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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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치 근거 및 목적
- 2.1. 설치 근거
3. 연혁
4. 구성
5. 역대 위원장 및 상임위원
- 5.1. 역대 위원장
- 5.2. 역대 상임위원 및 위원
6. 비판 및 논란
참조

1. 개요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1991년 5월 31일 설치된 기관이다. 경찰청의 주요 정책 심의·의결을 담당하며,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과 인선 절차,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역대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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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지도
기본 정보
한글 명칭	경찰위원회
한자 명칭	察
로마자 표기	Gyeongchal wiwonhoe
영어 명칭	Korean National Police Committee
역사
연혁	경찰위원회 연혁

2. 설치 근거 및 목적

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5조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2]

2. 1. 설치 근거

경찰법 제5조^[2]

3. 연혁

경찰은 광복 후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민주경찰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변혁기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 초 제6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선진국에서 운영되던 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1]

1988년 경찰 내부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의 시작^[1]
1988년 5월 정부·여당의 행정개혁위원회 「정부조직 개편과 행정제도의 건의·입안」에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논의 포함^[1]
1988년 10월 야당에서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 최초 발의^[1]
1989년 10월 정부·여당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토대로 경찰법안 초안 작성^[1]
1989년 11월 야3당 단일법안 발의^[1]
1991년 5월 31일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안 통과, 제정 공포(법률 제4369호)^[1]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개청에 앞서 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발족(경찰법 제5조1항)^[1]

4. 구성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차관급),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1]

4. 1. 위원 자격

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1] 위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요건
정당의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함^[1]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함^[1]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함^[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1]

4. 2. 인선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3. 인선 기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경찰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견제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인선한다.

5. 역대 위원장 및 상임위원

경남,부산,전남 경찰국장위원주병덕(1993년 4월 31일 ~ 1994년 7월 30일)해양경찰청장, 충청북도지사박윤흔(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환경처장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김보환(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윤영학(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인천지검장, 새인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갈천문(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연합통신 상임감사, 진로그룹 사장김동수(1991년 7월 31일 ~ 1993년 7월 30일)대한검도회 회장, 한국도자기 회장장상재상임백형조(1994년 7월 31일 ~ 1997년 7월 30일)경찰대학장,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고문위원안해균(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상안(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한국경찰학회 회장, 경찰대학 교수이일영(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금창태(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중앙일보 사장,발행인, 시사저널 대표이사김천주(1993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이영란(1994년 7월 31일 ~ 1996년 7월 30일)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영범상임김종일(1997년 7월 31일 ~ 1999년 12월 27일)경찰대학장, 경찰공제회 이사장위원서재근(1997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경상북도 경찰국장,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백영철(1996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관동대학교 총장, 평안북도 도지사유근완(1996년 7월 31일 ~ 1997년 7월 30일)대한상사중재원 위원, 변호사이건웅(1997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임백(1996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조선일보 출판국장, 보광 대표이사김춘강(1996년 7월 31일 ~ 1999년 7월 30일)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장,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최광웅상임이강종(2000년 7월 31일 ~ 2003년 7월 30일)전북지방경찰청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위원이상현(1999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김병준(1999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민대학교 정책행정학부 교수김완기(1999년 7월 31일 ~ 2001년 12월 2일)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김선주(1999년 7월 31일 ~ 2000년 6월 10일)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논설주간김영신(2000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가천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초빙교수박은정(1999년 7월 31일 ~ 2002년 7월 30일)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권광중상임김형진(2003년 7월 31일 ~ 2006년 7월 30일)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위원이황우(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조성민(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한양대학교 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덕흥(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최영희(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제18대 국회의원, 사단법인 청소년 탁틴내일 이사장정현백(2002년 7월 31일 ~ 2005년 7월 30일)역사교육연구회장,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채영수상임이규식(2006년 7월 31일 ~ 2009년 7월 30일)경찰청 기획관리관, 해양경찰청장위원백승대(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한국사회학회 이사,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장경삼(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홍성규(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KBS보도국장,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전경옥(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한국정치사상협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미경(2005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성폭력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장, 한국성폭력상담소장김일수상임이기묵(2009년 7월 31일 ~ 2012년 7월 30일)서울지방경찰청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위원이윤호(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한국공안행정연구소, 동국대학교 교수한견우(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행정자치부,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전봉진(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최규철(2008년 8월 11일 ~ 2009년 1월 1일)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황재홍(2009년 2월 2일 ~ 2011년 8월 10일)동아일보 논설위원, 한국방송광고공사박현경(2008년 8월 11일 ~ 2011년 8월 10일)세계고아의, 숭실공전성낙인
최병덕상임한진희(2012년 7월 31일 ~ 2015년 7월 30일)경찰대학장, 극동대학교 석좌교수위원이상원(2011년 8월 11일 ~ 2014년 8월 10일)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박정훈(2011년 8월 11일 ~ 2014년 8월 10일)서울민사,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기동(2011년 8월 11일 ~ 2014년 8월 10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만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권순택(2011년 8월 11일 ~ 2014년 8월 10일)동아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출판국장김연화(2011년 8월 11일 ~ 2014년 8월 10일)종합편성채널 심사위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한희원(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춘천지검 속초지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장조홍식(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부산지방법원 판사,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정주교(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김진국(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제57대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자, 중앙일보 대기자조태임(2014년 11월 17일 ~ 2016년 3월 16일)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 박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자문위원,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민무숙(2016년 6월 30일 ~ 2017년 11월 16일)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송진현상임위원김정식(2015년 8월 20일 ~ 2018년 8월 19일)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대륙,아주 고문 변호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 부총장위원진순석변호사조만형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김인숙변호사박찬수한겨레 논설위원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박정훈상임위원이인선(2018년 8월 20일 ~ 2021년 8월 19일)위원진순석(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변호사조만형(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 교수김인숙(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변호사박찬수(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한겨레 논설위원백미순(2017년 12월 15일 ~ 2020년 12월 14일)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김연태(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최응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김민문정(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박록삼(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서울신문 우리사주 조합장하주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김호철상임위원박경민(2021년 8월 20일 ~ 2024년 8월 19일)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위원김연태(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최응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김민문정(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박록삼(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서울신문 우리사주 조합장하주희(2020년 12월 15일 ~ 2023년 12월 14일)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김성은(2023년 12월 15일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수박형명(2023년 12월 15일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이효원(2023년 12월 15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세동(2023년 12월 15일 ~ )문화일보 논설위원조정(2023년 12월 15일 ~ )SBS 보도본부장김호철상임위원김정식(2024년 8월 20일 ~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위원김성은(2023년 12월 15일 ~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수박형명(2023년 12월 15일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이효원(2023년 12월 15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세동(2023년 12월 15일 ~ )문화일보 논설위원조정(2023년 12월 15일 ~ )SBS 보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