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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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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치적 세계화는 윌리엄 R. 톰슨에 의해 "지역 간 거래가 관리되는 글로벌 정치 시스템과 그 제도들의 확장"으로 정의되며, 다자주의, 초국가적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의 부상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세계 무역 기구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의 권한 증대와 국제 비정부 기구의 확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적 세계화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세계화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창조로도 정의된다. 정치적 세계화는 민족 국가의 쇠퇴와 세계 시민 사회의 창조, 그리고 세계 정부 창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며, 조지 모델스키의 장기 순환 이론과 조슈아 S. 골드스타인의 패권 주기 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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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정치학 - 국제사회
    국제사회는 국가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국제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 사용되지만, 소수 국가만을 지칭하거나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 의미와 범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세계화

2. 정의

윌리엄 R. 톰슨은 정치적 세계화를 "지역 간 거래(무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관리되는 글로벌 정치 시스템과 그 제도들의 확장"으로 정의했다.[38][2] 발렌타인 M. 모가담은 "다자주의 (여기서 국제 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로의 증가하는 추세, 새롭게 부상하는 '초국가적 국가 기구'로의 경향, 그리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활동과 영향력을 증대시킨 국가 및 국제 비정부 기구의 출현"으로 정의했다.[39][3] 만프레드 B. 슈테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상호 관계가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40][4] 콜린 크라우치는 "정치적 세계화는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 무역 기구(WTO)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의 증대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또한 국경을 넘어 활동하며 일종의 세계 시민 사회를 구성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 사회 운동 단체 및 초국가적 옹호 네트워크의 확산과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하였다.[41][5] 제라드 델란티와 크리스 럼포드는 이를 "세계 정치의 복잡한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세 가지 과정, 즉 글로벌 지정학, 글로벌 규범 문화 및 다중심 네트워크 사이의 긴장"으로 정의한다.[42][6] 책 ''세계 연방주의 선언, 정치적 세계화 안내서''는 정치적 세계화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세계화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창조"로 정의한다.[7]

유엔(United Nation)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유엔은 정치적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단체이다.

3. 방법론

살바토레 바보네스는 정치적 세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자료에 대해 논하며, 국가 간 외교 관계 자료로 유로파 월드 연감(Europa World Year Book)을, 군사 문제 자료로 국제 전략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출판물 ''The Military Balance''를, 테러 문제 자료로 미국 정부 간행물 ''Patterns of Global Terrorism''을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언급했다.[8]

정치적 세계화는 한 국가의 대사관 및 고등 판무관 수, 국제기구 회원 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 해당 국가가 서명한 국제 조약 수를 합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악셀 드레허, 노엘 개스턴, 핌 마르텐스, 제프리 헤인스가 사용했으며,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ETH Zurich)의 KOF 경제 연구소에서 제공한다.[9][10]

4. 측면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세계화는 몇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자율 손실과 사회적 세계화의 분열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방의 가능성의 맥락에서도 논의되어왔다.[46] 정치적 세계화는 세계의 민주화와 세계 시민 사회의 창조,[47] 그리고 민족주의의 범위 밖으로의 이동, 특히 정치 분야의 유일한 배우와 같은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다.[48][49] 정치적 세계화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몇몇 의문점들은 민족 국가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 그것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 거버넌스 개념 출현을 이해하는 것이다.[50] 국제 연합의 창조와 존속은 정치적 세계화의 고전적인 예라고 불려 왔다. 환경 보호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비정부 기구들과 사회적 움직임들에 의한 정치적 행동들은 또 다른 예이다.[51]

데이비드 헬드는 이 통찰력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통해서 계속되는 정치적인 세계화는 국제 민주주의와 같은 세계 정부의 창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52]

5. 정치적 세계화와 국가

정치적 세계화와 국가 간에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다. 문제는 정치적 세계화가 민족 국가의 쇠퇴를 의미하는지의 여부이다. 하이퍼 글로벌주의자들은 세계화가 국가 경계가 의미를 잃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뒤덮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민족 국가가 국제 관계에서 최고의 배우로 남아 있다고 믿는다.[53][15]

6. 정치적 세계화의 순환 이론

6. 1. 조지 모델스키의 장기 순환 이론

조지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글로벌 질서를 '주도적 단위와 리더십 경쟁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글로벌 수준에서 집단 행동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16] 이 시스템은 순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각 주기는 약 100년 동안 지속되며, 매번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한다.

모델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각 주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각 주기는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글로벌 전쟁으로, 거의 모든 글로벌 강대국이 참여하고, 특징적으로 해상전의 양상을 보이며,[18] 시스템 붕괴로 인해 발생하고, 매우 치명적이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가 등장한다.[19] 이 전쟁은 국가 선거와 유사한 '결정 과정'이다.[20] 30년 전쟁은 오래 지속되었고 파괴적이었지만 '글로벌 전쟁'은 아니었다.[21] 두번째는 세계 강대국 단계로, 약 한 세대 동안 지속된다.[22] 새로운 지배 국가는 '글로벌 문제를 우선시'하고, 연합을 동원하며, 결정적이고 혁신적이다.[23] 전근대 사회는 패권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24] 세번째는 정당성 상실 단계로, 20~27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라이벌 국가들이 새로운 민족주의 정책을 주장하면서 패권 국가는 흔들린다.[25] 마지막은 탈집중화 단계로, 패권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한다. 이는 전쟁 중인 라이벌들의 다극 체제 질서에 굴복한다. 전근대 사회는 의존도가 낮아진다.[26] 도전자가 등장하고(차례로 스페인, 프랑스, 프랑스, 독일, 소련), 새로운 글로벌 전쟁이 이어진다.[17]

패권 국가는 '섬 지역 지리',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사회, 강력한 경제, 전략적 조직 및 강력한 정당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도전자' 국가는 폐쇄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통치자, 국내 불안정, 대륙 지리적 위치를 특징으로 한다.[27]

장기 주기 시스템은 반복되지만 또한 진화적이다. 모델스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 베네치아 해군력의 쇠퇴, b) 중국의 해상 탐사 포기, c) 인도와 아메리카로 가는 해상 항로 발견 등을 통해 약 1493년에 시작되었다.[28] 이는 국민 국가, 정당, 해상 지휘, '전근대 사회의 의존성'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29] 이 시스템은 결함이 있으며, 응집력, 연대, 남북 격차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30] 모델스키는 미국의 탈집중화가 '태평양 연안'을 기반으로 한 강대국 또는 '핵무기 문제에 대한 협력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명시적인 국가 연합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31]

모델스키는 '국제 관계가 무정부적이라는 생각을 일축한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영향을 받은 그의 연구는 피터 J. 테일러에 따르면 '수십 년에 걸쳐 측정되었으며... 주요 성과'였다.[32]

6. 2. 조슈아 S. 골드스타인의 패권 주기 이론

1988년 골드스타인[33]은 1494년 이후 150년 주기의 '패권 주기'를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4개의 패권 국가는 다음과 같다.

  • 네덜란드, 1648-1815; 프랑스의 혁명 및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도전에 의해 종결되었으며, 빈 회의와 의회 체제의 도입으로 마무리되었다.

  • 영국, 1815-1945;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도전에 의해 종결되었으며,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IMF),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국제 연합(UN),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포함한 전후 해결책으로 귀결되었다.


골드스타인은 미국의 패권이 '알 수 없는 시점'에 중국( '최적합'), 서유럽, 일본, 또는 (1988년 집필 당시) 소련에 의해 도전받고 종식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상황은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 권력 정치의 지속과 핵무기의 배치로 인해 불안정하다. 선택은 '세계 협력 또는 세계 자멸' 사이에 놓여 있다. 따라서 '패권 자체가 종식될 수' 있다.[35]

골드스타인은 1494년 스페인에 양도된 베네치아의 패권이 1350년에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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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적 Globalization as Evolutionary Process: Modeling Global Change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7-12-20
[3] 서적 Globalizing Women: Transnational Feminist Networks https://archive.org/[...] JHU Press 2005-01-20
[4] 서적 Globaliz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UK 2003-03-27
[5] 서적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Political Sociology John Wiley & Sons 2012-02-02
[6] 서적 The Blackwell Companion to Globalization https://books.google[...] John Wiley & Sons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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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17]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18]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19]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0]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1]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2]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3]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4]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5]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6]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27] 서적 Long Cycles in World Poli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198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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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웹사이트 'Long Cycles; Prosperity and War in the Modern Age' http://www.joshuagol[...] 1988-01-01
[34] 웹사이트 http://www.joshuagol[...]
[35] 웹사이트 http://www.joshuagol[...]
[36] 문서 Goldstein 1988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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