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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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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부산세관은 관세청 소속 기관으로, 인사, 문서 관리, 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수입 물품에 대한 조세 부과 및 징수,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적법성 심사 등을 담당한다. 또한,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FTA 집행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1878년 두모진 해관 설치를 시작으로, 부산세관으로 개칭된 후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 김해공항세관, 북부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마산세관, 경남남부세관, 경남서부세관 등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부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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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부산본부세관
현지어 이름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청사
부산본부세관 청사
설립일1949년 7월 9일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상급 기관대한민국 관세청
웹사이트부산본부세관

2. 직무


  •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 관리를 담당한다.[1]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징수 및 감면 업무를 수행한다.[1]
  • 수출입물품의 통관 절차를 관리한다.[1]
  •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 심사, 세액 및 환급 심사를 진행한다.[1]
  • 공항과 항만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1]
  • 선박·항공기의 입출항 절차 및 검색을 관리한다.[1]
  •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출입을 관리한다.[1]
  •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1]
  • 밀수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1]
  •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한다.[1]
  • 수출입물품 중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특정 야생동식물, 자연 생태계 위해 동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3. 연혁

부산세관의 연혁은 크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는 1878년 두모진 해관 설치를 시작으로, 1883년 부산해관 설치, 1907년 부산세관으로 개칭,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소속이었다가, 미군정기를 거쳐 1946년 재무부 소속 부산세관으로 환원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재무부 소속 부산본부세관이 설치되었고, 여러 차례 소속 기관 및 명칭 변경이 있었다. 1970년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여러 세관 및 출장소가 설치, 승격, 폐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3.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 1878년 9월 28일: 두모진 변찰소 내에 두모진 해관을 설치하고 세정관(변찰관)으로 하여금 세정을 개시하게 하였다.[3]
  • 1878년 12월 19일: 두모진 해관이 폐쇄되었다.[3]
  • 1883년 11월 3일: 구한국 세리문첩 통상사무아에 부산해관이 설치되었고, 초대 해관장으로 영국인 W.Nelson Lovatt가 취임하였다.[3]
  • 1907년 12월 16일: 세관관제 개정으로 부산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 1908년 10월 9일: 세관 관할 구역 제정이 공포되었다.[4]
  • 1910년 10월: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 사세국 소속이 되었다.[5]
  • 1943년 12월 18일: 조선총독부 문통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46년 2월 5일: 미군정청 문통국 해관과 소속이 되었다.[6]
  • 1946년 4월 27일: 미군정청 재무부 소속 부산세관으로 환원되었다.[7]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부산본부세관을 설치하고, 마산·진해·통영감시서를 소속 기관으로 두었다. 여수세관에는 삼천포감시서를 설치하였다.[9]
  • 1949년 8월 18일: 마산감시서를 마산세관으로 승격하고, 삼천포·통영·진해감시서를 마산세관으로 옮겼다.[10]
  • 1952년 9월 3일: 마산세관을 마산분관으로 바꾸었다.[11]
  • 1954년 9월 1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수영출장소를 설치하였다.[12]
  • 1955년 9월 19일: 통영감시서를 통영출장소로, 삼천포·진해감시서를 삼천포·진해감시소로 바꾸었다.[13]
  • 1957년 1월 25일: 마산분관을 마산세관으로 승격하였다. 삼천포·진해감시소를 삼천포·진해감시서로 바꾸었다. 수영출장소는 폐지하였다.[14]
  • 1961년 10월 2일: 삼천포감시서를 삼천포출장소로, 통영출장소를 충무출장소로 바꾸었다.[15]
  • 1965년 4월 17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수영출장소를, 마산세관 소속으로 장승포출장소를 설치하였다.[16]
  • 1970년 8월 3일: 관세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1970년 8월 21일: 수영출장소를 수영세관으로 승격하였다.[17]
  • 1971년 9월 15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우암출장소를, 마산세관 소속으로 수출자유지역출장소를 설치하였다.[18]
  • 1973년 3월 14일: 수출자유지역출장소는 폐지하였다.[19]
  • 1976년 5월 8일: 마산세관에 창원출장소를 설치하였다.[20]
  • 1976년 8월 1일: 김해세관을 설치하였다.[21]
  • 1978년 7월 15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동래출장소를, 마산세관 소속으로 매몰도감시서를 설치하였다.[22]
  • 1980년 6월 14일: 장승포출장소를 장승포세관으로 승격하고 매몰도감시서와 충무출장소를 장승포세관으로 옮겼다. 수영세관을 부산본부세관 소속 수영출장소로 바꾸고, 소속기관으로 영도·사상출장소와 감천·다대포·부산진감시서를 설치하였다. 마산세관에 진주출장소를 설치하고, 삼천포출장소를 삼천포감시서로 바꾸었다.[23]
  • 1984년 1월 27일: 우암출장소를 남부출장소로, 삼천포감시서를 삼천포출장소로 바꾸었다. 영도·수영출장소, 다대포감시서는 폐지하였다.[24]
  • 1985년 2월 25일: 동래출장소를 동래세관으로 승격하고, 용당세관을 설치하였다. 남부출장소는 폐지하였다.[25]
  • 1987년 4월 1일: 매몰도감시서는 폐지하였다.[26]
  • 1988년 1월 9일: 창원출장소를 창원세관으로 승격하였다.[27]
  • 1989년 5월 8일: 사상출장소를 사상세관으로 승격하였다.[28]
  • 1990년 4월 9일: 동래세관 소속으로 양산출장소를 설치하였다.[29]
  • 1991년 12월 28일: 양산출장소를 양산세관으로 승격하였다. 용당세관 소속으로 신선대감시서를, 울산세관 소속으로 삼남감시서를 설치하였다.[30]
  • 1992년 7월 9일: 부산진·신선대감시서는 폐지하였다. 삼남감시서를 양산세관 소속으로 옮겼다.[31]
  • 1995년 2월 24일: 장승포세관을 거제세관으로, 충무출장소를 통영출장소로 바꾸었다.[32]
  • 1995년 7월 13일: 삼천포출장소를 사천출장소로 바꾸었다.[33]
  • 1996년 7월 10일: 감천·삼남·진해감시서를 감천·삼남·진해감시소로 바꾸었다.[34]
  • 1998년 2월 28일: 감천감시소는 폐지하였다.[35]
  • 1998년 8월 1일: 삼남감시소는 폐지하였다.[36]
  • 1999년 5월 24일: 동래세관은 폐지하였다.[37]
  • 2000년 1월 1일: 사상세관을 부산본부세관 소속 사상출장소로 바꾸었다.[38]
  • 2005년 7월 1일: 부산본부세관 소속으로 국제우편출장소를 설치하였다.[39]
  • 2006년 1월 2일: 사상·국제우편·사천·진주·통영출장소를 사상·부산국제우편·사천·진주·통영세관으로 승격하였다.[40]
  • 2015년 1월 6일: 진해감시소를 진해지소로 바꾸었다.[41]
  • 2016년 1월 18일: 용당·사상세관을 북부산세관으로 통합하였다. 김해·거제·진주세관을 김해공항·경남남부·경남서부세관으로, 국제우편·진해·통영·사천세관을 각각 북부산세관 소속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창원세관 소속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경남남부세관 소속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경남서부세관 소속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로 바꾸었다.[42]

4. 조직

부산세관은 세관장을 중심으로 세관운영과, 감사담당관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44][45]

4. 1. 세관장


  • 세관운영과 [44]
  • 감사담당관실 [45]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45]

5. 소속기관

부산세관에는 세관과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소속되어 있다.

5. 1. 세관

명칭소재관할구역
김해공항세관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항역
북부산세관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25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55], 해운대구, 기장군[56], 사상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국제우체국
양산세관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23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삼동면 조일리, 경상남도 양산시[57]
창원세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0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58]·성산구[59], 김해시, 밀양시
마산세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경상남도 창원시[60], 함안군
경남남부세관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27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61]
경남서부세관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9경상남도 진주시, 하동군[62],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사천시, 합천군[63], 창녕군, 의령군, 남해군, 고성군 하이면


5. 2. 세관비즈니스센터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64]

세관명명칭소재관할구역
북부산세관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30부산국제우체국
창원세관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92번안길 28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58]
경남남부세관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57경상남도 통영시, 고성군[61], 거제시 둔덕면
경남서부세관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경상남도 사천시 신항만1길 53경상남도 사천시[65], 남해군, 고성군 하이면


6. 관할 구역

참조

[1] 문서 법제상 명칭은 '부산세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세관에 대해 일부사무를 수행하게 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2] 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법령 칙령 제45조
[4] 법령 도지부령 제1호
[5] 법령 총독부령 제32호
[6] 법령 군정법령 제21호
[7] 법령 군정법령 제76호
[8] 법령 군정법령 제200호
[9] 법령 대통령령 제144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166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711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937호
[13] 법령 대통령령 제1090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1238호
[15] 법령 각령 제169호
[16] 법령 대통령령 제2100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5291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5788호
[19] 법령 대통령령 제6567호
[20] 법령 대통령령 제8115호
[21] 법령 대통령령 제8205호
[22] 법령 대통령령 제9096호
[23] 법령 대통령령 제9906호
[24] 법령 대통령령 제11343호
[25] 법령 대통령령 제11642호
[26] 법령 대통령령 제12117호
[27] 법령 대통령령 제12390호
[28] 법령 대통령령 제12698호
[29] 법령 대통령령 제12973호
[30] 법령 대통령령 제13525호
[31] 법령 대통령령 제13696호
[32] 법령 대통령령 제14532호
[33] 법령 대통령령 제14729호
[34] 법령 대통령령 제15116호
[35]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4호
[36] 법령 재정경제부령 제34호
[37] 법령 대통령령 제16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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