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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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완치자 등이 시설 출입 시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종이증명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사용되었다. 12~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방역패스는 차별 논란, 백신 위조 접종 문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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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 |
|---|---|
| 개요 | |
| 정의 | 감염병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서 시설 이용 시 제시 요구되는 제도 |
| 목적 |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 지원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 감소 의료 시스템 부담 완화 |
| 정식 명칭 | 예방접종증명서 |
| 별칭 | 백신 패스, 백신 여권, 접종 증명서 |
| 적용 범위 | |
| 시설 종류 | 유흥시설 (클럽, 나이트, 룸살롱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스포츠 경기장 (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 예외 대상 | 18세 이하 (2022년 3월 1일 기준)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 불가자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최대 6개월) |
| 시행 방법 | |
| 증명 수단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 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 (예방접종 스티커 부착) |
| 논란 및 비판 | |
| 기본권 침해 |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차별 논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침해 주장 |
| 효과 불확실성 | 백신 접종 완료자의 감염 및 전파 가능성 존재 방역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 형평성 문제 | 시설 종류별 적용 기준의 모호성 지적 백신 접종률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
| 관련 법규 | |
| 감염병예방법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역 지침 준수 의무 규정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체적인 방역 조치 및 예외 규정 명시 |
2. 사용법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을 피해 작성하지 않음)
2. 1. 접종 증명서 및 음성 확인서 종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 등을 활용한다.
| 구분 | 유효기간 | 증명서 양식 | 발급장소 |
|---|---|---|---|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3차(부스터) 접종 후 즉시 |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
|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 ||
|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
| PCR 음성확인자 | 결과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
| 코로나19 감염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접종완료 완치자)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후 |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보건소 | ||
| 18세 이하 청소년 |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전자증명서 | COOV앱(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
2. 2. 예외적 허용
만 12∼18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2022년 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이후에는 성인과 같은 증명서가 필요하다.[4]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및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도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4]
3. 사용처
방역패스는 특정 시설 및 모임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장소 및 상황에서 적용되었다.
4. 논란 및 문제점
방역패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문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4. 1. 차별 논란
특정 시설들은 출입 시 방역패스가 필요한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하지만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발급 후 48시간이므로 이틀마다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띤다는 지적이 있으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6]
또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7]
4. 2. 백신 위조 접종 문제
독일은 정체된 백신 접종률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함부르크 등에서 이른바 '2G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라는 범죄를 유발하기도 했다.[8]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성행하자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3월 가짜 증명서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와 커머스 사이트들은 증명서 판매를 금지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여전히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구매자들이 현금을 먼저 보내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9]
참조
[1]
웹인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http://ncov.mohw.go.[...]
질병관리청
2021-12-17
[2]
웹인용
방역 패스
https://terms.naver.[...]
2021-12-17
[3]
웹인용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http://ncov.mohw.go.[...]
2021-12-17
[4]
웹인용
"[2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
https://www.kdca.go.[...]
2021-12-17
[5]
웹인용
"미접종자에게 불이익"…'백신패스' 도입 두고 비판 목소리
https://news.nate.co[...]
2021-11-21
[6]
웹인용
"[단독] S보건대 간호학부 ‘백신패스’ 차별 논란"
http://www.pharmnews[...]
2021-11-21
[7]
웹인용
'[단독] 주한영국대사 "韓 백신패스 외국인 차별"…복지부 "정책 변경 고심중"'
https://www.mk.co.kr[...]
2021-11-21
[8]
웹인용
독일,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유통
https://news.kbs.co.[...]
2021-11-21
[9]
웹인용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 거래 성행 - 미주 한국일보
http://m.koreatimes.[...]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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