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교육협회
1. 개요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설립된 단체이다. 경제교육 기반 조성, 주관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조정, 경제교육 지원 사업,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위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위탁하는 경제교육 활성화 사항을 수행한다. 2014년에는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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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설립된 단체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2008년 설립된 단체 -
제65의무여단
제65의무여단은 1927년 창설되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전구에서 활약한 미 육군 의무 부대로, 한국에서 주둔하며 주한미군 의료 지원을 제공한 후 현재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브라이언 올굿 육군 지역병원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및 한국군 장병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 단체 -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도사업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 간 협력을 통해 수도사업 발전을 도모하며, 해외 전시 참관단 운영, 국제 교류, 단체 표준 인증 사업, 법정 의무 교육, 수돗물 홍보 협의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회장 중심의 단체이다. -
서울특별시의 단체 -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 제도 연구, 국내외 이론 및 판례 연구, 헌법 교육 등을 수행하며 연구교수부와 기획행정과로 구성된다.
3. 연혁
3.1. 협회 설립 및 초기 활동 (2008년 ~ 2011년)
2008년 12월 5일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황영기, 사무총장으로 박상득이 선임되었다. 2009년 1월에는 경제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1월에는 이석채가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청소년경제신문 "아하경제"가 창간되었다.
2010년 3월에는 KT와 포스코경영연구소가,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규 이사로 선임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신규 이사로 선임되었고, 4월에는 전국지역경제교육센터협의회가 발족되었다.
3.2. 박병원 회장 취임 및 활동 (2012년 ~ 현재)
2012년 5월, 박병원이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4. 주요 업무
* 경제교육 기반 조성 사업
* 주관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정
* 주관기관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 지원 사업
*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위탁하는 경제교육 활성화 사항
*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조직
(현재 섹션에는 작성할 내용이 없음)
5.1. 회장
(출력 내용 없음)
5.2. 감사
원본 소스에 감사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이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5.2.1. 사무총장
정책자문위원회는 경제, 금융, 교육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6. 지역경제교육센터
7. 회원사
8. 사건·사고 및 논란
2014년,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경찰청은 협회 간부의 수십억 원대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협회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여 5년간 270억 원의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조사했다. 기획재정부는 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주관기관 재공모를 실시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협회 발간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상득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박상득 사무총장을 구속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70억 원 중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에 가담한 관련자 총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담당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를 통보했다.
8.1.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2014년)
2014년 2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경제교육협회 간부가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특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제교과서 검정 과정에 재계 편향적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4년 3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한국경제교육협회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여 횡령 혐의를 조사했다. 5년간 270억 원의 정부 보조금 중 일부를 용역업체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횡령 액수는 감사원이 밝힌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주관기관 재공모를 실시했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회장을 역임하여 특혜 논란이 있었으며, 주관기관 지정 기한은 5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는 한국경제교육협회 발간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상득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6차례에 걸쳐 1억 5천 6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4년 6월, 경찰은 박상득 사무총장을 구속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소년 경제교육사업 명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원받은 270억 원 중 3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기획조정실장은 남편 회사에 청소년경제신문 제작 업무를 몰아주고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했으며, 박상득 사무총장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횡령에 가담한 관련자 총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담당 공무원 12명에게는 징계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