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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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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공개 회사는 유가 증권을 다수의 투자자가 소유하는 회사로, 일반적으로 소수의 주주가 소유하는 비공개 회사와 대조된다. 공개 회사는 주식 판매를 통한 자본 조달, 기업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주주 가치 증대 등의 장점을 가지는 반면, 재무 정보 공개 의무, 경영 정보 노출, 그리고 소유와 통제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공개 회사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주주, 이사회, 감사 등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평가되며, 거래량은 시가총액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상장 전환을 통해 공개 회사가 비공개 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2. 정의 및 특징

공개 회사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 수많은 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반면, 비공개 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주가 주식을 소유한다. 그러나 주주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개 회사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5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기업은 1934년 증권 거래소법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보고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공개 회사로 간주된다.[1]

각 국가별 공개 회사의 정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의 및 특징
미국5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 의무를 가지며, 공개 회사로 간주된다.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일본2005년 제정, 2006년 시행된 회사법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대해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식회사"를 말한다(회사법 2조 5호).
영국2006년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공개 회사와 사설 회사로 분류된다. 공개 회사는 주식 유한 책임 회사와 주식 자본을 가진 보증 유한 책임 회사 중에서 기본 정관에 공개 회사임을 명시하고, 공개 회사로서의 등기 또는 재등기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이다.
러시아1995년부터 2014년까지 ОАОru (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ru, 공개 주식회사)로 불렸으며, 가스프롬 등 옛 소련 국영 기업과 수호이, 아에로플로트 등의 대기업이 이 회사 형태를 취했다. 2014년 9월 1일 러시아 민법 개정에 따라 ПАОru (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ru, 공공 주식회사)로 이행했다.[14]


2. 1. 공개 회사의 정의

일반적으로 공개 회사의 유가증권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반면, 비공개 회사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주들이 소유한다. 주주가 많은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 회사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5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한 기업은 1934년 증권 거래소법에 따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보고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공개 회사로 간주된다.[1] 반대로, 공개 회사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많은 주주를 가지고 있다.[1]

2. 2. 공개 회사와 비공개 회사

일반적으로 공개 회사의 유가증권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반면, 비공개 회사의 주식은 상대적으로 몇 안 되는 주주들이 소유한다. 주주가 많은 기업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개 회사인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일부 예로 500명 이상의 주주들이 있는 기업들은 1934년 증권 거래소법 하에 보고할 것을 요구받는데, 1934년 법 아래에 보고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공개 회사로 간주된다.[13]

  • '''미국''': 500명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 의무를 가지며, 이는 공개 회사로 간주된다. 미국 법에서는 공개 회사에 대해 연방 증권 거래 위원회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 '''일본''': 회사법(2005년 제정, 2006년 시행)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그 발행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의 내용으로서 양도에 의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대해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식회사"를 말한다(회사법 2조 5호). 회사법에서는 발행하는 주식 중 1주라도 양도 제한을 붙이지 않은 주식을 발행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다면 공개 회사이다. 공개 회사는 이사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이사회 설치 회사, 회사법 327조 1항 1호).

  • '''영국''': 2006년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공개 회사와 사설 회사로 분류된다. 공개 회사란 주식 유한 책임 회사와 주식 자본을 가진 보증 유한 책임 회사 중에서 기본 정관에 공개 회사임을 명시하고, 공개 회사로서의 등기 또는 재등기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 '''러시아''': 1995년부터 2014년까지 ОАОru (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ru, 공개 주식회사)로 불렸으며, 가스프롬 등 옛 소련 국영 기업과 수호이, 아에로플로트 등의 대기업이 이 회사 형태를 취했다. 2014년 9월 1일, 러시아 민법 개정에 따라 ПАОru (Публичн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ru, 공공 주식회사)로 이행했다.[14]

3. 장점 및 단점

공개 회사는 주식 판매(1차 또는 2차 시장)를 통해 자금과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개 회사 이전에는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나 은행을 통해서만 자본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공개 회사는 주식 투자를 통해 배당금이나 자본 이득 형태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1]

공개 회사는 재무 관련 언론, 애널리스트, 대중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법적으로 연차 보고서 등을 통해 재무 상태와 미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더 많은 주주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1] 회사의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인지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초기 주주들은 주식을 대중에게 판매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2013년에 회사 A 클래스 주식의 29.3%를 소유하여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페이스북은 2012년 기업 공개 전까지 비공개 기업이었다.[2]

직원들에게 주식이 제공되는 경우, 직원과 주주 간의 이해 상충(주인-대리인 문제)을 줄일 수 있다. 많은 기술 회사에서 신입 엔지니어는 고용 시 회사 주식을 받아 주주가 되며, 이는 회사의 재정적 성공에 대한 기득권을 부여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공개 회사는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를 진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공개 회사는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하고, 경영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는 경쟁사에 유용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4] 또한, 법적으로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사베인스-옥슬리 법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 사항도 존재한다.

외부 주주가 주식을 악의적으로 보유하면 창업자나 원래 소유자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공개 회사의 핵심적인 약점 중 하나이며, 회사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특히 두드러진다.[5][6]

3. 1. 장점


  •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회사는 주식 판매(1차 또는 2차 시장에서)를 통해 자금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공개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공개 기업이 존재하기 전에는 민간 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막대한 자본은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기꺼이 감수하는 은행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었다. 주식에 대한 이익은 소유자에게 배당금 또는 자본 이득 형태로 얻어진다.
  • 재무 관련 언론, 애널리스트, 대중은 기업에 대한 추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추가 자본 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동기 부여를 받아, 많은 주주 및 정부에 기업의 재무 상태 및 미래에 관한 공개 정보를 배포한다.
  •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성공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비공개 기업보다 더 인기가 있거나 인지도가 높을 수 있다.
  • 회사의 초기 주주들은 주식을 대중에게 판매하여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2013년에 회사 A 클래스 주식의 29.3%를 소유[1]하여 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결권을 가졌으며, 페이스북은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페이스북은 2012년 기업공개 전까지 비공개 기업이었다.[2]
  • 일부 주식이 관리자 또는 기타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직원과 주주 간의 잠재적인 이해 상충(주인-대리인 문제)이 완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기술 회사에서 신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고용 시 회사 주식을 받으며, 따라서 주주가 된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회사의 재정적 성공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하도록 장려된다.
  • 공개 회사는 이사들이 회사 자체에 대한 수탁자 의무 외에도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를 진다.

3. 2. 단점

공개 회사는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재무 감사를 받고 주주들에게 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경쟁사에 유용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4] 또한, 법적으로 다양한 연간 및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사베인스-옥슬리 법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 사항도 존재한다.

외부 주주가 주식을 악의적으로 보유할 경우, 창업자나 원래 소유자는 회사에 대한 혜택과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공개 회사의 핵심적인 약점 중 하나로, 회사 소유권과 통제권의 분리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5][6]

4. 공개 회사의 운영 및 관리

공개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 및 관리된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을 결정한다.

4. 1. 주주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에 대해 주요 주주를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모든 기관 주주(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해당 회사 주식을 소유한 모든 회사 임원, 그리고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식별한다.[7]

5. 한국의 공개 회사

(이전 단계에서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작성할 수 없었으므로, 수정할 내용도 없습니다.)

6. 비상장 전환 (사유화)

비상장 전환은 사모 투자자나 다른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를 공개 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차입 매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구매자가 해당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때 발생한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장 회사가 사모 펀드 등에 소유권 및 경영권 인수를 요청하기도 한다. 신주 발행 후 특별 결의를 통해 회사를 다시 상장하거나 비상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상장 회사가 다른 상장 회사에 인수되어 구매자의 자회사나 합작 투자 회사가 되거나, 아예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이전 주주들은 현금, 인수 회사의 주식, 또는 이 둘을 조합한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이 주로 주식으로 이루어지면 합병으로 간주된다. 자회사와 합작 투자는 ''de novo'' 방식으로도 설립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부문에서 자주 발생한다. 상장 회사의 자회사나 합작 투자는 (자체적으로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와 동일한 보고 요건을 적용받는다. 자회사나 합작 투자의 주식은 언제든 다시 대중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매각되는 회사를 분사라고 한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잠재적 소유자(공개 또는 비공개)가 상장 회사를 인수할 때 따라야 하는 단계를 명시한 법률 및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잠재적 구매자가 각 주주에게 주식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6. 1. 비상장 전환의 이유

기업의 사유화, 즉 "비상장 전환"은 사모 투자자 또는 사적으로 소유된 다른 회사가 상장 회사의 주주를 매수하여 회사를 공개 시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입 매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자가 증권이 투자자에게 저평가되었다고 믿을 때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 회사가 사모 회사 또는 회사에 접근하여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투자자가 특별 결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다. 특별 결의를 통해 회사는 다시 상장하거나 사유화할 수 있다.

또는, 상장 회사가 하나 이상의 다른 상장 회사에 의해 인수되어 대상 회사가 구매자의 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가 되거나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전 주주는 현금, 구매 회사의 주식 또는 이 둘의 조합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이 주로 주식인 경우, 거래는 종종 합병으로 간주된다. 자회사와 합작 투자는 ''de novo'' 방식으로도 설립될 수 있다. 이는 종종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다. 상장 회사의 자회사와 합작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된 회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비록 자체적으로 상장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와 동일한 보고 요건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자회사와 합작 투자의 주식은 언제든지 대중에게 (재)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각된 회사는 분사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관할권은 잠재적 소유자(공개 또는 비공개)가 상장 회사를 인수하려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 및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종종 잠재적 구매자가 회사의 각 주식에 대해 주주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수반한다.

6. 2. 비상장 전환 방법

기업의 사유화, 즉 "비상장 전환"은 사모 투자자 또는 사적으로 소유된 다른 회사가 상장 회사의 주주를 매수하여 회사를 공개 시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입 매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자가 증권이 투자자에게 저평가되었다고 믿을 때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 회사가 사모 회사 또는 회사에 접근하여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투자자가 특별 결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다. 특별 결의를 통해 회사는 다시 상장하거나 사유화할 수 있다.

또는, 상장 회사가 하나 이상의 다른 상장 회사에 의해 인수되어 대상 회사가 구매자의 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가 되거나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전 주주는 현금, 구매 회사의 주식 또는 이 둘의 조합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이 주로 주식인 경우, 거래는 종종 합병으로 간주된다. 자회사와 합작 투자는 ''de novo'' 방식으로도 설립될 수 있다. 이는 종종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다. 상장 회사의 자회사와 합작 투자는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소유된 회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비록 자체적으로 상장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와 동일한 보고 요건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자회사와 합작 투자의 주식은 언제든지 대중에게 (재)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각된 회사는 분사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관할권은 잠재적 소유자(공개 또는 비공개)가 상장 회사를 인수하려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법률 및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종종 잠재적 구매자가 회사의 각 주식에 대해 주주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수반한다.

7. 주식 가치 평가

공개 회사의 주식 가치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 외에도 거래량,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1]

7. 1. 시가총액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공개 회사의 주식 가치, 즉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나타내며, 흔히 "시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시가총액은 발행된 주식 수에 주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발행 주식이 200만 주고 주당 가격이 40USD인 회사의 시가총액은 8000만달러이다.[1]

하지만 주당 가격은 거래된 주식 수와 같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회사의 전체적인 공정 시장 가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낮은 거래량은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만들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1]

예를 들어, 모든 주주가 동시에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팔려고 하면,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려는 구매자가 충분하지 않는 한 주식 가격은 즉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자는 가격을 낮추거나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 수, 즉 "거래량"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회사의 진정한 공정 시장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회사의 공정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에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1]

회사의 거래 활동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때, 시장 가격은 가장 최근 거래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는 며칠 또는 몇 주 전의 가격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도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없고, 구매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에 판매하려는 매도자가 없을 때 발생한다. 이는 회사가 주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는 드물지만, 장외 (OTC)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는 흔하게 발생한다. 개별 구매자와 판매자는 구매 결정에 회사 관련 최신 뉴스를 반영해야 하므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불균형이 있는 주식은 최근 뉴스의 영향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다.[1]

7. 2. 거래량

공개 회사의 주식은 종종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회사의 가치 또는 "규모"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며, 이는 종종 "시총"으로 축약된다.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 수(승인되었지만 반드시 발행되지 않은 주식과 반대되는 개념)에 주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0만 주가 발행되어 있고 주당 가격이 40달러인 회사의 시가총액은 8000만달러이다. 그러나 주당 가격은 거래된 주식 수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회사의 시가총액을 회사 전체의 공정 시장 가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낮은 거래량은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증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주주가 동시에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려고 시도하면, 매도자가 요구하는 가격에 증권을 기꺼이 구매하려는 동등한 수의 구매자가 없는 한 주식 가격에 즉시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따라서 매도자는 가격을 낮추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거래량"이라고도 하는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 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회사 전체의 진정한 공정 시장 가치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결정할 때 중요하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회사의 공정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에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시가총액의 정확성에 대한 거래량의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예는 회사의 거래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이며, 시장 가격은 단순히 가장 최근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며, 며칠 또는 몇 주 전일 수 있다. 이는 매도자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증권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없고, 구매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매도자가 없을 때 발생한다. 회사가 주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될 때는 드문 경우이지만, 장외 (OTC)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는 드문 일이 아니다. 개별 구매자와 판매자는 구매 결정에 회사에 대한 뉴스를 통합해야 하므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불균형이 있는 증권은 최근 뉴스의 전체 영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Zuckerberg Now Owns 29.3 Percent Of Facebook's Class A Shares And This Stake Is Worth $13.6 billion https://techcrunch.c[...] 2013-02-15
[2] 웹사이트 If You Had Invested Right After Facebook's IPO (FB, TWTR) https://www.investop[...] Investopedia 2015-08-14
[3] 웹사이트 The Over-The-Counter Market: An Introduction To Pink Sheets http://www.investope[...] Investopedia 2014-09-21
[4] 웹사이트 Pink: The Open Market http://www.otcmarket[...]
[5] 간행물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https://periodicos.f[...] 1976-10
[6] 서적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Routledge]]; [[Taylor & Francis]]"
[7] 뉴스 Myth #5. The Federal Reserve is owned and controlled by foreigners. http://www.publiceye[...] null
[8] 뉴스 Is it time to rethink public corporations? http://minnesota.pub[...] Minnesota Public Radio News 2012-11-14
[9] 웹사이트 Re-imagining the corporation http://webuser.bus.u[...] Ros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Michigan 2012-04-24
[10] 서적 会社法要説 有斐閣
[11] 서적 証券論25講 晃洋書房
[12] 문서 private company
[13] 서적 株式会社法 有斐閣
[14] 웹사이트 '99-ФЗ от 05.05.14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главу 4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ГАРАНТ' https://base.garant.[...]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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