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자 북한 억류 사건

3. 체포 및 재판

2009년 3월 17일, 미국 Current TV 소속 기자 이유나(한국계 미국인)와 로라 링(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지역인 두만강 인근에서 조선인민군 병사 손용호와 김철에게 체포되었다.^{[3][4][5][9][10]} 이들은 당시 탈북 여성 및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지역을 취재 중이었다.^[5] 함께 있던 미국인 촬영 기사 미치 코스와 중국 국적의 한국계 가이드 김성철은 체포를 피했으나, 이후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 코스는 곧 중국을 떠났다.^{[6][8][11][66]}

체포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엇갈린다.

• 대한민국의 연합뉴스는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기자들이 북한군의 국경 접근 금지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고 보도했다.^[9][64]
• 이들의 취재를 도왔던 난민 지원 단체 두리하나의 천기원 목사는 기자들이 북한 영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7][11][67]
• 국경없는 기자회와 한국의 YTN 방송 등은 북한 국경 경비대가 기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영토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12][68]
• 2015년 로라 링은 유튜브 채널 'Seeker Storie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촬영하던 중 북한 군인들에게 쫓겼으며, 구타당하고 의식을 잃은 채 북한으로 끌려갔다고 밝혔다.^[69]

4. 미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은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연락은 주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 마츠 포이어(eng)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억류된 두 기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20][21][78][79]}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제기된 혐의가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16][73], 이들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16][73] 그러나 이후 국무부가 북한 측에 두 기자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이 실제로 북한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전까지 국무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을 요구해왔었다.^[25][84] 한편, 조지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한 박(eng)이 기자들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으나, 클린턴 장관은 박 교수가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 교수는 두 기자가 당시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고 있으며 아직 교화소로 이송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22][23][80][81][82]} 기자들이 소속된 Current TV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미국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 역시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6][73]

5. 빌 클린턴 방북 및 석방 협상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2009년 8월 4일 예고 없이 평양을 방문했다.^[29] 이 방문에는 클린턴의 개인 주치의 로저 밴드, 도그 밴드, 저스틴 쿠퍼,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포데스타 등이 동행했다.^{[30][31][91][33][34]} 클린턴과 그의 대표단은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사진 촬영 시 표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사전에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5]

조선중앙통신(KCNA)은 클린턴의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29] 서방 및 대한민국 언론들은 클린턴이 억류된 미국 기자 유나 리와 로라 링의 석방 협상을 위해 방북했을 것으로 추측했다.^[36]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클린턴의 방문이 "두 미국인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한 순수한 개인적인 임무"라고 공식 확인했다.^[37]

클린턴은 북한에 약 20시간 동안 머물며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35] KCNA는 클린턴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김정일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38]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며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37] KCNA는 클린턴과 김정일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포함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클린턴을 위한 만찬을 주최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38] 다음 날인 8월 5일 새벽, KCNA는 김정일 위원장이 리와 링 두 기자에 대한 사면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2]

KCNA는 클린턴의 방북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과 일행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은 빌 클린턴과 일행을 만났다. 클린턴과 일행은 체류 기간 중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했다.

클린턴은 북한에 불법 침입한 두 미국 기자가 저지른 적대 행위에 대해 김정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클린턴은 김정일에게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을 관대하게 사면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정중하게 전달했다. 회담은 북한과 미국 간의 현안에 대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협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03조에 따라 중노동형을 선고받은 두 미국 기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승인하고 석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발령했다. 클린턴은 이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하게 전달했다.

미국 기자 석방 조치는 북한의 인도주의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클린턴과 일행의 북한 방문은 북한과 미국 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양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39]

6. 석방 이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 8월 4일 사전 발표 없이 평양을 방문했다.^[88] 조선중앙통신(KCNA)은 클린턴이 김정일과 회담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97]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이를 부인하며 클린턴의 방문이 "오직 두 미국인의 석방을 위한 사적인 임무"라고 확인했다.^[96] 클린턴은 북한에서 20시간을 보냈고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94] 8월 5일 새벽, KCNA는 김정일이 사회주의 헌법 103조에 따라 리와 링에게 사면을 내렸다고 발표했다.^[54][98] KCNA는 클린턴이 기자들의 불법 침입과 적대 행위에 대해 사과했으며,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석방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98] 미국 측은 클린턴이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과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44][103]

석방된 리와 링은 클린턴 및 수행원들과 함께 할리우드 제작자이자 클린턴의 친구인 스티브 빙의 회사 상그릴라 엔터테인먼트 소유 보잉 737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다.^{[40][41][99][100]} 그들은 현지 시간 8월 5일 오전 6시 직전(UTC−7) 밥 호프 공항에 도착하여 가족, 친구, 앨 고어 등과 재회했다.^[42][101] 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지는 않았지만, 그곳으로 보내질까 봐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밝혔다.^[42][101]

로라 링은 공항에서 연설하며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고어 부통령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30시간 전, 유나 리와 저는 북한의 죄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즉시 마음으로 느꼈고, 이제 우리는 이곳, 집에서 자유롭게 서 있습니다."라고 말했다.^[43][102] 앨 고어는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인들의 귀환을 위해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44][103] 익명의 오바마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 여행은 몇 달 동안 준비되었으며, 리와 링은 북한이 특별히 빌 클린턴에게 북한에 와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오면 석방될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말했다고 한다.^[41][100] 링의 남편 이안 클레이턴 역시 클린턴을 평양에 보내는 것이 북한 측의 아이디어였다고 확인했다.^[45][104]

당시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방문 중이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두 언론인이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44][103] 오바마 행정부는 빌 클린턴의 방문이 사적이며, 평양의 핵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문제가 아닌, 두 언론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장관은 "우리는 두 언론인의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별개의 문제로 간주해 왔다"고 말하며, 미국과 북한의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그들(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44][103]

2009년 8월 6일, 로라 링의 여동생 리사 링은 언니가 귀국 후, 두 사람이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갔지만 "약 30초" 후에 국경 경비대에 체포되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46] 한편, 리와 링을 체포했던 북한 군인 손용호와 김철은 북한 정부로부터 영웅 대우를 받았다고 전해졌다.^[10] 2009년 12월, 평양에 본사를 둔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그들과의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두 언론인을 체포한 경험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은 김정일로부터 특별상과 추가 휴가를 받았다.^[47]

7. 논란

두 기자가 실제로 북한 국경을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사건 초기, 기자들의 중국행을 도왔던 두리하나의 천기원 목사는 3월 인터뷰에서 두 기자가 안내자를 따라 북한 영토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11][67] 반면, 국경없는 기자회와 한국의 YTN 방송 등은 북한 국경 경비대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 영토로 넘어와 기자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12][68]

2015년, 로라 링은 유튜브 채널 'Seeker Storie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중국 국경에서 북한 쪽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촬영하던 중 북한 군인들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군인들에게 구타당해 정신을 잃은 뒤 북한으로 끌려가 수감되었다고 증언했다.^[69] 미국으로 돌아온 후 링과 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강을 건너 북한 영토에 아주 잠깐 들어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북한 군인들에게 쫓겨 다시 북한 땅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했다.^[50][69]

북한 측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KCNA)은 "미국 기자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법 입국과 그들의 적대 행위 혐의가 증거와 그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며 기소와 재판 준비를 공식화했다.^[13][70] 중국 정부 역시 기자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북한 측 보고서를 인용해 기자들의 카메라 영상에 그들이 고의로 북한에 들어갔으며 기념품을 가져갈 의도까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51][108] 기자들을 체포한 북한 군인 중 한 명인 김철은 북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체포된 후 석방을 대가로 뇌물을 주려 했으나 자신이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7][109]

한편, 기자들을 안내했던 중국 국적의 한국계 안내인 김성철의 역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 안내인이 북한 측의 함정 수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북한이 외국 기자를 체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48][105] 천기원 목사는 자신이 기자들에게 국경 지역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주장했으나,^[7][106] 로라 링은 석방 후 성명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링은 "천 목사는 우리에게 강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와 계속 소통하며 우리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가지 말라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49][107]

이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여러 논란을 낳았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초기에는 기자들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다"고 비판했으나,^[73] 이후 북한에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73]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기자들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기존의 "인도적" 석방 요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84]

또한,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였던 윌리엄 스탠턴은 한국을 방문한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두 기자를 "바보(jerks)"라고 칭하며, 이 사건이 북한 핵 문제와 같은 "더 큰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이라고 발언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당시 자리에 있던 한 관계자의 문제 제기로 알려지게 되었다.^[86]

한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연구위원은 기자들의 억류가 결과적으로 북한 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85] 또한 일부 인권 및 종교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무리한 취재가 오히려 탈북자 등 취재 대상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이찬우 목사는 이 사건 이후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고 추방되었으며, 그가 운영하던 세이프하우스 5곳도 폐쇄되는 등 탈북자 지원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87]

8. 평가 및 영향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재판과 판결을 "가짜 재판"(Show trial)이라고 비판했다.^[24][83]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처음에는 기자들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다"고 밝혔으나,^[16][73] 이후 국무부가 북한에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25][84] 국무부는 이전까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석방을 요구해왔다.^[25][84] 클린턴 장관은 석방 협상을 위해 특사 파견을 고려했으며,^[16][73] Current TV 공동 창립자이자 전 미국 부통령인 앨 고어 역시 방북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16][73]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북한 핵 문제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입지가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26][85] 윌리엄 스탠턴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 부대사는 두 기자를 "멍청하다"(stupid)고 표현하며, 그들의 체포가 "더 큰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게 한다"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미국 의회 직원에게 전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27][86]

일부 한국의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은 리와 링 기자가 취재 대상인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8][87] 실제로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던 이찬우 목사는 이 사건 이후 중국 공안의 수색을 받고 추방되었으며, 그가 운영하던 보호소 5곳도 폐쇄되는 피해를 입었다.^[28][87]

결국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8월 4일 평양을 전격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다.^[88][94] 백악관은 클린턴의 방문이 "두 미국인의 석방 확보만을 위한 사적인 임무"라고 밝혔으나,^[96] 조선중앙통신(KCNA)은 클린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으며^[97], 양측이 "미해결 문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하는 등^[96]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KCNA는 클린턴이 기자들의 불법 입북 및 적대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98] 방문 다음 날인 8월 5일, 김정일 위원장은 헌법 103조에 따라 두 기자에 대한 특별 사면령을 내렸고, 이들은 석방되었다.^[54][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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