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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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선거는 연방 의회 선거, 연방 대통령 선거, 주 의회 선거, 지방 자치 단체 선거로 구분된다. 연방 의회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연방 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선출된다. 주 의회 선거는 주마다 다른 규칙에 따라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따르며,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회와 대표를 갖는다.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이후, EU 회원국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적 변화가 있었다. 과거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통일당의 일당 독재 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90년 동독 총선은 독일 통일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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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선거 | |
|---|---|
| 선거 정보 | |
| 선거 유형 | 대통령 선거 연방 의회 선거 유럽 의회 선거 지방 선거 |
| 선거 제도 | |
| 대통령 선거 | 간접 선거 (연방 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 |
| 연방 의회 선거 | 비례 대표제와 지역구 혼합 |
| 유럽 의회 선거 | 비례 대표제 |
| 지방 선거 | 주마다 상이 |
| 선거권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자격 | 독일 시민권 소지자 |
| 선거 관리 | |
| 담당 기관 |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 |
| 최근 선거 | |
| 연방 의회 | 2021년 독일 연방 의회 선거 |
| 정당 | |
| 주요 정당 | 독일 사회민주당 (SPD) 기독교 민주연합 (CDU) 기독교 사회연합 (CSU) 동맹 90/녹색당 (GRÜNE) 자유민주당 (FDP)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좌파당 (DIE LINKE) |
2. 연방 선거
독일은 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은 주로 상징적인 위치에 머무른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와 히틀러의 권력 장악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독일의 연방 선거에는 연방 대통령 선거와 연방 의회 선거가 있다. 독일의 국회는 양원제이지만, 연방 상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기에, 연방 선거에서는 주로 연방 하원 선거를 다룬다.
2. 1. 연방 대통령 선거
독일 연방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닌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연방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만 구성되며, 오직 연방 대통령 선출 시에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헌법 기관이다.[12] 연방회의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지역 대표 및 정당별 비례대표로 구성된 하원 의원과, 그와 같은 수의 16개 주에서 인구 비례로 임명된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 선거인단은 주 의회에서 선출된 주 의회 의원, 정치인, 저명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방회의의 정원은 결과적으로 하원 의원 수의 두 배가 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소집된 이들은 토론 없이 투표하여 과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며, 여기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은 본 기본법 54조 1항에 따라 독일 국적을 가진 만 40세 이상의 하원 의원 선거권자가 후보가 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2. 2. 연방 의회 선거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독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이다. 연방 하원 선거는 1인 2표제로, '인물화된 비례대표제(personalisierte Verhaeltniswahl)'라고 불린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한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정당 투표를 통해 정당별 총 의석 수를 결정하고, 소선거구제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운다.연방 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헌법에 따라 연방 하원이 구성된 후 46~48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4] 총리가 연방 하원에서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기 총선이 가능하다. 선거일은 대통령이 정하며,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5]
만 18세 이상의 독일 국민은 투표권이 있으며,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해야 한다. 후보 자격 요건도 동일하다.
연방 하원은 598명의 정규 의원으로 구성되지만,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299명은 소선거구제에서 결선 투표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299명은 정당 명부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배분된다. 2009년 연방 선거에서는 24개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여 총 622석이 되기도 했다.
독일은 다당제 국가이지만, 1990년 이후로는 6개의 주요 정당만이 연방 하원에 진출했다. (CDU와 CSU는 하나로 간주)
2008년 연방 헌법 재판소는 부정 투표 가중치 문제로 인해 선거 제도 수정 명령을 내렸다.[6] 2013년 2월, 연방 하원은 초과 의석을 보상하고 전국 정당 투표율에 따라 완전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개혁을 승인했다.[9]
2. 2. 1. 독일 연방 의회 선거의 역사
1871년 독일 제국의 빌헬름 1세 황제 하에 독일의 통일 이후, 독일의 Reichstag (제국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북독일 연방의 Reichstag를 대체했다. 제국 의회는 황제 또는 1918년 빌헬름 2세의 퇴위 이후 독일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투표 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비례 대표제로 변경되었다. 선거 연령은 25세에서 20세로 낮아졌다.[1] 여성 참정권은 이미 그 해의 11월 혁명 이후 1918년의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확립되었다.1933년 1월 나치 권력 장악 이후, 3월 5일에 국가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마지막 경쟁 선거였지만,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돌격대de, 친위대de 및 강철 투구단de에 의한 폭력과 협박은 수개월 동안 노동 조합원, 공산주의자, 사회 민주당, 심지어 중도 우파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2] 선거 직전인 2월 27일, 국회의사당 방화령은 언론의 자유와 대부분의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켰다. 독일 공산당의 모든 대표와 몇몇 독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대규모 체포가 이어졌다. 50,000명의 Hilfspolizeide (보조 나치 경찰)가 투표 당일 투표소를 "감시"하여 유권자들을 더욱 위협했다.[3] 나치당은 1932년 11월 선거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득표율은 33%에 불과했다. 라이벌을 감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협박함으로써 나치는 다수당에서 과반수로 전환했다. 선거 2주 만에 1933년 수권법은 히틀러에게 사실상 독재 권력을 부여했다. 전쟁 전에 세 번의 선거가 더 나치 독일에서 치러졌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질문의 국민 투표 형태로, 유권자들에게 나치와 당의 명목상 독립적인 "손님"으로 구성된 미리 결정된 후보자 명단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연방 선거는 대략 4년마다 실시되며, 이는 헌법에 따라 연방 하원(Bundestag)이 구성된 후 46~48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 예외적인 헌법적 상황에서는 더 일찍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리가 연방 하원에서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경우, 연방 하원이 후임 총리를 선출하기 전 유예 기간 동안 총리는 연방 대통령에게 연방 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 하원이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산될 경우, 선거는 10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선거의 정확한 날짜는 대통령이 정하며[5]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
독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독일 국민은 투표 자격이 있다. 후보 자격 요건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독일의 연방 입법부는 단원제 의회인 연방 하원 (Bundestag)을 가지고 있다. 연방 상원 (Bundesrat)은 주 (특히 주 정부)를 대표하며,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연방 하원은 혼합식 비례 대표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출된다. 연방 하원은 598명의 정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299명의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결선 투표제를 통해 선출되고, 나머지 299명의 의원은 정당 명부에 따라 혼합식 비례 대표제 (MMP)라고 불리는 비례 대표제의 한 형태로 배분되어 의회에서 비례 배분을 달성한다. 유권자는 지역구 대표에게 한 번, 정당에 한 번 투표하며, 정당의 균형이 두 번째 투표의 배분과 일치하도록 명부가 사용된다. 초과 의석은 598명의 정규 의원 수에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연방 선거에서는 24개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여 총 622석이 되었다. 이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 총 의석 수를 초과하여 더 많은 소선거구에서 승리한 정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두 정당과 연방 하원에 진출한 몇몇 다른 제3 정당이 있는 다당제를 가지고 있다. 1990년 이후, 2021년의 가장 최근 연방 선거 결과를 포함하여, 단 여섯 개의 주요 정당만이 연방 하원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CDU와 CSU를 하나로 간주하고, 정당 명부 의석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5%의 문턱에서 연방법에 의해 면제되는 SSW와 같은 소수 민족 단체 정당은 제외).
2008년, 연방 헌법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선거 제도에 일부 수정이 필요했다. 법원은 연방 선거법의 한 조항이 정당이 부정 투표 가중치를 경험하게 하여 더 많은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잃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선거 제도가 평등하고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보장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6]
법원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연방 선거는 이전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 변경 사항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했지만, 해당 기한까지 적절한 법안이 완료되지 않았다. 2011년 말에 새로운 선거법이 제정되었지만, 야당과 약 4,000명의 개인 시민의 소송으로 인해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위헌으로 선언되었다.[7]
마지막으로, 연방 하원의 5개 정파 중 4개 정파가 선거 개혁에 합의하여, 연방 하원의 의석 수를 초과 의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늘리고, 정당의 전국 정당 투표율에 따라 완전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 의석을 배분하기로 했다.[8] 연방 하원은 2013년 2월에 새로운 선거 개혁을 승인하고 제정했다.[9]
연방 의회 선거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2. 3. 연방 상원 선거
연방 상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16개 주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다.[12]3. 주 의회 선거
주 의회 선거는 주(Länder)가 정한 다양한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연방 제도와 동일하거나 약간 단순화된 형태의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따른다. 선거 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에서 5년이며, 선거 날짜는 주마다 다르다.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연방 총리와 주 총리는 선거로 선출된 의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결정된다.[12] 연방 대통령은 국민 직접 선거가 아닌, 연방 의회 의원과 각 주 의회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서 선출한다.
4. 지방 자치 단체 선거
독일의 지방 선거(Kommunalwahlende)는 구(District), 도시, 읍, 마을 등 다양한 행정 구역 조직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다.[12] 도시와 읍의 지방 선거에는 시장 또는 시장 선거가 포함된다. 작은 마을과 정착촌은 제한된 행정 권한을 가진 대표자(Ortsvorsteherde)를 선출할 수 있다.
독일의 지방 자치 방식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뉜다.
- 이사회 제도: 지방 의회와 지방 행정의 2중적 구조에 입각한 합의제적 집단 지도 체제이다.
- 시장 제도: 시장과 지방 의회가 지방 자치 단체의 양대 기관으로 정립되어 있는 2중적 단원제이다.
- 남독일 의회 제도: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시장은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할도 강력한 단일 체제이다.
- 북독일 의회 제도: 지방 의회와 단체장 외에 의회가 임명하는 전문 행정인으로서 게마인덴 관리인이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체제이다.
- 도시 국가 형태: 3개 도시 국가(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는 하나의 도시이면서 주(州)인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덴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이다.
지방 선거는 지역 도로 또는 기타 인프라 시설 건설 등 중요한 지역 문제 및 일반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투표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투표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그 결과는 지역 정치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마스트리흐트 조약(1992)으로 유럽 통합이 강화된 후, 독일과 다른 EU 회원국들은 다른 EU 국가의 외국인에게 주최국에서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적 변화를 시행했다.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독일 연방주가 규정을 개정한 후, 외국인 EU 시민은 독일에서 구 및 지방 자치 단체 수준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12]
5. 동독의 선거 (1949년 ~ 1990년)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서는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과 국가 기구에 의해 사실상 통제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10][11] 1990년 이전 동독에서 자유 선거는 없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동독의 투표소는 국가 안보 기구와 집권당인 SED의 감시를 받았다. SED는 유권자들에게 제안된 후보자 명단을 제시했고, 유권자는 원할 경우 투표 부스에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삭제할 수 있었다. SED의 전체 명단에 동의하는 유권자는 표시되지 않은 투표지를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투표 부스에 들어가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어 국가 안보 기구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유권자에게 나중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다. 동독 유권자들은 투표 행위를 일반적으로 "접는"(독일어: falten)이라고 불렀다. 1990년 이전의 선거 결과는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99%가 제안된 후보자 명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선거 부정을 저질렀으며, 1989년 5월 지방 선거까지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율을 허위로 기재했다.[10][11]
1990년 동독 총선은 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치러진 선거였으며,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는 자체 종식 및 국가 종식을 협상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동독에서 치러진 선거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선거명 | 실시년도 |
|---|---|
| 1949년 동독 헌법 제정 의회 선거 | 1949년 |
| 1950년 동독 총선 | 1950년 |
| 1954년 동독 총선 | 1954년 |
| 1958년 동독 총선 | 1958년 |
| 1963년 동독 총선 | 1963년 |
| 1967년 동독 총선 | 1967년 |
| 1971년 동독 총선 | 1971년 |
| 1976년 동독 총선 | 1976년 |
| 1981년 동독 총선 | 1981년 |
| 1986년 동독 총선 | 1986년 |
| 1990년 동독 총선 | 1990년 |
참조
[1]
서적
Bevölkerungsgeschichte Deutschlands im 19. und 20. Jahrhundert
Frankfurt am Main
1984
[2]
서적
The Coming of the Third Reich
Penguin Press
2004
[3]
웹사이트
Violence Unleashed
https://web.archive.[...]
2017-03-18
[4]
웹사이트
Art. 39 Grundgesetz
http://www.gesetze-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09-06-05
[5]
웹사이트
§16 Bundeswahlgesetz
http://www.gesetze-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2009-06-05
[6]
웹사이트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Federal Election Law
http://www.bverfg.de[...]
Bverfg.de
2013-09-20
[7]
웹사이트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ttp://www.bverfg.de[...]
2012-08-13
[8]
웹사이트
Bill amending the Federal Election Law
http://dipbt.bundest[...]
2012-12-25
[9]
뉴스
Bundestag: Deutschland hat ein neues Wahlrecht
http://www.zeit.de/p[...]
2017-01-26
[10]
간행물
Voting for Hitler and Stalin. Elections under 20th Century Dictatorships
Campus Verlag
2012-02
[11]
서적
Die DDR 1945–1990
Oldenbourg
2012
[12]
웹사이트
ドイツ基礎データ
https://www.mof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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