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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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캐나다의 총리는 캐나다 정부의 수반이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총리는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하원 의석을 보유해야 한다. 캐나다 국왕이 임명하지만, 총독이 대리하며, 하원 다수당의 당수 또는 연립 정당의 대표가 임명된다. 총리는 헌법과 관례에 따라 국왕 대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실의 지원을 받아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으며, 자신의 정당이 하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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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총리 | |
|---|---|
| 기본 정보 | |
| 직책 | 캐나다 총리 |
| 영어 명칭 | Prime Minister of Canada |
| 프랑스어 명칭 | Premier ministre du Canada |
| 약칭 | PM |
| 스타일 | 각하 (공식) 총리 (비공식) |
| 소속 | 의회 추밀원 내각 |
| 보고 대상 | 하원 |
| 관저 | 24 서섹스 드라이브 |
| 임명권자 | 군주(총독이 대리) |
| 임기 | 국왕 폐하의 뜻에 따라 |
| 설립일 | 1867년 7월 1일 |
| 초대 총리 | 존 A. 맥도널드 |
| 부총리 | 부총리 |
| 급여 | (2024)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자격 요건 | 하원의 신임 획득 |
| 현직 | |
 | |
| 현직 총리 | 쥐스탱 트뤼도 |
| 취임일 | 2015년 11월 4일 |
| 소속 정당 | 캐나다 자유당 |
| 사무실 | |
| 위치 | 총리 및 추밀원 사무실 |
| 담당 기관 | 캐나다 정부 추밀원 사무처 |
| 역사 | |
| 설립일 | 1867년 7월 1일 |
| 기타 | |
| 프랑스어 칭호 | premier ministre du Canada |
2. 총리의 임명
법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총리가 될 수 있다. 총리 직책은 캐나다 헌법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1982년 헌법법''[9][10] 및 조지 6세 국왕이 발령한 ''특허장, 1947년''[11] 등 일부 조항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이 직책과 그 기능은 헌법적 관례에 따라 규정되며, 영국의 동일한 직책을 모델로 한다.
총리는 캐나다 국왕(영국 국왕이 겸임)을 대신하여 총독에 의해 임명된다.[14] 책임 정부의 관례에 따라, 총독은 하원에서 다수 의원의 신임, 즉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한다.[15] 실제로 이는 하원에서 다수 또는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의 지도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16][17][18] 임명을 위한 별도의 공식 문서는 필요 없으며, 정당 지도자가 총독의 정부 구성 초대를 수락하는 즉시 총리 지명자가 된다.[19] 2008년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1%가 자신이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12][13]
사임을 표명한 총리는 다음 총리로 누구를 임명할지 총독에게 조언할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하원의 신임을 잃어 사임하는 경우에는 총독이 그 조언을 따를 의무는 없다.[19] 아이보어 제닝스는 "정부가 패배하고 야당 대표가 있는 경우, 국왕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기술했다.[20] 만약 야당 대표가 정부를 구성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총독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 원하는 누구와도 상의할 수 있다.[19]1891년 존 A. 맥도날드 총리가 재임 중 사망했을 때, 프레스턴의 로드 스탠리 총독은 존 톰슨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톰슨은 거절하고 대신 스탠리에게 존 애벗 상원을 소환하라고 조언했다. 매켄지 보웰 총리가 1896년에 사임하기 전, 도널드 스미스는 다음 정부 수반이 되는 제안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애버딘 백작 총독은 찰스 터퍼를 총리로 임명했다. 로버트 보든은 1920년에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다. 토마스 화이트는 비미 자작 빙 총독에 의해 소환되었고 총리 임명을 거부했다. 빙은 그 후 아서 메이언을 그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다.
총리가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없지만,[19]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는 매우 신속하게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22] 드물게 하원 의원이 아닌 개인이 총리직에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두 명의 전직 총리, 존 애벗과 매켄지 보웰은 1890년대에 상원 의원으로 재임하며 총리직을 수행했다.[23] 이들은 각각 상원에서 정부 대표로서, 재임 중 사망한 총리(존 A. 맥도날드 (1891년)와 존 톰슨 (1894년))의 뒤를 이었다.
존 터너는 1984년 피에르 트뤼도의 뒤를 이어 자유당 대표가 된 후, 하원 의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로 임명되었다. 터너는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승리했지만, 자유당이 전체 선거에서 패배하여 곧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은 1925년 연방 선거와 1945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이 두 번 모두 정부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 의석을 잃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몇 주 후에 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잠시 하원 의석 없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총리가 입법부에서 의석을 잃거나, 의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새 총리가 임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의 의원이 사임하여 총리가 그 결과로 발생하는 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따른다.[23] 일반적으로 안전 의석이 선택된다. 자유당과 보수당은 일반적으로 보궐 선거에서 다른 정당의 새 대표와 경쟁하는 후보를 내지 않는 관행을 지켜왔지만, 신민주당과 소규모 정당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24] 그러나 집권 여당이 선거가 임박하기 직전에 새 대표를 선택하고, 그 새 대표가 입법부 의원이 아닌 경우,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선거를 기다린 후 국회의 의석에 출마한다.
총독이 행사하는 국왕 대권의 대부분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므로, 연방의 행정권 및 군 지휘권은 총리가 실질적으로 장악한다. 대법원 판사, 상원 의원, 각 주의 부총독 등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총독으로부터 임명되며, 총독 자신도 캐나다 총리의 조언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임명된다.
총리의 공식 관저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서섹스 드라이브 24번지로, 1951년 루이 생로랑 이후 모든 총리들이 이 곳에 살았다. 초기에는 국왕이 캐나다의 새 총리들에게 기사 작위를 하사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1919년 니클 결의안 이후로는 국왕이 캐나다인에게 작위를 주는 것이 폐지되었다.
3. 총리의 권한과 역할
총리는 캐나다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인물이다. 때때로 캐나다의 국가 원수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지만[27], 실제 국가 원수는 캐나다 국왕(영국 국왕이 겸임)이며, 총독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28]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헌법과 관례에 따라 국왕 대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국왕에게 자문할 책임을 진다.[16]
입헌 군주제 원칙에 따라 총리의 자문은 통상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군주나 총독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군주나 총독은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29] 따라서 총리는 총리실(PMO)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주요 직책의 임명을 사실상 통제한다.[16]
또한 총리는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에 제출되는 대부분의 법안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발의되며,[16] 캐나다 군대에 대한 지휘권도 행사한다.[16]
피에르 트뤼도 총리(재임 1968–79, 1980–84)는 총리실(PMO)에 권력을 집중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30] PMO는 총리가 직접 임명하며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및 행정 참모들로 구성된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제프리 심슨,[31] 도널드 사보이,[33][34] 앤드류 코인,[32] 존 고머리 등 여러 분석가들은 총리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의회와 내각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사보이는 "캐나다 총리는 정부 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데 거의 제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했다.[34] 이러한 현상을 두고 총리직이 "대통령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30][35] 총리가 실제 국가 원수인 군주나 총독보다 더 부각되고, 총리의 배우자가 '캐나다의 영부인'으로 불리는 경우도 나타났다.[36][37][38][39] 전 총독 애드리엔 클락슨은 총리와 국왕 사이에 "말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40] 캐나다 의회가 다른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국가들에 비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약하다는 점(적은 의원 수, 높은 의원 교체율, 미국식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41]
하지만 총리의 권한에도 견제 장치가 존재한다. 하원은 총리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통해 퇴진시킬 수 있으며, 소속 정당 의원들의 간부 회의 반란은 총리의 사임을 압박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장 크레티앵 총리가 이러한 압력으로 물러난 사례가 있다. ''2014년 개혁법''[42]은 간부 회의가 당 지도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필요시 임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총리가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더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이 규칙의 채택 여부는 각 정당 간부 회의의 기명 투표로 결정된다.[43]
상원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 있다.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 시절 상품 및 서비스세(GST) 법안이 상원에서 지연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캐나다의 연방 구조상 연방 정부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된 영역으로 제한된다.
헌법상 행정권은 군주에게 속하며, 왕실 대권은 총리가 아닌 국왕에게 귀속된다.[44][45][46] 이는 헌법 질서에서 군주가 총리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총리가 여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곧 우리[캐나다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47][48] 따라서 군주나 총독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총리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예비 권한'을 가진다. 애드리엔 클락슨 전 총독은 퇴임 시 "나의 헌법적 역할은 '예비 권한'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었다. 즉, 총리와 정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장려하고, 조언하고, 경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었다 [...] 비밀을 밝히지 않고도 셋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49]
총리는 총독에 의해 임명되지만,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의회 하원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헌법적 관례에 따라 하원 다수당의 당수 또는 연립 정당의 대표가 총리로 선출된다. 총독이 행사하는 연방의 국왕 대권 대부분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연방의 행정권 및 군 지휘권은 실질적으로 총리가 장악한다. 대법원 판사, 상원 의원, 각 주의 부총독 등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총독이 임명하며, 총독 자신도 캐나다 총리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한다.
4. 총리의 임기
캐나다의 총리는 '''국왕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므로 정해진 임기가 없다. 총리는 캐나다의 총독에 의해 임명되고 선서하면 사임, 해임 또는 사망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며,[25] 자신의 정당이 하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된다.
의회의 임기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에 따라 헌법상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2007년에 개정된 ''캐나다 선거법'' 제56.1(2)조는 의회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며, 총선거일은 이전 투표일로부터 4번째 달력 연도의 10월 셋째 월요일로 정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여전히 캐나다 총리의 자문에 따라 헌법이나 ''캐나다 선거법''에서 규정한 날짜 이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 영장을 발부하여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 역사상 총독이 총리의 총선 요청을 거부한 유일한 사례는 킹-빙 사건이었다.
의회가 해산된 후 치러진 총선거에서 총리가 속한 정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총리를 재임명하거나 총리가 다시 취임 선서를 할 필요 없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25] 그러나 의회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총리는 사임하거나, 의회를 소집하여 현 정부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총리가 속한 정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소수당 정부가 되고 야당이 다수당(다른 어떤 정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만 과반수는 아닌 경우)이 되는 경우, 총리는 다른 소수 정당과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거나, 신임 및 공급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사안별로 다른 정당의 지지를 얻어 하원의 신임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5. 역대 캐나다 총리 목록
Sir John Alexander Macdonald
(제1차)
- 1873년 11월 5일
보수당
Alexander Mackenzie
- 1878년 10월 9일
Sir John Alexander Macdonald
(제2차)
- 1891년 6월 6일
보수당
↓
온타리오주
Sir John Joseph Caldwell Abbott
- 1892년 11월 24일
(상원 의원)
Sir John Sparrow David Thompson
- 1894년 12월 12일
Sir Mackenzie Bowell
- 1896년 4월 27일
(상원 의원)
Sir Charles Tupper
- 1896년 7월 8일
Sir Wilfrid Laurier
- 1911년 10월 6일
Sir Robert Laird Borden
(제1차)
- 1917년 10월 12일
보수당
- 1920년 7월 10일
Arthur Meighen
(제1차)
- 1921년 12월 29일
보수당
William Lyon Mackenzie King
(제1차)
- 1926년 6월 29일
Arthur Meighen
(제2차)
- 1926년 9월 25일
보수당
William Lyon Mackenzi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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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 8월 6일
Richard Bedford Bennett
- 1935년 10월 23일
보수당
William Lyon Mackenzi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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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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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hilippe Pierre Yves Elliott Trud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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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9월 17일
Martin Brian Mulroney
- 1993년 6월 25일
Avril Phaedra Douglas Campbell
- 1993년 11월 4일
Joseph Jacques Jean Chré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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