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G7 정상회의

1. 개요

제3회 G7 정상회의는 1977년 5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주요 의제는 석유수출국기구에 대한 공동 정책 수립,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위한 신용기금 설치, 빈곤국 부채 경감, 소련 및 동구권 차관 제공, 세계 무역 확대, 핵물질 및 기술 수출 규제 등이었다. 회의 결과 '다우닝가 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억제,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합의했으나, 핵무기 확산 문제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권 정책 및 동구권 압박에 대한 이견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했다.

2. 정상회의 참가국

G7은 캐나다, 유럽 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연례 비공식 포럼이다. 제3회 G7 정상회의에는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티, 일본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다케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2.1. 주요 G7 회원국

2.2. 유럽 연합 (EU)

이탈리아 총리 줄리오 안드레오티, 일본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다케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였다. 후쿠다 다케오는 일본 자민당 내 우파 정치인으로,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미 카터는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정책 추진으로 한미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3. 회의 진행

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지미 카터는 5월 5일 영국에 입국, 다음날 6일 내내 뉴캐슬을 방문하여 군중들과 접촉하였는데 이를 당시 보도자료에서는 "영국식이 아닌 미국식 대중인기쇼를 능숙하게 진행했다."라고 평가하였다. 5월 6일 비공식 만찬을 열고 수뇌간 의견교환을 했는데 여기에 프랑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유럽위원회 의장이 초대되었다는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불참하였다. 7일 점심에 7개국 정상이 모여 개막회의를 진행했고 오후에 경제문제에 관해 회의를 가졌다. 2일차인 8일에도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세계무역, 선진-개발도상국 간 대화, 핵확산 문제를 다룬 후 수상관저 옆 연회장에서 공동폐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4. 의제

석유수출국기구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정책을 수립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위한 비상신용기금을 설치하고, 빈곤국의 부채를 단계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련 및 동구권 국가에 대한 차관 제공, 세계 무역 확대 방안, 원자재 및 에너지 개발 관련 남북대화 문제, 핵물질 및 기술 수출 규제 문제도 논의되었다.

5. 결과 및 평가

1977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틀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린 제3회 G7 정상회의에서는 '다우닝가 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의 경제 성장 목표 달성, 국제수지 적자국을 위한 국제금융기관 활용, 인플레이션 억제, 보호무역주의 반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직업 창출, 지미 카터의 인권 정책 지지, 개발도상국 적극 지원, 제3세계 지원을 위한 코메콘 초청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참가국들은 에너지 보존과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지미 카터의 인권 정책에 관하여는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취지에 동감하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인권정책을 적절하게 처리한다.'라고 합의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 특별지원기금을 지원하자는 유럽공동시장의 제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그 액수는 도상국 당사자들이 주장해 온 3에 못미치는 1 수준이었다.

3차 회의는 이전의 경제적 이슈, 친목 성격이 강했던 1, 2차 회의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이 강했는데, 미국과 프랑스, 서독 사이에 핵무기 확산 문제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미 카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정상들은 자국 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여 각종 현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미 카터의 인권문제 제기와 동구권 압박에 대하여 G7 유럽 당사자간에 의견이 충돌하였다. 프랑스 대통령 데스탱은 카터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며 서독도 일정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탈리아 안드레오티 총리는 카터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로부터 3회 회의는 선진국 간에 공산권에 대해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5.1. 다우닝가 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참가국들은 다우닝가 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다음 내용에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지미 카터의 인권 정책에 대해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취지에 동감하며 각국 사정에 따라 인권 정책을 적절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지원기금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지원 규모는 개발도상국 측의 요구(3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이었다.

5.2. 정치적 갈등

3차 회의는 경제적 이슈만을 다루고 친목 성격이 강했던 1, 2차 회의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이 강했는데, 미국과 프랑스, 서독 사이에 핵무기 확산 문제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서독은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의견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 3국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2개월 이내에 구체적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미 카터의 인권문제 제기와 동구권 압박에 대하여 G7 유럽 당사자간에 의견이 충돌하였다. 프랑스 대통령 데스탱은 '지미 카터는 인권문제를 언급하여 동구권과의 데탕트 원칙을 위반했다. 카터의 정책은 소련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대놓고 공산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이다.'라고 비난했고 회의 일정 중에도 서둘러 귀국하는 등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며 여기에는 서독도 일정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탈리아 안드레오티 총리는 카터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로부터 3회 회의는 선진국 간에 공산권에 대해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5.3. 한계점

지미 카터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정상들은 자국 내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하여,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