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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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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기조로 삼아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외교 전략으로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이 있으며, 2023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고, 2023년 말 미국 국빈 방문 시에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해 외교적 파장이 발생하여,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주중대사 교체 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상황이 나타났다.

2. 외교 기조 및 전략

(내용 없음)

2. 1. 주요 외교 전략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글로벌 중추국가(GPS)'이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란, 강력한 국력에 걸맞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감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외교의 방향이다.[1]

주요 외교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포괄적)
  • 한-아세안 연대구상 (對아세안)
  •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對중앙아)

3. 주요 외교 성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2023년)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2024년)를 개최하여 역대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의를 성사시켰다.[2][3] 또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정상외교를 통해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4] 미국과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하였다.[5]

3. 1.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정권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 지역과의 양자 회의를 개최한 사례이다.[2][3]

3. 2. 주요 국가와의 관계 강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역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 지역과의 양자 회의를 개최하였다.[2][3]

2023년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시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300억달러(약 40조)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4] 이후 2024년 5월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여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 협력을 재확인하였다.[4] 또한 2023년 말 미국 국빈 방문 시에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합의를 이끌었다.[5]

4.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한 외교적 파장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국내 정치적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4. 1. 주요 영향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6]

4. 2. 주요 국가별 영향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6] 이로 인해 예정되었던 주요국과의 외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일본 총리의 방한 및 정상회담이 취소되었고,[7] 주중대사 교체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9]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제약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로, 향후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2. 1. 일본

본래 2025년 1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 후 양자 회담을 위한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었으나, 이 방한 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7]

2024년 12월 10일,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이것이 한미일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8]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어떤 정권에서든 한일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때도 몇 번인가 방한했고 이른바 진보 입장의 분들과도 논의했다. 이야기해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겠으나, 정부는 어떤 정권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 확립의 노력을 하고 있다. 초당파 의원 외교가 지금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 의원 외교도, 민간도, 문화도 (교류)하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이웃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차근차근 역사와 문화 등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8]

4. 2. 2. 중국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주중대사 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정재호 주중대사는 12월 10일 이임식 행사를 진행한 후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차질이 생기며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또한, 새롭게 대사로 부임할 예정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부임을 위해 국무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신임장 수령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9]

5. 정상회담 일람

정상회담 일람 (2023년)
날짜상대국상대 정상장소기타각주
2023년 1월 15일아랍에미리트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대통령아랍에미리트아랍에미리트의 對韓 300억달러 투자 약속[35]
2023년 2월 15일몽골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총리대한민국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36]
2023년 3월 16일일본기시다 후미오 총리일본對韓수출규제 해제·對日WTO 제소 취하 합의[37]
2023년 4월 12일포르투갈안토니우 코스타 총리대한민국약식회담[38]
2023년 4월 26일미국조 바이든 대통령미국[39]
2023년 5월 7일일본기시다 후미오 총리대한민국셔틀 외교 12년만 재개[40]
2023년 5월 16일캐나다쥐스탱 트뤼도 총리대한민국[41]
2023년 5월 19일오스트레일리아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일본G7 정상회의 계기[42]
2023년 5월 19일베트남팜민찐 총리일본G7 정상회의 계기[42]
2023년 5월 20일인도나렌드라 모디 총리일본G7 정상회의 계기[43]
2023년 5월 20일영국리시 수낵 총리일본G7 정상회의 계기[44]
2023년 5월 21일일본기시다 후미오 총리일본G7 정상회의 계기[45]
2023년 5월 21일코모로아잘리 아소우마니 대통령일본G7 정상회의 계기[46]
2023년 5월 21일인도네시아조코 위도도 대통령일본G7 정상회의 계기[45]
2023년 5월 21일우크라이나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일본G7 정상회의 계기[47]
2023년 5월 21일독일올라프 숄츠 총리대한민국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48]
2023년 5월 22일유럽연합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대한민국[49]
2023년 5월 28일키리바시타네티 마마우 대통령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0]
2023년 5월 28일통가시아오시 소발레니 총리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0]
2023년 5월 28일투발루카우세아 나타노 총리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0]
2023년 5월 28일바누아투이슈마엘 칼사카우 총리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0]
2023년 5월 28일파푸아뉴기니제임스 마라페 총리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0]
2023년 5월 29일쿡 제도마크 브라운 총리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1]
2023년 5월 29일마셜 제도데이비드 카부아 대통령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1]
2023년 5월 29일솔로몬 제도머내시 소가바레 총리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1]
2023년 5월 28일니우에달튼 타겔라기 총리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1]
2023년 5월 28일팔라우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대한민국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계기[51]
2023년 6월 2일동티모르조제 하무스오르타 대통령대한민국2023 제주포럼 참석 계기 면담[52]
2023년 6월 20일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프랑스글로벌 안보 공조 강화[53]
2023년 6월 23일베트남보반트엉 국가주석베트남[54]
2023년 7월 11일노르웨이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리투아니아NATO 정상회의 계기


5. 1.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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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일람 (2022년)
날짜상대국상대 정상장소기타각주
2022년 5월 10일싱가포르할리마 야콥 대통령대한민국취임 축하 방한[10]
2022년 5월 11일중앙아프리카 공화국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대통령대한민국취임 축하 방한[11]
2022년 5월 21일미국조 바이든 대통령대한민국방한[12]
2022년 6월 28일오스트레일리아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3]
2022년 6월 28일영국보리스 존슨 총리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5]
2022년 6월 29일네덜란드마르크 뤼터 총리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4]
2022년 6월 29일폴란드안제이 두다 대통령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5]
2022년 6월 29일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5]
2022년 6월 29일유럽연합샤를 미셸 상임의장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5]
2022년 6월 29일덴마크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5]
2022년 6월 29일대한민국-미국-일본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6]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2022년 6월 30일체코밀로시 제만 대통령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5]
2022년 6월 30일캐나다쥐스탱 트뤼도 총리스페인NATO 정상회의 계기[15]
2022년 7월 20일가봉알리 봉고 온딤바 대통령대한민국방한 계기[17]
2022년 7월 28일인도네시아조코 위도도 대통령대한민국방한 계기[18]
2022년 9월 21일독일올라프 숄츠 총리미국유엔 총회 계기[19]
2022년 9월 21일일본기시다 후미오 총리미국유엔 총회 계기[20]
2022년 9월 23일캐나다쥐스탱 트뤼도 총리캐나다경제안보 공조 강화[21]
2022년 10월 26일나이지리아모하마두 부하리 대통령대한민국나이지리아 대통령의 10년만 방한[22]
2022년 11월 4일독일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대한민국글로벌 도전 요인 공조 강화[23]
2022년 11월 11일캄보디아훈 센 총리캄보디아아세안+3 회동 계기[24]
2022년 11월 11일태국쁘라윳 짠오차 총리캄보디아아세안+3 회동 계기[24]
2022년 11월 12일필리핀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캄보디아아세안+3 회동 계기[25]
2022년 11월 13일미국조 바이든 대통령캄보디아아세안+3 회동 계기[26]
2022년 11월 13일일본기시다 후미오 총리캄보디아아세안+3 회동 계기[27]
2022년 11월 13일대한민국-미국-일본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캄보디아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28]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2022년 11월 15일중국시진핑 주석인도네시아G20 정상회의 계기[29]
2022년 11월 17일사우디아라비아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대한민국약 21조 규모 투자 협약 체결[30]
2022년 11월 17일네덜란드마르크 뤼터 총리대한민국양국 관계 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31]
2022년 11월 18일스페인페드로 산체스 총리대한민국스페인 총리의 양자 차원 첫 방한[32]
2022년 11월 23일케냐윌리엄 루토 대통령대한민국케냐에 10억달러 규모 차관 조달 계약서 서명[33]
2022년 12월 5일베트남응우옌쑤언푹 주석대한민국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 정상[34]


참조

[1] 뉴스 '믿고 보는' 윤석열 정상외교, 한국 외교영역 넓혔다[尹 임기 전반기 결산] https://www.fnnews.c[...] 파이낸셜뉴스 2024-11-06
[2] 뉴스 韓-아프리카 48개국 정상회의 개최…정상 공동선언 광물 등 경제협력 논의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24-06-04
[3] 뉴스 '미중 격전지'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태도국과 첫 정상회의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3-05-28
[4] 뉴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60억 달러 투자 보따리 또 푼 UAE https://www.seoul.co[...] 서울신문 2024-05-29
[5] 뉴스 박진 “워싱턴 선언, 美-NATO 협력보다 심도 있고 유연” https://biz.chosun.c[...] 조선비즈 2023-04-30
[6] 뉴스 한동훈 “윤 대통령, 외교 포함 국정 참여 않을 것”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08
[7] 뉴스 日이시바, 비상계엄에 방한 계획 취소…인니 방문으로 선회 https://www.news1.kr[...] 뉴스1 2024-12-07
[8] 뉴스 이시바, 한일관계 중요성 거듭 강조…"어떤 정권이든 안 흔들려"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4-12-10
[9] 뉴스 尹 계엄사태로 주중대사 교체 안갯속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2-10
[10] 뉴스 尹대통령,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만나 "인프라 사업 참여" https://news.mt.co.k[...] 머니투데이 2024-05-10
[11] 뉴스 尹, 18개국 인사 접견…30~40분 단위 쪼개 '취임 외교' [윤석열정부 용산시대] https://www.segye.co[...] 세계일보 2022-05-11
[12] 뉴스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확장억제협의체 조속 재가동”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2-05-21
[13] 뉴스 韓·나토, 원전·반도체 새 파트너십 연내 체결 https://www.segye.co[...] 세계일보 2022-06-29
[14] 뉴스 윤 대통령, 네덜란드 총리 만나 “한국 기업 네덜란드 원전 정책 기여 희망”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2-06-29
[15] 뉴스 尹, 나토 일정 마치고 귀국길…3박 5일 세일즈 외교 펼쳐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2-07-01
[16] 뉴스 윤석열 대통령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2-06-29
[17] 뉴스 尹대통령,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기후변화 협력 여지 크다"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07-20
[18] 뉴스 조코위, 대통령실 방명록에 "인니는 韓의 좋은 파트너"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2-07-28
[19] 뉴스 尹, 숄츠 獨 총리 첫 정상회담…"양국 관계 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2-09-22
[20] 뉴스 尹·기시다 마주 앉았다... 2년 9개월 만에 韓日정상회담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09-22
[21] 뉴스 한ㆍ캐나다 정상회담… “광물자원 분야 협력 체계 구축"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2-09-24
[22] 뉴스 나이지리아 대통령 "한국 환상적" 10년만에 방한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2-10-27
[23] 뉴스 尹 "韓獨 글로벌 도전요인에 공동 협력"… 獨대통령 "이태원 참사 애도"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2-11-04
[24] 뉴스 윤 대통령-훈센 총리 “재수교 25주년 양국관계 확대 노력” https://www.hani.co.[...] 한겨레 2022-11-11
[25] 뉴스 한·필리핀 정상회담…尹대통령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기대"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12
[26] 뉴스 尹대통령-바이든, 프놈펜서 '50분 회담'…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13
[27] 뉴스 尹-기시다, 강제징용 문제 논의…"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13
[28] 뉴스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 목소리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13
[29] 뉴스 尹 "北위협, 적극 역할해달라" 시진핑 "北호응땐 담대한 구상 협력"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1-18
[30] 뉴스 빈살만 와서 40조, 尹 가서 21조…사우디와 61조 '세일즈 외교'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3-10-23
[31] 뉴스 한·네덜란드 정상회담…"6년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17
[32] 뉴스 尹대통령,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핵심 파트너"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18
[33] 뉴스 "케냐, 한국 성장방식 따를 것"…대통령 방한 중 현지 언론 보도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1-24
[34] 뉴스 차세대 기업인들 만난 응우옌 주석 “베트남과 함께 성장 기대”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2-12-09
[35] 뉴스 한·UAE 정상회담…“300억달러 투자 유치”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3-01-15
[36] 뉴스 한 총리, 몽골 총리와 회담…“기후 변화 등 협력 방안 적극 추진”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3-02-15
[37] 뉴스 "[한일 정상회담]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3-16
[38] 뉴스 尹대통령,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회담…"미래산업 협력 확대"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23-04-12
[39] 뉴스 대통령실 "'워싱턴선언',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방미 최고성과"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4-29
[40] 뉴스 尹대통령 "한일 더 좋은 시절" 기시다 "벌써 역동적"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07
[41] 뉴스 대통령실, 加 트뤼도 방한에 “새로운 60주년 시작 알리는 이정표”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3-05-17
[42] 뉴스 尹대통령, 호주 총리와 "광물·방산협력"…베트남과도 회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19
[43] 뉴스 尹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방산 등 협력 강화키로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3-05-20
[44] 뉴스 尹, 英총리에 "원전협력 확대"…印총리와는 "방산협력 강화"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21
[45] 뉴스 연쇄 정상회담·원폭 위령비 참배…尹대통령, G7외교행보 마무리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21
[46] 뉴스 尹대통령 "아프리카와 파트너십 중요"…코모로와 정상회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21
[47] 뉴스 尹, G7서 젤렌스키와 정상회담…"지뢰제거장비 등 신속지원"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21
[48] 뉴스 尹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 체결… 방산 공급망 협력" https://www.newsis.c[...] 뉴시스 2023-05-21
[49] 뉴스 한·EU 정상회담서 그린·보건·디지털 협력 강화 합의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22
[50] 뉴스 尹, 태도국 5개국과 연쇄 양자회담…“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관계 구축”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3-05-28
[51] 뉴스 쿡제도·마셜제도 등 태평양도서국 5곳과 양자회담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3-05-29
[52] 뉴스 尹, 동티모르 대통령 만남 “양국 특별한 관계…협력 강화할 것”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23-06-02
[53] 뉴스 윤 대통령-마크롱 정상회담···“원전, 반도체 등 협력 필요성에 공감”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3-11-24
[54] 뉴스 중국 보란 듯… 한-베트남 “희토류 공급, 해양치안 협력 강화” https://www.hani.co.[...] 한겨레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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