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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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경제학은 국제 무역, 국제 금융, 세계화, 이주 등 세계 경제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제 무역 이론은 비교 우위, 헥셔-올린 모형 등을 통해 국가 간 무역의 원리를 설명하며, 무역 정책은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효과를 분석한다. 국제 금융은 환율 결정 이론, 국제 금융 정책 및 제도를 다루며,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세계화는 자본, 노동,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며, 거시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주는 경제적 후생의 순증가를 가져오지만, 두뇌 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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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학 -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정부가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 할당량, 기술 보호,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고 최근 주요 국가에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 국제경제학 - 구매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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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학 | |
|---|---|
| 국제 경제학 개요 | |
| 정의 | 국제 경제학은 국가 간의 재화, 서비스 및 자본의 흐름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
| 주요 연구 분야 | 국제 무역: 국가 간의 재화 및 서비스 교환 국제 금융: 국가 간의 자본 흐름 환율: 국가 간 통화의 상대적 가치 국제 수지: 국가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 기록 |
| 연구 방법 | 미시경제학: 개별 시장 및 기업의 행동 분석 거시경제학: 국가 경제 전체의 움직임 분석 계량경제학: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 이론 검증 |
| 국제 무역 | |
| 무역 이론 | 비교 우위: 각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이론 헥셔-올린 모형: 각국의 생산 요소 부존량 차이가 무역 패턴을 결정한다는 이론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
| 무역 정책 | 관세: 수입 재화에 부과하는 세금 쿼터: 수입량 제한 수출 보조금: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자유 무역 협정: 국가 간 무역 장벽 제거 협정 |
| 무역 효과 | 소비자 잉여: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의 차이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받을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 무역 이득: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
| 국제 금융 | |
| 환율 제도 | 고정 환율 제도: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 변동 환율 제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 결정 관리 변동 환율 제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 변동폭 조절 |
| 국제 자본 이동 |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 시설 설립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에 투자 단기 자본 이동: 투기적 목적의 단기 자금 이동 |
| 국제 금융 위기 | 외환 위기: 통화 가치 급락 부채 위기: 국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짐 금융 시스템 위기: 금융 기관의 연쇄 도산 |
| 국제 경제 협력 | |
| 국제 기구 | 세계 무역 기구(WTO): 국제 무역 질서 확립 및 무역 분쟁 해결 국제 통화 기금(IMF): 국제 금융 안정 및 경제 위기 극복 지원 세계 은행(World Bank):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지원 주요 20개국(G20):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협력 |
| 지역 경제 통합 | 유럽 연합(EU): 유럽 국가 간의 경제 및 정치 통합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북미 국가 간의 자유 무역 협정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 및 정치 협력 |
| 국제 경제학의 과제 | |
| 세계화 |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 심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
| 경제 불균형 | 국가 간,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 완화 |
| 지속 가능한 발전 |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 |
2. 국제 무역
국제 무역은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다루는 분야이다. 비교 우위론, 헥셔-올린 모형(HO 모형), HOV 모형, 신무역 이론, 신신무역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79]
2. 1. 범위와 방법론
국제 무역 이론은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제 이론과 차이를 보인다.[7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멀리 떨어진 지역과 교역하는 것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정도가 다르다. 그러므로 국제 무역 경제학의 방법론은 나머지 경제학의 방법론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종종 국제 무역에 제한을 가하려 한다는 사실이 국제 무역 경제학의 학문적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쳤고, 무역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동기는 종종 무역에 가해진 제한의 영향을 밝혀내기 위함이었다.관습적으로 "고전"으로 분류된 무역 이론 분야들은 주로 연역 논리학을 적용하며,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 이론과 실용적 가치에 의존하는 다양한 정리의 발달을 이끌었다. 반면 "현대" 무역 이론은 주로 경험적 분석을 적용한다.
무역 이론에는 비교 우위 개념을 만들어낸 리카도 모델 외에, 헥셔-올린 모형(HO 모형), 그 변종인 HOV 모형,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신무역 이론, 이질적 기업의 존재의 귀결을 분석하는 신신무역 이론 등이 있다.
2. 2. 고전 무역 이론
비교 우위는 지역 간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인 이득의 합리적인 결과로서 국제 무역을 설명한다.[7] 리카도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무역 유형을 모형화했지만, 이론적인 분석을 위해 상당히 제한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했다.대표적인 모형인 헥셔 올린 모형은[8] 국가 간 기술, 생산성, 소비자 취향이 모두 같고, 완전 경쟁 시장이며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풍족함의 차이만 고려하여 무역 유형을 모형화한다. 그 결과,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한다. 그러나 레온티예프의 역설[9]에 따르면 미국은 자본이 많았지만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여, 이 모형의 예측력은 제한적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헥셔 올린 모형의 이론적 방법과 가정은 다른 정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헥셔 올린 모형의 결과로 여겨지는 스톨퍼 새뮤얼슨 정리[10]는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쓰인 요소의 가격이 오르고 다른 요소의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즉, 무역은 부족한 생산 요소의 실질 임금을 낮추고, 무역 보호는 실질 임금을 올린다.
헥셔 올린 모형의 또 다른 결과는 폴 새뮤얼슨의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이다.[11] 이 정리는 무역이 상품 가격을 같게 만들고, 상품 생산에 들어간 요소 비용도 같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이 선진국 비숙련공의 임금을 낮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헥셔 올린 모형과 스톨퍼 새뮤얼슨 정리를 발전시킨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무역 유형을 설명하는 데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드물다.[12]
새뮤얼슨의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두 나라의 생산성이 같다면 무역으로 인해 임금이 같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저임금 개발도상국과 고임금 선진국의 생산성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적인 임금률 차이는 생산성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19] 개발도상국에서 고용주 간 경쟁은 임금을 노동자의 한계생산량과 같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임금 격차는 생산성 차이의 결과이며, 선진국의 임금을 낮추는 압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0]
2. 3. 현대 무역 이론
현대 무역 분석은 헥셔 올린 모형의 제한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기술과 규모의 경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특정 요소들과 수치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계량경제학을 많이 쓴다.[83]몇몇 학자들은 일부 국가가 기술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적 지도력의 지표가 연구와 개발 비용이나 특허, 숙련된 노동자 등에 있다고 말한다.[84][85] 다른 계량경제학 연구는 규모의 경제에서 나라의 크기와 수출 점유율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86] 이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며 각각 상대적인 이익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제안했다.
| 상품 종류 | 설명 | 상대적 이익 |
|---|---|---|
| 석탄, 석유, 밀과 같은 천연 자원 기반 상품 | 이용 가능한 천연 자원을 추출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서 생산하는 상품.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다른 상품의 종류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으며 리카도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천연 자원 |
| 섬유나 철강과 같은 낮은 기술 수준의 상품 | 적절한 부존 자원이 있는 나라에서 생산하며 헥셔 올린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적절한 부존 자원 |
| 컴퓨터나 비행기와 같은 높은 기술 수준과 높은 규모의 경제의 상품 | 연구개발 자원, 특정 기술의 이용 가능성과 정교한 수준의 큰 시장의 접근성에서 상대적인 이익이 나온다. | 연구개발 자원, 특정 기술, 큰 시장 접근성 |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떠한 교역이라도 자유롭게 이뤄진다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강한 추측이 있지만, 이 추측은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폴 새뮤얼슨은 국제 무역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측이 손해를 보는 측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밝혀냈다.[87] 더욱이 새뮤얼슨은 그 증거로 더 넓은 소비자 선택, 생산 활동의 국제적인 특화와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이익의 전달 등으로부터 오는 이득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OECD 연구는 과거보다 더 나은 자원 할당과 심화된 특화, 커진 연구개발 수익, 기술 파급 등으로 더 큰 이익이 있다고 나타냈다. 연구원들은 무역의 개방성이 1%만큼 늘어나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0.9%에서 2%까지 늘어난다는 강한 증거를 발견했다.[88] 또한 연구원들은 대부분의 이익은 덜 생산적인 기업을 잃는 대신 더 생산적인 기업이 크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또다른 이들은[89] 무역이 상당한 순편익을 가져다주며, 정부가 무역에 제한을 거는 행위가 보통 손해를 입힌다는 광범위한 합의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끌어냈다.
2. 4. 무역 정책
자유 무역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지만,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개발도상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일시적인 무역 장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유치산업은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수입 상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새로운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잠재적인 규모의 경제나 학습 곡선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수입품에 대한 무역 장벽은 시행하는 국가에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이라고도 한다.[92]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초기에 수입 보호 정책을 통해 성장했다는 주장이 있다.[24]
무역 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뉜다.[92]
- 관세 장벽: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거나, 수입 할당제를 통해 수입량을 제한한다.
- 비관세 장벽: 수출입 금지나 제한, 대외무역구제, 출입국 검사검역 제도 등을 통해 무역을 통제한다.
무역이 시작된 이후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지만, 비관세 장벽은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이며,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92]
1950년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쉬[21]와 영국 경제학자 한스 징어[22]는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가격에 비해 하락하여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교역 조건이 형성된다는 프레비쉬-징어 테제를 주장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보호 및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경제학자들은 무역의 이점을 강조하지만, 각국 정부는 관세 및 수입 할당량 등의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19세기 후반 평균 관세율은 약 15%였으나, 1930년대 미국의 스무트-호울리 관세법 시행 이후 약 30%까지 상승했다.[30] 20세기 후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평균 관세율은 약 7%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농업 분야 등에서는 높은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31]
할당량은 외국 공급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여 국내 공급업체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고, 국내외 공급업체 모두 이익을 얻지만, 소비자와 국내 경제는 손해를 보게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는 할당량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유럽 연합 등은 일본 등과 협상하여 '자발적 제한 협정'(VRAs) 또는 자발적 수출 제한(VERs)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는 할당량과 유사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3. 국제 금융
국제 금융은 국가 간 자본 이동, 환율 변동, 국제수지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환율 결정 이론은 크게 고전파의 구매력 평가설과 케인지언의 자산 접근법(자산 동기 선택설)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 단기에는 자산 접근법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두 국가 간 통화 공급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 반면 자산 접근법은 단기적으로 금리 평형, 즉 두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만델-플레밍 모델, IS-LM-BP 모델, AA-DD 모델 등이 개발되었다. 만델-플레밍 모델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내외 자산의 완전 대체성 등의 가정을 통해 이론을 단순화한다. AA-DD 모델은 자산 접근법이 가정하는 외환 시장과 구매력 평가설에 더해 실질 환율 개념을 도입하여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고정 환율제에서는 금융 정책 효과는 약하지만 재정 정책 효과는 강하다. 반면 변동 환율제에서는 재정 정책 효과는 약하지만 금융 정책 효과는 강하다.
이 외에도 두 국가 간 물가 차이를 생산성 격차로 설명하는 Balassa-Samuelson 정리, 폴 크루그먼의 통화 위기 모델, 국제 협조 실패를 설명하는 게임 이론 등이 국제 금융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3. 1. 범위와 방법론
국제 금융 경제학은 원칙적으로 국제 무역 경제학과 다르지 않지만, 강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 금융은 거래되는 자산이 미래의 여러 해 동안 이어지는 수익 흐름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더 큰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6] 금융 자산 시장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보다 변동성이 더 큰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정이 더 자주, 더 빠르게 수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수행되는 거래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훨씬 더 크다.예를 들어, 2008년 미국의 모기지 대출 부실 관리는 다른 선진국에서 은행 실패와 신용 부족을 초래했고, 갑작스러운 국제 자본 흐름의 역전은 개발 도상국에서 종종 심각한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또한, 급격한 변화의 발생 때문에 비교 정태 분석 방법론은 국제 무역 이론보다 적용 사례가 적고, 실증적 분석이 더 널리 사용된다. 또한, 주요 문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합의는 국제 무역에 대한 합의보다 더 좁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환율 결정 이론으로는, 고전파의 절대 구매력 평가설, 케인지언의 자산 동기 선택설(자산 접근법)으로 이분된다. 거시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전자가, 단기적으로는 후자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실물 변수의 영향이 무효라고 하면 두 국가 간의 통화 공급량에 따라 환율의 강약이 결정된다.
자산 접근법에 따르면, 금리 평형에 의한 재정, 즉 두 국가 간의 이자율의 고저에 따라 환율의 강약이 결정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 모델로, 만델-플레밍 모델, IS-LM-BP 모델, AA-DD 모델(Krugman and Obsfeld, 2004) 등이 있다.
만델-플레밍 모델에서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내외 자산의 완전 대체성, 스폿 환율과 현재 환율이 동일하다는 등 다양한 가정을 둔 후에 이론을 간략화하고 있다. AA-DD 모델은 자산 접근법이 가정하는 외환 시장, PPP에 더해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 양쪽의 영향을 가미하여 명목 환율이 결정된다고 하는 환율-소득 결정 모델이다.
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정책 | 효과 |
|---|---|
| 고정 환율제에서의 정책 효과 | 외화와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는 고정 환율제 하에서는, 금융 정책은 효과가 약하지만, 재정 정책은 효과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
| 변동 환율제에서의 정책 효과 | 외화의 수요와 공급으로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변동 환율제 하에서는, 재정 정책은 효과가 약하지만, 금융 정책은 효과가 강하다고 여겨진다. |
다른 이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두 국가 간의 물가 차이를 생산성 격차로 설명하는, Balassa-Samuelson 정리가 있다.
통화 위기의 모델로는, 폴 크루그먼의 제1세대 모델, 제2세대 모델이 존재한다.
게임 이론도 국제 협조의 실패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3. 2. 환율과 자본 유동성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변동 환율제가 확산되면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다.[94] 1971년 미국 정부가 달러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 환율제로 전환했고, 이는 환율 변동 심화와 여러 차례의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94][95] 1971년부터 2000년까지 26번의 금융 위기, 86번의 외환 위기, 27번의 복합적인 금융 및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5]변동 환율제 하에서는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밀턴 프리드먼은 변동 환율제가 거시 경제적 불안정의 결과이며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40] 1999년의 실증 분석에서는 명확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41]
고정 환율제는 환율 안정을 통해 대외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고정 환율제에서는 금융 정책의 효과가 약하고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강하다. 반면, 변동 환율제에서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약하고 금융 정책의 효과가 강하다.
환율 결정 이론에는 구매력 평가설과 자산 접근법이 있다.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환율을 결정한다고 보며, 자산 접근법은 단기적으로 금리 차이가 환율을 결정한다고 본다. 만델-플레밍 모델, IS-LM-BP 모델, AA-DD 모델 등이 환율 결정 이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3. 3. 국제 금융 정책과 제도
국제 통화 기금(IMF)은 1944년에 설립되어 통화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43] IMF의 주요 활동은 회원국이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IMF 대출은 차관 정부가 경제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44]IMF가 권장하는 경제 정책은 미국 및 기타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된 정책("''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알려짐)과 대체로 일치하며, 종종 유입 투자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 철폐를 포함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IMF가 이러한 정책의 부적절한 시행과 자본 이동성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차관 국가에 경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한 비판을 했다.[45]
대공황 이후, 규제 당국과 경제 고문들은 경제 및 금융 위기가 국가 간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금융 위기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 그 뒤를 이은 국제적 시스템 위기에는 1987년 10월의 주식 시장 붕괴,[46] 1990년대의 일본 자산 가격 붕괴,[47]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48] 1998년의 러시아 정부 채무 불이행(Long-Term Capital Management 헤지 펀드를 붕괴시킴)[49] 및 2007-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등이 포함된다.
국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여러 국제 기구에서 제시되었다. 국제결제은행은 은행 규제에 관해 바젤 I 및 바젤 II 두 가지 연속적인 권고를 발표했다.[48] 1999년에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규제 당국 조정 그룹인 금융안정포럼은 중간 보고서에서 일부 제안을 제시했다.[49]
3. 4. 환율 결정 이론 (일본어 문서 내용)
환율 결정 이론은 크게 고전파의 구매력 평가설과 케인지언의 자산 접근법(자산 동기 선택설)으로 나뉜다. 통설로는 장기적으로는 전자가, 단기적으로는 후자가 적용된다고 본다.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실물 변수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때 두 국가 간의 통화 공급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
자산 접근법에 따르면, 금리 평형, 즉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이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모델로는 만델-플레밍 모델, IS-LM-BP 모델, AA-DD 모델(Krugman and Obsfeld, 2004) 등이 있다.
만델-플레밍 모델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내외 자산의 완전 대체성, 현재 환율과 스폿 환율의 동일성 등 여러 가정을 통해 이론을 간략화한다. AA-DD 모델은 자산 접근법이 가정하는 외환 시장, 구매력 평가설에 더해 실질 환율 개념에 주목하여,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 양쪽의 영향을 고려해 명목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환율-소득 결정 모델이다.
정책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정 환율제에서의 정책 효과'''
고정 환율제에서는 금융 정책의 효과는 약하지만, 재정 정책의 효과는 강하다.
- '''변동 환율제에서의 정책 효과'''
변동 환율제에서는 재정 정책의 효과는 약하지만, 금융 정책의 효과는 강하다.
다른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4. 세계화
세계화는 경제학적으로 자본, 노동,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세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방식을 말한다. 정치적 장벽 완화와 운송 및 통신 비용의 감소는 세계화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다.[99]
세계화는 거시 경제 정책 수행에 큰 영향을 준다. 먼델-플레밍 모형과 그 이후의 연구들은 자본 유동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96] 폴 크루그먼은 아시아 금융 위기를 설명하는 데 이 모형을 활용하기도 했다.[97]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개발도상국 보호를 위한 유치산업 주장을 발전시켰고, IMF가 개발도상국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부과한 조건들을 비판했다.[98] 하버드 대학교 교수 대니 로드릭은 세계화의 이익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소득 불평등과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99]
세계화는 금융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58]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계화는 선진국에서는 위험 분담을 개선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시 경제적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세계화는 순 복지 증진을 가져왔지만,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모두 발생했다.[59]
세계화의 증가는 경기 침체가 국가 간에 확산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 한 국가의 경제 활동 감소는 무역 상대국의 활동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순환이 국가 간에 전파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국가 간의 무역 연계가 클수록 경기 순환이 더 동조화된다는 것이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60]
세계화는 국가 내 소득 불평등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 IMF 보고서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증가는 전적으로 기술 변화에 기인했으며, 세계화는 부분적으로 상쇄적인 부정적 기여를 했다. 선진국에서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가 소득 불평등 증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63]
5. 이주 (Migration)
국제적인 이주는 경제적 후생의 순증가를 가져온다는 추정이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임금 격차는 주로 생산성 격차[19]에 기인하며, 이는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본의 가용성 차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숙련된 노동자가 숙련에 대한 보상이 비교적 낮은 곳에서 비교적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순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숙련된 노동자의 이주는 인적 자본의 손실(두뇌 유출)을 나타내며, 남은 노동력은 그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국의 후생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이주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과 그들 중 일부가 돌아올 때 증가된 기술과 교육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된다.
6.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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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화 및 금융 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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