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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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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기탁금은 후보자 난립 방지 및 불법 행위 제재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납부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선거별, 직위별로 기탁금 액수가 다르다.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며, 일정 득표율 미달 시 몰수된다. 일본은 기탁금 액수가 매우 높고, 득표율 미달 시 선거 운동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다.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출마를 막는다는 옹호론과, 재정 능력에 따라 출마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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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선거 기탁금
유형선거 시스템의 보증금
목적무분별한 후보 등록 방지
반환 조건유효 득표수의 일정 비율 이상 득표 시 반환
미반환 조건일정 득표율 미달 시 몰수
몰수된 기탁금 처리국가 또는 공공 기관으로 귀속
상세 내용
기탁금선거 출마 시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
기탁금 액수 결정선거 종류, 지역 규모, 과거 선거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기탁금의 목적무분별한 출마 방지
선거 관리 비용 충당
진지한 후보자 선별
기탁금 반환 기준유효 투표 총수의 일정 비율 (예: 10% 또는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또는 일부 반환
기탁금 몰수최소 득표율 미달 시 기탁금 몰수
기탁금의 영향소수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 장벽으로 작용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능력 있는 후보의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비판 존재
참고기탁금 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액수, 반환 기준, 몰수된 기탁금 처리 방식 등이 다름
일부 국가에서는 기탁금 제도가 폐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기도 함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막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52] 이는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며, 한국의 정치 문화와 선거 풍토에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다.[55]

선거구의 인구수 등을 매번 선거 때마다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각종 선거의 기탁금 액수를 정할 때 평균적인 선거구 규모 및 선거 특성을 고려하여 각 선거마다 기탁금을 다르게 정하되,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수나 경제력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탁금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책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56]

고액 기탁금 규정은 후보자 난립 방지, 후보자 성실성 담보 등 합리적인 선거 사무 집행이라는 공적 요구를 위해 개인의 참정권 희생을 강요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기탁금 금액은 필요한 최소한의 공영비용 부담금에 성실성 담보와 과열 방지를 위한 약간의 금액이 가산된 범위에서만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극도액이다.[57]

기탁금 반환 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충족하기 어려우면 고액 기탁금과 결합하여 피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탁금 반환 기준은 입후보 예정자가 기탁금 반환 부담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여야 하며, 지나치게 높아 진지하게 입후보를 고려하는 예정자가 입후보를 포기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58]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 초과 15% 미만 득표 시 절반을 환불받는다. 비례대표 후보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소속 정당이 최소 1석을 획득하면 기탁금을 환불받는다.[16]

2. 1. 대한민국의 기탁금 제도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막아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52]

2. 1. 1. 선거별 기탁금 액수

대한민국의 선거별 기탁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52][53]

{| class="wikitable"

|-

! 선거 종류

! 기탁금 액수

|-

| 대통령선거

| 3억원

|-

| 국회의원선거

|

구분기탁금 액수
지역구1500만원
비례대표500만원[54]



|-

| 지방선거

|

구분기탁금 액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1000만원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300만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200만원



|}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후보자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초과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소속 정당이 최소 1석을 획득하면 기탁금을 돌려받는다.[16]

2. 1. 2. 기탁금 반환 및 몰수 기준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선거[52]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
  •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52]
  • 해당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단,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대한민국에서 국회 지역구 의원 선거 후보자는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초과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후보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소속 정당이 최소 1석을 획득하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16]

2.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반환 및 보전의 기준 사건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막아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5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반환 및 보전 기준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제1호 등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청구인들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52]

2. 2. 1.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

청구인들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및 선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52]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평등권 침해 여부: 납부한 기탁금과 선거운동 비용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차등 반환 또는 보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여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준 득표율이 과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다.[52]

  •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선거 후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 전 후보자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기탁금 반환 기준은 선거 사후의 문제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52]

  • 재산권 침해 여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또는 보전 기회는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52]

  • 선거권 및 기타 기본권 침해 여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선거비용 사용 위축 효과 가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또는 자유를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52]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제도 자체는 후보자 난립 방지 및 성실성 담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보았다.[55] 그러나 고액 기탁금은 참정권 희생을 강요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탁금 액수는 최소한의 공영비용부담금에 성실성 담보 및 과열 방지를 위한 약간의 금액이 가산된 범위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7]

또한, 기탁금 반환 기준이 너무 높으면 피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진지하게 입후보를 고려하는 예정자가 입후보를 포기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를 제시하였다.[58]

3. 외국의 기탁금 제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국의 기탁금 액수와 몰수 및 반환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에서 하원 또는 상원 후보자는 2000AUD를 기탁해야 하며, 선거구에서 4% 이상 득표 시 환불받는다.[1][2] 주와 준주는 자체적인 기탁금 요건을 가진다.
  • 캐나다: 2017년 10월 25일, 법원 판결에 따라 연방 선거 기탁금 요건이 폐지되었다.[3][4] 이전에는 1000CAD가 필요했다.[5]
  • 홍콩: 홍콩 입법회 후보자는 지역구 출마 시 50000HKD, 기능 선거구 출마 시 25000HKD를 납부해야 하며, 유효 투표수의 3% 미만 득표 시 몰수된다.[6] 홍콩 구의회 선거 기탁금은 3000HKD이다.
  • 인도: 로크 사바(하원) 선거 후보자는 25000INR, 주 의회 선거 후보자는 10000INR를 기탁해야 한다.[47]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후보자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효 투표의 1/6(16.7%) 미만 득표 시 몰수된다.[47]
  • 아일랜드: 하원 선거의 경우, 등록된 정당 후보자나 30명 이상의 유권자 지지를 받은 무소속 후보자는 기탁금을 면제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500EUR를 납부해야 한다.[11] 아일랜드 지방 선거는 15명 이상 지지 시 면제, 아니면 100EUR 납부.[13] 유럽 의회 선거는 1800EUR이다.[14]
  • 일본: 중의원 또는 참의원 지역구 후보자는 3억엔를 기탁해야 하며, 중의원은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 참의원은 의석수로 나눈 유효 투표수의 12.5% 이상 득표 시 반환된다.[15] 비례대표 의석 기탁금은 6억엔로 더 높다.
  •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선거는 10000MYR, 주 의회 선거는 5000MYR를 기탁해야 한다. 2004년부터 선거 후 현수막 및 포스터 정리를 위한 추가 기탁금 5000MYR가 도입되었다.[1] 투표수의 1/8 미만 득표 시 몰수된다.[1]
  • 뉴질랜드: 의회 선거에서 정당은 1000USD를 기탁하고 정당 명부를 제출하며, 정당 투표의 0.5% 득표 시 환불된다. 선거구 후보 기탁금은 300USD이며, 5% 득표 시 환불된다.[1]
  • 싱가포르: 의회 후보자 1인당 기탁금은 전년도 국회의원 총 수당의 8%이다. 2020년 총선 기준 13500SGD였다.[18] 유효 투표의 1/8(12.5%) 미만 득표 시 몰수된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2500000UAH (약 90000USD)를 기탁해야 하며, 결선 투표 진출 시에만 반환된다.[1]
  • 영국: 영국 하원 선거 기탁금은 500GBP이며, 유효 투표수의 5% 이상 득표 시 환불된다.[22][23] 1918년부터 1985년까지는 150GBP였고 환불 기준은 12.5%였다.


각국의 기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 방지, 선거 관리 효율성 증대, 진지한 후보자 선별 등의 목적을 가지지만,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3. 1.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후보자는 2000AUD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1][2]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 또는 단체가 첫 번째 선호 투표의 4% 이상을 얻으면 기탁금은 환불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와 준주는 개별 선거에 대한 자체적인 기탁금 요건과 환불 기준을 가진다.

3. 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연방 선거에 대한 기탁금 요건이 없다.[3] 2017년 10월 25일, ''Szuchewycz v. Canada''[4]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기탁금 요건이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3조를 침해하며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1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탁금 요건에 대한 헌장 소송에서 승리한 에드먼턴 출신 키어런 슈체비치(Kieran Szuchewycz)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4] 그는 2015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전 총리 스티븐 하퍼에 대항하여 캘거리 헤리티지 선거구에 출마하려 했지만 후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Szuchewycz v. Canada'' 판결 이전에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1000CAD의 기탁금을 예치해야 했다.[5]

3. 3. 홍콩

홍콩 홍콩 입법회 후보자는 지역구 출마 시 50000HKD, 기능 선거구 출마 시 25000HKD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탁금은 후보자(또는 후보자 명단)가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얻지 못하면 몰수된다.[6] 홍콩 구의회 선거의 기탁금은 3000HKD이다.

3. 4. 인도

인도 공화국에서 로크 사바(하원) 선거 후보자는 25000INR를 기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47] 주 의회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10000INR이다.[47]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후보자의 경우 각각 12500INR와 5000INR이다.[47] 단순 다수결 투표 시스템에서 총 유효 투표의 6분의 1(16.7%)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자는 기탁금을 몰수당한다.[47]

3. 5.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Dáil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된 정당에서 지명한 후보자와, 지명에 동의한 선거구 유권자 30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자는 기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500EUR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11] 이는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모든 후보자의 기탁금 의무 납부가 아일랜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12]

아일랜드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등록된 정당에서 지명한 후보자와 지명에 동의한 선거구 유권자 15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자는 기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100EUR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13]

유럽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800EUR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14]

3. 6. 일본

일본의 선거 기탁금 제도는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1925년 공직선거법의 일부로 도입되었다.[15] 이 제도는 단순 홍보나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후보자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 능력이 낮은 야당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고, 재력을 가진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도록 보장하는 데 실제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15] 특히, 1955년 체제 이후 일본을 장기간 통치해 온 자유민주당이 그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다.[15]

중의원 또는 참의원의 지역구 후보자는 3억엔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15] 이 기탁금은 중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에서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참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의 의석수로 나눈 유효 투표수의 12.5% 이상을 득표하면 반환된다. 양원 비례대표 의석의 기탁금은 6억엔으로 더 높다.

고베 가쿠인 대학의 일본국 헌법 전문 교수인 가미와키 히로시는 이 제도가 재산과 소득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차별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제4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15]

과거 선거에서는 선거 운동용 엽서 등을 다른 진영에 불법 유통하여 매매한 후보나 선거 공보 등을 이용하여 특정 상품을 선전한 정당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3. 6. 1. 일본의 기탁금 제도 현황

일본의 현행 기탁금 제도는 2021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53]

'''일본 공직 선거별 기탁금 및 몰수 기준'''
구분선거 종류기탁금몰수 기준
국회의원중의원 의원 선거 (소선거구)3000000JPY유효 투표 총수의 1/10
중의원 의원 선거 (비례대표)명부 단독 등재자 수 × 6000000JPY
+ 중복 입후보자 수 × 3000000JPY		(주 1)
참의원 의원 선거 (선거구)3000000JPY유효 투표 총수 ÷ 의원 정수(주 2) × 1/8
참의원 의원 선거 (비례대표)명부 등재자 수 × 6000000JPY(주 3)
지방 수장도도부현 지사 선거3000000JPY유효 투표 총수의 1/10
시장 선거(정령지정도시)2400000JPY
시정촌장 선거1000000JPY
정촌장 선거500000JPY
지방 의원도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600000JPY유효 투표 총수 ÷ 의원 정수(주 2) × 1/10
시의회 의원 선거(정령지정도시)500000JPY
시구 의회 의원 선거300000JPY
정촌 의회 의원 선거150000JPY



# 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한 명부 제출 정당 등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중복 입후보자 수 × 3000000JPY + 비례구 의석 할당 수 × 2 × 6000000JPY"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복 입후보자 3명과 단독 입후보자 2명을 비례구에 세우고 중복 입후보자 2명이 선거구에서 당선되고 비례구에서 1석을 할당받은 정당의 공탁금은 (3 × 3000000JPY + 2 × 6000000JPY = ) 21000000JPY이며, 그 중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2 × 3000000JPY + 1 × 2 × 6000000JPY = ) 18000000JPY이 된다.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탁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이 전액 반환된다.

# 여기서 "의원 정수"는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는 통상 선거에서의 해당 선거구 내 의원 정수(보궐선거를 동시 집행하기 위해 통상 선거보다 정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그 정수), 지방 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 내 의원 정수(선거구가 없을 때는 의원 정수)를 의미한다. 보궐 선거의 경우도 통상시의 의원 정수를 참조한다.

# 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한 명부 제출 정당 등은 "비례구 의석 할당 수 × 2 × 6000000JPY"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부의 절반 이상이 당선된 경우에는 공탁금이 전액 반환된다.

1925년 공직선거법의 일부로 도입된 일본의 기탁금 제도는 단순 홍보나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후보자의 출마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15] 그러나 재정 능력이 낮은 야당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고, 재력을 가진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도록 보장하는 데 실제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1955년 체제 이후 일본을 장기간 통치해 온 자유민주당이 그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다.[15] 고베 가쿠인 대학의 일본국 헌법 전문 교수인 가미와키 히로시는 이 제도가 재산과 소득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차별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제4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15]

과거 선거에서는 선거 운동용 엽서 등을 다른 진영에 불법 유통하여 매매한 후보나 선거 공보 등을 이용하여 특정 상품을 선전한 정당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3. 6. 2. 일본의 기탁금 제도 역사

일본의 선거 기탁금 제도는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의 영향을 받아 1925년 공직선거법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이는 단순 홍보나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후보자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 능력이 낮은 야당 후보자의 수를 제한하고, 재력을 갖춘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도록 보장하는 데 실제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1955년 체제 이후 일본을 장기간 통치해 온 자유민주당이 이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5] 고베 가쿠인 대학의 일본국 헌법 전문 교수인 가미와키 히로시는 이 제도가 재산과 소득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차별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제4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초기 중의원 의원 총선거는 입후보 신고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선거권만 있으면 기탁금 없이도 입후보 절차 없이 유권자 투표를 받을 수 있었다. 1925년 보통선거법 제정과 함께 후보자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매명(賣名) 목적의 입후보를 억제하고 사회주의 정당의 국정 진출을 막기 위해 당시 공무원 초임 연봉의 2배인 2,000엔의 기탁 의무가 생겼다.[41]

1950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도 이 제도는 유지되었고, 이후 개정될 때마다 금액이 인상되었다. 선거 공영의 충실화를 이유로 물가 상승폭보다 더 크게 금액이 올랐다.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55년 체제 시기 주요 정당 (자민, 사회, 공명, 민사)은 기탁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적었고, 기탁금 인상은 신인 후보나 소수 정당의 출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금액 인상을 비판한 것은 공산당 등 소수였다.

공직선거법 제정 후 기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기탁 금액의 추이 (단위: 만 엔)'''
구분선거 종류1950년1952년1956년1962년1969년1975년1982년1992년1994년2020년
국회의원중의원 선거 (선거구)310101530100200300300300
중의원 선거 (비례구)-600600
참의원 선거 (선거구)310101530100200300300300
참의원 선거 (전국구)310203060200-
참의원 선거 (비례구)-400600600600
지방 수장도도부현 지사 선거310101530100200300300
시장 선거 (정령지정도시)-102060120240240240
시구장 선거1.52.52.5482550100100
정촌장 선거（기탁금은 불필요）241224505050
지방 의원도도부현 의회의원 선거122362040606060
시의회의원 선거 (정령지정도시)-2.551530505050
시구의회의원 선거0.5111.531020303030
정촌의회의원 선거（기탁금은 불필요）15
교육위원도도부현 교육위원 선거144-
시구 교육위원 선거0.511-



기탁 금액 인하나 기탁금 몰수점 완화는 한 번도 없었다. 2009년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당의 공산당 공백 지역에 대한 우려로 국정선거 기탁금 인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폐안되었다.

3. 6. 3. 기탁금 몰수 및 관련 사례

대한민국에서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전액 반환된다.[15]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15]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15]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15]

일본의 경우, 중의원 또는 참의원 지역구 후보자는 3000000JPY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15] 이 기탁금은 중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에서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참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유효 투표수의 12.5% 이상을 득표하면 반환된다.[15]

2005년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의 와카바야시 요시하루는 도쿄도 제22구에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했다. 일본공산당은 비례 도쿄 블록에서 1석을 획득했지만, 와카바야시는 소선거구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으로 공탁금 몰수점을 밑돌아 부활 당선 자격을 잃었다.

2021년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레이와 신센구미가 비례 도카이 블록에서 1석을 획득했지만, 소선거구와 중복 입후보한 후보 2명이 소선거구 득표율 10% 미만으로 공탁금을 몰수당하고 명부에서 삭제되었다.[39][40] 레이와 신센구미는 비례 도카이 블록에 단독 후보가 없어, 이 1석은 공명당 후보에게 돌아갔다.[39][40]

일본에서 고액의 기탁금 제도는 헌법 15조 1항의 "입후보의 자유" 보장 및 헌법 44조의 재산·수입에 따른 국회의원 자격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소송이 있었다.[42]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헌법 47조에 따라 국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며, '''기탁금 제도는 부정 목적의 입후보 억제와 신중한 입후보 결정을 기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43]

3. 6. 4. 기탁금 제도 관련 논쟁

일본의 기탁금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득표율이 기준(몰수점)에 미달하면 몰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1925년에 도입되었으나, 여러 논쟁을 낳고 있다.[15]
위헌 논쟁: 고베 가쿠인 대학의 일본국 헌법 교수 가미와키 히로시는 이 제도가 재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제4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15]
매명(買名) 수익 문제: 과거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나 정당이 선거 운동용 엽서를 불법 유통하거나, 선거 공보를 이용해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등 기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도 개선 논의: 기탁금 몰수점 미달 시 선거 공영(公營)에 따른 공적 부담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중의원 선거 중복 입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 부활 당선 자격을 잃게 된다. 2005년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일본공산당의 와카바야시 요시하루 후보가, 2021년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레이와 신센구미 후보가 소선거구 득표율 미달로 비례대표 당선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다.[39][40]
공탁금 몰수점:

'''공직 선거에서의 공탁금 몰수점'''
구분선거의 종류공탁금 몰수점
국회의원중의원 의원 선거(소선거구)유효 투표 총수의 10분의 1
중의원 의원 선거(비례구)(주 1)
참의원 의원 선거(선거구)유효 투표 총수와 의원 정수(주 2)의 8분의 1
참의원 의원 선거(비례구)(주 3)
지방 수장도도부현 지사 선거유효 투표 총수의 10분의 1
시장 선거(정령지정도시)
시구정촌장 선거
정촌장 선거
지방 의원도도부현 의회의원 선거유효 투표 총수와 의원 정수(주 2)의 10분의 1
시의회의원 선거(정령지정도시)
시구의회의원 선거
정촌의회의원 선거



# 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한 명부 제출 정당 등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중복 입후보자 수 × 3억엔 + 비례구 의석 할당 수 × 2 × 6억엔" 범위에서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복 입후보자 3명과 단독 입후보자 2명을 비례구에 세우고 중복 입후보자 2명이 선거구에서 당선되고 비례구에서 1석을 할당받은 정당의 공탁금은 (3 × 3억엔 + 2 × 6억엔 = ) 21억엔이며, 그중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2 × 3억엔 + 1 × 2 × 6억엔 = ) 18억엔이다.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탁금을 상회하면 공탁금이 전액 반환된다.

# 여기서 말하는 "의원 정수"는 통상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 내 의원 정수(비개선기 보궐 선거 동시 집행으로 통상 선거보다 정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그 정수), 지방 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 내 의원 정수(선거구가 없을 때는 의원 정수)를 의미한다. 보궐 선거의 경우도 통상시 의원 정수를 참조한다.

# 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한 명부 제출 정당 등은 "비례구 의석 할당 수 × 2 × 6억엔" 범위에서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부의 절반 이상이 당선되면 공탁금이 전액 반환된다.

3. 7.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10000MYR, 주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5000MYR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2004년에는 각각 5000MYR과 3000MYR에서 인상되었다.[1] 2004년부터 각 후보는 선거 후 현수막과 포스터를 정리하기 위해 5000MYR의 추가 기탁금을 제공해야 했다.[1] 이러한 증가는 2004년 정부가 기록적인 수의 의석을 무투표로 획득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17개의 국회의원 의석이 무투표로 획득되었다.[1] 기탁금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후보가 패배하고 투표수의 8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일 이후 반환된다.[1]

3. 8. 뉴질랜드

뉴질랜드 의회 선거에서 등록된 정당은 1000USD의 기탁금을 지불하고 정당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탁금은 정당이 정당 투표의 0.5%를 득표하면 환불된다. 선거구 후보의 기탁금은 300USD이며 후보가 5%를 득표하면 환불된다.[1]

3. 9.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의회 후보자 1인당 선거 기탁금은 전년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총 수당의 8%로, 가장 가까운 S$500 단위로 반올림한다. 단체 대표 선거구의 경우, 기탁금은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 수로 곱해진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의회 선거 기탁금의 3배이다.

선거 기탁금은 매년 및 선거마다 다르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선거 종류연도기탁금 액수
총선2015년14500SGD[18]
보궐선거2016년13500SGD[18]
총선2020년13500SGD[18]
대통령 선거2011년48000SGD
대통령 선거2017년43500SGD[20]
대통령 선거2023년40500SGD[21]



어떤 경우든,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의 8분의 1(12.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낙선 후보자는 기탁금을 몰수당한다.

3. 10.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2500000UAH (약 90000USD)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기탁금은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에게만 반환된다.[1]

3. 11. 영국

1985년 이후로 영국 하원 선거의 기탁금은 500GBP이며, 후보자가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 현금, 은행 발행 수표, 또는 기타 법정 통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유효 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하면 환불된다.[22][23]

1918년부터 1985년까지 기탁금은 150GBP였고 환불 기준은 12.5%였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18년의 150GBP는 현재 £에 해당하며, 1985년의 150GBP는 현재 £에 해당한다.[24]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선거는 다음과 같다.

선거 종류기탁금
스코틀랜드 의회[25]500GBP
웨일스 의회[26]
런던 시의회[27]
북아일랜드 의회[28]
집행 시장이 있는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 지방 정부의 시장 선거[29][30]500GBP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찰 지역 경찰 및 범죄 담당 위원5000GBP
연합 자치 단체 시장[31]
런던 시장 선거[32]10000GBP



주요 정당 후보가 기탁금을 잃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로 여겨진다.[33] 기탁금은 소규모 정당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영국 선거 관리 위원회는 총선에서 이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31][34] 그러나 단일 쟁점 단체, 지역 무소속 후보, 농담 정당 및 특이한 정당을 포함하여 정치 스펙트럼 전반의 많은 소규모 정당이 선거에 참여한다. 국회의원들은 또한 기탁금이 선거 시스템의 남용을 막고, 선거구에서 진지하게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료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옹호했다.[35]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기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36]

4. 기탁금 제도에 대한 비판과 옹호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막아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52] 이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한국의 정치 문화와 선거 풍토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55]

선거구마다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기탁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입법자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탁금을 다르게 정하되,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는 선거구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도지사 선거에서 기탁금을 5천만 원으로 균등하게 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56]

그러나 고액 기탁금은 개인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기탁금은 필요한 최소한의 공영 비용 부담금에 성실성 담보와 과열 방지를 위한 약간의 금액이 더해진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57]

기탁금 반환 기준이 너무 높으면 피선거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입후보 예정자가 기탁금 반환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해야 하며, 지나치게 높아 입후보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58]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선거에서는 하원 또는 상원 후보자가 2000AUD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1][2] 첫 번째 선호 투표 제도의 4% 이상을 얻으면 환불된다. 영국 하원 선거에서는 500GBP의 기탁금을 내고, 유효 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하면 환불된다.[22][23]

주요 정당 후보가 기탁금을 잃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로 여겨진다.[33] 기탁금 제도는 소규모 정당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31][34] 영국 선거 관리 위원회는 총선에서 기탁금 제도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탁금이 선거 시스템 남용을 막고, 진지하게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료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옹호론도 있다.[35]

5. 결론

기탁금은 후보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때 국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탁하는 금전 또는 채권이다. 당선되거나 일정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기탁금은 전액 반환되지만, 유효 투표 총수의 일정 비율(기탁금 몰수점)에 미달하면 몰수된다. 기탁금 몰수점은 법정 득표수보다 약간 낮게 설정되어 있다.[1]

기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나 채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할인 채권으로 납부하여 금리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었으나, 2002년 11월 이후 일본에서는 금융 기관용 단기 채권만 발행되고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어 이러한 이점이 사라졌다.[1]

참조

[1] 웹사이트 Candidate nominations https://www.aec.gov.[...]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022-04-11
[2] 웹사이트 Candidate information https://www.aec.gov.[...]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020-09-08
[3] 웹사이트 News Releases and Media Advisories https://www.election[...] 2021-08-10
[4] CanLII 2017-10-25
[5] 뉴스 Globe editorial: A judge bans federal election deposits, and it makes sense https://www.theglobe[...] 2017-10-31
[6] 뉴스 Deposit forfeitures nearly double South China Morning Post 2008-09-09
[7] 웹사이트 FAQs – Contesting for Elections http://eci.nic.in/ec[...] 2011-09-08
[8] 웹사이트 Electoral system in India http://www.nios.ac.i[...] 2011-09-08
[9] 뉴스 Forfeited deposits fill EC coffers https://timesofindia[...] 2011-09-08
[10] 웹사이트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http://eci.nic.in/ec[...] 2012-01-30
[11] 웹사이트 Electronic Irish Statute Book (eISB) http://www.irishstat[...]
[12] 뉴스 Law to abolish election deposit https://www.independ[...] 2011-08-08
[13] 웹사이트 Local elections in Ireland https://www.citizens[...] 2024-04-06
[14] 웹사이트 European elections https://www.citizens[...] 2024-04-06
[15] 뉴스 Candidate deposit requirement guarantees same faces on the ballot http://blog.japantim[...] The Japan Times 2012-10-26
[16] 웹사이트 IPU PARLINE database: REPUBLIC OF KOREA (Kuk Hoe), Electoral system http://www.ipu.org/p[...]
[17] 서적 The Conduct of Elections in Malaysia Berita Publishing
[18] 웹사이트 GE2020: Elections Department releases list of 9 nomination centres https://www.channeln[...] 2022-05-24
[19] 뉴스 Halimah Yacob to be sworn in as Singapore's 8th President on Thursday: PMO http://www.straitsti[...] Straits Times 2017-09-13
[20] 뉴스 Presidential Election: Polling day set for Sept 23 http://www.todayonli[...] Today (Singapore newspaper) 2017-08-28
[21] 웹사이트 Presidential Elections (Prescribed Forms) Regulations - Singapore Statutes Online https://sso.agc.gov.[...] 2023-08-17
[22] 웹사이트 Factsheet on standing at a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GB only) https://www.electora[...] 2022-05-24
[23] 웹사이트 Who can stand as an MP? - UK Parliament http://www.parliamen[...] 2017-04-18
[24] 웹사이트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 Parliamentary Elections in the U.K. - Elections to the House of Commons http://www.electionr[...] Electionresources.org 2010-08-01
[25] 웹사이트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Part 2a of 6 – Standing at the constituency election https://www.electora[...] The Electoral Commission (UK) 2023-08-05
[26] 웹사이트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Part 2a of 6 – Standing at the constituency election https://www.electora[...] The Electoral Commission (UK) 2023-08-05
[27] 웹사이트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 Greater London Authority election, 1 May 2008 http://www.electoral[...] The Electoral Commission 2022-05-24
[28] 웹사이트 Guidance for candidates and agents, Northern Ireland Assembly elections, March 2007 http://www.electoral[...] 2022-05-24
[29] 웹사이트 Mayoral Election 2009 http://www.bedford.g[...] Bedford.gov.uk 2010-08-01
[30] 웹사이트 Candidate guide - mayoral elections (Part 2a/6) https://www.electora[...]
[31] 뉴스 Greater Manchester mayor: Communist League candidate Peter Clifford pulls out of race https://www.bbc.co.u[...] 2017-03-08
[32] 웹사이트 "Nominations | London Elects" https://www.londonel[...] 2022-05-24
[33] 뉴스 UK's Tory-LibDem coalition avert by-election embarrassment, can forge ahead shrinking government http://www.washingto[...] Washington Examiner 2011-01-14
[34] 뉴스 Scrap general election deposits, says watchdog https://www.bbc.co.u[...] 2015-01-13
[35] 웹사이트 MPs oppose scrapping of election deposits https://www.telegrap[...] 2022-05-24
[36] 웹사이트 Surrey County Council - How to become a councillor http://new.surreycc.[...] 2015-04-02
[37] 웹사이트 供託金はどうなる？ 一定票数に届かねば全額没収 https://www.nikkei.c[...] 2017-10-18
[38] 웹사이트 供託金について https://www.city.ohd[...]
[39] 뉴스 れ新 比例東海ブロックで1議席確保できる得票も名簿削除に https://www3.nhk.or.[...] NHKNEWSWEB 2021-11-01
[40] 뉴스 れいわ、東海ブロックで1議席獲得の票得たが…公選法規定で公明候補が当選 https://www.yomiuri.[...] 読売新聞オンライン 2021-11-01
[41] 뉴스 供託金600万円 出馬足かせ 脱原発団体「高いけど集めるしか」 http://www.tokyo-np.[...] 東京新聞 2012-09-24
[42] 웹사이트 選挙供託金違憲訴訟を支える会 https://kyoutakukin.[...]
[43] 문서 大阪高等裁判所 大阪高裁 1997-03-18
[44] 웹사이트 安倍内閣、6割が世襲議員の異常さ…過去15年で国民の所得14％減、資産ゼロ世帯は2倍 https://biz-journal.[...] ビジネスジャーナル 2018-01-24
[45] 뉴스 タダでは立候補できない日本 高額の「供託金」なぜ必要？【#あなたの衆院選】 https://news.yahoo.c[...] 毎日新聞 2021-10-27
[46] 웹사이트 知名度アップは供託金以上の効果? 都知事選、50人以上が出馬か https://mainichi.jp/[...] 2024-06-18
[47] 웹사이트 【甘口辛口】最大５３人が立候補予定の都知事選 掲示板は満杯、政見放送は１０時間半…供託金の値段を変えず〝量〟だけ増えるのは都知事選ぐらい https://www.sanspo.c[...] 2024-06-17
[48] 웹사이트 Q4 選挙に立候補するときに供託金を準備させることの是非は? http://homepage3.nif[...]
[49] 웹사이트 公選法違反に手話者嫌がらせ…都知事選「売名行為」ありきの候補者を取り締まる「ひとつの方法」 https://gendai.media[...] 講談社 2024-07-01
[50] 웹사이트 Who can stand as an MP? http://www.parliamen[...] 영국議会 2017-12-21
[51] 웹사이트 Electoral (Amendment) Act 2007 http://www.irishstat[...] 아일랜드전자法令全書（eISB）
[52] 문서 2000헌마91
[53] 웹사이트 공직선거법 제56조 https://www.law.go.k[...]
[54] 문서 2015헌마509 헌법불합치 판결, 공직선거법 2020년 3월 25일 개정
[55] 문서 2001헌마687
[56] 문서 95헌마108
[57] 문서 91헌마21
[58] 문서 2001헌마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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