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 연합법

3. 역사적 배경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아일랜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요구가 점차 커져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798년의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으며, 이는 영국 정부에게 아일랜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당시 윌리엄 피트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폐지하고 영국과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의회 의원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귀족 작위를 약속하는 등 사실상의 매수를 통해 1800년 연합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법 제정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1798년 반란의 재발을 막고 아일랜드 내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반란 과정에서 드러난 연합 아일랜드인과 왕당파 양측의 극심한 대립과 폭력성도 연합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당시 영국 내에서 논의되던 가톨릭 해방(가톨릭교도의 정치 참여 허용) 문제가 아일랜드에 적용될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가톨릭교도들이 아일랜드 의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국 정부가 연합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였다. 일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영국 제국이 아일랜드를 경제적으로 차별하고 형벌법을 통해 가톨릭교도를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판이 아일랜드의 독자적인 지위를 약화시키고 영국과의 통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다.^[5]

1800년 연합법 이전에도 아일랜드는 1542년부터 잉글랜드와 국왕 연합 관계에 있었으며, 1603년에는 스코틀랜드 왕국까지 포함하는 왕관 연합이 이루어졌다.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합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되었을 때, 아일랜드 의회는 앤 여왕에게 더 포괄적인 연합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4] 오랫동안 아일랜드 의회는 포이닝스 법 등에 의해 영국 의회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1782년 헌법을 통해 상당한 입법적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권은 소수의 성공회 신도인 앵글로-아일랜드인 지배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다수 가톨릭교도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합법은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아일랜드는 영국 의회 하원에 100명, 상원에 32명의 의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통합되었다. 연합 과정에서 피트 총리가 약속했던 가톨릭 해방은 국왕 조지 3세의 강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연합을 통해 아일랜드의 분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아일랜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토지 문제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합병 이후 영국 통치에 대한 저항과 분쟁은 더욱 격화되어 영국은 강압적인 수단에 의존해 통치를 유지해야 했다.

3. 1. 1800년 이전의 아일랜드

3. 2. 1798년 아일랜드 반란

3. 3. 가톨릭 해방 문제

3. 4.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

4. 법률 제정 과정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798년 아일랜드 반란 이후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영국 지배층은 아일랜드의 독립 요구와 프랑스와의 동맹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의 연합 필요성을 느꼈다. 가톨릭이 다수인 아일랜드 의회가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어 프랑스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연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조지 3세 국왕의 정신 질환 문제로 섭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영국과 아일랜드 의회가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도 연합 추진의 요인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국은 양국의 의회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아일랜드는 1782년 헌법에 따라 상당한 입법 자율권을 확보한 상태였고, 헨리 그라탄을 비롯한 많은 아일랜드 의회 의원들은 이 자율성을 지키고자 했다. 실제로 1799년 연합 안건은 아일랜드 의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종교 문제도 연합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었다. 당시 아일랜드 의회는 소수의 아일랜드 성공회 신도들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인구의 다수는 로마 가톨릭교 신자였고 얼스터 지역에는 장로교 신자도 많았다. 1793년 로마 가톨릭 구제법으로 일부 가톨릭 신자들이 제한적인 투표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의회 참여는 불가능했다. 이에 일부 부유한 가톨릭 신자들은 연합을 통해 완전한 가톨릭 해방(공직 참여 제한 철폐)과 의회 진출권 획득을 기대하며 연합을 지지하기도 했다.

영국의 윌리엄 피트 정부는 연합법 통과를 위해 다액의 금전을 뿌리고 귀족 작위 수여를 약속하며 아일랜드 의회를 매수하려 했다. 이러한 노력과 설득 끝에, 1799년 아일랜드 하원에서 104 대 109로 부결되었던 연합 안건은 1800년 두 번째 투표에서 158 대 115로 통과되었다. 아일랜드 상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아일랜드 의회와 영국 의회 양측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연합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연합법 제정 과정에서 윌리엄 피트가 공약했던 가톨릭교도 해방은 국왕 조지 3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가톨릭 해방은 1829년 로마 가톨릭 구제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실현되었다.

5. 주요 내용

1800년 연합법은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의회와 아일랜드 왕국 의회에서 각각 통과된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법률로 구성된다. 영국 의회의 법은 '''1800년 아일랜드와의 연합법'''(39 & 40 Geo. 3. c. 67)^[6]이며, 아일랜드 의회의 법은 '''1800년 연합법 (아일랜드)'''(40 Geo. 3. c. 38 (I))^[7]이다. 이 법률들은 각각 1800년 7월 2일과 8월 1일에 통과되어 180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전에 양국 의회에서 합의된 8개 조항을 비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제4조 (정치 통합):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여 그레이트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수립하고, 런던에 단일 연합왕국 의회를 두었다. 아일랜드는 이 연합 의회의 귀족원에 32명(영적 귀족 4명과 선출된 속인 귀족 28명)을, 하원에 100명의 대표를 보내도록 규정했다.
• 제5조 (종교 통합): 잉글랜드 교회와 아일랜드 교회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연합 교회"라는 이름의 단일 개신교 주교제 교회로 통합했다. 다만, 스코틀랜드 교회의 독립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 제6조 (경제 통합): 두 왕국 간 관세 동맹을 창설했다. 단, 특정 영국 및 아일랜드 상품에 대한 관세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한 무역 위축 상황을 고려하여 10년간 유지되었다.^[8][9][10]
• 제7조 (재정 분담): 연합왕국의 공동 지출에 대해 아일랜드가 17분의 2를 부담하도록 재정 분담 비율을 명시했다. 이는 당시 양국의 대외 무역 비율을 근거로 산정된 수치였다.
• 제8조 (사법 통합): 연합에 따른 법률 및 사법 제도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5. 1. 정치 통합

• 연합 아일랜드 법 1800 (39 & 40 Geo. 3 c. 67): 대영 제국 의회에서 통과.^[6]
• 연합법 (아일랜드) 1800 (40 Geo. 3 c. 38): 아일랜드 의회에서 통과.^[7]

• 제1조~제4조 (정치 통합): 새로운 연합 의회를 창설했다.
• * 귀족원(상원)은 기존 대영 제국 의회 의원들과 더불어, 아일랜드 교회의 영적 귀족 주교 4명(교구를 순환하며 참여)과 아일랜드 귀족 중에서 선출된 속인 귀족 28명으로 구성되었다.
• * 하원은 기존 대영 제국 대표 의원들과 아일랜드에서 선출된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5. 2. 종교 통합

5. 3. 경제 통합

5. 4. 사법 통합

5. 5. 기타

• 연합 아일랜드 법 1800 (39 & 40 Geo. 3 c. 67): 대영 제국 의회의 법률^[6]
• 연합법 (아일랜드) 1800 (40 Geo. 3 c. 38): 아일랜드 의회의 법률^[7]

많은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이 연합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톨릭 해방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아일랜드 의회에서는 의석을 가질 수 없었지만, 연합왕국 의회에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지 3세 국왕은 가톨릭 해방이 자신의 대관식 선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았고, 결국 로마 가톨릭 구제법 1829이 통과될 때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이전까지 아일랜드 의회의 재정 지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아일랜드 군대는 더 큰 규모의 영국 육군에 통합되었다.

6. 합동법 이후

1800년 연합법은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영국과의 통합을 강제한 법령이다.^[1] 이 법에 따라 아일랜드는 통일 왕국의 의회에 하원 의원 100명과 상원 의원 32명을 보내게 되었다.^[1] 당시 윌리엄 피트 총리가 가톨릭 해방을 약속했으나 국왕 조지 3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1] 연합법은 표면적으로 18세기 말 아일랜드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아일랜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토지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1] 결국 합병 이후 아일랜드 내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영국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통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1]

6. 1. 가톨릭 해방 운동

6. 2. 아일랜드 독립운동

7. 평가

1800년 연합법은 18세기 말의 분규로부터 아일랜드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제로는 아일랜드 자치 문제의 핵심이었던 토지 문제는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오히려 합병 이후 아일랜드 내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영국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연합법 추진 과정에서 윌리엄 피트 총리가 공약했던 가톨릭교도 해방은 국왕 조지 3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여 아일랜드인들의 불만을 더욱 키웠다.

참조

_[1] 웹사이트 Bill 4098: For the union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http://www.qub.ac.uk[...] Queen's University 2015-04-28
_[2] 웹사이트 Act of Union (Ireland) 1800 http://www.legislati[...] 2017-11-02
_[3] 웹사이트 Union with Ireland Act 1800 http://www.legislati[...] 2017-11-02
_[4] 웹사이트 Statute Law Revision (Pre-Union Irish Statutes) Act, 1962, Schedule http://www.irishstat[...] 2017-11-02
_[5] 웹사이트 Statute Law Revision Act, 1983, Schedule Part III: English and British Statutes Extended to Ireland, 1495-1800 http://www.irishstat[...] 2017-11-02
_[6] 간행물 Journals of the Irish Commons, vol. iii. p. 421
_[7] 서적 The Case of Ireland: Commerce, Empire and the European Order, 1750–1848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_[8] 간행물 Union with Ireland Act 1800 http://www.legislati[...] 1800-07-02
_[9] 간행물 Act of Union (Ireland) 1800 http://www.legislati[...] 1800-08-01
_[10] 뉴스 Brexit: NI Protocol is lawful, High Court rules https://www.bbc.com/[...] BBC News 2021-07-02
_[11] 뉴스 Northern Ireland Protocol is lawful, Supreme Court rules https://www.bbc.com/[...] 2023-03-10
_[12] 논문
_[13] 뉴스 "The London Gazette, issue 15325; 3 January 1801" https://www.thegaz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