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

2. 방식과 특징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에서 사용되며,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부터 순서대로 당선된다.

이 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당이 B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더라도, A당 후보들 간에 표가 분산되면 B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게리 콕스 등에 따르면, 각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후보자를 내면 이론적으로 비례대표제(돈트 방식)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당선자 수를 ''M''이라고 할 때, 후보자는 득표수의 $\backslash tfrac\{1\}\{M+1\}$ (드루프 몫) 이상을 얻으면 당선이 보장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 정당이 자당의 역량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당은 자신과 다른 정당의 역량, 다른 정당의 후보자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보자 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후보자를 내면 표가 분산되어 당선자를 내지 못할 위험이 있고, 너무 적은 후보자를 내면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어질 수 있다.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선거 예측 보도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후보는 득표율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지가 제한되고, 후보자가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조직의 공천이나 지명도가 필요하게 만든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의석수가 ''M''인 선거구에서는 (''M''+1)명 정도의 후보자만 경쟁력 있게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며, 이는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하에서 후보자들은 같은 정당 후보와도 경쟁해야 한다. 정당은 모든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려 하지만, 지지자들의 표가 후보들 간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은 쉽지 않다. J・마크 램자이어와 프란시스 로젠블루스는 일본의 중선거구제를 분석하여, 이 제도가 후보자들이 자신의 후원회를 육성하고, 파벌에 소속되며, 지역구에 이익 유도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1]

타이완에서는 중국 국민당이 당원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할지 지시하고, 민주진보당은 가족이나 소규모 그룹별로 투표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득표를 관리했다. 신당은 지지자들에게 생년월일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요청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1]

2. 1. 투표 방식

이 경우 득표수가 가장 많은 갑2, 을2, 을1 후보가 당선된다.

A당은 B당보다 많은 수의 표를 획득하였으나, 후보자 간의 비효율적인 표의 편향 때문에 획득 의석수는 오히려 적어진다. 만약 A당이나 B당이 3개의 의석을 독점하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내세워 득표가 더 편향될 경우, 오히려 C당이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G.Cox에 의하면 단기 비이양식 투표 방식은 유권자의 지지에 관한 정보를 각 정당이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여 유권자의 지지 정도에 따라 후보자를 내세울 경우 이론적으로는 비례대표제(동트식)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또한 의석수를 ''M''이라 가정할 경우 후보자 a는 득표수의 $\backslash tfrac\{1\}\{M+1\}$ 이상을 획득하면 당선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득표수로 상위 (''M''+1)번째 이후의 후보자는 후보자 a보다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정당이 자신의 역량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자신과 타 정당의 역량, 타 정당의 후보자 수의 동향을 정확히 판단하여 자신이 내세울 후보자 수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세울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지지자의 표가 분산되어 각 후보자의 득표수가 타 정당의 후보자의 득표수를 밑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내세울 후보자 수가 적으면 후보자가 과도하게 득표하여 얻은 표는 넓은 의미에서 사표와 같기에, 자신의 지지에 비례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가 없어진다. 게다가 예를 들어 정확한 수의 후보자를 내세웠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지자가 투표하는 표를 후보자 간에 편향 없이 분산시키지 못한다면 정당 단위의 득표수에 비해 획득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 또한 있다.(상기 예의 A당)

단기 비이양식 선거 제도는 선거구의 크기(의석수)가 클수록 보다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단기 비이양식 투표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선거 결과의 추측이 가능하며 합리적인 투표 행동을 선택하는 유권자라면 자신의 한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가 아닌) 당락선상에 있는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극단적으로 압승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정당이 타 정당의 후보자로부터 표를 빼앗기 위해서 그 대립 후보와 비슷한 후보자를 내세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거 예측 보도 등에서 "당락선보다 낮은 득표수밖에 획득할 수 없다"고 많은 유권자가 판단한 후보자는 당락선상의 후보자에게 표를 빼앗겨 득표율이 한층 더 내려간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입후보 시점에서 충분한 득표수 전망을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없는 후보자는 입후보 순간부터 악순환에 빠지면서 단순히 낙선 확정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득표율이 0% 가까이까지 떨어져서 공탁금 또한 회수할 수 없게 된다(거품 후보). 반대로 말하면 유권자의 선택지는 공시 시점에서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집표 조직으로부터의 공인, 혹은 그를 대체할 만한 지명도가 필요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의석수가 ''M''인 선거구에서는 거품 후보로 전락하지 않고 선거전을 해낼 수 있는 후보자는 (''M''+1)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선거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 수 또한 점점 (''M''+1)명에 수렴하게 된다.(뒤베르제의 법칙)

•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원에게 당락선의 간신히 걸칠 정도의 득표율로 동등해지도록 수렴한다.(당락선을 넘은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당락선상의 후보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 결점 이외의 낙선자는 득표율이 0%로 수렴한다.

2. 2.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의 예

여기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갑2, 을2, 을1 후보가 당선된다. 하지만 이 결과를 정당별로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A당은 B당보다 많은 수의 표를 획득하였으나, 후보자간의 비효율적인 표의 편향이 생김으로써 획득 의석수는 오히려 적어지게 된다. 만약 A당이나 B당이 3개의 의석을 독점하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내세워 득표가 더 편향될 경우, 오히려 C당이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예로, 5명의 후보 A, B, C, D, E가 3개의 정당 X, Y, Z에서 출마하여 3개의 의석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를 보자.

E, D, C가 당선되었다. 따라서 정당 Z는 2석을, 정당 Y는 1석을 얻게 된다. 단순 다수결 투표나 블록 투표 방식과는 다르게, 단일 정당이 모든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정당 Y는 정당 Z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지만, 후보 간 득표 분산이 효율적이지 않아 더 적은 의석을 얻었다. 만약 정당 Y의 두 후보가 더 비슷한 득표수를 기록했다면, 2석을 차지하고 정당 Z는 1석만 얻었을 것이다. 또는 정당 Z의 후보가 덜 비슷한 득표수를 기록했다면, 정당 Y의 후보가 동등하게 인기가 없더라도 2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나 단기 이전 투표제와 같은 더 정돈된 비례대표제보다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만약 어느 정당이라도 세 석을 모두 차지하려 했다면, 정당 Y와 Z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표 분산이 발생했을 것이고, 정당 X의 A가 한 석을 얻었을 수도 있으며, 정당 Y 또는 Z는 한 석을 덜 차지했을 것이다.

대선거구제 선거에서 5명의 후보자(a1, a2, b1, b2, c1)가 3석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를 보자.

a1, b1, b2가 당선되었다. 이를 정당별로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A당은 B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지만, 후보자 간의 비효율적인 득표 편중이 발생하여 획득 의석수가 적어졌다. 만약 A당이나 B당이 3석을 독점하려고 3명의 후보자를 옹립하고, 득표가 더욱 편중되었다면, C당의 의석 획득 기회가 높아진다.

2. 3. 비례대표제와의 관계

2. 4. 전략적 투표와의 관계

• 당선자의 득표율은 전원에게 당락선에 간신히 걸칠 정도의 득표율로 동등해지도록 수렴한다.(당락선을 넘은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당락선상의 후보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 낙선자는 득표율이 0%로 수렴한다.

2. 5. 정당 내부 역학 관계

이 경우 E, D, C가 당선되어 정당 Z는 2석, 정당 Y는 1석을 얻는다.

하지만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정당 Y는 Z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후보 간 득표 분산이 효율적이지 않아 더 적은 의석을 얻었다. 이처럼 단기 비이양식 투표 제도에서는 정당 내부의 득표 전략이 중요해진다.

역사적으로 타이완에서는 중국 국민당이 당원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민주진보당은 가족이나 소규모 그룹의 구성원이 투표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득표를 관리했다. 신당은 지지자들에게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식별 번호를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요청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