우, 기존에 4년 이상 독일에 거주해야 했던 조건이 15개월로 단축되어 더 많은 유학생이나 이주 배경의 청년들이 바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 목적

이 장학금 제도는 각 연방이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좋은 교육은 개인의 미래 성공의 기초가 되지만, 모든 교육에는 자금이 소요된다. 독일 연방 교육국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바푁(BAföG)은 모든 젊은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장학금으로써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수혜 대상

바푁(BAföG)은 기본적으로 독일 시민과 독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재정 지원 제도이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 시민, 외국인, 그리고 난민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라 꾸준히 학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장학금 수혜 자격이 유지된다. 구체적인 수혜 자격 조건은 아래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1. 수혜 자격 (상세)

바푁(BAföG)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 독일 기본법에 따라 독일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 EU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 시민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EU 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영주권을 가진 사람
직업 활동이나 사업을 통해 EU 내 이동에 제약이 없는 사람
** 독일 시민의 배우자나 부모로서 독일 내 거주 권한이 있는 사람
* 외국인 중 독일의 주거법에 따라 EC 허가 또는 당국의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으로서 독일 연방 공화국 내 거주를 허가받은 사람

기본적으로 독일 시민이나 독일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치적 망명자
*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인인 경우
* 독일인과 결혼한 경우
* 독일에 연속적으로 15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학업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6년 동안 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독일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라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적절한 성적을 유지하는 등 학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장학금 수혜 자격이 유지된다.

5. 수혜 내용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독일어)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한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제도이다.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은 학생 개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자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업 학교, 중등 학교 학생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다니는 학교의 종류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가 있는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양육비가 지급된다. 또한, 바푁 외에도 별도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 다양한 수혜 사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기본 원칙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독일어), 약칭 바푁(BAföG^독일어)에 따른 지원금액은 기본적인 산정 원칙을 따른다.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총 비용에서 학생 본인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의 과세 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지원액으로 결정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원 수준을 조정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복지적 원칙을 반영한다.

5.2. 지원 대상 교육 기관

연방 장학금({{lang)은 대학교에서의 공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른 교육 기관들까지 지원 범위를 포함한다.

* 10학년 과정의 일반 학교 (주 중간 종합학교, 고등학교 등).
* 직업 학교: 기초 직업훈련 및 모든 형태의 과정을 포함하며,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 완료한다는 조건 하에 지원된다.
* 기술 및 전문 중등학교: 직업 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 완료할 필요는 없으나, 직업 훈련 완료를 전제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 직업훈련 학교와 기술학교: 최소 2년의 교육과정에서 전문 학위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 장학금(BAföG)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고등 전문학교와 학원.
* 기타 모든 대학교.

5.3. 교육 기관별 수혜 금액 (2016년 기준)

*KV: 건강보험
*PV: 개호(介護)보험 (노인이 되었을 때 곁에서 돌보아 주는 금액을 지불해 주는 보험)
*김나지움: 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교육이 시작되는 달의 첫날부터 제공된다. 2016년 기준으로 월 최대 지원 금액은 735EUR로 인상되었다. 자녀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130EUR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이전에는 첫째 아이에게 113EUR, 둘째 아이부터는 80EUR를 지급했다. 원칙적으로는 학업 기간 전체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대학에서 정해 놓은 표준 학업 기간(Regelstudienzeit^독일어) 내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기간은 보통 5년이다. 추가적으로, 학기당 260EUR를 납부하면 학생 식당 이용 및 대학이 위치한 도시 내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4. 수혜 예시

* 해외에 거주하는 직업학생, 알렉사(17세)
알렉사(Alexa)는 17세 직업학교 학생으로, 마케팅 및 판촉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까운 전문 학교가 멀리 있어 부모님 집을 떠나 해외 기숙사에서 거주해야 한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고 아버지는 공무원이며 연간 소득은 51150EUR이다. 알렉사는 Riester 연금 혜택을 받는다.

*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생, 한나(24세)
한나(Hanna)는 의학 및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 기숙사에 거주한다. 동생 알레산더(Alexandre)는 은행원으로 직업 훈련을 받으며 매월 733EUR의 훈련 수당을 받는다. 부모님은 노동자이며 연간 소득은 35470EUR이다. 한나는 Riester 연금을 지급받는다.

* 대학생인 마르셀(28세),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등 학생 모리스(22세)
마르셀(Marcel)은 6학기째 기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며 대학 근처 아파트에 산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때 월 400EUR를 Reister 연금으로 수령했다. 동생 모리스(Maurice)는 직업 훈련을 마치고 현재 전문학교에 다니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 두 형제는 부모님과 공동 보험 처리 대상이다.

* 이혼한 부모님 아래서 자란 대학생 맥스(24세)와 고교생인 사스키아(18세)
맥스(Max)는 기술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으며, 동료 학생들과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산다. 여동생 사스키아(Saskia)는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교가 멀어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 부모님은 몇 년 전 이혼했으며 모두 직장에 다니며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다. 아버지의 총 연간 소득은 29470EUR이고 어머니는 21740EUR를 번다. 부모님은 각각 Riester 연금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맥스와 사스키아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공동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 스테판(19세)
스테판(Stefan)은 수학을 전공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공동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생 파비안(Fabian)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아버지는 연간 소득 37400EUR를 벌고 어머니는 11200EUR를 번다. 스테판은 자기 명의로 9100EUR의 예금이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스테판은 Riester 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EU 국가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루이사(23세)
루이사(Louisa)는 법학을 5학기 전공한 후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추가 학업을 위해 외국 생활을 한다. 현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약 360EUR의 여행 경비가 있다. 루이사는 민간 재단에서 이미 350EUR를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여동생은 고등학교 9학년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 아버지는 연 42500EUR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다. 루이사는 학생 연방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 신분의 얀(34세)
얀(Jan)은 기술 대학에서 환경공학 분야 학사 학위를 마친 후 관련 회사에서 5년간 근무했다. 현재 공급 및 처리 기술 분야의 석사 학위를 시작했으며, 월 임대 숙박 시설에서 부모님과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 얀은 자기 명의로 8000EUR의 예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 연방 장학금 수혜 대상이다.

*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학생 신분의 세바스티안(29)
세바스티안(Sebastian)은 현재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2학기째 전공하고 있으며, 전공 이수 후 4년간의 직업 훈련 및 전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아내와 두 살짜리 딸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내는 총 연간 소득 32252EUR를 벌고 있으며 Riester 연금 수혜 대상이다. 세바스티안도 직업 훈련 도중 같은 연금을 받았다.

5.5. 학자금 대출

바푁(BAföG^독일어) 외에도 학생들의 고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낮은 이자율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다. 이 대출은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한 달에 최대 300EUR까지 지원된다. 대출금 상환은 처음 대출받은 날로부터 4년 뒤부터 시작해야 한다. 바푁과 마찬가지로 이 학자금 대출 역시 외국인 학생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