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러시아 국민투표

3. 개정안 주요 내용

• 러시아 헌법이 국제법에 우선한다.^[13][15]
• 국가 두마는 총리 후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현재는 임명에 동의만 함), 부총리 및 연방 장관 후보도 승인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들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고위 공직(대통령, 장관, 판사, 지역 수장) 후보는 복수 국적을 소지하거나 외국 체류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재임 중이나 대통령 출마 전에도 이를 소지할 수 없다.
• 대통령 후보의 최소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된다.
• 연방 평의회는 대통령에게 연방 판사의 해임을 제안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연방 평의회가 헌법 재판소 및 대법원 판사를 해임할 권한을 갖게 된다.
• 법 집행 기관장은 연방 평의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 최저 임금은 최저 생계비보다 낮을 수 없다.
• 연금의 정기적인 인상.
• 국무회의의 지위와 역할 강화 (현재는 자문 기구일 뿐이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러시아 연방 연방 의회가 채택한 법률의 합헌성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 재판소에 부여한다.
•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연속으로"(подряд|podryad^ru)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정안 시행 전의 이전 및 현재 임기를 무효화한다.
•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다(사실상 동성 결혼을 금지한다).^[23][24][25]
• 러시아어의 지위를 국가 헌법에 명시한다.^[26][27]

4. 개정 절차

러시아 연방 헌법은 1993년 12월 12일 국민 투표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8][29] 이 중 제1장, 제2장, 제9장은 헌법 회의 소집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하며, 새로운 헌법 채택이 필요하다.^[28][29] 반면,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연방 헌법 법률 채택 절차와 유사하게 러시아 연방 헌법 개정법을 채택하여 수정할 수 있다.^[28][29]

2020년 1월 20일, 푸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국가 두마에 제출했다.^[33][34] 이 개정안은 헌법 회의 소집이나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35]

러시아 연방 헌법은 1993년 12월 12일 "전국 투표"를 통해 채택되었는데, 이는 법적 의미를 지닌 공식 용어이다. 헌법 수정이나 새로운 헌법 채택 또한 "전국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헌법 제3조는 "인민 권력의 최고 직접적 표현은 국민투표와 자유 선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헌법 개정안 제2조에 따라 "전 러시아 투표"(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옵셰로시스코예 골로소바니예^ru)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4][38] 이는 푸틴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용어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전 러시아 투표"는 헌법, 연방법, 지방법, 또는 기타 법적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감독 연방 서비스(Rospotrebnadzor)의 권고에 따라 투표 기간 연장, 투표소 방역 조치 강화, 다양한 투표 방식 도입 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40][39]

구체적으로, 투표 기간은 5일로 연장되었고, 투표소 입구에서는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실시했다. 투표소 직원에게는 개인 보호 장비가 제공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었다.^[40][39]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투표 방식이 도입되었다:^[40][44]

• 사전 투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주소와 연계된 구역 선거 위원회(PEC) 외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이동 유권자 제도가 운영되었다.
• 투표소 외부 투표: 투표소 인접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했다.
• 재택 투표: PEC는 유권자와 합의하여 편리한 시간에 재택 투표를 진행했다. 별도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았다.
• 전자 투표: 모스크바와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에서는 원격 전자 투표(REV)가 시범 운영되었다.

5. 국민 투표 결과

2020년 7월 1일, 전국 투표 결과 78.56%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62][63][64] 네네츠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연방주체에서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월 3일 개정 헌법 적용 행정규칙에 서명했고, 7월 4일 개정 헌법이 발효되었다.

네네츠 자치구는 국민의 과반수(55%)가 '반대' 투표를 한 유일한 연방 구성 주체였다.^[65][66] 주된 이유는 연방 구성 주체의 주민들이 아르한겔스크주와의 통합에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65] 유리 베즈두드니 네네츠 자치구 임시 주지사는 "네네츠 주민의 다수가 러시아 투표에 반대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네네츠 자치구와 아르한겔스크주의 통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67]

코미 공화국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초기에는 반대표가 더 많이 집계되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찬성표가 더 많다고 발표했다. 엘라 팜필로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류의 원인이 선거 관리 위원들의 피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68] 그러나 그리고리 카블리스 코미 공화국 진보당 전 위원장은 QR 코드를 사용한 시스템 때문에 운영자 오류 가능성은 없으며, 특정 투표소에 재검표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69]

6. 국내외 반응 및 평가

러시아 야당, 정당, 정치인들은 투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오픈 러시아, 러시아 연방 공산당 등은 개헌에 반대했고^[53], 좌익 전선, 야블로코, 파르나스 등은 보이콧했다.^[54][55] 알렉산드르 포잘로프, 그리고리 야블린스키는 개헌 투표가 푸틴의 종신 통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56] 겐나디 쥬가노프 공산당 지도자는 대통령 독재 강화를 이유로 반대 투표를 촉구하며, 투표가 국민투표 지위가 없고 선거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57]

예브게니 플루셴코, 올가 부조바, 크세니야 보로디나, 스타스 미하일로프, 케티 토푸리아 등 러시아 유명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헌을 지지했다.^[58]

막심 카츠는 "NET!" 캠페인을 통해 개헌 반대 운동을 이끌었고,^[59] 알렉세이 나발니는 보이콧을 촉구했다.^[59] 유리 두드는 2008년 푸틴 대통령의 개헌 반대 발언을 상기시키며 개헌에 반대했다.^[60]

엘라 팜필로바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과학 및 전문가 위원회를 폐지했는데, 이는 위원회의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형태와 "절대적인 시대착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61] 알렉세이 베네딕토프는 조기 및 가정 투표 확대가 투표 결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61]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등 여러 외국 지도자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했다.^[70]

미국은 투표 결과 조작 의혹에 우려를 표명했고,^[71] 유럽 대외 관계청은 부정행위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72]

2021년 11월, 미국 국회 의원 2명은 푸틴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막기 위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의 미국의 인정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크렘린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비난했다.^[73]

7. 논란

유럽 대외 관계청은 "유권자 강요, 중복 투표, 투표 비밀 위반, 참관 중이던 언론인에 대한 경찰 폭력 의혹 등 모든 부정행위 보고와 의혹을 적절히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72]

물리학자 세르게이 슈필킨은 포브스(Forbes)와 모스크바 타임스(The Moscow Times)를 통해 2,200만 표가 부정 투표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11년 러시아 총선거와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술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통계적 증거를 발표했다.^[74][75][76]

AP통신(Associated Press)은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상품이 제공되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여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국경을 넘어 수송되었으며,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여러 투표함이 밤에 관리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에서는 일부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조작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온라인과 직접 투표를 모두 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77]

러시아의 독립 선거 감시 단체인 골로스(Golos)는 선거 과정이 "처음부터 조작"되었고 "시끄럽고 일방적인 선전 캠페인으로 불공정하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16]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립 도서관 직원들이 기관으로부터 투표 지시를 받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투표 날짜까지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민투표에 앞서 긴 선전 캠페인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제2차 세계 대전 전몰자 추모, 러시아어 헌법 명시, 연금 보호 등 법안의 애국적 요소에 주로 초점을 맞춘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푸틴의 이전 임기를 무효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등 논란이 많은 요소들은 공식 메시지나 공론의 장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16]

참조

_[1] 뉴스 'Look after yourself – vote electronically!' Moscow's civil servants report being forced to register for online voting ahead of Russia's constitutional plebiscite https://meduza.io/en[...] 2020-06-14
_[2] 뉴스 Russia to vote on July 1 on reforms that could extend Putin's rule https://www.reuters.[...] 2020-06-01
_[3] 웹사이트 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провести 'все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пакету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https://www.interfax[...] 2020-01-20
_[4] 웹사이트 Законопроект №885214-7 https://sozd.duma.go[...] State Duma 2020-07-05
_[5] 웹사이트 Russian voters back referendum banning same-sex marriage https://www.nbcnews.[...] NBC News 2020-07-02
_[6] 웹사이트 Путин объявил о переносе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Конституции https://www.mk.ru/po[...] 2020-03-25
_[7] 뉴스 Politics and pandemics https://www.economis[...] 2020-03-15
_[8] 뉴스 Russia announces date for referendum that could extend Putin's rule https://abcnews.go.c[...] ABC News 2020-07-05
_[9] 뉴스 В России 1 июля объявят выходным https://www.rbc.ru/r[...] 2020-07-05
_[10] 웹사이트 Указ об определении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вопросу одобр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kremlin.r[...] 2020-07-05
_[11] 간행물 Russia's 2020 Constitutional Amendments: A Comparative Analysis https://www.cambridg[...] 2020-01-01
_[12] 뉴스 Зачем Путин заговорил об изменении Конституции. Мнения политологов https://www.vedomost[...] 2020-01-20
_[13] 웹사이트 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изменить Конституцию https://www.kommersa[...] 2020-01-20
_[14] 웹사이트 Планируемые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РФ: президент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https://www.garant.r[...] 2020-01-20
_[15] 웹사이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вынести на обсуждение ряд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https://www.ntv.ru/n[...] 2020-01-20
_[16] 뉴스 The Theatrical Method in Putin's Vote Madness https://www.nytimes.[...] 2020-07-03
_[17] 웹사이트 Можно ли избираться в президенты больше двух сроков подряд? Конституцию собираются менять https://meduza.io/fe[...]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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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 뉴스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назвала требующие корректировки статьи Конституции https://www.rbc.ru/p[...]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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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3] 뉴스 Putin Proposes Constitutional Ban on Gay Marriage https://www.nytimes.[...] 2020-06-08
_[24] 뉴스 Putin submits plans for constitutional ban on same-sex marriage https://www.theguard[...] 2020-06-08
_[25] 뉴스 Putin Proposes to Enshrine God, Heterosexual Marriage in Constitution https://www.themosco[...] 2020-06-08
_[26] 웹사이트 Parliament speaker calls for preserving Russian language as national heritage https://tass.com/soc[...] 2020-06-29
_[27] 뉴스 Russia uses prizes and patriotism to push vote to change constitution. There's scant mention of the real goal: keeping Putin in power. https://www.washingt[...] 2020-06-29
_[28] 웹사이트 Какова процедура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оссии https://www.kommersa[...] 2020-03-05
_[29] 뉴스 Как изменить Конституцию в обход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нормы https://www.vedomost[...] 2020-03-05
_[30] 뉴스 Как менялась действующая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и https://tass.ru/info[...] 2020-07-05
_[31] 웹사이트 Putin proposes national referendum on Russian Constitutional amendments https://meduza.io/en[...] 2020-03-10
_[32] 웹사이트 What Changes is Putin Planning for Russia's Constitution? https://www.themosco[...] 2020-01-21
_[33] 웹사이트 Putin submits bill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to State Duma https://tass.com/pol[...] 2020-07-05
_[34] 웹사이트 Putin submits constitutional amendment to Duma authorizing president to form State Council https://tass.com/pol[...] 2020-01-21
_[35] 웹사이트 No referendum required to amend Russia's Constitution – rights advocate http://www.rapsinews[...] 2020-01-21
_[36] 뉴스 Putin wants to give Russian law priority over international law without an entirely new constitution. Technically, that's not legally possible. https://meduza.io/en[...] 2020-07-05
_[37] 뉴스 Putin sends political plan to MPs in quick-fire Russia reform push https://news.yahoo.c[...] 2020-01-21
_[38] 웹사이트 Public vo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will be held on the law as a whole – official https://tass.com/pol[...] 2020-01-21
_[39] 간행물 Дата голосования больше не одна https://www.kommersa[...] 2020-06-19
_[40] 뉴스 Если вы собираетесь участвовать в голосовании по Конституции, у вас наверняка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Отвечаем на главные из них. https://meduza.io/fe[...] 2020-07-05
_[41] 간행물 Субъекты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https://www.kommersa[...] 2020-06-19
_[42] 웹사이트 Голосовать онлайн по конституции москвичи смогут только с аккаунтов, созданных до 5 июня https://tass.ru/obsc[...] 2020-06-18
_[43] 웹사이트 ЦИК утвердил порядок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поправкам в Конституцию в Москве и Ниже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https://novayagazeta[...] 2020-06-19
_[44] 웹사이트 ЦИК утвердил порядок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электр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конституции https://tass.ru/poli[...] 2020-06-19
_[45] 뉴스 ЦИК утвердил новый порядок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конституции https://tass.ru/obsc[...] 2020-06-02
_[46] 뉴스 ЦИК отстранил журналистов от наблюдения за подсчетом голосов за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https://novayagazeta[...] 2020-06-04
_[47] 간행물 Ни дня без явки https://www.kommersa[...] 2020-06-19
_[48] 웹사이트 Кремль хочет, чтобы в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Конституцию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55% избирателей https://meduza.io/fe[...] 2020-06-18
_[49] 웹사이트 'Коллеги, регистрируемся, скриншот в личку!' Учителей в Москве заставляют голосовать – почему они молчат? https://novayagazeta[...] 2020-06-30
_[50] 뉴스 Петербуржцы пожаловались в ЦИК на принуждение к голосованию по Конституции https://www.dp.ru/a/[...] 2020-06-30
_[51] 뉴스 Навальный выложил отчеты о бюджетниках, которые записались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Конституции. Их составляет мэрия Москвы https://meduza.io/fe[...]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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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0] 뉴스 Foreign leaders congratulate Putin on voting results over the phone https://tass.com/pol[...]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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