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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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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인겸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리감사관,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으며, 이후 서울가정법원 원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형사 재판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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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인겸
원어명金仁謙
국가대한민국
출생일1963년
출생지서울특별시
본관미상
거주지미상
배우자김소영
자녀2녀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종교미상
별명미상
경력
주요 경력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가정법원장
공직 정보
직책법원행정처 차장
임기 시작2019년 1월 28일
임기 종료2021년 2월 8일
대통령미상
총리미상
전임김창보
후임김형두
소속
소속 기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 생애

1963년 서울시에서 태어나 광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과 강원도 횡성군 제8전투비행단,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1]

2011년 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전담 재판장으로 취임하면서 "항소심이 도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균등하고 균일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적인 면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춘천재판부 사건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르고 조속한 판결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2심이 사실심리의 마지막인 점을 고려하여 재판 당사자들을 적극 배려하겠다"고 말했다.[8] 강원도 횡성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등 강원도와 인연이 있었던 김인겸은 "산 좋고 물 맑은데다 인심까지 좋은 강원도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8]

2. 1. 판사 임용 및 주요 판결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임용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1]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며 법원 내부에서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1] 재판을 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통한 판단을 중시하고 타당한 결론 도출을 위해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 폭넓은 입증 기회를 주는 법관이라 평가받고 있다.[2]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있던 2004년 5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오남두 전 제주교육감과 노상준(전 교육위원), 부희식(전직 교장), 허경운(전직 교장) 후보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부희식 후보에게는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인장 등을 도용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죄가 추가로 적용돼 벌금 2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또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오 당선자의 친척 교사 진씨와 또 다른 교사 김모, 임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교사 7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3]

2000년 7월 징병검사 때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02년 12월 등과 허벅지에 용과 잉어 문신을 새겨 재신체검사에서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은 혐의로 2003년 6월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른 법원의 '병역기피 문신' 유죄 판결과 형평성 논란을 빚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피고인에 대해 2004년 6월 9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형사재판장을 역임하며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 사건, 정운호·최유정 법조비리 사건, 김신종 자원외교 사건 등을 심리했다.

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2. 2.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활동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신영철 (법조인)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하여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참가하여 2009년 3월 6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6] 당시 대법원장은 이메일로 압박받은 판사가 없을 것이라며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5]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2009년부터 시행된 초대 양형기준의 기틀을 확립해 양형기준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7]

2018년 1월 28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 3.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가 2018년 1월 28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2. 4. 법원행정처 차장 및 이후 경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신영철 (법조인)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하여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참가하여 2009년 3월 6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6] 당시 대법원장은 이메일로 압박받은 판사가 없을 것이라며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5]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2009년부터 시행된 초대 양형기준의 기틀을 확립해 양형기준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7]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형사재판장을 역임하며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 사건, 정운호·최유정 법조비리 사건, 김신종 자원외교 사건 등을 심리했다.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가 2018년 1월 28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3. 경력

연도직책
강원도 횡성군 제8전투비행단 공군 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1992년 3월 1일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2000년 2월 11일서울고등법원 송무심의관[9]
국회 전문위원 파견
2004년 2월 18일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10]
2005년 2월 21일대법원 재판연구관[11]
2007년 3월 1일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12]
2007년 2월 21일 ~ 2007년 8월 20일사법연수원 사법연구 겸직
2007년 7월 18일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3]
2007년 8월 13일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14]
2008년 2월 21일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15]
2009년 2월 23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6]
2011년 2월 17일 ~ 2011년 2월 13일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장[17]
2013년 2월 14일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18]
~ 2018년 1월 27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1월 28일 ~ 2021년 2월 8일법원행정처 차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서울가정법원 원장
2023년 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참조

[1] 웹인용 'MB 항소심' 재판장 바뀐다… http://news.hankyung[...] 2019-01-31
[2] 웹인용 '[프로필] 김인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 http://www.kado.net/[...] 2019-01-31
[3] 뉴스 https://news.naver.c[...]
[4] 뉴스 https://news.naver.c[...]
[5] 뉴스 https://news.naver.c[...]
[6] 뉴스 https://news.naver.c[...]
[7] 뉴스 https://www.lawtimes[...]
[8] 뉴스 “재판 당사자들 적극 배려하겠다” http://www.kwnews.co[...]
[9] 뉴스 https://news.naver.c[...]
[10] 뉴스 https://news.naver.c[...]
[11] 뉴스 https://news.naver.c[...]
[12] 뉴스 https://news.naver.c[...]
[13] 뉴스 http://www.hani.co.k[...]
[14] 뉴스 https://news.naver.c[...]
[15]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news.mt.co.kr[...] 2019-01-31
[16] 뉴스 http://www.fnnews.co[...]
[17] 뉴스 https://news.naver.c[...]
[18] 뉴스 http://www.kw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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