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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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설립된 단체이다. 경제교육 기반 조성, 주관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조정, 경제교육 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위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위탁하는 경제교육 활성화 사항을 수행한다. 2014년에는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경제교육지원법[3]
2. 설립 근거
3. 연혁
연도 내용 2008년 12월 5일 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 초대 황영기[4] 회장 및 박상득 사무총장 선임 2009년 1월 경제교육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9년 11월 제2대 이석채[5] 회장 취임 2009년 12월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 창간 2010년 3월 KT, 포스코경영연구소를 신규이사로 선임 2010년 12월 신용회복위원회를 신규이사로 선임 2011년 3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신규이사로 선임 2011년 4월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 발족 2012년 5월 제3대 박병원[6] 회장 취임
3. 1. 협회 설립 및 초기 활동 (2008년 ~ 2011년)
2008년 12월 5일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황영기[4], 사무총장으로 박상득이 선임되었다. 2009년 1월에는 경제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1월에는 이석채[5]가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가 창간되었다.
2010년 3월에는 KT와 포스코경영연구소가,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규 이사로 선임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신규 이사로 선임되었고, 4월에는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가 발족되었다.
3. 2. 박병원 회장 취임 및 활동 (2012년 ~ 현재)
2012년 5월, 박병원이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6]
4. 주요 업무
5. 조직
(현재 섹션에는 작성할 내용이 없음)
5. 1. 회장
(출력 내용 없음)5. 2. 감사
원본 소스에 감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5. 2. 1. 사무총장
정책자문위원회는 경제, 금융, 교육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6. 지역경제교육센터
| 지역 | 센터명 |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경제교육센터[7] |
| 충청북도 | 충북경제교육센터[8] |
| 충청남도 | 층남경제교육센터[9] |
| 대전광역시 | 대전경제교육센터[10]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경제교육센터[11] |
| 전라남도 | 전남경제교육센터[12] |
| 광주광역시 | 광주경제교육센터[13] |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경북경제교육센터[14] |
| 경상남도 | 경남경제교육센터[15] |
| 부산광역시 | 부산경제교육센터[16]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교육센터[17] |
7. 회원사
| 구분 | 회원사 |
|---|---|
| 정부 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 공공기관 | 한국은행, 한국소비자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
| 경제 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쟁법학회 |
| 기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KT,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학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
8. 사건·사고 및 논란
2014년,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경찰청은 협회 간부의 수십억 원대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18]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다.[18]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협회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여 5년간 270억 원의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조사했다.[20] 기획재정부는 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23][24]
이후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주관기관 재공모를 실시했으며,[25][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협회 발간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상득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27] 경찰은 박상득 사무총장을 구속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70억 원 중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에 가담한 관련자 총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담당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를 통보했다.[31][32]
8. 1.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2014년)
2014년 2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경제교육협회 간부가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18]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으며,[18]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제교과서 검정 과정에 재계 편향적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도 있었다.[19]2014년 3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한국경제교육협회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여 횡령 혐의를 조사했다. 5년간 270억 원의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용역업체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횡령 액수는 감사원이 밝힌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20]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23][24]
2014년 4월,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주관기관 재공모를 실시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회장을 역임하여 특혜 논란이 있었으며, 주관기관 지정 기한은 5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25][26]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 발간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상득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6차례에 걸쳐 1억 5천 6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27]
2014년 6월, 경찰은 박상득 사무총장을 구속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소년 경제교육사업 명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원받은 270억 원 중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기획조정실장은 남편 회사에 청소년경제신문 제작 업무를 몰아주고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했으며, 박상득 사무총장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8] 경찰은 횡령에 가담한 관련자 총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담당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를 통보했다.[31][32]
참조
[1]
뉴스
한국경제교육협회,경제교육 활성화 주제 전국 교장단 회의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3-06-13
[2]
뉴스
한국경제교육협회, 경제교육주관사로 지정<재정부>
http://news.einfomax[...]
연합인포맥스
2012-05-25
[3]
문서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문서
KB금융지주 회장
[5]
문서
KT그룹 회장
[6]
문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7]
문서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8]
문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15 (구 대한적십자사 건물) 4층
[9]
문서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10]
문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 (월평동 160-20)
[11]
문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12]
문서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번지 전남개발빌딩 13층
[13]
문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학로 43번지 (소촌동 232-2)
[14]
문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대구파이낸스센터 5층
[15]
문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16]
문서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273-20번지
[17]
문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44-1 (아연로253)
[18]
뉴스
경찰, 경제교육협회 정부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
http://news1.kr/arti[...]
뉴스1
2014-02-05
[19]
뉴스
경찰, 이석채-황영기 등이 회장 지낸 한국경제교육협회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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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20]
웹사이트
‘횡령 의혹’ 한국경제교육협회 압수수색
http://www2.skyedail[...]
스카이데일리
2014-03-18
[21]
뉴스
경찰, 한국경제교육협회 압수수색…협회 간부가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4-03-18
[22]
웹사이트
경찰청 한국경제교육협회 횡령 의혹 압수수색
http://www.ieconomic[...]
아이이코노믹
2014-03-18
[23]
뉴스
기재부, "'횡령의혹'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중단…필요한 모든 조치검토"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4-03-18
[24]
웹사이트
탈 많은 국고보조금 탈탈 터나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2014-03-24
[25]
뉴스
국가보조금 횡령한 경제교육 주관기관 교체될까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4-05-25
[26]
뉴스
경제교육의 새 판을 짜자
http://www.hani.co.k[...]
한겨레
2014-06-15
[27]
뉴스
경제교육협회 발간물 용역 선정과정에 억대 뒷돈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4-05-07
[28]
웹사이트
사)한국경제교육협회 국고보조금 36억원 횡령..."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
http://www.cwnews.co[...]
부천문화복지신문
2014-06-17
[29]
웹사이트
국가보조금 횡령, 경제교육협회 고위간부 등 구속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4-06-16
[30]
뉴스
"돈 먹는 놈이 임자"…혈세 36억 횡령한 한국경제교육협회 간부들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4-06-16
[31]
뉴스
한국경제교육협회, 청소년 교육 보조금 가로채 남편 회사에..
http://www.ikoreadai[...]
코리아데일리
2014-06-16
[32]
뉴스
'나랏돈 36억 횡령' 한국경제교육협회 무더기 입건
http://www.ytn.co.kr[...]
YTN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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