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도 구상

1. 개요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을 해소하고, 오사카 도시권의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행정 개편 구상이다. 20세기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20개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시모토 도루 지사 취임 이후 구체화되었으며,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주민 투표를 통해 특별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오사카도 구상은 이중 행정 해소, 광역 행정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재정 효과 등을 목표로 했지만, 행정 효율 저하, 재정 악화, 도시 기능 약화, 주민 서비스 저하 등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2. 역사

1953년 12월, 오사카부 의회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오사카시의 특별시 운동에 대한 오사카부의 대안이었다. 1967년 10월, 사토 요시아키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를 20개 구로, 오사카시를 9개 구로 통합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나카마 카오루 오사카 시장은 이에 반발하며 대립했다.

2000년 오타 후사에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통합을 내세운 오사카 신도 구상을 제창했다. 이소무라 타카후미 오사카 시장은 "슈퍼 지정 도시", "특별시"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오타의 구상은 2004년에 최종안으로 정리되었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

2008년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 취임 후, 부와 시정촌의 역할 검토 및 권한 이양을 추진했다. 2009년 3월 19일, 니시노 코이치 부의회 의원은 하시모토 지사에게 특별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하시모토 지사는 광역 행정과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기능 분화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2011년 10월 31일,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부지사직을 사임하고 11월 27일 오사카 시장 선거에 출마, 당선되었다. 같은 날 오사카부 지사 선거에서는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가 당선되었다.

2012년 8월,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이 가결되어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특별구 설치 협의회(법정협)를 설치하고 협정서 작성을 시작했다. 2014년 7월 23일, 법정 협의회에서는 5개 구・분리안을 수정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2014년 10월, 자민당 등의 반대로 오사카부 의회와 오사카 시의회에서 협정서가 부결되었다. 이후 공명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2015년 1월 13일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 2015년 3월, 오사카 시의회와 오사카부 의회에서 협정서가 가결 및 승인되었다.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1차 주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아 오사카도 구상은 무산되었고,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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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제1차 오사카시 주민 투표 결과

24구	찬성	반대	무효
고노하나구	11,397표	25,072표	237표
기타구	21,733표	39,287표	382표
나니와구	12,185표	13,567표	215표
니시구	16,150표	29,104표	281표
니시나리구	21,474표	32,637표	315표
니시요도가와구	16,195표	35,812표	326표
다이쇼구	11,584표	26,273표	271표
덴노지구	11,152표	27,990표	273표
미나토구	14,797표	30,064표	282표
미야코지마구	17,529표	39,277표	341표
스미노에구	21,364표	48,700표	389표
스미요시구	26,241표	58,332표	416표
쓰루미구	18,245표	41,366표	343표
아베노구	16,897표	45,983표	334표
아사히구	15,946표	35,247표	316표
요도가와구	32,609표	54,860표	434표
이쿠노구	19,415표	35,171표	326표
조토구	27,773표	64,739표	438표
주오구	17,266표	27,727표	288표
후쿠시마구	12,174표	26,679표	287표
히가시나리구	13,311표	28,045표	284표
히가시스미요시구	22,235표	49,166표	389표
히가시요도가와구	32,161표	52,567표	418표
히라노구	34,182표	68,849표	467표
합계	694,844표	705,585표	6,887표

2020년 11월 1일 실시된 2차 주민 투표에서도 반대가 많아 오사카도 구상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정계 은퇴를 표명했고,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대행은 "내가 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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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제2차 오사카시 주민 투표 결과

24구	찬성	반대	무효
고노하나구	12,734표	21,036표	162표
기타구	26,136표	42,043표	238표
나니와구	13,386표	12,430표	151표
니시구	19,538표	30,537표	241표
니시나리구	21,036표	24,624표	237표
니시요도가와구	18,302표	30,428표	264표
다이쇼구	12,866표	21,468표	189표
덴노지구	12,752표	29,337표	209표
미나토구	16,181표	27,027표	219표
미야코지마구	19,929표	36,844표	294표
스미노에구	23,931표	40,374표	319표
스미요시구	30,269표	50,654표	367표
쓰루미구	21,651표	37,041표	307표
아베노구	18,715표	44,985표	304표
아사히구	17,755표	31,492표	273표
요도가와구	36,534표	49,999표	391표
이쿠노구	21,436표	29,025표	269표
조토구	33,159표	60,355표	381표
주오구	20,381표	28,417표	255표
후쿠시마구	15,002표	26,183표	227표
히가시나리구	15,375표	26,696표	232표
히가시스미요시구	25,559표	43,289표	339표
히가시요도가와구	35,479표	46,166표	333표
히라노구	37,509표	59,248표	388표
합계	678,813표	692,996표	4,938표

이후 오사카 유신회는 광역 행정 일원화를 추진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2021년 3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2.1. 초기 구상 (20세기 ~ 2010년)

1953년 12월, 오사카부 의회는 "오사카 산업 도시 건설에 관한 결의"를 통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설치하며, 시내에 도시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1947년부터 오사카시가 추진해 온 특별시 운동에 대한 오사카부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특별시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고, 1956년 정령 지정 도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1967년 10월, 사토 요시아키 당시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를 20개 구로 재편하고, 오사카시의 22개 구를 9개 구로 통합하는 구상을 제안했다. 그는 "구청장은 공선으로 선출하고, 20개 구가 되었을 때 명칭은 오사카도가 될지 모르지만, 구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구정 참의회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카마 카오루 당시 오사카 시장은 정령시·오사카시의 확장을 주장하며 "최종적으로는 현재 부 전체를 오사카 시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반발하며 대립했다.

2000년에는 오타 후사에 당시 오사카부 지사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을 내세운 오사카 신도 구상을 제창했다. 2001년 "오사카부 행정 재정 계획"에는 "오사카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소무라 타카후미 당시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부를 비롯한 도도부현에서 독립한 "슈퍼 지정 도시", "특별시"를 주장하며 이에 대립했다.

오타의 오사카 신도 구상은 2004년에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는데, 부를 대신하는 광역 자치 단체로서 오사카 신도 기구를 설치하고, 정령시의 틀은 유지한 채 주민 자치의 확충을 도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2.2. 하시모토 도루 지사 취임 이후 (2008년 ~ 2011년)

하시모토 도루는 2008년 오사카부 지사 취임 후, 부와 시정촌의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에는 오사카시 폐지 및 특별구 설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하시모토 지사 본인도 부의 권한, 인력, 재정을 시정촌에 넘기는 것에 중점을 둔 발언을 했다.

2009년 3월 19일, 니시노 코이치 부의회 의원(당시 자민당 소속, 후에 오사카 유신회 결성에 참가)은 부의회에서 하시모토 지사에게 특별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하시모토 지사는 광역 행정체가 권한을 과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광역 행정과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기능 분화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오사카 시장과 논의하여 오사카 시청과 오사카 부청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 2011년 오사카 시장・오사카부 지사 더블 선거

2011년 10월 31일,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부지사직을 사임하고 11월 27일 오사카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같은 날 치러진 오사카부 지사 선거와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오사카 시장에는 하시모토 도루가, 오사카부 지사에는 하시모토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오사카도 구상은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아 무산되었고,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2.4. 법정 협의회 설치 및 협정서 작성 (2012년 ~ 2015년)

2012년 8월, 국회에서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이 가결되면서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특별구 설치 협의회(법정협)를 설치하고 협정서 작성을 시작했다.

오사카시 재편안으로는 5개 특별구 안과 7개 특별구 안이 제시되었다. 2014년 7월 23일, 법정 협의회에서는 5개 구・분리안을 수정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2012년 프로젝트 팀이 제안한 오사카시 분할 특별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 후보가 패배하면서, 사카이시의 특별구 재편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2014년, 하시모토 도루는 오사카 시장직을 사임하고 재선거를 치렀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10월 27일,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일본 공산당의 반대로 오사카부 의회와 오사카 시의회에서 협정서가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공명당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2015년 1월 13일 다시 열린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 2015년 3월, 오사카 시의회와 오사카부 의회에서 협정서가 가결 및 승인되었다.

2.5. 1차 주민 투표 (2015년)

2011년 10월 31일 오사카부지사에서 사임한 하시모토 도루가 2011년 11월 27일 오사카시장에 당선되고,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의 공천을 받은 마쓰이 이치로가 오사카부지사에 당선되어 오사카도 구상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17일에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2.6. 오사카 회의 좌절 및 재논의 (2015년 ~ 2020년)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주민들의 반대로 오사카도 구상이 무산되면서, 하시모토 도루는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이후 오사카 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의 노력으로 2020년 11월 1일에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2차 주민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2020년 11월 1일 주민 투표 결과, 24개 구 중 14개 구에서 반대가 많아 오사카도 승격 투표는 종료되었다. 이로써 오사카도 구상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2.7. 2차 주민 투표 (2020년)

2020년 11월 1일 실시된 제2차 오사카도 구상 찬반 주민투표는 오사카시 24개 구 중 14개 구에서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며 부결되었다.

이 투표는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분할, 오사카부에 직속시키는 구상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구상이 실현되면 오사카시는 오사카부 하위 행정구역에서 제외되고, 4개 특별구는 오사카부 직속 행정구역이 된다. 이는 도쿄도가 도쿄시를 폐지하고 23개 특별구를 직속으로 둔 것과 유사하며, 오사카부를 '오사카도(大阪都)'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까지 포함된 구상이었다.

투표 결과, 오사카 시장이자 오사카 유신회 대표였던 마쓰이 이치로는 정계 은퇴를 표명했고,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대행(당시 오사카부지사)은 "내가 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2.8. 광역 행정 일원화 조례 제정 (2021년)

오사카도 구상 주민 투표 부결 이후, 오사카 유신회는 광역 행정 일원화를 추진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2021년 3월, 이 조례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3. 오사카도 구상의 내용

오사카 유신회의 계획에 따르면, 오사카시의 24개 구, 사카이시의 7개 구, 그리고 오사카부의 다른 9개 시정촌을 도쿄 특별구와 유사한 20개의 특별구로 재편한다.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는 이 지역 내의 고정 자산세와 지방 법인세를 징수하고, 수도, 소방, 대중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서비스 및 기타 행정 업무는 각 구에서 처리한다.

2012년 7월, 국회의 7개 정당(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국민신당, 생활의 당, 모두의 당, 유신회)과 '개혁 무소속의 회' 중의원 의원 그룹은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특별구로 분할할 수 있는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오사카부의 명칭을 '오사카-후'에서 '오사카-토'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토' 명칭은 도쿄도에 유보되었다. 이 법은 또한 다른 주요 도시와 주변 시정촌이 특별구로 재편하고 시정 업무를 도지사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조건은 인구 200만 명 이상의 집단과 참여하는 모든 시정촌의 동의(의회 투표 및 국민 투표)이며, 관련 현의 동의이다. 이는 삿포로, 사이타마, 지바, 요코하마, 가와사키, 나고야, 교토, 고베에 홋카이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아이치, 교토 또는 효고를 도쿄와 같은 "도"로 해체하고 변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 법안은 2012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2010년 3월, 하시모토 도루 지사(당시)를 대표로 하는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 전역을 "오사카도(大阪都)"로 하고, 오사카시, 사카이시의 정령 지정 도시를 해소하여 오사카부와 일체화한다는 행정 구상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다.

특별구에 관해서는, 도쿄도 23구를 모델로 하면서도, 도쿄 23구보다 독립성이 높고, 일반 시보다 권한 범위가 넓은 중핵시 수준의 자치 단체를 상정했다. 20개 구 내의 수도·소방·공영 교통 등의 대규모 사업은, 구내의 고정 자산세·법인세의 세금 등을 수입으로 재원으로 도가 실시하고,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사업은 20개 구의 독자성에 맡기기로 했다.

20개 구는 현재의 오사카시 24개 행정구를 합병하여 8개 도구, 사카이시는 7개의 행정구를 3개 도구로 재편하고 주변 9개 시를 특별구로 하여 설치할 예정이었다. 오사카도 20개 구의 수장은 구청장을 설치하고, 구 의회의원에 의한 구 의회를 설치하며, 구청장과 구 의회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민주당 정권(노다 제2차 개조 내각) 당시인 2012년 8월 29일,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특별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이 민주당·자민당·국민의 생활이 제일·공명당·모두의 당 등 여야당 7개 정당이 공동 제출한 의원 입법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9월 5일에 헤이세이 24년 법률 제80호로 공포되었다.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은 "총무대신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특별구의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서 특별구의 설치를 도(도쿄도)에 한정했던 것을 다른 도도부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9월 29일에 실시된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사카이시 분할 구상에 반대하는 타케야마 오사미가 오사카 유신의 회 후보자를 꺾고 재선되었다. 이로 인해 사카이시가 특별구로 재편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3.1. 목표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오사카 도시권의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며, 특별구 설치를 통해 지역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권한·책임'을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이관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구현한다.
* 특별구라는 보다 소규모의 자치 단체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민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사카 유신회는 이러한 목표를 통해 부청 소재지이자 정령 지정 도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구청장을 두는 특별구를 설치하여, 광역 행정은 오사카부에, 지역 행정은 특별구에 이관·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3.2. 주요 내용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여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모델은 그레이터 런던이며, 도쿄도가 모델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도쿄의 도구 제도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구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해소
* 오사카 도시권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수요 대응
* 소규모 자치 단체인 특별구에 의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서비스 실현

오사카 유신회는 이 구상을 당론으로 삼아 추진했으며, 2015년 주민 투표에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를 5개의 특별구로 분할하는 내용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 지역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오사카부 의회에서는 정수 삭감 후 88석 중 27석이 배분되어 부의회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게 된다. 특별구 의원 수는 오사카 시의회 의원 수와 동일하며, 의원 보수는 시의원 보수액에서 30% 감액된다.

2012년 7월, 국회의 7개 정당과 '개혁 무소속의 회' 중의원 의원 그룹은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특별구로 분할할 수 있는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 법안은 삿포로, 사이타마, 지바, 요코하마, 가와사키, 나고야, 교토, 고베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2012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투표에서 사용된 최종 계획은

과 같다.

2012년 프로젝트 팀이 제안한 오사카시 분할 특별구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4년 7월 23일, 법정 협의회에서 구상 설계도인 협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일본 공산당의 반대로 오사카부 의회와 오사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공명당이 주민 투표 실시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2015년 1월 13일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 3월 13일 오사카 시의회, 3월 17일 오사카부 의회에서 제도안이 가결, 승인되었다.

협정서 승인에 따라 오사카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2015년 4월 27일 주민 투표 공고, 5월 17일 투표를 결정했다. 투표 대상자는 20세 이상, 2015년 1월 2일까지 오사카 시내 전입 신고를 한 일본 국적의 일본 국민이었다.

2015년 5월 17일 주민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다.

2015년 11월 오사카부 지사·시장 동시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당선되면서 도 구상이 다시 논의되었다.

2020년 2번째 주민 투표도 반대 다수로 부결되어 도 구상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4. 찬반 논쟁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반 논쟁은 2010년대 초반 오사카 유신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해소, 광역 행정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고, 주민에게서 멀리 떨어진 시청의 '권한·책임'을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이관하여, 선거로 뽑힌 구청장과 구의회의 지휘 아래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은 그레이터 런던을 모델로 삼았으며, 도쿄도의 도구 제도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뿐만 아니라 사카이시 등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도주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2013년에는 효고현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 후보가 패배하면서 사카이시의 특별구 재편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2015년 5월 17일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는 찬반 양측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찬성 측은 TV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반대 측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오사카도 구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투표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우세하여 오사카도 구상은 부결되었다. 이후 2020년에 실시된 두 번째 주민 투표에서도 반대가 다수를 차지하여 오사카도 구상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요코하마시와 나고야시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현과의 서비스 중복을 없애기 위해 특별시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고야시는 자체적인 대도시 계획을 논의 중이다.

4.1. 찬성 측 주장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중 행정 해소: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중 행정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광역 행정 강화: 오사카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오사카 도시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 주민 서비스 향상: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더 가까운 행정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재정 효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주민 서비스 향상에 투자할 수 있다.
* 오사카의 권력 강화: 오사카도 설치로 오사카 전체의 권력이 집중되어 오사카도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일본의 이중 수도: 오사카가 사실상의 일본의 이중 수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구, 면적이 도쿄도와 비슷한 오사카부가 오사카도로 통합될 경우 일본 내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을 해소하고, 광역 행정을 강화하며,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재정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했다. 이들은 그레이터 런던을 모델로 삼았으며, 도쿄도의 도구 제도는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4.2. 반대 측 주장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반대 측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행정 효율 저하: 특별구가 설치되면 행정 서비스가 여러 특별구로 나뉘게 되고, 이들 간의 업무 조정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오히려 행정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재정 악화: 특별구 설치에는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오사카부와 특별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오사카시 재원 유출: 오사카시의 세금이 오사카부로 넘어가게 되면, 오사카시의 재정 능력이 약해져 도시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대도시 기능 약화: 도시 계획과 같은 중요한 권한이 오사카부로 넘어가면서, 오사카시가 자체적으로 도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주민 서비스 저하: 특별구 간의 재정 능력 차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어떤 특별구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31일의 법정 협의회에서는 자민당 위원이 "법정 협의회를 개최하면 할수록, 도 구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발언했고, 민주·미래 위원은 "오사카시의 해체·폐지는 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일본 공산당 위원은 "도 구상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5. 도쿄도와의 비교

이 구상은 1943년 7월 1일에 실행된 도쿄시와 도쿄부의 통합으로 설치된 도쿄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구역 단위, 도시 면적, 인구 등이 유사했다.

그러나 도쿄도의 특별구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사카부 자치 제도 연구회도 도에서 구로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6. 기타 관련 구상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수행해 온 광역 행정을 일원화하고, 주민에게서 멀리 떨어진 시청 대신 주민에게 가까운 구청으로 권한과 책임을 이관하여, 공선된 구청장 및 구의회의 지휘 아래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레이터 런던을 모델로 삼았다. 도쿄도가 모델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도쿄의 도구 제도는 지방 자치 전문가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사카부 자치 제도 연구회 역시 도에서 구로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2010년 하시모토 도루가 창당한 지역 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는 이 구상을 당론으로 삼을 정도의 최중요 정책으로 추진했다. 오사카 유신회가 정리하여 2015년 주민 투표에서 찬반이 논의되었던 해당 구상의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를 분할하여 5개의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구상의 목적은 부청 소재지이자 정령 지정 도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공선제의 구청장을 두는 특별구를 설치하여, 구 시의 행정 기능·재원 중 광역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오사카부에, 지역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구"에 각각 이관·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 종래부터 논의되었던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 해소
* 오사카 도시권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 보다 소규모의 자치 단체인 특별구에 의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지역 서비스의 실현
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오사카 유신회의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에 대신하여 설치되는 특별구의 구의원 수는 오사카 시의회의 의원 수와 동일하게 하고, 의원 증원은 하지 않았다. 구 보수는 시의원의 보수액에서 30%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최종안에서는 오사카시 지역에는 각각 구의회가 설치되지만, 오사카부 의회에서는 정수 삭감 후 88석 중 27석이 배분되어 부의회 전체의 약 31%를 차지하게 된다.

대도시 지역 특별구 설치법에 근거하여 법정 협의회가 설치되었고, 2014년 7월 23일에 해당 구상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협정서가 작성되었지만, 2014년 10월 27일에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일본 공산당의 반대에 의해 협정서는 오사카부 의회·오사카 시의회에서 각각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공명당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의회에서의 승인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2015년 1월 13일, 다시 열린 법정 협의회에서 협정서가 승인되었다. 그리고 오사카 시의회에서 3월 13일에 제도안을 가결, 오사카부 의회에서도 3월 17일, 찬성 다수로 가결·승인되었다.

협정서가 오사카 시의회와 오사카부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사카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2015년 4월 27일 공고, 5월 17일 투표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민 투표 대상자는 해당 구의 주민 기본 대장에 기록된 일본 국적의 일본 국민으로, 20세 이상이며, 2015년 1월 2일까지 오사카 시내로 전입하여 그 신고를 한 사람이었다.

2015년 5월 17일의 주민 투표에서 해당 구상은 즉시 개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반대 다수로 부결되어 폐안되었다.

2015년 11월의 오사카부 지사·시장 동시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당선되었고, 도 구상의 재도전을 정책으로 내걸었던 마쓰이가 당선되면서, 도 구상이 다시 논의되게 되었다.

2020년 2번째 주민 투표도 반대 다수에 의해 도 구상의 논의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 구상은 1953년(쇼와 28년) 12월 오사카부 의회의 "오사카 산업 도시 건설에 관한 결의"에서 오사카부와 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도를 설치, 시내에 도시구를 설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1947년부터 오사카 시 측이 전개해 온 특별시 운동에 대한 오사카 부 측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특별시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1956년에 정령 지정 도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폐지).

1967년(쇼와 42년) 10월, 사토 요시아키 오사카부 지사(당시)는 "오사카부를 20개 구로 하고, 현재 오사카의 22개 구를 9개 구로 하며, 위성 도시를 11개 구로 하여 20개 구로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공선으로 한다. 그리고 20개 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명칭은 오사카도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선출한 의원을 가지고, 구에서 선출한 의원을 가지고 구정의 참의회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령시·오사카시의 확장을 주장하며 "최종적으로는 현재 부 전체를 최종적으로 오사카 시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카마 카오루 오사카 시장(당시)이 반발하여 대립했다.

2000년(헤이세이 12년) 경, 오타 후사에 오사카부 지사(당시)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을 내세운 오사카 신도 구상을 제창, 2001년의 "오사카부 행정 재정 계획"에 "오사카도"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다. 이 발언에 대해 이소무라 타카후미 오사카 시장(당시)이 오사카부를 비롯한 도도부현에서 독립한 "슈퍼 지정 도시", "특별시"를 주장하며 대립했던 경위가 있었다.

오타의 오사카 신도 구상은 2004년에 최종안으로 부를 대신하는 광역 자치 단체로서 오사카 신도 기구를 설치하고, 정령시의 틀은 남겨둔 채 주민 자치의 확충을 도모한다는 안으로 정리되었지만, 이러한 구상들은 구체화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2008년에 오사카부 지사로 취임한 하시모토 도루는 취임 후, 부와 시정촌의 역할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권한 이양을 추진해갈 생각을 밝혔다. 2008년 시점에서는 오사카시 폐지에 따른 특별구 설치 등은 아직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하시모토 본인도 "오사카부청을 발전적으로 해소한다. 부의 권한과 사람, 그리고 돈을 가능한 한 시정촌에 넘긴다", "부청 해체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역할을 순화시키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부에서 기초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에 주안점을 둔 생각이었다.

2009년 3월 19일, 니시노 코이치 부의회 의원(당시는 자민당 소속, 후에 오사카 유신회 결성에 참가)은 부의회에서 "오사카 도정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중략) 지사께서는 이 안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하며, 하시모토에게 특별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하시모토는 "도정이라고 하면 광역 행정체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는 면이 있을까"라고 말한 뒤, 형식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광역 행정과 기초 자치단체 행정의 기능 분화·정리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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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하시모토 지사(당시)를 대표로 하는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 전역을 "오사카도(大阪都)"로 하고, 오사카시, 사카이시의 정령 지정 도시를 해소하여 오사카부와 일체화한다는 행정 구상을 발표했으며, 2015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다.

특별구에 관해서는, 도쿄도 23구를 모델로 하면서도, 도쿄 23구보다 독립성이 높고, 일반 시보다 권한 범위가 넓은 중핵시 수준의 자치 단체를 상정하여, 20개 구 내의 수도·소방·공영 교통 등의 대규모 사업은, 구내의 고정 자산세, 법인세 등을 수입으로 재원으로 도가 실시하고,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사업은 20개 구의 독자성에 맡기기로 했다.

20개 구의 내역은, 현재의 오사카시 24개 행정구를 합병하여 8개 도구, 사카이시는 7개의 행정구를 3개 도구로 재편하고 주변 9개 시를 특별구로 하여 오사카도 20개 구에 설치한다.

오사카도 20개 구의 수장은 구청장을 설치하고, 구 의회의원에 의한 구 의회를 설치한다. 구청장과 구 의회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구상은 오사카시뿐만 아니라 사카이시 등 오사카시 주변 시역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으며, 더 나아가 더 넓은 간사이 주 형성(소위 도주제)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 2013년 이타미·다카라즈카 시장 선거에서는 유신정조회장 아사다 히토시가 "주변 10개 시 정도가 합병하여 고베시까지 특별구로 한다"고 언급하여 오사카부뿐만 아니라 효고현까지 범위를 넓힌 오사카도 구상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양 시장 선거에서 유신 후보가 참패하자, 같은 해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유신은 후보자 옹립을 보류하여 효고현의 도 구상 참가는 사실상 논의되지 않게 되었다.

2013년 9월 29일에 실시된 사카이 시장 선거에서, 사카이시를 분할하는 구상에 반대하는 타케야마 오사미가 오사카 유신의 회 후보자를 19만 8천 표 대 14만 표로 꺾고 재선되면서, 사카이시가 특별구로 재편되는 일은 사실상 없어졌다. 타케야마는 하시모토 토루 오사카부 지사(당시)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아 2009년 9월 27일 시장 선거에서 사카이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2010년 말경부터 오사카도 구상을 둘러싸고 하시모토와 대립하게 되었고, 2011년 2월 16일, 정령시의 구청장 권한 강화는 하지만 공선제의 도입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표명하며, 오사카도 구상에 따른 사카이시의 분할에는 반대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법정 협의회는 개최되었지만, 속마음으로는 도 구상 반대인 공명당의 의향도 있어 설계도인 협의서의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 결정으로 기세를 얻은 오사카 유신회는 공명당과 협의를 거듭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신·공명 간 결렬되었다. 마츠이 이치로 지사는 4월의 통일 지방 선거에 맞춰, 자신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이 임기 도중에 사직하고, 지사·시장을 교체하는 "재출마 크로스 선거"를 표명했다.

2019년 4월, 통일 지방 선거에 맞춰 부지사 선거, 시장 선거의 더블 선거가 치러졌고, 유신 대 반유신(자민·공명·입헌·국민·공산)의 구도 속에서 마츠이 시장·요시무라 지사가 압승했다.

2017년 기준으로, 요코하마 시의회는 현과의 서비스 중복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현으로부터 독립된 도시인 특별시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했다. 2015년 기준으로, 나고야는 자체적인 대도시 계획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었으며, 오사카의 국민 투표가 자사의 계획과는 다르므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별 도시와 대도시(도쿄)는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또는 기타 비상 대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사카는 중앙 당국과 먼저 협력하지 않고는 현 전체에 걸쳐 [https://the-japan-news.com/news/article/0007271962 조정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