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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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인화학교는 1956년 전남농아원시설로 시작하여 2012년 폐교된 특수학교였다. 1992년 광주인화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2005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소설과 영화로 제작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가니 법'이 제정되었으며, 학교는 2012년 2월 29일 폐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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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화학교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학교 정보 | |
| 이름 | 광주인화학교 |
| 영문 표기 | Gwangju Inhwa School |
| 교훈 | 사랑, 성실, 노력 |
| 설립 형태 | 사립 특수학교 |
| 개교 | 1960년 4월 17일 |
| 폐교 | 2012년 2월 29일 |
| 국가 | 대한민국 |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83-26 (삼거동 603-1) |
| 상징 (교목) | 은행나무 |
| 상징 (교화) | 장미 |
| 상징 (교색) | 녹색 |
| 추가 정보 | |
| 설립일 | 1961년 4월 17일 |
| 폐쇄일 | 2011년 |
| 학교 유형 | 해당사항 없음 |
| 교장 직함 | 교장 |
| 교장 | 률효숙 |
| 도시 | 광주광역시 |
| 국가 | 대한민국 |
2. 연혁
| 날짜 | 내용 |
|---|---|
| 1956년 10월 1일 | 전남농아원시설 창립[1] |
| 1960년 4월 17일 | 전남농아학교 설립인가[2] |
| 1962년 12월 31일 |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법인허가[3] |
| 1963년 4월 1일 |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시설허가[4] |
| 1964년 1월 15일 | 중학부 설치허가[5] |
| 1972년 3월 27일 |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명칭 변경[6] |
| 1981년 10월 5일 | 사회복지법인 전남농아원에서 광주인화원으로 변경[7] |
| 1981년 11월 12일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901번지에서 서구 봉선동 산 38-1로 이설[1] |
| 1992년 3월 30일 | 광주인화학교로 교명 변경[8] |
| 1993년 10월 16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산 603-1번지로 이설[1] |
| 1993년 12월 30일 | 유치부, 고등부 설치허가[9] |
| 2012년 2월 29일 | 광주인화학교 폐교[1] |
2. 1. 설립 초기
1956년 10월 1일 전남농아원시설이 창립되었다.[1] 1960년 4월 17일 전남농아학교 설립이 인가되었으며,[2] 1962년 12월 31일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법인 허가를 받았다.[3] 1963년 4월 1일에는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시설 허가를 받았다.[4] 1964년 1월 15일 중학부 설치 허가를 받았다.[5] 이 학교는 처음에는 전라남도 농아 복지 센터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중학교가 되었다.[12] 고등학교 과정은 1993년에 개설되었다.[12]2. 2. 학교 발전과 명칭 변경
1956년 10월 1일 전남농아원시설이 창립되었다.[1] 1960년 4월 17일 전남농아학교 설립이 인가되었고,[2] 1962년 12월 31일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법인 허가를 받았다.[3] 1963년 4월 1일에는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시설 허가를 받았다.[4] 1964년 1월 15일 중학부가 설치되었다.[5]1972년 3월 27일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6] 1981년 10월 5일 사회복지법인 전남농아원에서 광주인화원으로 변경되었다.[7] 1992년 3월 30일 광주인화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8] 1993년 12월 30일 유치부와 고등부 설치 허가를 받았다.[9] 이 학교는 처음에는 전라남도 농아 복지 센터로 설립되었으며, 그 후 중학교가 되었다. 고등학교 과정은 1993년에 개설되었다.[10]
2. 3. 학교 이전
광주인화학교는 두 차례 이전하였다.[1]
2. 4. 폐교
2011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2012년 2월 29일 광주인화학교는 폐교되었다.[1] 1961년 개교 이후,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로 운영되어 왔으나,[1] 오랜 기간 자행된 성폭력 및 학대 사건으로 인해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되었다.| 날짜 | 내용 |
|---|---|
| 1956년 10월 1일 | 전남농아원시설 창립[1] |
| 1960년 4월 17일 | 전남농아학교 설립인가[1] |
| 1962년 12월 31일 |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법인허가[1] |
| 1963년 4월 1일 | 재단법인 전남농아원 시설허가[1] |
| 1992년 3월 30일 | 광주인화학교로 교명 변경[1] |
| 2012년 2월 29일 | 광주인화학교 폐교[1] |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로 인해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13] 인화학교 내 간부들과 교사들에 의해 성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 사건을 모티브로 소설과 영화가 제작되었다.
3.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영화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들의 관대한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2011년 9월부터 재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화학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2012년 2월 29일 학교는 폐교되었다.[14]
이 사건을 계기로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1. 사건의 발생과 은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의 교장을 포함한 6명의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2] 2005년, 새로 부임한 교사가 이 사실을 인권 단체에 알렸으나, 그는 오히려 해고되었다.[2] 피해 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
경찰은 전직 학생들이 전국 TV 방송국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2] 광주광역시와 학교 재단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8개월 동안 시위를 벌이며 정의를 요구했다.[2]
가해자 6명 중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명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즉시 풀려났다.[3]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법원은 집행유예와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3] 수감된 가해자 중 2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풀려났으며, 6명의 교사 중 4명은 학교로 복직하는 등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3][4]
한편, 1964년에 두 아이가 구타당해 굶어 죽은 후 비밀리에 매장되었다는 증언과[7] 1975년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여학생 2명에게 강제로 나체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주장[7] 등 1960년대부터 학교 내에서 폭력과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3. 2. 초기 수사와 미흡한 처벌
2005년 조사에서 교장을 포함한 6명의 교사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최소 9명의 청각 장애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로 부임한 교사가 2005년 인권 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오히려 해고되었다.[2] 9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진술했지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추가 범죄를 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전직 학생들이 전국 TV 방송국에 이야기한 후에야 4개월 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와 학교 재단은 사건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의를 요구하며 8개월 동안 시위를 벌였다.[2]
6명의 가해자 중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2명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즉시 풀려났다. 지방 법원은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다른 4명에게는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최초 법원 판결을 감형하여 교장에게 집행유예와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더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수감된 사람들 중 2명은 형이 집행 유예되어 1년도 안 되어 풀려났다. 6명의 교사 중 4명은 학교에 복직되었다. 2005년 재판 당시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당시 인권 운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3][4]
3. 3. '도가니' 소설과 영화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는 광주인화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이 소설은 2009년에 출판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11년에는 ''도가니''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13] 영화는 국제적으로 ''Silenced''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졌다.
영화 ''도가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신체적 폭력과 부패, 뇌물, 전관예우 등으로 얼룩진 법정 절차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관람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도가니''는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대중의 거센 항의와 분노는 결국 경찰이 2011년 사건을 재수사하게 만들었다.[6]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10월 "도가니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0]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10]
3. 4. 재수사와 '도가니법' 제정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13] 영화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신체적 폭력, 부패, 뇌물 수수, 전관예우 등으로 얼룩진 법정 절차를 묘사하여 4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3][4]
영화 개봉 후, 관대한 처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대중의 거센 항의에 따라 경찰은 2011년 사건을 재개하여 재수사에 착수했다.[5][6]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는데, 전 교사 김영일은 1964년에 두 아이가 구타당해 사망한 후 암매장된 사실을 폭로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강제 사임당했다고 주장했다.[7]
국민적 분노와 정치권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자,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10월 '도가니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0]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10] 도가니법은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했을 경우 7~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였으며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나 항거불능의 요건도 없애고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직원이 장애인에게 성폭행을 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늘어난다.
이후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여러 교사들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2005년 18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세의 전직 행정실장은 2012년 7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2]
3. 5. 추가 폭로와 후속 조치
재수사 과정에서 여러 교사들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는 2005년 4월 18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2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3세의 전직 행정실장도 포함되었다.[12]
4. 사건의 사회적 영향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장애인 인권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13]로 만들어져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 ''도가니''는 4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관람했다.
영화의 흥행으로 사건은 재조명되었고, 국민들의 분노와 정치권에 대한 압력은 '도가니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11년 9월부터 재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화학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2012년 2월 29일 폐교되었다.[14]
4. 1. 장애인 인권 문제 제기
광주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켰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 내 간부와 교사들이 청각 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2005년 한 교사에 의해 인권 단체에 알려지면서 세상에 드러났다.[2] 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13]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매우 가벼웠다. 가해자 6명 중 4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다.[3][4]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3][4]
영화 ''도가니''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2011년 '도가니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도가니 법은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였다.[10]
이 사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11]
4. 2. 사법 시스템 개혁 요구
이 사건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과 개혁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가벼운 처벌은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 관행에 대한 비판을 증폭시켰다.[3][4] 항소 법원이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에게 집행유예와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10월, "도가니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10] 이러한 법 개정은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인권 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1]
4. 3. 관련자 처벌
이 사건으로 가해자 6명 중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풀려났다. 법원은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를 감형하여 집행유예와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더 가벼운 판결이 내려졌다. 수감된 사람들 중 2명은 형이 집행 유예되어 1년도 안 되어 풀려났다. 6명의 교사 중 4명은 학교에 복직되었다.[3][4]2011년,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대중의 분노가 커졌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고, 대한민국 국회는 2011년 10월 "도가니 법"을 통과시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최고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10]
이후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여러 교사들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2005년 18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세의 전직 행정실장은 2012년 7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2]
참조
[1]
웹사이트
Ex-teacher accuses ''Dogani'' school of murdering students
https://www.koreatim[...]
2011-10-17
[2]
웹사이트
Film Underscores Koreans' Growing Anger Over Sex Crimes
https://www.nytimes.[...]
2011-10-17
[3]
웹사이트
Film ignites call for probe into assaults
https://www.koreatim[...]
2011-09-27
[4]
웹사이트
Film rekindles rage over Inhwa School case
http://nwww.koreaher[...]
2011-09-29
[5]
웹사이트
Reinvestigation unlikely to bring harsher punishment
https://www.koreatim[...]
2011-09-29
[6]
웹사이트
Police to Reinvestigate Sex-Abuse Claim at Deaf School
http://english.chosu[...]
2011-09-29
[7]
웹사이트
Ex-teacher accuses ''Dogani'' school of murdering students
https://www.koreatim[...]
2011-10-17
[8]
웹사이트
''Dogani'' school faces closure
https://www.koreatim[...]
2011-10-04
[9]
웹사이트
''Dogani'' school to be shut down
https://www.koreatim[...]
2011-10-31
[10]
웹사이트
Film sparks call for revision of laws
http://www.koreatime[...]
2011-09-29
[11]
웹사이트
Practical solutions absent in ''Dogani'' furor
https://www.koreatim[...]
2011-10-05
[12]
웹사이트
Gwangju school sex offender gets 12 yrs in prison
http://english.yonha[...]
2012-07-05
[13]
뉴스
http://www.tvreport.[...]
[14]
뉴스
'도가니' 재조사 여론 3만명 육박. 광주인화학교 재조사 될까?
http://www.tvreport.[...]
TVREPORT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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