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단의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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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에 대한 신뢰, 공정한 부의 분배, 노동자 자율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소유는 마르크스적 착취를 종식시키고, 소득 분배의 평등을 추구하며, 실업 감소와 경제적 잉여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옹호된다. 사회적 소유는 공공 소유, 협동조합 소유, 공유 소유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시장 경제와 비시장 계획 경제 모두에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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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수단의 사회화 | |
|---|---|
| 사회적 소유 | |
| 정의 | 사회에 의한 생산 수단의 소유 |
| 사회화의 형태 | |
| 분권화 증가 순서 | 국유 기업 직원 소유 (또는 사회적으로 소유) 기업 시민의 지분 소유 |
| 사회적 소유의 기준 | 소유된 대상의 처분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소유된 대상은 사회에 의해 처분되어야 함. |
| 사회주의의 핵심 | |
| 핵심 특징 | 사회적 소유와 경제 통제 운동 |
| 사회적 소유의 의미 |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
| 사회적 소유의 목표 | 사회적 계층 구조를 파괴하고, 정치적·경제적 평등 사회를 조성하는 것 |
| 사회적 소유의 결과 | 모든 개인은 평등한 소유 지분을 가지며, 총 사회 배당금의 일부를 얻을 권리가 있음 |
| 기업 운영 | 기업은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 사회적 소유의 목적 | 자본과 경영 분리라는 역사적 경향을 종식시키는 것 |
| 사회의 역할 | 사회 (즉, 모든 개인)는 자본을 소유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관리할 권리가 있음 |
| 마르크스주의 관점 | |
| 목표 | 필요 노동 시간의 감소 |
| 실질적 부 | 모든 개인의 발전된 생산력 |
| 부의 척도 | 노동 시간이 아닌 가처분 시간 |
| 미래 사회의 특징 | 더 짧은 노동 시간과 자유로운 창조적 여가 |
| 사회주의 경제 이론과 실제 | |
| 시장 거래의 전제 조건 | 독립적인 거래 주체 간의 재산권 교환 |
| 내부 시장 거래의 소멸 | 산업 전체가 단일 주체 (국가 또는 기타 조직)의 소유가 될 때 내부 시장 거래는 소멸됨 |
| 사회적 소유의 적용 | 모든 형태의 사회 또는 공동체 소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 추가 정보 | |
| 사회 생산 | 네트워크 생산 모델, 새로운 협력 형태, 커먼즈 기반의 생산 모델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줌 사회적 생산 모델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창조 |
| 오토 노이라트의 견해 | 사회 경제 계획은 화폐적 계산이 아닌 '자연적 계산'을 기반으로 함 경제 계획은 소비자에 대한 의무와 소비재 생산을 목표로 함 모든 경제 활동은 사용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 |
2. 사회적 소유의 목표와 이점
사회적 소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옹호되는데, 마르크스적 착취 개념을 종식시키고, 소득 분배가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개인의 기여를 반영하도록 하며, 기술 변화로 인한 실업을 없애고, 경제적 잉여의 더욱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며,[13] 비시장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맥멀런은 사회적 소유의 다섯 가지 주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순서 | 이점 |
|---|---|
| 1 | 생산성 향상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음) |
| 2 | 개인과 조직의 책임성 강화 |
| 3 | 실업 해소 |
| 4 | 경제 내 정보 흐름 개선 |
| 5 | 낭비적인 활동 감소 ("흥정과 거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활동)[17] |
비마르크스주의적 시장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소유의 가장 명확한 이점은 자산 소득 분배의 평등화이며, 자본주의 하에서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부의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다. 자산 소득(이윤, 이자 및 지대)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노동 한계 생산물에 따라 불평등을 유지할 노동 소득(임금 및 급여)과 구별된다. 사회적 소유는 수동적 자산 소득만을 평등화할 것이다.[18]
비마르크스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동화 증가와 함께 노동 시간의 점진적인 단축을 가져오고, 개인이 창조적 활동과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한다.[19][20][21]
2. 1.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사회화된 생산과 잉여가치의 사적 유용 사이의 모순에 대한 반응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가변 자본(노동 투입)을 불변 자본(자본 투입)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이 노동 수요를 초과하는 노동 배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은 노동자 계급의 임금 정체와 실업 증가와 함께 자본가 계급의 자산 소득 증가를 초래하여, 더 나아가 자본 과잉 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14] 마르크스는 이러한 역동성이 고도로 자동화된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이러한 모순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적 소유와 사회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주장은 자본주의에서의 자산 소득(부) 분배에 대한 어떠한 도덕적 비판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주장은 자본 축적 역동성의 발전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근거한다.[15]마르크스에게 사회적 소유는 자본주의적 가치 법칙과 자본 축적의 초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적 계획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생산적 재산의 사회적 소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균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 관심을 추구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소유의 최종 목표는 마르크스주의적 소외 개념의 초월이다.[16]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산업체의 경영민주주의,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잉여 가치 차단을 위한 첫 단계이다. '생산수단'이란 부차 생산물을 최종생산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부차 생산물 그 자체도 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 구조는 생산물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나오지만, 그에 따른 최종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모순된 구조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체제가 되려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계급 투쟁의 과정으로 특정 산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의 다수 결정에 의한 산업체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생산물이 사회적인 활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의 공정한 분배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자 각 개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
사회적 소유는 사적 소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22] 사회주의자들은 재산 소득을 사적으로 갖는 것이 노동 계급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본가 계급은 주식, 채권, 사모펀드와 같은 소유권을 통하여 노동 인구가 생산한 수동적인 재산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가 발생한다.[25]
경제학자 제임스 윤커는 수동적 재산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사회적 소유가 윤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6] 그는 수동적 재산 소득이 받는 사람의 노력 없이 발생하며, 소수의 사적 소유자에게 집중되어 현대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4. 사회화 과정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과정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폭넓게 이해된다. 여기에는 중앙 계획, 분산 계획, 협동조합, 신디칼리즘, 공산화 또는 사회적 소유권 확립 등 다양한 전략이 포함될 수 있다.
데이비드 맥멀런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노동에 대한 신뢰, 공평한 부의 분배, 노동자들의 자주 경영이 가능해져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존 로머 교수 또한 시장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59]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원론적인 의미의 생산수단 사회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산업 민주화, 경영 민주화, 노동 여건 개선 등을 생산수단 사회화 과정 또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다.[60]
사회적 소유에는 공유(국가) 소유, 노동자(종업원) 소유, 협업 소유, 평등한 시민 소유[55], 공동 소유, 집산 소유 등이 포함된다.[56]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며, 생산수단은 사유 재산에서 사회적 소유로 이전된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 사회적 소유가 명시되었고, 대규모 농업 집약화를 위해 국유의 소프호즈와 공유(협동조합)의 콜호즈가 설치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농촌에 집단 소유제의 인민공사가 조직되어 중국 공산주의의 기층 단위로 여겨졌다.
4. 1.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화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산업체의 경영 민주주의와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잉여 가치를 차단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물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나오지만, 그에 따른 최종 수익은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체제가 되려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계급 투쟁의 과정으로 특정 산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의 다수 결정에 의한 산업체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하며, 생산물이 사회적인 활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의 공정한 분배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생산수단을 노동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자 각 개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60]마르크스주의적 사회화에 대한 이해는 사회 관계를 재구조화하여 소외를 극복하고, 직장 내 계층적 사회 관계를 구성원들의 결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본다.[27]
4. 2. 국가 사회주의와의 구별
국가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조직 구조의 변화나 경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 "국유화" 과정과 사회화 과정을 구별한다. 엠마 골드만은 1935년 저서 《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없다》(There Is No Communism in Russia)에서 무정부주의적 관점에서 공유제를 엄격하게 포함하는 정의를 옹호하며 소비에트식 경제 계획을 비판했다.[28]4. 3.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견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49년 5월호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에 실린 "왜 사회주의인가?"라는 글에서 사회주의 경제 수립이 자본주의의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29] 그는 사회적 목표를 향한 교육 시스템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를 옹호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 자체에 의해 소유되고 계획적으로 활용된다. 생산을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계획 경제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분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계를 보장한다. 또한, 개인의 교육은 타고난 능력을 키우는 것 외에도, 현재 사회가 권력과 성공을 찬양하는 대신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9]
5. 사회화 논쟁
1920년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사회화의 본질과 사회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벌였다.[33] 에른스트 마흐의 경험주의적 에너지 개념과 기술적 낙관론에 기반을 둔 요제프 포퍼-린케우스와 칼 발로드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과학 사상가들은 통계적 경험적 방법을 통해 고갈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합리적 배분 계획을 제안했다. 이러한 비자본주의적 계산 개념은 에너지와 시간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했으며, 후자는 사회주의 계산을 위한 표준 기수 측정 단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사회 조직의 가능한 형태를 탐구하는 사회 공학적 접근 방식인 "과학적 유토피아주의"라는 기술적 사상 학교에 속했다.[33]
이 사상 학교에 속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상가는 빈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오토 노이라트였으며, 그의 자연적이고 비화폐적인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주의 개념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널리 퍼졌다. 노이라트의 견해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적 관점, 카를 카우츠키의 정통 사회민주주의적 관점, 오토 바우어의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 노동 시간 계산 모델, 그리고 등장하는 신고전파 시장 사회주의 학파를 포함하여 당시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노이라트의 입장은 돈의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시장 사회주의 모델에 반대했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으로서의 돈의 제거와 자본 축적 과정의 초월만을 의미한다는 카를 카우츠키의 보다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개념과도 대조를 이루었다.[33]
오토 노이라트는 사회화 논쟁 중에 사회화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개념화했다. "전면적 사회화"는 소유 형태뿐만 아니라 현물 계산에 기반한 경제 계획의 수립을 포함했으며, "부분적 사회화"와 대조되었다. "부분적 사회화"는 단일 조직 내에서 현물 계산과 계획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했는데, 이는 외부적으로 화폐 시장 경제의 틀 내에서 운영되었다. 노이라트의 사회주의 개념은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비판의 출발점이었다.[34]
6. 사회적 소유의 유형
사회적 소유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37][38]
| 유형 | 설명 | 비판 |
|---|---|---|
| 공공 소유 |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소유 | 관료화 또는 독점력 및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 |
| 협동조합 소유 | 각 기업 구성원(노동자)이 공동 소유주 |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 경쟁 심화 시 문제 발생 가능성 |
| 공유 소유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롭게 접근 가능, 자산은 공동 소유 | 공유지의 비극 발생 가능성, 고급 공산주의 이전 구현 어려움 |
사회적 소유 조직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관리 형태는 공공 관리와 노동자 자주 관리이다.[39] 공공 관리는 기업이 국가, 지역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대중을 대표하는 기관에 책임을 지는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노동자 자주 관리는 관리자가 각 개별 기업의 구성원 노동자에 의해 선출되거나 기업이 자기 주도적 작업 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다.
사회적 소유에는 공유(국가) 소유, 노동자(종업원) 소유, 협업 소유, 평등한 시민 소유[55]와 공동 소유, 집산 소유[56] 등이 있다.
칼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며, 생산수단은 사유 재산에서 사회적 소유로 이전한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사회적 소유가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도 명시되었고, 대규모 농업 집약화 과정에서 국유의 소프호즈와 공유(협동조합)의 콜호즈 등이 설치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농촌에 집단 소유제의 인민공사가 조직되어 중국 공산주의의 기층 단위로 여겨졌다.
6. 1. 공공 소유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기관 네트워크에 의한 '''공공 소유'''는 '''국가적''' 또는 '''지방 자치적''' 범위일 수 있다.[37] 공공 소유는 공공 소유 옹호자들이 직면하는 사회화 딜레마를 야기한다고 한다. 사회적 소유가 국가 대리인에게만 위임되면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고, 노동자에게만 위임되면 독점력과 시장 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38]사회적 소유의 정확한 형태는 시장 경제의 일부로 개념화되었는지 또는 비시장 계획 경제의 일부로 개념화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 소유는 시장 경제 체제와 비시장 계획 경제 체제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다.
시장 사회주의 제안에서 공공 소유는 자본 시장에서 자본재를 취득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영 기업의 형태를 취하며, 이윤은 사회 배당의 형태로 전체 인구에 분배된다.[40]
비시장 사회주의 모델에서 공공 소유는 경제 계획에 의해 조정되는 단일 기관 또는 공공 기관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은 자본 투입의 배분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달성하기 위해 최신 컴퓨터를 통해 생산 및 유통 단위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41]
경제학자 알렉 노브(Alec Nove)는 사회적 소유를 자율적인 공공 소유의 형태로 정의하며, 국영 기업과 지시 기업을 구분한다. 노브는 그의 실행 가능한 사회주의 모델에서 두 가지 형태의 기업 모두의 존재를 옹호한다.[42]
공공 소유는 전간기 사회주의 계산 논쟁 당시 신고전파 사회주의 경제학자들, 특히 오스카 랑게(Oskar Lange), 프레드 M. 테일러(Fred M. Taylor), 아바 P. 러너(Abba P. Lerner), 모리스 도브(Maurice Dobb)에 의해 옹호되었다. 20세기 후반의 신고전파 시장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공공 소유를 옹호하면서 "통제"와 "소유"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존 로머(John Roemer)와 프라납 바르단(Pranab Bardhan)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기업 이윤 분배를 의미하는 공공 소유는 공공 소유 기업이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대리인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므로 국가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3]
데이비드 맥멀렌(David McMullen)의 분산형 비시장 사회주의 개념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옹호하며, 이것이 사유 재산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그의 제안에서 재산권은 "사용권"으로 대체되고 자본재의 교환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자본재의 시장 교환은 내부 자원 이전으로 대체되지만, 내부적이고 분산된 가격 체계는 이 시스템 운영에 근본적이다.[43]
그러나 공공 소유 자체는 다양한 정치 및 경제 제도 하에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회주의가 아니다. 국가 소유 자체는 소득권이 사회 전체에 속하는 사회적 소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소유는 공공 소유의 한 가지 가능한 표현일 뿐이며, 공공 소유 자체는 더 광범위한 사회적 소유 개념의 한 변형이다.[35][44]
6. 2. 주식의 사회적 소유
자본과 기업 주식의 사회적 소유는 시장 사회주의 시스템의 맥락에서 제안되었으며, 여기서 사회적 소유는 공공 기관이나 종업원 소유의 연금 기금이 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달성된다.미국의 경제학자 존 로머는 공공 기관이 자율적인 비정부 공공 소유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할 수 없는 쿠폰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 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 사회주의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에서 "사회적 소유"는 시장 경제에서 시민의 자산 지분 소유를 의미한다.
제임스 윤커는 생산 수단의 공공 소유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사적 소유가 달성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과 소유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주주 시스템을 사용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커는 공공 소유국(BPO)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이 시장 기반의 자본 투입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장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회적 소유가 달성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윤커는 이 모델을 ''실용적인 시장 사회주의''라고 명명하고, 공공 소유는 이익을 상속받는 지대 수취자 계층이 아닌 전체 인구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만큼 효율적이거나 그 이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적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45]
자산의 사회적 소유의 또 다른 형태는 임금 근로자 기금과 연금 기금을 통한 기업 주식 소유이다. 기본 개념은 1976년 경영 이론가 피터 드러커가 처음으로 설명했으며, 그는 연금 기금이 자본의 이동성과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과 직원의 재정적 안정에 대한 필요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발전을 "연금 기금 사회주의"라고 언급했다.
1970년대 후반 스웨덴에서는 메이드너 프로그램이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의해 임금 근로자 기금을 통해 기업을 사회화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46] 루돌프 메이드너의 원래 계획은 특정 규모 이상의 스웨덴 기업이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고, 이는 노동 조합을 통해 직원이 통제하는 임금 근로자 기금이 소유하게 된다. 이 계획은 거부되었고, 1984년에 수정된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기업 의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1990년 상장 회사 주식의 3.5% 미만으로 직원 소유의 범위를 제한했다.[47]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버니 샌더스는 연간 수익이 1억달러가 넘는 기업의 주식 20%를 기업의 노동자가 소유하도록 제안했다.[48]
6. 3. 협동조합 소유
협동조합 소유는 경제 단위를 근로자(근로자 협동조합)가 소유하거나, 기업의 생산품을 이용하는 고객(소비자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형태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종종 선출된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는 형태이거나, 근로자 자신이 직접 작업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 등 어떤 형태의 자치 관리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브랑코 호르바트, 야로슬라프 바네크, 리처드 울프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시장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협동조합을 제안하기도 한다.협동조합 소유는 직접적인 근로자 소유, 연금 기금을 통한 종업원 지분 소유 계획, 이윤 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첨단 기술 기업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자치 관리 또는 "홀라크라시"를 실시하고 있다.[49]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이 제안한 상호주의는 협동조합 사회주의의 초기 모델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폐지되고, 경제 기업은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근로자 회원에게 노동 증서로 보상한다.[50]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에서 장려된 시장 사회주의 모델은 공식적으로 "사회적 소유"라고 불리는 것에 기반을 두었다. 각 회사의 근로자들은 각각 회원이자 공동 소유주가 되어 근로자 자치 관리 시스템에서 자신의 업무를 관리했다.
협동조합 소유의 현대 지지자들은 기존 협동조합에서 더 높은 동기 부여와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평가들은 협동조합 소유 자체로는 경제 위기와 경기 순환과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협동조합은 기존 회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제한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6. 4. 공유재와 P2P
비시장적 제안의 맥락에서 사회적 소유는 부를 생산하는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공유 소유)을 포함하며, "사용권" 개념이 소유 개념을 대체한다. 공유 기반 피어 프로덕션은 자본주의 기업이 이윤을 위해 판매할 상품이 아니라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양의 투입물과 모든 산출물을 무료 재화로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51]7. 소비에트형 경제에서의 소유
소비에트식 경제에서는 생산 수단과 천연자원이 거의 전적으로 국가와 집단 기업에 의해 소유되었다. 국영 기업은 국가 계획 시스템에 통합되었으며, 생산 요소는 기술 공급부(고스나브, Gossnab)에 의해 할당되었다.[55]
8. 용어의 오용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용어가 국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이나 서비스를 가리키는 데 잘못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용어는 국유화 또는 공영화이다.[54] 또한, 민간 운영이든 정부 운영이든 세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사회주의 의료(socialized medicine)를 의미하는 데에도 잘못 사용되었다.[54]
참조
[1]
서적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Socialism
Routledge
2013-10-25
[2]
서적
Democratic Socialism: A Global Survey
Praeger
[3]
서적
Reader's Guide to the Social Sciences, Volume 1
Routledge
2021-10-15
[4]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Volume 2
Routledge
2003
[5]
웹사이트
Theory and Practice in Socialist Economics
https://academic.oup[...]
2023-08-23
[6]
서적
From Marx to Mises: Post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1999
[7]
간행물
Toward a Socialism for the Future, in the Wake of the Demise of the Socialism of the Past
[8]
서적
Marxism, Morality, and Social Just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9]
서적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ist Construction: The end of Capital and the Transition to Socialism
Routledge
[10]
웹사이트
Socialization
http://dictionary.re[...]
[11]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s://web.archive.[...]
2010-07-05
[12]
간행물
What is socialization? A program for practical socialism
Duke University Press
[13]
간행물
Market Socialism, a case for rejuvenation
[14]
서적
The Technological Unemployment and Structural Unemployment Debates
Praeger
[15]
간행물
The Social Dividend Under Market Socialism
[16]
서적
Karl Marx's Economics: Critical Assessments, Volume 1
Routledge
[17]
서적
Bright Future: Abundance and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BookSurge Publishing
2007
[18]
간행물
The Social Dividend Under Market Socialism
[19]
서적
You might like socialism; a way of life for modern man
https://archive.org/[...]
Modern Age Books, Inc
[20]
간행물
To The Rural Poor
Marxists
[21]
웹사이트
In Praise of Idleness
https://web.archive.[...]
Zpub
2015-11-16
[22]
서적
The Philosophy and Economics of Market Socialism: A Critical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3]
서적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ist Construction: The end of Capital and the Transition to Socialism
Routledge
[24]
서적
The Philosophy and Economics of Market Socialism: A Critical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25]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Volume 2
Routledge
2003
[26]
간행물
The Social Dividend Under Market Socialism
[27]
서적
Economics and Politics of Socialism
[28]
웹사이트
There Is No Communism in Russia
https://theanarchist[...]
2024-01-29
[29]
간행물
Why Socialism?
http://www.monthlyre[...]
1949-05
[30]
웹사이트
Cooperatives in Socialist Construction: Commoners and Cooperators Key to Cuba's 21st Century Socialism
https://geo.coop/sto[...]
2024-01-29
[31]
학술지
The economic system as an end or as a means, the socialization of consumption, and the future of socialism and capitalism
https://www.scienced[...]
2002-12-01
[32]
웹사이트
How to Socialize Uber
https://jacobin.com/[...]
2024-01-29
[33]
웹사이트
Political Economy: Theory, Practice, and Philosophical Consequences
http://plato.stanfor[...]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5-09-03
[34]
간행물
Otto Neurath’s Economics in Context
[35]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Christian Thought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36]
서적
Economics: Marxian versus Neoclassical
https://archive.org/[...]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7]
서적
The Philosophy and Economics of Market Socialism: A Critical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38]
학술지
Council Democracy and the Socialization Dilemma
Routledge
2018
[39]
간행물
Toward a Socialism for the Future, in the Wake of the Demise of the Socialism of the Past
[40]
서적
The Philosophy and Economics of Market Socialism: A Critical Stud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41]
서적
Comparative Economics in a Transforming World Economy
MIT Press
[42]
간행물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Revisited
[43]
서적
Bright Future: Abundance and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BookSurge Publishing
2007
[44]
서적
Socialist Plan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
서적
Socialism Revised and Modernized: The Case for Pragmatic Market Socialism
https://archive.org/[...]
Praeger
1992
[46]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Volume 2
Routledge
2003
[47]
간행물
The Social Ownership of Capital
[48]
웹사이트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Democracy
https://berniesander[...]
[49]
서적
Comparative Economics in a Transforming World Economy
MIT Press
[50]
서적
Democratic Socialism: A Global Survey
Praeger
[51]
서적
Taking Socialism Seriously
Lexington Books
2012
[52]
웹사이트
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
http://gesd.free.fr/[...]
2011-10-30
[53]
서적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https://archive.or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54]
웹사이트
What Is 'Socialized Medicine'?: A Taxonomy of Health Care Systems
https://economix.blo[...]
The New York Times Company
2009-05-08
[55]
서적
Encyclopedia of Political Economy, Volume 2
Routledge
2003-09
[56]
서적
The Oxford Companion to Christian Though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12-21
[57]
서적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5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chaloupek[...]
2010-07-05
[59]
웹인용
Participatory Planning Through Negotiated Coordination
http://gesd.free.fr/[...]
2011-10-30
[60]
웹사이트
http://marxis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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