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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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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적 권력의 분배를 강조하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효 수요 부족, 독점 자본주의, 신제국주의 등을 비판하고, 노동자 자주관리, 투자의 사회적 통제, 시장의 역할을 조화시키는 모델을 제시한다. 노동자 협동조합,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같은 사례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며, 포괄적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비판과 반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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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 참여경제
    참여 경제는 알버트와 하넬이 구체화한 후생경제학의 대안 모델로, 분산 계획, 균형 잡힌 직무 복합체, 노력에 대한 보상 원칙을 통해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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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유형민주주의의 한 형태
정의경제적 자원과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추구하는 사회경제 철학
주요 목표경제적 자원의 분배 및 통제에 있어서 더 많은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장려
사회적 평등 증진
기업, 노동, 시장, 투자 및 소유권 등의 경제 구조를 민주화하는 것
관련 개념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
협동 조합주의
노동자 자주 관리
참여 경제
특징
핵심 요소경제적 의사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 확대
노동자의 권한 강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문화 조성
소득 및 부의 불평등 감소
경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주요 주장경제적 권력은 사회 전체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집중되어서는 안된다.
목표사회 정의, 평등,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
이론적 배경
주요 사상가헨리 조지
존 스튜어트 밀
카를 마르크스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역사적 뿌리사회주의 운동, 노동 운동과 관련 깊음
철학적 기반사회적 책임, 공유 가치, 공동체 의식 강조
실천 사례
적용 분야노동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지역 사회 개발 프로젝트
시민 참여 예산
성공 사례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에밀리아로마냐 협동조합 (이탈리아)
다양한 지역 사회 기반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비판 및 논쟁
주요 비판효율성 문제
시장 경쟁력 저하 우려
혁신 부족 가능성
현실 적용의 어려움
논쟁점경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존재
지지자들의 반론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성 강조
현대적 의의
현재 논의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
기후 변화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모색
포용적 성장과 경제 정의의 중요성 부각
미래 전망경제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2. 경제 자유주의의 문제점

경제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 유효 수요의 결함: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문제가 총생산과 총수요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들은 대다수 소비자(노동자)들의 낮은 총수입으로 인해 유효 수요가 낮아져, 산업 자본의 유입량과 생산 공급량은 많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국가 경제력에 비해 질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6]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투자율, 실업률, 적금량과 유효 수요 결함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했다.

  • 저축과 투자, 그리고 실업률: 경제민주주의자들은 '자유 기업'이 투자와 저축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본다. 자유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연구, 일자리 창출, 노동 복지가 자본가에게 맡겨지는데,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와 저축에 대한 '민주적 감시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51]

  • 독점 자본주의와 구매력 한계: 독점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력과 소비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황 문제에 직면한다. 기업의 생산력은 무한히 증가하지만, 소비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케인즈는 저서 《케인즈 일반이론》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시했다.[52]

  • 신제국주의: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서는 IMF 구제금융사건이 발생했다.[56]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거대 금융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였다. 외국 거대 금융 자본에 의존한 성장은 투기 행각과 방만 경영으로 이어져 경제 공황을 야기했고, 투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연쇄 도산했다.[57] 블라디미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보았다.

2. 1. 유효 수요의 결함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여러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문제가 총생산과 총수요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다수 소비자(또는 노동자)들의 낮은 총수입으로 인해 유효 수요가 낮아져, 산업 자본의 유입량과 생산 공급량은 많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국가 경제력에 비해 질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본다.

균형 잡힌 경제를 위해서는 자원(자연적 자원과 인적 자원 모두 포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산업 자본의 유입력에 비례하는 임금 상승을 위해 정부 이해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 소유 주주와 협상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효 수요에 관한 여러 경제적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경제를 주장했다.

더글러스 P. 비클렌(Douglas P. Biklen)은 저서 "Community Organizing: Theory and Practice"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빈곤과 부, 착취의 관계를 사회 문제로 본다고 설명한다. 기업 권력, 상류층 권력, 부의 불균등한 분배, 편견 등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문제는 빈곤 자체가 아니라 막대한 부의 존재, 즉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2. 1. 1. 유효 수요 이론의 발전

케인즈 경제학에서 '유효수요이론'으로 나타나는 경제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는 고용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총공급 변화의 함수관계에서 시작된다. 이 이론적 경제 법칙은 '고용률＝총공급량'으로 표시되며 이 둘의 관계는 고유함수 관계를 띈다. 총수요량의 함수 관계도 연관되므로 '총수요량 ＝ 총고용률'로 일반 함수로 표시된다. 이 법칙은 함수로 나타나므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효율성이 낮아지고, 또 다르게는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한다.[6]

경제민주주의는 유효 수요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상승 문제와 고용률 문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중의 참여를 주장한다. 유효 수요의 결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경학자들은 이 결함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유효 수요의 결함은 투자율, 실업률, 적금량 관계에서의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헨리 조지는 경제민주주의자였으며, 그는 투자율, 실업률, 적금량과 유효 수요의 결함의 밀접한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1879년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위 문제를 정식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유효 수요 결함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발전과 연관되어있는 것을 최초로 밝힌 그레그 맥레오드도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다.[6]

많은 분석가들에 따르면, 유효 수요의 부족은 가장 근본적인 경제 문제이다. 즉, 현대 사회는 생산량을 구매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 경제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노동자들의 임금 소비는 유효 수요의 한 원천이지만, 총임금은 항상 유통 중인 총자본보다 적다(그렇지 않으면 이윤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교외 생활 방식을 포함하더라도)을 유지하는 임금재 구매는 총생산량의 수익성 있는 판매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6]

헨리 조지(Henry George)에 따르면,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6]

데이비드 슈바이카트(David Schweickart)는 그의 저서 ''After Capitalism''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는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생산 수단의 대부분은 개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에 의해 소유된다.
  • 제품은 시장에서 교환된다. 즉, 상품과 서비스는 대부분 경쟁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의 가격 책정 당국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매된다. 개별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서로 경쟁하며, 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쟁은 가격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 이 사회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이다.[6]


데이비드 슈바이카트에 따르면, "사회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생산적 기여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다면", 소비자로서 그들은 생산된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도 감소하고 생산과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중심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 임금은 생산 비용이자 유효 수요(구매력을 갖춘 필요 또는 욕구)의 필수적인 원천이기 때문이다.[6] 이는 유효 수요 부족과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진다.

2. 2. 저축과 투자, 그리고 실업률

경제민주주의자들은 '자유 기업'이 투자와 저축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본다. 이들은 자유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연구, 일자리 창출, 노동 복지가 자본가에게 맡겨지는데,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투자와 저축에 대한 '민주적 감시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51]

많은 분석가들은 유효 수요 부족을 근본적인 경제 문제로 지적한다. 현대 사회는 생산량을 구매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총 임금은 항상 유통되는 총 자본보다 적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슈바이카트(David Schweickart)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시장 교환, 임금 노동으로 구성된다고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기능이며,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슈바이카트는 "생산적 기여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면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고, 투자 신뢰도 하락하여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임금이 생산 비용이자 유효 수요의 원천이기 때문이며, 유효 수요 부족과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진다.

더글러스 P. 비클렌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빈곤과 부의 불균형, 착취의 관계에서 찾는다. 그는 "사회 문제는 부의 불평등, 편견, 교육/취업/권력 장벽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개인 저축이 재투자되지 않으면 경제는 불황, 실업, 저축 감소를 겪게 된다. 실업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으로, 낮은 실업률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져 이윤을 침해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슈바이카트는 "실업은 노동력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한다.

기업 신용이 공공 부문에서 나올 수 있다면, 개인 저축가에 대한 이자 지급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개인의 저축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실업 가능성을 높인다. 부유층의 높은 저축 성향은 경제 침체 가능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2. 3. 독점 자본주의와 구매력 한계

독점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력과 소비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황 문제에 직면한다. 기업의 생산력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력은 생산력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케인즈는 저서 《케인즈 일반이론》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52] 독점 기업은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소비력 감소를 심화시키고, 이는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점 자본주의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상품을 확보해야 한다.[53]

많은 분석가들은 유효 수요 부족을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현대 사회는 생산된 상품을 구매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 경제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총 생산량을 구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 하며, 자연과 상호작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슈바이카트(David Schweickart)는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시장 교환, 임금 노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여겨진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판매를 늘리려 한다. 그러나 슈바이카트는 노동자에게 생산 기여도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면 소비자는 생산된 상품을 모두 구매할 수 없고, 이는 투자 감소와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생산 비용이자 유효 수요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중심적인 모순에서 비롯된다.

더글러스 P. 비클렌(Douglas P. Biklen)은 사회 문제를 빈곤과 부, 착취의 관계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업 권력, 불평등한 부의 분배, 편견 등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문제는 빈곤 자체가 아니라 막대한 부의 존재이다.[6]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자유 시장 경제에서 창출된 부의 대부분이 토지 소유주와 독점자들에게 경제적 지대로 착취되며, 이러한 불로소득의 집중이 빈곤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슈바이카트는 개인 저축이 경제 성장에 불필요하며,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선진 산업 사회에서 기업 신용은 건전한 경제에 필수적이다. 기업은 생산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돈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다. 개인 저축이 재투자되지 않으면 경제는 불황, 실업, 저축 감소를 겪게 된다.

실업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이다. 낮은 실업률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져 이윤을 감소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슈바이카트는 자본주의가 실업을 통해 노동력을 통제하기 때문에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완전 고용 경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대규모 경제력을 안내하는 데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신용이 공공 부문에서 나올 수 있다면, 개인 저축가에 대한 이자 지급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 소비 대신 저축하는 개인의 결정은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실업 가능성을 높인다. 부유한 사람들이 저축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과도한 저축으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은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심각해진다. 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과 케이트 피켓(Kate Pickett)은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건강 및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한다.[8] 불평등은 신뢰 훼손, 불안과 질병 증가, 과도한 소비 조장 등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9]

비클런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며, 이윤이 개인의 안녕보다 우선시되는 상황을 지적한다. 독점이나 자본 집중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독점과 자본 집중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10]

경제학은 희소성 관리에 대한 연구이며, 희소한 수단과 대안적 용도 간의 관계로서 인간 행동을 연구한다.[11] 희소성과 자원의 대안적 용도가 없다면 경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켈로그(Kellogg)는 독점력을 공공의 해악으로 간주하며, 인위적 희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헨리 조지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노동과 독점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12]

많은 분석가들은 발명이 독점 자본에 의해 희소한 상품으로 만들어져 독점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본다.[13][14] 특허 독점은 주가를 노동 가치보다 높게 만들고, 상품 가격을 인상시켜 중개인들이 이윤을 얻는다.

이러한 상황은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이어진다. 노동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구매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다. 잭 라스무스(Jack Rasmus)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2006년에 국민소득에서 노동의 비중 감소가 이윤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했다.[15]

그레그 맥리오드(Greg MacLeod)는 주식회사의 개념이 로마 시대에 기원했지만, 현대 기업은 고대의 목적과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말한다. 법 역사가 존 데이비스(John Davis)는 기업의 전신이 6세기에 설립된 수도원이며, 그 목적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1900년 이전의 기업은 왕실 특허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사회에 대한 공헌을 기대했다. 맥리오드는 기업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그 대가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18]

19세기 중반까지 기업은 영구적으로 존속하고, 합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1886년 미국 대법원은 기업을 “개인”으로 인정하여 미국 헌법 제14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기업은 로비스트 고용, 정치 기부, 여론 조작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대 기업은 실제 개인이 아니라 소유주에게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인형"과 같다. 기업은 비용을 외부화하고 이윤의 상한선 없이 성장한다. 1955년 포춘 500대 기업의 매출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3분의 2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동종의 세계적 경쟁 환경을 구축하여 주권을 포함한 영구적인 부여를 받았다. 20세기 말까지 기업의 권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국제 협정은 기업의 재산권을 확대하고 국가의 규제 능력을 감소시켰다.

데이비드 슈바이카트는 "자본의 초고기동성"이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저임금 추구는 전 세계 총소득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잭 라스무스는 기업 권력 집중이 경제 불황과 경기침체의 특징인 부채, 실업, 빈곤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기업과 최상위 가구의 소득 점유율 증가와 노동자 소득 점유율 감소로 인해 심화되었다. 라스무스는 소득 격차 확대를 대공황 이전과 비교하며,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소득이 노동 계급 가정에서 기업과 부유층으로 이전된다고 추산한다. 2001년 이후 100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한 반면, 1억 명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로널드 레이건 취임 시기보다 낮았다.

경제학자 리처드 울프(Richard D. Wolff)는 1970년대에 노동력 부족이 끝나고 실질임금 상승이 멈췄다고 말한다.[19] 미국인들은 유효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2007년~2008년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20]

2. 4. 신제국주의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서는 IMF 구제금융사건이 발생했다.[56]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거대 금융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가 방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였다. 외국 거대 금융 자본에 의존한 성장은 투기 행각과 방만 경영으로 이어져 경제 공황을 야기했고, 투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했다.[57]

거대 금융 자본은 '금융 어용적' 기업을 통해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금융 자본 세력에게 자본을 상납했고, 이는 거대 금융 자본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었다.[58]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소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외국의 거대 기업들의 행태는 신제국주의와 유사하며,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법을 재검토하기도 했다.[59]

블라디미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보았다. 그는 은행과 산업 카르텔의 합병으로 금융자본이 탄생했고, 이 금융자본은 더 큰 이윤을 위해 상품이 아닌 자본을 수출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재정적 권력은 국제적 독과점 기업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분열되었고, 이들은 사업 지원을 위해 세계의 많은 부분을 식민지화했다.[24]

마이클 파렌티는 제국주의를 "한 국가의 지배적인 정치 경제적 이익이 다른 민족의 토지, 노동, 원자재 및 시장을 자신의 풍요를 위해 착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25] 그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오래되었으며, 자본주의는 확장적 성격으로 인해 본국에 머물 의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J. W. 스미스는 저서 '''21세기를 위한 정치 투쟁'''에서 제국 문명의 역사에 대한 경제적 기반을 조사한다. 그는 선진국들이 식민주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 자본의 중심지가 공공 자원의 사적 독점을 통해 세계를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부를 제국 자본 중심지에 빼앗기고 있다. 스미스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500명 미만의 개인이 지구 인구의 절반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 경제민주주의 모델

경제 민주주의 모델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모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모델은 공통적으로 노동자 자주관리, 투자의 사회적 통제, 그리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작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경제학자 리처드 D. 울프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뉴딜 정책과 같은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26] 그는 기업 이윤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 규제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한다.[27] 데이비드 슈바이카트는 대안 모델의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완전 고용과 기본 소득 보장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더 높은 종합'을 제시했다.[28] 가 알페로비츠는 킹의 주장이 체계적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29] 앨런 엥글러는 노동 계급이 주도하는 경제 민주주의를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제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정의될 수 있다.[30]


  • 노동자 자치: 각 생산 기업은 노동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자주관리 하위 섹션 참조)
  • 투자의 사회적 통제: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은 공공 투자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로 환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의 사회적 통제 하위 섹션 참조)
  • 시장: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서로 그리고 소비자와 상호 작용한다. 원자재, 생산 수단 및 소비재는 모두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가격으로 매매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장의 역할 하위 섹션 참조)


경제 민주주의 모델은 일터와 자본 소유권의 민주화에서 출발하며, 일부 모델은 시장을 계획으로 대체하기도 한다(예: 참여 경제(Parecon)).

3. 1. 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 자주관리는 생산 기업을 노동자들이 직접 통제하고 운영하는 체제이다. 이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기업 운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요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영진은 노동자가 선출하며, 궁극적인 권한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있다.[31]

데이비드 P. 엘러먼은 고용 계약을 폐지하고 기업 회원 자격을 도입하는 민주적 노동자 소유 기업을 주장했다.[31] 반면 슈바이카르트는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집단 재산으로 간주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서 기업은 자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위탁받은 자본금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31]

Legacoop과 몬드라곤은 노동자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경제적으로 통합된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31] 가 알페로비츠는 다원주의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으며, 데이비드 슈바이카르트는 자본 자산에 대한 균일세를 통해 투자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체제는 완전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공공 부문이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31]

3. 1. 1.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 자치는 각 생산 기업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이다. 노동자들은 조직, 규율, 생산 기술, 제품의 성격, 가격 및 유통을 포함한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분배에 관한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영진은 노동자가 선출한다. 궁극적인 권한은 1인 1표 원칙에 따라 기업 노동자에게 있다.[31]

세계은행의 경제 고문인 데이비드 P. 엘러먼은 폐지해야 할 것은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은 사회화될 수 있지만, 정부 소유가 아닌 의미에서 '사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기업에 의한 고용이 기업의 회원 자격으로 대체되는 민주적인 노동자 소유 기업을 제안한다.[31]

반면, 슈바이카르트의 모델에서는 노동자가 직장을 통제하지만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생산 자원은 사회의 집단 재산으로 간주되며, 노동자는 기업을 운영하고 자본 자산을 사용하며 이익을 분배한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소유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모든 기업은 자본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의 투자 기금으로 사용한다. 둘째, 기업은 위탁받은 자본금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31]

이탈리아의 Legacoop과 스페인의 몬드라곤 다부문 노동자 협동조합은 상당한 규모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럽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단일 협동조합이 아닌 경제적으로 통합된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중요성이다.[31]

가 알페로비츠는 부와 자본의 소유를 민주화하고 분권화하기 위한 많은 실제 전략이 이미 등장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협동조합 외에도 ESOP, 신용조합, 기타 협동조합 형태, 사회적 기업, 시립 공익사업체 및 공공은행을 "다원주의 공동체"의 시작점으로 강조한다.[32]

데이비드 슈바이카르트는 다른 모든 기업 세금을 대체하기 위해 자본 자산에 대한 균일세를 제안한다. 이 세금은 중앙 정부가 징수하여 투자하며, 자금은 1인당 기준으로 지역 사회에 분배되고, 과거 실적에 따라 공공 은행에 분배되며,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 제안을 가진 기업에 분배된다. 고용 증가를 약속하는 프로젝트가 우선시된다. 은행은 민간 기관이 아니라 공공 기관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대출이 아닌 형태로 제공한다. 이 보조금은 자본 자산에 추가되어 자본 자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자본 자산세는 금리 역할을 한다.[31]

근로자 자치 기업 경제는 은행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투자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므로 자본주의보다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완전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고용이 부족한 경우 공공 부문이 최후의 고용주가 된다. 경제 민주주의는 투자의 사회적 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순환적 실업을 막는다.[31]

헝가리의 역사학자 칼 폴라니는 시장경제가 더 큰 사회적 필요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환》에서 현대 국가와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하에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능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장경제가 진정으로 번영하려면 사회적 구성 요소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폴라니는 토지, 노동, 그리고 화폐가 자본주의 하에서 모두 상품화되었지만, 이러한 항목들의 본래 목적은 결코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가상 상품"이라고 명명한다.[31]

슈바이카트의 경제 민주주의는 소비재와 생산재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시장경제의 한 형태이다.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자재와 기계를 구입하고,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격 통제 또는 가격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31]

가격 메커니즘이 공급과 수요에 민감하지 않다면, 생산자나 계획자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지, 어떤 생산 및 마케팅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기 어렵다. 경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31]

기업들은 여전히 이윤을 추구하지만,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의 "이윤"은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다르게 계산된다. 자본주의 기업의 경우 노동은 비용으로 계산되지만,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노동이 잔여 청구권자이다. 감가상각 충당금 및 자본 자산세를 포함한 다른 비용이 지불된 후 남은 모든 것을 노동자들이 가져간다.[31]

일터와 투자 메커니즘의 구조 때문에 슈바이카트의 모델은 국가 간 공정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유 무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이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 자체는 노동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며, 투자 자금이 공공적으로 조달되고 법에 따라 국내에 재투자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자본은 대부분 국내에 머물러 있다.[31]

마이클 하워드에 따르면, "시장 사회주의는 상품 교환을 유지함으로써 대체하는 사회와 더 큰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내에서 생성된 경향의 결과로 자본주의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하워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장에 반대하는 한 가지 주장은 완전한 공산주의로의 진보를 막거나 심지어 자본주의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라고도 제안했다.[33]

3. 2. 투자의 사회적 통제

타키스 포토풀로스(Takis Fotopoulos)는 그의 저서 ''포괄적 민주주의를 향하여(Towards An Inclusive Democracy)''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포괄적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묘사한다. 이는 국가, 화폐, 시장이 없는 경제로, 부의 사적 축적과 사회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의 제도화를 배제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거시경제적 결정)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미시경제적 결정)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두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 민주적 계획: 작업장 회의, 민주적 회의 및 연방 회의 간의 피드백 과정을 포함한다.
  • 인공 시장: 개인 바우처를 사용하여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피한다. 데이비드 페퍼(David Pepper)는 이 시스템을 "노동 가치 이론에 기반한 일종의 화폐"라고 불렀지만,[34] 바우처는 일반적인 교환 매체 및 부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화폐 모델이 아니다.


포괄적 민주주의는 기본적 욕구와 비기본적 욕구를 구분한다. 보수는 기본적 욕구의 비용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고, 비기본적 욕구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 욕구 충족은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원칙에 기반한다. 반면에 참여 경제는 기본적인 욕구가 공공재에 대해서만 충족되거나 실업자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소득 보장과 연민에 의해 충족된다고 보장한다.[35]

경제 민주주의는 경제 영역에서 데모스(공동체)의 권한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한다. 모든 거시경제적 결정(생산, 소비 및 투자의 전반적인 수준, 함축된 노동과 여가의 양, 사용될 기술 등)은 대표 없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시경제적 결정은 제안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개별 생산 또는 소비 단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3. 3. 시장의 역할

경제학자 리처드 D. 울프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옹호한다.[26] 그는 뉴딜 시대의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세금과 규제가 취약하고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한다. 뉴딜 정책의 적들은 이윤 극대화라는 동기와 투자 수익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개혁들을 무효화했으며, 1970년대 이후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뉴딜의 세금과 규제를 회피한 다음 약화시켰고, 결국 정치적으로 가능해지자 완전히 제거했다. 기업 이윤은 정당, 정치인, 홍보 캠페인 및 전문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들은 함께 정부의 경제 규제의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과 역사적 쇠퇴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유리-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의 파괴, 현재 사회보장에 대한 공격, 연방 세금 부담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고소득 개인에서 중산층 개인으로 전환된 것 등이 있다.[27]

데이비드 슈바이카트에 따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심각한 비판은 기존 모델의 부정적인 특징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대안의 구조적 특징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슈바이카트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미국 경제 시스템의 제약 하에서는 완전 고용과 기본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실업은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특징이며, 체계적 실패의 징후가 아니다. 둘째, 자본주의는 다원정치(polyarchy) 하에서는 번성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결함"이 일터와 새로운 투자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경제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기존 시스템의 개혁보다 새로운 경제 모델의 창출과 구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공산주의는 삶이 개인적이라는 것을 잊고, 자본주의는 삶이 사회적이라는 것을 잊는다. 그리고 형제애의 왕국은 공산주의의 명제나 자본주의의 반명제가 아니라 더 높은 종합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양쪽의 진실을 결합하는 더 높은 종합에서 발견된다."라고 주장했다.[28]

역사가이자 정치 경제학자인 가 알페로비츠는 "킹의 최종 판단은 그가 체계적인 도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증거이며, 또한 전통적인 사회주의와 기업 자본주의 모두의 실패를 고려할 때 전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진정으로 민주적인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임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말한다.[29]

노조 지도자이자 사회 운동가인 앨런 엥글러는 경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 계급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저서 "Economic Democracy"에서 엥글러는 경제 민주주의 – 인간의 평등, 민주주의 및 협력의 세계 – 가 대안일 때,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작은 악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혁명적인 정당이 아니라 노동 계급이 사회 변혁의 주체일 때, 변화는 직장 조직, 지역 사회 동원 및 민주적인 정치 행동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목표는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이익과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를 경제 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부유층의 권리 대신 인간의 권리, 자본주의적 소유권 대신 공동체 소유권, 주인과 종의 관계 대신 직장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심오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 가치이므로, 문제는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민주적 틀에 통합하는 것이다."[30]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 민주주의는 세 가지 기본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노동자 자치: 각 생산 기업은 노동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된다.
  • 투자의 사회적 통제: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금은 공공 투자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로 환원된다.
  • 시장: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서로 그리고 소비자와 상호 작용한다. 원자재, 생산 수단 및 소비재는 모두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크게 결정되는 가격으로 매매된다.


실제로 슈바이카트는 경제 민주주의는 그의 모델보다 더 복잡하고 덜 "순수"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필수적인 역동성을 이해하려면 기본 구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의 사유 재산, 시장 및 임금 노동을 특징으로 한다. 소련 경제 모델은 농장과 공장을 집단화하여 생산 수단의 사유 재산을 공유 재산에 종속시켰다. 또한 시장을 중앙 계획에 종속시켰지만 임금 노동 제도는 유지했다.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제안된 모델은 일반적으로 일터와 자본의 소유권 민주화부터 시작한다. 다른 제안은 시장을 어떤 형태의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을 옹호하기도 한다(예: 참여 경제(Parecon)).

3. 4. 포괄적 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타키스 포토풀로스(Takis Fotopoulos영어)의 저서 ''포괄적 민주주의를 향하여(Towards An Inclusive Democracy)''에서 경제 민주주의는 포괄적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묘사된다. 이는 국가, 화폐, 시장이 없는 경제로, 부의 사적 축적과 사회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의 제도화를 배제하며, 신화적인 후기 희소성 상태의 풍요에 의존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희생하지 않는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거시경제적 결정)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시경제적 결정). 따라서 이 시스템은 두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1) 작업장 회의, 민주적 회의 및 연방 회의 간의 피드백 과정을 포함하는 민주적 계획, (2) 개인 바우처를 사용하는 인공 시장으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피한다. 데이비드 페퍼(David Pepper영어)는 이 시스템을 "노동 가치 이론에 기반한 일종의 화폐"라고 불렀지만,[34] 바우처는 일반적인 교환 매체 및 부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화폐 모델이 아니다.

포괄적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본적 욕구와 비기본적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다. 보수는 기본적 욕구의 비용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고, 비기본적 욕구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포괄적 민주주의는 기본적 욕구 충족이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원칙에 기반한다. 반면에 참여 경제는 기본적인 욕구가 공공재에 대해서만 충족되거나 실업자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소득 보장과 연민에 의해 충족된다고 보장한다.[35]

포괄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경제 민주주의는 경제 영역에서 데모스(공동체)의 권한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거시경제적 결정(생산, 소비 및 투자의 전반적인 수준, 함축된 노동과 여가의 양, 사용될 기술 등)은 대표 없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시경제적 결정은 제안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개별 생산 또는 소비 단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 민주주의는 참가자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4.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논의 주제이다.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으며, 이는 김종인에 의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대기업 등 거대 경제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1]

4. 1.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김종인은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넣었다. 그는 거대경제세력(대기업 또는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 용어를 만들었다.[61] 이는 전형적인 반독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은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유사하지만, 절차의 민주화와 법의 지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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