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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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룩셈부르크 의회는 룩셈부르크의 입법 기관으로, 룩셈부르크 헌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한다. 1841년 헌법과 함께 신분의회로 시작하여, 1848년 혁명 이후 자유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권한이 확대되었다. 의회는 입법, 행정부 견제, 조약 비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5년 임기로, 4개의 선거구에서 공개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의무 투표제를 시행한다. 2023년 총선 결과 기독교사회인민당이 1당이 되었고, 민주당과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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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명칭 | 代議院 (대의원) |
| 원어 명칭 | |
| 새로운 회기 시작일 | 2023년 10월 24일 |
| 의회 형태 | 단원제 |
| 회의 장소 | 룩셈부르크 시 크라우트마르트 오텔 드 라 샹브르 |
| 웹사이트 | 룩셈부르크 의회 공식 웹사이트 |
 | |
| 구성 | |
| 의원 수 | 60명 |
| 의장 | 클로드 위셀러 (기독교 사회인민당) |
| 의장 임기 시작일 | 2023년 11월 21일 |
| 제1 부의장 | 미셸 볼터 (기독교 사회인민당) |
| 제1 부의장 임기 시작일 | 2023년 11월 21일 |
| 제2 부의장 | 페르난드 에덴 (민주당) |
| 제2 부의장 임기 시작일 | 2023년 11월 21일 |
| 제3 부의장 | 마르스 디 바르톨로메오 (룩셈부르크 사회주의 노동자당) |
| 제3 부의장 임기 시작일 | 2023년 11월 21일 |
| 정치 그룹 | |
| 여당 | 35석 |
| 야당 | 25석 |
| |
| 선거 | |
| 최근 선거 | 2023년 10월 8일 |
| 선거 제도 |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d'Hondt 방식으로 4개 선거구에 할당 |
2. 역사
독일 연방 규약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1841년 헌법과 함께 의회를 처음 설치했다. 초기 의회는 '국가 평의회'( Assemblée des Étatsfra )라는 이름의 신분 의회 형태로, 3월 혁명 이전 시기에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12]
3월 혁명의 영향으로 룩셈부르크에서도 민주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져, 1848년에는 자유 선거로 선출되는 대의원( Chambre des Députésfra )으로 의회가 개편되었다. 이때 의회는 예산 심의권, 법안 발의권, 의원 면책 특권 등 상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12]
그러나 1856년, 혁명 이후의 반동으로 이러한 개혁은 상당 부분 후퇴하여 이전의 신분 의회 제도가 잠시 부활하기도 했다. 이후 186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회는 다시 '대의원'( Chambre des Députésfra )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권한도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제한 선거 방식은 유지되었다.[12]
1901년 6월 22일 선거법 시행으로 대의원 정수는 48명으로 확정되었다. 의원은 칸톤별로 직접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6년으로 하되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되었다. 당시 선거권을 가지려면 10LUF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만 24세 이상이어야 했다.[12]
현대적 의미의 민주적 선거 제도는 1919년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다. 이때 보통선거, 자유, 평등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12] 이후 의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 독일 점령으로 해산되었다가 종전 후 복구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제도 개혁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1. 초기 의회 (1841-1868)
독일 연방 규약 제13조에 따라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1841년 헌법과 함께 의회를 도입했다. 이때 설립된 의회는 신분 의회( Assemblée des Étatsfra ) 형태로, 3월 혁명 이전의 전통에 따라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총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1], 11개의 칸톤을 선거구로 하여[12] 재산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제한 선거(census suffrage)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 시기 의회는 네덜란드 국왕이자 룩셈부르크 대공인 빌럼 2세의 절대 군주제 하에서 법률 제안권 없이 군주에게 자문하는 역할만 수행했으며, 회의는 1년에 단 15일만 비공개로 열렸다.[1]1848년 3월 혁명의 영향으로 룩셈부르크에서도 민주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룩셈부르크 제헌 의회가 새 헌법을 마련하여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고, 대공 빌럼 2세는 이를 승인했다. 기존의 신분 의회는 자유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 Chambre des Députésfra )로 대체되었다. 이 개혁으로 의회의 권한은 크게 확대되어, 법률 제안 및 수정 권한, 예산 결정권, 조사권을 확보했으며, 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의회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1][12]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다. 1853년, 빌럼 3세는 정부에 의회 권한을 제한하는 새 헌법 작성을 요구했으나 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의회를 해산했다. 이후 1856년 쿠데타로 알려진 사건을 통해 잠시 절대 군주제로 회귀하면서 이전의 개혁은 대부분 취소되었다. 의회는 다시 신분 의회( Assemblée des Etatsfra )로 명칭이 바뀌었고, 입법권은 유지했지만 법률 승인 및 공포 기한 제한이 사라졌으며, 영구적인 예산 제도가 재도입되어 의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되었다. 또한,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국무원이 1856년에 창설되어 법안과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1][12]
제2차 런던 조약으로 룩셈부르크의 중립과 독립이 보장된 후, 1868년 헌법 개정을 통해 1848년의 자유주의적 요소와 1856년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절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의회는 다시 의원 의회( Chambre des Députésfra )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예산 및 세금에 대한 연례 투표권 등 1856년에 상실했던 일부 권한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국왕-대공은 행정권과 함께 의회와 입법권을 공유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유지했으며, 선거 제도 역시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 방식이 유지되었다.[1][12]
2. 2. 의회 권한 강화와 민주화 (1868-1945)
3월 혁명의 영향으로 1848년 룩셈부르크에서는 자유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Chambre des Députés)가 도입되고 의회 권한이 강화되는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으로 의회는 예산 심사권, 법안 발의권, 의원 면책 특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1856년 반동 세력의 집권으로 이러한 개혁은 취소되고 이전의 신분 의회 체제로 복귀했다.[12]186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회는 다시 'Chambre des Députés'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권한도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하지만 선거 제도는 여전히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제한 선거 방식을 유지했다.[12]
1901년 6월 22일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의원 정수는 48명으로 늘어났다. 의원은 각 칸톤을 선거구로 하여 직접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6년으로 하되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새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선거권을 가지려면 세금을 10LUF 이상 납부해야 했고,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만 24세 이상이어야 했다.[12]
현대적 의미의 민주적 선거 제도는 1919년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다. 이때 보통, 자유, 평등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다. 또한 국가 주권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었다.[2] 이러한 민주화 과정은 군주제의 위기, 기근, 식량 부족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샤를로트 대공녀는 국가 원수이자 입법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유지했다.[2]
1922년부터 1951년까지의 선거는 대부분 '부분 선거'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는 4개의 선거구(북부, 중부, 남부, 동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번의 선거에서는 한 그룹의 선거구에서만 의원을 선출하는 교호 선거 방식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 독일이 룩셈부르크를 점령하면서 의회는 강제로 해산되었고, 국가는 독일의 "가우 모젤란트"에 병합되었다. 대공 일가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지로 망명하여 망명 정부를 구성했다.
전쟁이 끝난 후 1944년 12월 6일 첫 의회 회기가 열렸으나, 전쟁의 여파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 차례의 공개 회의만 열렸다. 이후 1945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임시 자문 의회가 활동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새로운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전후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중립성 원칙을 폐지했다.
2. 3. 현대 의회 (1945-현재)
1919년 헌법 개정으로 보통선거권이 도입되고 국가 주권의 원칙이 확인되었다.[2] 이러한 민주화는 군주제의 위기, 기근, 식량 공급의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다. 샤를로트 대공녀는 국가 원수이자 입법권의 공동 행사자로 남았다.1922년부터 1951년까지 대부분의 선거는 '부분 선거' 방식으로 치러졌다. 4개의 선거구(북부, 중부, 남부, 동부)를 두 쌍으로 묶어, 한 번에 한 쌍의 선거구에서만 의원을 선출하는 교호 선거 방식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 독일이 룩셈부르크를 점령하면서 의회는 해산되었고, 국가는 "가우 모젤란트"에 병합되었다. 대공 가족과 룩셈부르크 정부는 망명길에 올라 영국을 거쳐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동했다.
전후 첫 의회 회기는 1944년 12월 6일에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한 차례의 공개 회의만으로 제한되었다. 1945년 3월부터 8월까지는 자문 의회가 운영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후 의회는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중립성을 폐지했다.
1965년에는 의회 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문적이고 상설적인 위원회의 설립은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전에는 전문성 없이 무작위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분과 체제여서 비효율적이었다. 또한 정당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의석 점유율에 따라 사무실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다만 이때의 지원 규모는 1990년에 확립된 것에 비하면 미미했다.[1]
1990년과 1991년의 의회 규칙 개정으로 정당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하여 정치의 전문화에 기여했다. 모든 국회의원은 의회 건물 근처에 사무실을 가질 권리를 얻었고, 의회는 의원들의 직원 고용 경비를 지원했다. 1989년 새 회기 시작 시 소규모 정당들의 요구에 따라, 의회 내 '기술 그룹(technical groups)'에도 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2003년에는 중재인 및 옴부즈맨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이 사무소는 의회에 소속되었지만, 옴부즈맨은 직무 수행에 있어 어떤 외부 권한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졌다. 옴부즈맨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행정 및 기타 공공 기관과 관련된 시민의 불만을 처리하고,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매년 의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다.
2008년 1월부터는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당의 회계는 의회 내 정당 그룹(교섭단체)의 회계와 엄격히 분리되어야 했다.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해 정당은 정기적인 정치 활동을 증명하고, 입법 및 유럽 의회 선거에서 완전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며, 최소 2%의 득표율을 얻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1]
| 정당 | 1945 | 1948 | 1951 | 1954 | 1959 | 1964 | 1969 | 1974 | 1979 | 1984 | 1989 | 1994 | 1999 | 2004 | 2009 | 2013 | 2018 | |
|---|---|---|---|---|---|---|---|---|---|---|---|---|---|---|---|---|---|---|
| bgcolor="#F7911D" | | 기독사회인민당 | 25 | 22 | 21 | 26 | 21 | 22 | 21 | 18 | 24 | 25 | 22 | 21 | 19 | 24 | 26 | 23 | 21 |
| bgcolor="#004A90" | | 민주당 | 9 | 9 | 8 | 6 | 11 | 6 | 11 | 14 | 15 | 14 | 11 | 12 | 15 | 10 | 9 | 13 | 10 |
| bgcolor="#E50000" | | 사회주의 노동자당 | 11 | 15 | 19 | 17 | 17 | 21 | 18 | 17 | 14 | 21 | 18 | 17 | 13 | 14 | 13 | 13 | 10 |
| bgcolor="#99CC33" | | 녹색당 | colspan="9" bgcolor="#F4F4F4" | | 2 | 4 | 5 | 5 | 7 | 7 | 6 | 9 | ||||||||
| bgcolor="#00ADDC" | | 대안민주개혁당 | colspan="10" bgcolor="#F4F4F4" | | 4 | 5 | 7 | 4 | 4 | 3 | 5 | |||||||||
| bgcolor="#8F0109" | | 좌파당 | colspan="12" bgcolor="#F4F4F4" | | 1 | 0 | 1 | 2 | 2 | |||||||||||
| bgcolor="#AB58A8" | | 해적당 | colspan="16" bgcolor="#F4F4F4" | | 2 | |||||||||||||||
| bgcolor="#CC0000" | | 공산당 | 5 | 5 | 4 | 3 | 3 | 5 | 6 | 5 | 2 | 2 | 1 | colspan="6" bgcolor="#F4F4F4" | | |||||
| bgcolor="grey" | | 기타 | 1 | colspan="4" bgcolor="#F4F4F4" | | 2 | bgcolor="#F4F4F4" | | 5 | 4 | colspan="8" bgcolor="#F4F4F4" | | ||||||||||
룩셈부르크 헌법 제4장에는 대의원 의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1조는 의회의 목적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3] 룩셈부르크는 의원 내각제 국가로,[4] 의회는 보편적 선거권에 의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돈트 방식으로 선출된다.[5]
3. 기능
의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 행정부 견제, 조약 비준이다. 의회는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며,[6]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국가 재정을 통제한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가지며, 의회의 동의 없이는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1965년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전의 비효율적인 분과 시스템을 대체했다. 같은 해, 정당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의석 점유율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1]
1990년과 1991년 의회 규칙 개정을 통해 정당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정치의 전문화에 기여했다. 모든 국회의원은 의회 건물 근처에 사무실을 가질 권리를 얻었고, 의회는 의원들의 직원 경비를 지원했다. 소규모 정당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술 그룹"에도 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1]
2003년에는 행정 관련 시민 불만을 처리하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의회 소속의 독립적인 옴부즈맨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옴부즈맨은 매년 의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1]
2008년부터는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다.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해 정당은 정기적인 정치 활동 증명, 선거 후보자 명단 제출, 최소 득표율(2%) 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3. 1. 입법
룩셈부르크 헌법 제4장은 대의원 의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조는 의회의 목적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3] 룩셈부르크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며,[4] 의회는 보편적 선거권에 따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돈트 방식으로 선출된다.[5]
룩셈부르크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입법 활동이다. 모든 법률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제정될 수 있다.[6]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에 참여한다. 법안은 정부뿐 아니라 개별 의원도 발의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Projet de loi|프호제 드 루아fra라 부르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Proposition de loi|프호포지시옹 드 루아fra라고 한다.
법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겨져 상세한 검토를 거친다. 이후 모든 법안은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Staatsrat)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의사협회와 같은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법안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안은 의회에서 두 번의 표결을 통과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첫 번째 표결 후 최소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두고 두 번째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7] 하지만 국가평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표결을 생략할 수도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절대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정족수가 충족된다.[8]
최종적으로 제정된 법률은 관보(Mémorial|메모리알fra)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2. 행정부 견제
룩셈부르크 의회는 입법 기능 외에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는 국가 재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의원들은 장관에게 직접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의 특정 업무 처리 방식이나 장관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부정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03년에는 시민들의 행정 관련 불만을 처리하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의회 소속의 옴부즈맨 사무소가 설립되었다. 옴부즈맨은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기타 공공 기관과 관련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돕는다. 옴부즈맨은 매년 자신의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3. 3. 조약 비준
룩셈부르크 의회는 외국과의 국제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동의(승인)가 있어야만 해당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의회는 국제적인 의회 회합이나 국제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참여한다.
4. 조직
룩셈부르크 의회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대의원'''(Deputéiert|데푸티에르트ltz, Députés|데퓌테프랑스어)이라고 부른다. 각 대의원은 룩셈부르크의 선거구 중 하나를 대표하며, 이 선거구는 최소 2개의 룩셈부르크의 칸톤을 조합하여 구성된다. 각 선거구는 인구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가장 큰 선거구는 23명, 가장 작은 선거구는 7명을 선출한다.
| 선거구 | 칸톤 | 의원 수 |
|---|---|---|
| 중앙 | 룩셈부르크, 메르슈 | 21 |
| 동 | 에흐터나흐, 그레벤마허, 레미히 | 7 |
| 북 | 클레르보, 디키르히, 레당, 비안덴, 빌츠 | 9 |
| 남 | 카펠렌, 에슈쉬르알제트 | 23 |
의회의 주요 조직으로는 의장, 의회 운영 이사회, 원내대표자 회의, 위원회, 교섭단체 등이 있다.[13] 각 조직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입법 활동을 위해 설치되었다.
4. 1. 의장
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중에는 질서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이끈다. 또한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조정하고, 의회의 표결 및 결정 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의장이 자리에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하며, 부의장도 없을 경우에는 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령 의원(Doyen|두아얭프랑스어)이 그 역할을 맡는다. 의장은 "룩셈부르크 제1 시민"으로 여겨진다. 2023년 11월부터 기독교사회인민당 소속의 클로드 위셀러가 의장을 맡고 있다.4. 2. 의회 운영 이사회
룩셈부르크 의회는 임기가 시작될 때 본회의(총회)에서 의회 운영 이사회를 선임한다. 이사회는 의장 1명, 부의장 3명, 그리고 최대 7명의 이사(위원)로 구성된다.의회 운영 이사회는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구이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재정적, 조직적으로 지원한다.
- 의회 소속 직원들의 임용 및 관리를 책임진다.
다만, 회의 일정 수립과 같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조정은 의회 운영 이사회가 아닌 교섭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담당한다.
4. 3. 원내대표자 회의
원내대표자 회의는 룩셈부르크 의회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이 회의는 회의 진행 절차를 정하고, 특정 법안에 대해 합의하거나 법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4. 위원회
위원회는 의회의 임무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구이다.[13] 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안이나 수정안, 제안 등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각 위원회는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의회에서 각 위원을 임명한다.위원회는 다루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상임위원회''': 특정 분야별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 '''특별위원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조직으로, 예를 들어 인종, 이민, 마약, 윤리 문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13] 이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국정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 정부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13] 이를 통해 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4. 5. 교섭단체
룩셈부르크 의회에서 5명 이상의 의원이 소속된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교섭단체의 대표는 원내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회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회의 일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당 | 의석 | % | 집권여부 | |
|---|---|---|---|---|
| bgcolor="#004A90" | | 민주당, DP | 12 | 20.0 | 여당 |
| bgcolor="#E50000" | | 룩셈부르크 사회주의 노동자당, LSAP | 10 | 16.7 | |
| bgcolor="#99CC33" | | 녹색당 G | 9 | 15.0 | |
| bgcolor="#F7911D" | | 기독사회인민당, CSV | 21 | 35.0 | 야당 |
| bgcolor="#00ADDC" | | 대안민주개혁당, ADR | 4 | 6.7 | |
| bgcolor="#AB58A8" | | 해적당 | 2 | 3.3 | |
| bgcolor="#8F0109" | | 좌파당 | 2 | 3.3 | |
| 계 | 60 | 100 | align="center" colspan="2" | | |
5. 선거 제도
룩셈부르크 의회는 5년 임기의 의원 6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5년마다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를 통해 공개 명부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23년 10월 8일에 치러졌다.
선거는 전국을 4개의 선거구(남부, 중부, 북부, 동부)로 나누어 치러지며, 각 선거구의 의원 정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시민은 투표권을 가진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의석수만큼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특정 정당 명부에 투표하거나, 개별 후보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다. 개별 후보 투표 시에는 여러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나누는 분할투표제나 특정 후보에게 최대 2표까지 주는 누적투표제도 가능하다.
1919년부터 의무 투표제가 시행되어 법적으로는 투표가 의무이지만, 실제 처벌 조항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다.
정당별 의석은 각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각 정당 내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득표 순으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선거 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룩셈부르크 대공으로부터 정부 구성 권한을 받는다. 과반수 의석(31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 각료로 임명된 당선자의 의석은 같은 선거구 소속 정당의 차점자에게 승계된다.
5. 1.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의회는 5년 임기의 의원 6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대의원'''(Deputéiert|데푸티에르트ltz, Députés|데퓌테fra)이라고 부른다.
룩셈부르크는 4개의 선거구로 나뉘며, 각 선거구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한다. 각 대의원은 최소 2개의 룩셈부르크의 칸톤을 조합하여 구성된 룩셈부르크의 선거구 중 하나를 대표한다. 선거구별 칸톤과 의원 수는 다음과 같다.
| 선거구 | 칸톤 | 의원 수 |
|---|---|---|
| 중앙 | 룩셈부르크, 메르슈 | 21 |
| 동 | 에흐터나흐, 그레벤마허, 레미히 | 7 |
| 북 | 클레르보, 디키르히, 레당, 비안덴, 빌츠 | 9 |
| 남 | 카펠렌, 에슈쉬르알제트 | 23 |
선거는 보통 선거·비밀 투표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만큼 투표권을 가진다. 투표 방식은 다양하여, 특정 정당에 투표하면 해당 정당 명부의 모든 후보자가 1표씩 얻게 된다.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한 후보자에게 최대 2표까지 집중 투표하거나, 여러 정당의 후보자에게 표를 나누어 주는 분할 투표도 가능하다.
1919년부터 의무 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18세 이상으로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법령상으로는 투표 의무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정당별 의석은 각 선거구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각 정당 내에서는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선거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은 룩셈부르크 대공으로부터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받는다. 만약 과반수(30석 이상)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 각료로 임명된 당선자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해당 의석은 소속 정당의 같은 선거구 차점자에게 승계된다.
5. 2. 투표 방식
룩셈부르크 의회는 5년 임기의 의원 6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를 통해 공개 명부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23년 10월 8일에 치러졌다.
선거를 위해 룩셈부르크는 전국을 4개의 선거구로 나누며,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따라 의원 정수가 배분된다. 선거구별 의석 수는 남부 23석, 중부 21석, 북부 9석, 동부 7석이다.
1919년부터 의무 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18세 이상으로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모든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투표 의무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의석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정당 투표: 특정 정당에 투표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명단에 있는 모든 후보에게 각각 1표씩 주어진다.
- 개인 투표: 특정 후보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 투표(여러 정당의 후보에게 표 분산) 또는 누적 투표(한 후보에게 최대 2표 집중)가 가능하다.
정당별 의석은 각 선거구에서 얻은 총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각 정당 내에서는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선거 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룩셈부르크 대공으로부터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받는다. 만약 최다 득표 정당이 과반수인 3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당선된 의원이 정부 각료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해당 의석은 같은 선거구의 소속 정당 차점자에게 승계된다.
5. 3. 의무 투표제
룩셈부르크는 1919년부터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며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투표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는 투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5. 4. 의석 배분
(Chrëschtlech Sozial Vollekspartei)(Demokratesch Partei)
(Lëtzebuerger Sozialistesch Aarbechterpartei)
(Alternativ Demokratesch Reformpartei)
(Déi Gréng)
(Piratepartei Lëtzebuerg)
(Déi Lé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