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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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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은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 경제 이론으로,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가로 인해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윤 추구, 잉여가치, 자본의 유기적 구성 등의 개념을 포함하며, 이윤율 하락에 대한 상쇄 요인과 상반된 주장, 실증 연구, 현실 적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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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개요
이름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
영문 명칭Law of 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독일어 명칭Gesetz des tendenziellen Falls der Profitrate
설명마르크스 경제학의 가설
마르크스 경제학
관련 주제자본주의적 생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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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및 추상적 노동
정치경제학 비판
생산수단
생산양식
생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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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저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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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자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폴 라파르그
로만 로스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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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트 쿠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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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

마르크스는 그의 주요 저서인 자본론 제3권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제시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 동기는 이윤 추구이며, 이 이윤은 노동자가 창출하는 잉여가치에서 비롯된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생산 과정에서 기계 등 불변자본(''C'')의 비중이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변자본 ''V'')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이 고도화되면서, 총자본(''C''+''V'') 대비 잉여가치(S)의 비율인 이윤율(r = \frac{S}{C+V})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잉여가치율(S/V)이 일정하거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보다 느리게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성립한다.

마르크스는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이지만, 상품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을 줄여 상품 가치를 하락시키므로, 투입된 자본 대비 이윤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이윤율 하락은 생산성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 투자 확대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9] 기술 진보의 장기적인 '노동 절약 편향'이 이윤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10]

마르크스가 이 법칙을 제시한 이후, 투간-바라노프스키[92], 카우츠키[93] 등 초기 학자들부터 시작하여 보르트키에비치(L. von Bortkiewicz)[94], 시바타 케이[95], 폴 스위지(Paul M. Sweezy)[96],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97] 등 여러 학자에 의해 그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98][99]

2. 1. 공식

마르크스 경제학에 따르면, 연간 이윤율(''r'')은 전체 자본(불변자본(C) + 가변자본(V)) 투자액 대비 잉여가치(S)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 = \frac{S}{C+V}

이 식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가변자본(V)으로 나누면, 이윤율은 잉여가치율(S/V)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r = \frac{S/V}{1 + C/V}

여기서 잉여가치율(S/V)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율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은 생산 수단(불변자본 C)에 대한 투자와 노동력(가변자본 V)에 대한 투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만약 잉여가치율(S/V)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생산 설비나 원자재 같은 불변자본(C)에 대한 투자가 노동력(V)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가 고도화될 경우), 이윤율(''r'')은 경향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기술 혁신은 더 효율적인 생산 수단을 만들어내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생산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가들은 더 많은 사용 가치(물리적 생산량)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더 생산적인 방법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면,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상품 가치가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투입된 생산 자본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산업 평균 이윤율의 장기적인 하락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1899년 팜플렛 사회 개혁 아니면 혁명?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성 증가 자체가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야기하며, 이는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이윤율 하락이 생산성 감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 설비와 같은 불변 자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9] 즉, 기술 진보는 장기적으로 노동 시간을 절약하는 '노동 절약 편향'을 가지며, 이는 시장 상황이나 금융 구조와 무관하게 생산 자본에 대한 이윤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다.[10]

이 법칙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토미즈카 료조(1954)[100]나 로만 로스돌스키(1956)[101] 등은 논의의 핵심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C/V)과 잉여가치율(M/V, 여기서 M은 잉여가치를 의미하며 S와 동일)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가"로 보았다. 이들은 잉여가치율이 아무리 상승해도 넘을 수 없는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 상한선 자체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라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윤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윤율 ''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 \frac{M}{C+V} = \frac{M/V}{(C/V)+1}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가 높아질 때, 잉여가치율 ''M''/''V''이 일정하다면 이윤율 ''r''은 하락한다.

한편, 폴 스위지(1942)나 조안 로빈슨(1942) 등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C/V) 증가와 동시에 잉여가치율(M/V)도 상승시키므로, 이윤율(''r'')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 생산성 향상은 살아있는 노동(V+M, 즉 노동력 가치와 잉여가치의 합)이 죽은 노동(C, 즉 생산수단에 투입된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r = \frac{M}{C+V} < \frac{V+M}{C+V} < \frac{V+M}{C}

여기서 (V+M)/C는 임금(V)이 0일 때, 즉 노동 착취가 극대화되었을 때의 이론적인 최대 이윤율을 의미한다. 이윤율의 상한선인 (V+M)/C 자체가 생산성 향상(C의 상대적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단기적으로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2. 법칙의 작동 원리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 마르크스는 기술 혁신이 더 효율적인 생산 수단을 도입하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초기 자본가들은 더 많은 사용 가치, 즉 물리적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요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더 생산적인 생산 방식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투입된 자본(특히 불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이 고도화됨을 의미한다.

상품 가치가 투입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생산성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물리적 생산량은 증가하더라도 그 가치는 투입된 생산 자본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전체의 평균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9] 마르크스가 강조한 핵심 아이디어는, 기술 진보가 장기적으로 노동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노동 절약 편향)으로 나아가며, 이는 시장 변동이나 금융 구조와 무관하게 생산 자본에 대한 이윤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0]

로자 룩셈부르크는 1899년 팜플렛 사회 개혁 아니면 혁명?에서 이러한 이윤율 저하 경향에 대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방해받지 않는' 진보 속에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이 숨어 있다. 그것은 생산과 교환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의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된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의 위협이다."라고 지적했다.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가 단지 '경향'일 뿐이며, 이윤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여러 "상쇄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인정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편집한 마르크스의 유고에서 언급된 상쇄 요인들에는 노동 착취 강화(착취율 상승), 임금 삭감(궁핍화 명제), 불변 자본 요소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 인구(산업 예비군) 증가, 대외 무역을 통한 비용 절감, 주식 자본 활용 등이 있다.[1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쇄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평균 이윤율의 하락 추세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이윤율 저하 경향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내재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다.[13]

이러한 법칙의 작동 원리는 수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불변자본을 ''C'', 가변자본을 ''V'', 잉여가치를 ''M'', 이윤율을 ''r''이라고 할 때, 이윤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frac{M}{C+V}=\frac{M/V}{(C/V)+1}

이 식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가 상승(고도화)하면, 잉여가치율 ''M''/''V''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그 상승 속도가 C/V의 상승 속도보다 느릴 경우, 이윤율 ''r''은 하락하게 된다.

이 법칙을 둘러싼 논쟁도 존재한다. 폴 스위지(1942)나 조안 로빈슨(1942) 등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C''/''V'')뿐만 아니라 잉여가치율(''M''/''V'')도 함께 상승시키므로, 이윤율(''r'')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미즈카 료조(1954)[100]나 로만 로스돌스키(1956)[101] 등은 잉여가치율(''M''/''V'') 상승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C''/''V'') 고도화는 이윤율의 이론적 상한선 자체를 낮춘다고 반박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은 살아있는 노동(''V''+''M'')이 죽은 노동(대상화된 노동,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r=\frac{M}{C+V}<\frac{V+M}{C+V}<\frac{V+M}{C}

이는 임금이 0일 때의 최대 이윤율, 즉 이윤율의 상한선인 (''V''+''M'')/''C'' 자체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3. 상쇄 경향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 법칙이 경향적으로 성립하지만,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는 이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 즉 상쇄 경향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상쇄 경향이 일시적으로 이윤율 저하를 늦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경향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13]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편집한 마르크스의 초고 원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상쇄 요인을 언급했다:[11]

  • 노동의 더욱 강렬한 착취 (착취율 상승)
  •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 삭감 (궁핍화 명제)
  • 다양한 수단을 통한 불변 자본 요소의 저렴화
  • 상대적 과잉 인구(산업 예비군)의 성장
  • 산업 투입물 및 소비재 비용을 절감하는 대외 무역
  • 주식 회사의 지분 자본 사용 증가[12]


마르크스는 기술 진보가 노동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을 높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생산 자본에 대한 이윤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10] 로자 룩셈부르크는 1899년 사회 개혁 아니면 혁명?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방해받지 않는' 진보 속에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본주의에 대한 위협이 숨어 있다. 그것은 생산과 교환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의 생산성 증가에서 비롯된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의 위협이다."라고 지적하며 이윤율 저하 경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쇄 요인들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윤율은 저하하며, 이로 인해 공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불경기는 더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이윤율 저하 자체가 공황 발생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율 저하로 인해 공황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법칙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다. 토미즈카 료조(1954)[100]나 로만 로스돌스키(1956)[101] 등은 논의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C''/''V'')과 잉여가치율(''M''/''V'')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가"의 문제로 보고, "잉여가치율이 아무리 상승해도 넘을 수 없는 상한이 존재하며, 이 상한 자체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의해 저하된다"고 주장하며 이윤율 저하 경향을 옹호했다.

불변자본을 ''C'', 가변자본을 ''V'', 잉여가치를 ''M'', 이윤율을 ''r''이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frac{M}{C+V}=\frac{(M/V)}{(C/V)+1}

이 식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가 높아질 때 잉여가치율 ''M''/''V''이 일정하다면, 이윤율 ''r''은 하락하게 된다.

반면, 폴 스위지(1942)나 조안 로빈슨(1942) 등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C''/''V'') 증가와 함께 잉여가치율(''M''/''V'')도 상승시키므로, 이윤율 ''r''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윤율 저하 경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반론을 제시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은 살아있는 노동(''V'' + ''M'')이 죽은 노동(대상화된 노동, ''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r=\frac{M}{C+V}<\frac{V+M}{C+V}<\frac{V+M}{C}

여기서 (''V'' + ''M'')/''C''는 임금이 0일 때, 즉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이윤율을 의미한다.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이 고도화되면, 이 최대 이윤율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윤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윤율의 상한선 자체가 낮아지므로 결국 하락 경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 논쟁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3권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제시한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곧바로 시작되었다. 투간-바라노프스키(1901)가 비판을 제기했고[92], 카를 카우츠키(1901-02) 등이 반론에 나섰다.[93] 그러나 마르크스나 카우츠키의 논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보르트키에비치(L. von Bortkiewicz)[94], 시바타 케이(1935-36)[95], 폴 스위지(Paul M. Sweezy)(1942)[96],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1942)[97] 등으로 이어지며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98] 이처럼 이윤율 저하 법칙은 전형 문제와 더불어 마르크스 경제학 내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주요 논쟁거리였다.[99]

전후에도 논쟁은 계속되었는데, 토미즈카 료조(1954)[100]나 로만 로스돌스키(1956)[101] 등은 논의의 핵심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C/V)과 잉여가치율(M/V)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가"로 요약했다. 이들은 잉여가치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계속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윤율(r=\frac{M}{C+V}=\frac{(M/V)}{(C/V)+1})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위지나 로빈슨 등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뿐 아니라 잉여가치율도 함께 높이기 때문에, 이윤율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미즈카 등은 이에 대해 임금이 0일 때의 최대 이윤율조차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경향(r=\frac{M}{C+V}<\frac{V+M}{C+V}<\frac{V+M}{C})이 있다고 반박하며, 단기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하락 경향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일본의 경제학자 오키시오 노부오는 1961년, 마르크스의 논증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오키시오 정리를 발표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102] 그는 실질 임금률이 일정하다면, 자본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율을 높이는 기술만을 선택할 것이므로, 기술 진보가 이윤율 저하를 필연적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103] 오키시오는 마르크스와 후대 논자들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를 자연 법칙처럼 간주했지만, 실제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임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105][108] 네기시 타카시는 오키시오의 비판을 지지하면서도, 마르크스 이론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왈라스적 균형 분석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불완전 경쟁을 고려하는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104]

오키시오 정리에 대해서는 벤 파인 등이 특정 전제 하에서만 성립하는 동어 반복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106][107] 그러나 오키시오의 핵심 지적은 마르크스주의 논증의 논리적 오류와 자본가의 '기술 선택'이라는 미시적 동기를 간과했다는 점에 있었다.[109] 오키시오 자신도 이후 이윤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실질 임금 상승을, 이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기술 혁신을 언급하며 경험적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110]

오키시오, 토미즈카, 네기시 등이 참여한 논쟁은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 간의 활발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을 보였으나, 현재는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윤율 저하 법칙 논쟁은 100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112][113]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의 부족[111], 마르크스 이론 체계 자체의 모호성(예: '자본 일반' 분석과 '경쟁' 분석의 불분명한 구분[114][115][116]), 그리고 존 로머가 지적했듯이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 논쟁에서 미시경제학적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117] 등이 거론된다. 마르크스의 논증 자체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오키시오의 지적이 타당하더라도, 실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경험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다.[111]

3. 1. 오키시오 정리

일본의 경제학자 오키시오 노부오는 1961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증에 이의를 제기하며 오키시오 정리를 제시했다.[30] 오키시오는 "새롭게 도입된 기술이 비용을 절감시키고 실질 임금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윤율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키시오의 논리에 따르면, 실질 임금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기술 도입은 생산 비용을 낮추어 해당 기술을 도입한 자본가의 이윤율을 높인다. 경쟁의 결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자본가들의 비용 역시 낮아지므로, 새로운 균형 상태에서의 평균 이윤율은 이전보다 상승하게 된다. 즉, 기술 진보 자체만으로는 이윤율이 필연적으로 저하되지 않으며, 이윤율이 하락한다면 그것은 생산성 증가에 따라 실질 임금이 상승하여 이윤을 압박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 이윤율의 하락이 주로 임금 상승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 데이비드 리카도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3권에서 제시한 이윤율 저하 법칙의 논증은 발표 직후부터 투간-바라노프스키(1901)[92], 보르트키에비치(L. von Bortkiewicz)[94], 시바타 케이(1935-36)[95], 폴 스위지(1942)[96], 조안 로빈슨(1942)[97] 등 여러 학자로부터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스위지와 로빈슨 등은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C/V)뿐만 아니라 잉여가치율(M/V)도 함께 상승시키므로, 이윤율(r=\frac{M}{C+V}=\frac{(M/V)}{(C/V)+1})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키시오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르크스 논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마르크스와 후대 논자들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를 마치 자연 법칙처럼 간주했지만, 실제로는 자본가들이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술을 선택한 결과라고 보았다.[105] 즉, 자본가는 이윤율을 낮추는 기술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질 임금이 일정하다면 비용 절감 기술의 도입은 이윤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키시오 정리의 핵심이며, 마르크스의 논증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102][103]

네기시 타카시는 오키시오의 비판을 지지하면서도, 마르크스의 이론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왈라스적인 완전 경쟁 균형 분석 틀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불완전 경쟁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04]

오키시오 자신은 이후 연구에서 이윤율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실질 임금률 상승이며, 이를 상쇄하고 이윤율을 유지·상승시키는 요인은 혁신적인 기술 변화의 도입이라고 언급하며 경험적 현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110] 오키시오 정리를 둘러싼 논쟁은 토미즈카 료조, 네기시 타카시 등 여러 학자가 참여하며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 간의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으나, 현재는 다소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오키시오 정리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실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는지 여부는 경험적 증거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111]

3. 1. 1. 오키시오 정리에 대한 비판

존 로머는 오키시오 모형에 고정 자본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고정 자본의 효과를 포함하도록 모형을 수정했다. 그는 엄격한 모형 가정하에서는 이윤율 저하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가정을 완화한다면 이윤율 저하 이론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31] 또한 토지 임대료 상승과 같은 요인이 산업 이윤율을 낮추는 다른 모형 구성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32]

한편, 시바타-오키시오 정리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동어 반복(tautology)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벤 파인과 松橋透|마쓰하시 도루일본어(1993) 등이 이러한 비판을 제기했다.[106] 벤 파인 등은 오키시오의 정리가 이미 전제된 기술적 관계와 균일한 임금, 가격, 이윤 수준 하에서 도출되므로 동어 반복이며, 수학적 정확성이 반드시 경제학적 타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리 경제학이 빠질 수 있는 오류라고 비판했다.[107]

3. 2. 기타 비판 및 반론

애덤 스미스는 자본 축적이 증가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평균 이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14] 반면 데이비드 리카도는 경쟁은 단지 여러 생산 부문 간의 이윤율 차이를 평균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며, 평균 이윤율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리카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평균 이윤율은 주로 임금 상승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3][34]

칼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리카도의 견해를 비판하며, 이윤율 저하 경향은 단순히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고유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35] 즉, 기술 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가변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9][10]

그러나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반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절약 기술 도입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 이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36] 라디슬라우스 폰 보르트키에비츠는 마르크스가 노동 생산성 증가와 잉여 가치율 상승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37]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19세기 자유주의 자본주의에는 해당될 수 있었지만, 과학기술 연구 등 "반성적 노동"이 중요해진 후기 자본주의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38] 미하엘 하인리히 역시 마르크스가 생산성 증가 효과를 충분히 고려했을 때 이윤율이 반드시 하락한다는 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39]

일본의 경제학자 오키시오 노부오는 1961년 발표한 오키시오 정리를 통해, 실질 임금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자본가가 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균형) 이윤율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한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의 논증에 반박했다.[30][102][103] 존 E. 로머는 오키시오 모델에 고정 자본 효과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실질 임금이 고정된 경쟁적 균형 상태에서는 이윤율 저하 경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31] 다만, 토지나 부동산 임대료 상승이 산업 이윤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오키시오 모델을 변형할 수는 있다.[32]

오키시오의 주장은 폴 스위지나 조안 로빈슨 등이 제기한 비판, 즉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가와 함께 잉여가치율도 상승시키므로 이윤율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유사한 맥락이다.[96][97] 이에 대해 토미즈카 료조나 로만 로스돌스키 등은 잉여가치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으며(예: 노동시간은 24시간을 넘을 수 없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계속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윤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100][101] 이들은 이윤율(r)은 잉여가치(M)를 총자본(C+V)으로 나눈 값이며, 이는 잉여가치율(M/V)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C/V)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눈 것과 같다(r = M/(C+V) = (M/V) / (C/V + 1))고 설명하며, C/V(자본의 유기적 구성)가 커지면 M/V(잉여가치율)가 일정하더라도 r은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이 0일 때의 최대 이윤율조차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윤율(r = M/(C+V))은 항상 총 노동 가치(V+M)를 총 자본(C+V)으로 나눈 값보다 작고, 이는 다시 총 노동 가치(V+M)를 불변 자본(C)으로 나눈 값보다 작다(r = M/(C+V) < (V+M)/(C+V) < (V+M)/C)는 관계를 통해 이를 설명하려 했다.

오키시오 정리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벤 파인 등은 오키시오 정리가 특정 기술, 임금, 가격 등을 이미 전제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동어반복이며, 현실에서 자본가들이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동적인 과정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106][107] 그러나 오키시오의 핵심 비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를 마치 자연법칙처럼 여기고, 그 이면에 있는 자본가들의 합리적 선택(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택)을 간과했다는 점에 있다.[105][108][109] 오키시오 자신도 이후 이윤율 저하의 주요 요인은 실질 임금 상승이며, 기술 혁신은 이를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110]

스티브 킨은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이 노동가치설(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동가치설이 틀렸다면, 즉 자본(기계 등)도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면, 자본 대 노동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 이윤율이 하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41]

또한, 오이겐 뵘-바베르크와 라디슬라우스 보르트키에비츠 등은 마르크스가 잉여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전형 문제)을 설명하는 데 수학적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42][43][45] 이들은 마르크스가 가치 법칙과 실제 자본 및 이윤 분배 현실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데이비드 리카도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52] 마르크스 자신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53][54][55][56][57][58], 이 문제는 이후 100년 넘게 마르크스 경제학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28][46][47][48][49][50][51][92][93][94][95]

이 외에도 평균 이윤율의 실제 움직임은 매우 복잡하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고정 자본 투자의 회전 속도 변화[16], 감가상각 속도[17], 가격 인플레이션 수준[18],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19], 세계화에 따른 국제 운송료 변화, 이자율, 임대료, 인구 구조 변화[22], 천연자원 비용[24], 산업 구조(예: 과점 형성[25][26][27])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5][40] 따라서 이윤율 저하 '경향'과 이를 상쇄하는 '반대 경향'이 동시에 작용하므로, 특정 이론 모델만으로 실제 이윤율 변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윤율 저하 법칙을 둘러싼 논쟁은 전형 문제 등 다른 마르크스 경제학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100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29][99][112][113] 논쟁이 길어진 이유 중 하나로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111], 그리고 마르크스 이론 체계 자체의 모호성, 예를 들어 '자본 일반' 수준의 분석과 실제 '경쟁' 수준의 분석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점[114][115][116]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존 로머는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 논쟁에서 미시경제학적 분석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117]

4. 법칙의 전개와 현실

마르크스는 이 법칙이 경향적으로는 성립하지만,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는 그 작용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상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노동 착취도의 증대를 통한 잉여가치율의 증대

#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임금의 저하

# 불변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가격 하락

# 외국 무역에 따른 값싼 소비재의 수입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쇄 요인들로 인해 이윤율 저하 경향이 때때로 저지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윤율이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공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불경기는 더 심화되며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이 법칙 자체가 공황의 발생 원인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율 저하 경향은 공황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이 공황 발생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3권 15장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과 그 상쇄 경향이 충돌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실에서 공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벤 파인과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이러한 분석을 공황 이론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5. 법칙의 실증적 연구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둘러싼 논쟁은 전형 문제 등 다른 논쟁처럼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112][113] 특히 일본에서는 법칙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오랜 논쟁의 원인 중 하나로 마르크스 자신의 이론 전개 방식이 지목되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 일반"의 분석과 "경쟁"의 분석을 구분했는데,[115] 『자본론』에서는 이 구분이 모호해졌다. 『자본론』 제1권의 가치 개념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분석하기 어려운 틀이라는 지적이 있다.[116] 이로 인해 오키시오 노조무처럼 이윤율 저하를 "가격"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본 입장과, 토미츠카 료조 등처럼 "가치" 차원에서 논의한 입장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다. 존 로머나 바슈, 마노라코스 등은 마르크스 학파 내부의 논쟁이 미시 경제학적 고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117][118]

이 법칙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그 결과는 일치하지 않아[119][120][118]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관찰되지 않거나[119][12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121] 미미한 저하 경향을 발견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118] 한편, 공공경제학 분야의 토마 피케티는 자본의 재분배 문제를 다루면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이론을 재평가하기도 했다.[122]

5. 1. 1970년 이전

1870년대에 마르크스는 자신의 경제 위기 및 이윤 창출 이론을 계량 경제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으나,[59] 당시에는 적절한 거시 경제 통계 데이터와 수학적 도구가 부족했다.[60] 이러한 연구에 필요한 과학적 자원들은 약 50년 뒤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61]

1894년,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망명한 사회주의자 게오르크 크리스티안 슈티벨링의 연구를 언급했다. 슈티벨링은 1870년과 1880년 미국 인구 조사 보고서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지만, 엥겔스는 슈티벨링이 결과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62] 그럼에도 슈티벨링의 분석은 "마르크스 가치 이론에서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용한 거의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63]

이후 에우겐 바르가[64][65], 젊은 시절의 샤를 베텔하임[66][67], 그리고 1952년 저서를 통해 요제프 슈타인들[68] 등이 이 주제를 다루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한 최초의 주요 실증 연구는 1957년 조지프 길먼(Joseph Gillman)에 의해 이루어졌다.[69] 길먼은 미국의 1849년부터 1939년까지의 장기 경제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이윤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계산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윤율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뚜렷한 경향적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 역시 (초기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119] 길먼의 연구는 로널드 L. 미크와 H. D. 디킨슨 등에 의해 검토되었으며,[70] 1963년에는 셰인 메이지(Shane Mage)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71] 메이지의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학자가 공식적인 국민 계정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한 첫 시도였다.

5. 2. 1970년 이후

수익성 장기 추세에 대한 비 마르크스주의적 실증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72] 특히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윤율이 실제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73]

1970년대 이후 이윤율 저하 경향(TRPF)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이윤율 저하 경향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마이클 로버츠,[74][75] 테미스토클리스 칼로게라코스,[76] 리 민치,[77] 존 브래드포드,[78] 그리고 딥앙카 바수(2012)의 연구가 있다.[79] 반면, 이윤율 저하 경향에 반대하는 연구로는 오스카 조르다,[80] 마르셀로 레센데,[81] 그리고 심차 바르카이의 연구가 있다.[82] 바수(2013),[83] 엘베렌,[84] 토마스 바이스[85] 그리고 이반 트로피모프의 연구[86] 와 같이, 상반된 결과나 이윤율 저하 경향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때때로 은행과 정부 부처의 연구 부서에서는 다양한 산업 부문의 수익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다.[87]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분기별 기업 수익성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는 수익 증가를 보여주기도 한다.[88] 영국에서는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EY)이 상장 기업에 대한 ''수익 경고 스트레스 지수''를 제공하며,[89] 더 쉐어 센터(The Share Centre)는 ''수익 감시 영국 보고서''를 발행한다.[90] 미국에서는 야데니 리서치(Yardeni Research)가 S&P 500 이윤 마진 추세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국가 소득 및 생산 계정(NIPA) 데이터와의 비교도 포함된다.[91]

펠드슈타인과 서머스는 1948년부터 1976년까지 공식 자료를 통해 미국 경제의 순이익률과 총이익률을 계산했다. 그들은 조사 결과가 전후 시기 수익률의 완만한 저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120] 반면, 바슈와 마노라코스는 1948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경기 순환 조정을 거친 후 연 0.2%의 이윤율 저하가 관찰되었다고 주장했다.[118] 또한 바슈와 마노라코스는 이윤율 저하 이론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내 논쟁이 미시 경제학적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118]

마르크스 경제학자 중에는 지난 150년간의 통계에서도 이윤율 저하가 실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자본주의에 특유한 경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121] 한편,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아닌 공공경제학의 토마 피케티는 자본의 재분배를 논할 때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이론에 대해 언급하며 재평가하고 있다.[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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