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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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2021년 2월,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시흥 신도시 등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이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투기라는 논란을 야기했으며, LH 직원의 투기 수법으로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용버들 빽빽이 심기 등이 있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와 LH는 전수조사, 재발 방지 대책 발표, 공직자 부동산 등록 의무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회는 투기 방지를 위한 LH 5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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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 |
|---|---|
| 개요 | |
| 사건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
| 발생 시기 | 2021년 |
| 관련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 상세 내용 | |
| 주요 혐의 |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
| 최초 보도 | 2021년 3월 2일, JTBC 뉴스 |
| 투기 지역 |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지역 |
| 투기 규모 | 약 100억원대 |
| 연루 의혹 | LH 직원 20여 명 |
| 정부 대응 |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 착수 |
| 파장 및 영향 | |
| 국민적 공분 | 공공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
|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화 |
| 관련자 처벌 | 수사 및 징계 절차 진행 |
| 관련 조사 및 결과 | |
| 정부 합동조사단 | 구성 및 조사 결과 발표 |
| 감사원 감사 | 진행 여부 및 결과 |
| 수사 기관 | 경찰 및 검찰 수사 진행 상황 |
2. 배경
2021년 2월 24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했다.[2][3] 이는 2020년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다.[2] 이로써 3기 신도시는 계양신도시, 교산신도시, 대장신도시, 왕숙신도시, 창릉신도시, 광명시흥신도시가 되었다.[2]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9][20]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대규모 투기 사건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19]
3. LH 직원 투기 의혹 및 논란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약 100억원 상당(대출 58억원 포함)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5]
3. 1. 투기 의혹 지역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 씨 등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2017년부터 땅을 사들였다. 이후 그곳에 용버들을 심었는데, 통상 3.3m2당 1그루를 심는 것이 적당하지만 수십 그루를 심었다. 토지 수용 시 나무 보상비는 주로 그루당 이식 비용에 전체 그루 수를 곱해 결정되므로, 많이 심을수록 보상비가 늘어나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버들은 어릴 때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로, 나무 값을 감정할 경우 빨리 자랄수록 감정 가격이 높아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21]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LH 직원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을 기입했지만, 실제로는 심기에 수월하고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어 보상받기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cm에서 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었다. 한 토지 감정평가사는 "묘목을 심어두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옮겨 심는 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22]
이 사건은 광명시와 시흥시 신도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며, 이후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3. 2. 투기 수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광명시·시흥시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일대 토지를 2017년부터 사들였다.[21][10] 이들은 토지 매입 후 보상금을 늘리기 위해 해당 필지에 용버들(버드나무)을 비정상적으로 빽빽하게 심는 수법을 사용했다.[21][10] 통상 3.3m2당 1그루를 심는 것이 적절하지만, 수십 그루를 심었는데, 이는 토지 수용 시 나무 보상비가 이식 비용과 그루 수를 곱해 산정되고, 빨리 자라는 나무일수록 감정 가격이 높아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용버들은 어린 시기에 생장 속도가 빠른 대표적인 속성수로 알려져 있다.[21]
2021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LH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22][10] 계획서에는 재배 작물로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관리 없이도 심기 쉽고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묘목을 15cm에서 25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었다.[22] 한 토지 감정평가사는 "묘목을 심어두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옮겨 심는 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22][10]
또한, 이들은 대토보상 기준을 악용하기 위해 4명이 지분을 나누어 약 4000m2 면적의 토지에 투자했다. 이는 1인당 소유 면적을 1000m2 이상으로 만들어 대토 보상 자격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1000m2 이상 토지 소유자는 추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11]
투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입자들은 대부분 NH농협은행 북시흥 과림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일부 직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농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북시흥 NH농협은행을 통해 LH 직원들에게 실행된 대출 총액은 58억원에 달했으며, 해당 농협 지점은 대출자들이 LH 직원임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12]
4. 원인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19][20]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대규모 투기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19]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소수의 관계자만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사 결정 및 기밀 유지 관행이 지적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내부 정보는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강력한 범죄 동기가 생겨날 수 있다.
또한, LH 내부의 감시 시스템 부실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내부 감시 체계는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윤리 강령은 형식적인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LH 내부 감사 결과나 관련 징계 조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5. 반응
LH 사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다.[23][13]
결국 이 사건은 2021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큰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
엠브레인, 케이탯,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3%는 정부와 청와대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4%는 LH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14]
6. 후속 조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 기관들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LH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국회는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6. 1. LH
LH는 의혹을 받는 직원 14명 중 전 직원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단행했으며,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LH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성 조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 다수는 서울과 경기도 본사에 소속되어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5]또한 LH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16] 정부와 협력하여 3기 신도시 전체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하지 않은 토지 거래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16]
6. 2. 정부
2021년 3월 28일, 정부는 9급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17]6. 3. 국회
국회는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다. LH 5법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법,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포함한다.[18]참조
[1]
웹사이트
(3rd LD) Gov't identifies 20 LH officials suspected of land speculation
https://en.yna.co.kr[...]
2021-03-11
[2]
웹사이트
LH직원,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http://www.munhwa.co[...]
2021-04-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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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신도시 100억 땅투기 의혹...2년간 집중 매입
https://news.jtbc.jo[...]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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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Land Speculation Scandal Grips South Korea
https://thediplomat.[...]
2021-06-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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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https://n.news.naver[...]
2021-05-02
[6]
웹사이트
3기 신도시 곳곳 투기 의혹...지분 쪼개기·발표전 거래 급증
https://news.naver.c[...]
2021-05-02
[7]
웹사이트
과천 신도시에도 LH 직원 땅...수법은 시흥 '판박이'
https://imnews.imbc.[...]
2021-05-02
[8]
웹사이트
참여연대·민변 "LH직원들 대구 연호지구·김해 등지서도 투기"
https://n.news.naver[...]
2021-05-02
[9]
웹사이트
"[속보] 'LH 투기 의혹' 불똥, '대구 연호·경산 대임'으로 번지나"
https://n.news.naver[...]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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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peculation and the Issue of Fairness in Korean Society - The Dankook Herald
http://dkherald.dank[...]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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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1000 m2 쪼개기의 비밀...'로또 아파트' 노렸다
https://news.naver.c[...]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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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몰아준 '북시흥농협' 땅 투기 도왔나?
https://imnews.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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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 LH official found dead amid land speculation scandal
https://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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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20호 (2021년 3월 3주) {{!}}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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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의혹 직원 12명 직무배제..."위법 확인 땐 징계 고발"
https://n.news.naver[...]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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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일파만파...대국민 사과 발표
https://news.naver.c[...]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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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t. to push for legislation binding public officials to mandatory registration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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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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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LH사태 통해 국회의원·공무원 부동산 의혹 철저히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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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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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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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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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
JTBC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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