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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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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기구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으로 출범하여,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 및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인권 교육, 홍보,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인권 영화 제작을 통해 인권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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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기관명국가인권위원회
로마자 표기Gukga Ingwon Wiwonhoe
한자 표기國家人權委員會
영어 표기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약칭인권위, NHRC
설립일2001년 11월 25일
설립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 §3①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0~15층
직원206명
예산 (세입)2,700만 원
예산 (세출)410억 1,300만 원
공식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주요 문서
관련 법률대한민국 헌법, 섹션 10-22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조직
산하 기관지역인권사무소
대한민국 인권도서관
인권교육센터
주요 인물
위원장안창호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주 건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주 건물

2. 역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 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각국에 인권기구 설치를 권유했고,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파리 원칙'이 제정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국내에서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인권기구 설립을 요구하였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제사면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 형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2. 1. 설립 과정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각국에 인권기구 설치를 권유했고,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파리 원칙'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되었고, 이는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1993년 6월 10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처음으로 공식 요청하였다.[1] 이후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에서 인권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다.[1]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며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1]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1] 국제사면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에 반대하며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1]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 형태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1] 같은 해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1] 사무처 정원과 예산 문제로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겪었으나, 2002년 4월 1일 사무처가 발족하며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었다.[1]

2. 2. 연혁

1993년 6월 10일, 비엔나 UN 세계인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이 있었다.[16]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법무부 소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 등 시민단체들은 법무부 소관으로서의 기구 설치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16] 그러나 사무처 정원과 예산을 둘러싼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했다.[11]

연도사건
2001년 11월 25일국가인권위원회 설치.[16]
2001년 10월 9일위원회 초대 위원장·위원 임명
2002년 4월 1일위원회 사무처 설치[11]
2006년 1월 9일인권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권고안 확정
2015년 10월 5일서울시 저동으로 청사 이전.[17]


3. 소관 사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규약 가입 및 조약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인권 옹호 및 신장을 위한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 기타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직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3명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사무국의 연간 예산은 약 2100만달러였다.

4. 1. 구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다.[18] 위원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에서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19]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이다.[19]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2. 사무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총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등을 두고 있다. 각 국 아래에는 여러 과와 팀을 두어 업무를 분담한다.[18][19][20]

심의관실담당관실·과
사무총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행정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관리팀
colspan=2 |운영지원과ㆍ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인권정책과ㆍ사회인권과ㆍ국제인권과
style="border-top:hidden" |교육협력심의관실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ㆍ홍보협력과
침해조사국조사총괄과ㆍ인권침해조사과ㆍ아동청소년인권과ㆍ기획조사팀
차별시정국차별시정총괄과ㆍ장애차별조사1과ㆍ장애차별조사2과ㆍ성차별시정과
군인권보호국군인권보호총괄과ㆍ군인권조사과ㆍ군인권협력지원과


4. 3. 소속기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인권사무소를 두고 있다. 인권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에 설치되어 있다.[1]

4. 4. 소속 자문위원회

위원회명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5. 비전과 임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헌법에 명시된 모든 인권과 국제 인권 기준을 '파리 원칙'에 따라 국내적으로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주요 과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다양한 인권 과제를 수행해 왔다. 주요 과제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시기주요 과제
2006~2008
2009~2011
2012~2014
2015~2017
2018~2020
2021~2025


6. 1. 2021~2025

이 기간 동안 위원회의 세 가지 우선순위는 인권 상황 및 세계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내 및 국제 인권 규범 증진, 국가 인권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량 강화이다.

6. 2. 2018~2020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위원회는 사회적 권리 강화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역량 강화, 평등한 세상을 향한 차별 해소, 지속 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인권 확대 및 다양화라는 네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또한 증오 표현 확산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특별 과제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6. 3. 2015~2017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는 인권 증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권 가치 증진,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 인권 보호,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참여 촉진을 4대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인권 개선이 특별 과제로 선정되었고, 'NHRCK 15년' 발간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6. 4. 2012~2014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회는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두었다. 기본적인 인권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 개선, 조사 및 구제 조치의 효과 향상,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차별 해결책 강화 등이었다. 특별 과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었고, 특징적인 과제는 기업과 인권, 정보통신기술(ICT)의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6. 5. 2009~2011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5대 우선순위는 기본적인 인권의 제도적 보호 강화, 아동과 노인의 권리 향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증진, 이주민 권리 개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차별 금지 정책 및 해결책 강화였다.

6. 6. 2006~2008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5대 중점 과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 강화, 국제 기준 충족을 위한 시스템 및 관행 구현, 구제 절차의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인권 교육 강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였다.[3]

7. 주요 성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2010년 12월 기준으로 상담 서비스를 통해 10만 5천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 2010년 12월 기준으로 5만 1천 건 이상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였다. (인권침해 78%, 차별 18%, 기타 4%)
  • 2006년 1월 국가인권행동계획(NAP)을 개발 및 권고하였고, 정부는 2007년 5월 이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였다.
  • 인권 교육 커리큘럼 및 자료(영화, 애니메이션, 포스터 등)를 개발하였다.
  • 인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대학 간 네트워킹을 시작하고 조정하였다.
  • 나이,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 구치소, 교정 시설 및 군 시설의 생활 여건 및 관행 개선을 제안하고 옹호하였다.[1]

7. 1. 차별 시정을 위한 10대 중요 과제 (2011)

2011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10주년을 기념하며 2011년까지 접수된 인권 증진 관련 민원 및 제안을 바탕으로 차별 시정을 위한 한국의 10대 중요 과제를 발표하였다.

8. 대한민국 인권상

대한민국 인권상은 2005년부터 매년 인권의 날에 수여되고 있다.

9. 인권 영화 제작

200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주 노동자 차별,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를 제작했다. 이 영화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공공 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 기관에 배포되었다.[1]

개봉영화감독비고
20164등정지우정지우 필름과 공동 제작
2016시선 사이최익환, 신연식, 이광국옴니버스 영화
2019메기이옥섭2X9HD와 공동 제작



'''옴니버스 영화'''


  • 너를 만약 내가 만난다면 (여섯개의 시선, 2003)
  • 너를 만약 내가 만난다면 2 (다섯 개의 시선, 2006)
  • 너를 만약 내가 만난다면 3 (세번째 시선, 2006)
  • 너를 만약 내가 만난다면 4 (시선 1318, 2009)
  • 날아라 펭귄 (날아라 펭귄, 2009)
  • 너를 만약 내가 만난다면 5 (시선 너머, 2011)


'''애니메이션 영화'''

  • 너를 만약 내가 만난다면: 애니마 비전 (별별 이야기, 2005)
  • 너를 만약 내가 만난다면: 애니마 비전 2 (별별 이야기 2 - 여섯 빛깔 무지개, 2008)

10.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인권 보호 능력을 시험하는 기준"이라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가격리자 추적을 위한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격리 규칙 위반은 용납할 수 없지만, 개인은 손목밴드 착용 및 개인 정보 처리를 거부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5]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소외 계층 차별과 취약 계층 지원 부족 문제를 비판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후 LGBTI(성소수자) 개인들이 차별을 받았다.[6] 그 결과 언론 보도에서 집단 감염을 성적 지향과 연관 짓는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부에서는 LGBTI 개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7] 이 사건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을 꺼렸다.[6]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여러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여기에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원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의 격차가 포함된다.[8]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과 노인학대가 증가했고,[9]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19 의무 검사 등 비국민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다.[10]

11.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위원회 조직 축소 시도는 큰 논란이 되었다.

11. 1. 위원회 조직 축소 시도

행정안전부는 2009년 3월 25일 차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하는 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인권위 정원을 44명(21.2%) 줄이고, 5본부를 2국으로 축소하는 것이었으며, 3월 20일 인권위에 통보한 뒤 차관회의와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의결할 예정이었다.[22][23][24]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4월부터 정부조직 개편을 시작하였고, 이후 2차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정부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축 비율을 49.9%나 제시하면서도 감축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2008년 광우병 파동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청와대가 불쾌하게 여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2][23][24]

감사원도 인권위의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탄 스리 아부 타립 오트만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은 "정부기관들의 효율적 행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감축 수준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감축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는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22][23][24]

참조

[1] 웹사이트 2009Hun-Ra6, October 28, 2010. https://www.law.go.k[...] 2022-05-01
[2] 웹사이트 Kim, J. (2013). Constitutional Law. In: Introduction to Korean Law.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 52-54. https://doi.org/10.1[...] 2022-05-01
[3] 웹사이트 Priority Task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ttps://www.humanrig[...] 2021-08-20
[4] 웹사이트 Former Chairperson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ttps://www.humanrig[...] 2021-08-20
[5] 웹사이트 Press Releas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ttps://www.humanrig[...] 2021-08-20
[6] 웹사이트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human rights in View the South Korea Report https://www.amnesty.[...] 2021-08-20
[7] 웹사이트 World Report 2021: Rights Trends in South Korea https://www.hrw.org/[...] 2020-12-16
[8] 웹사이트 Press Releas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ttps://www.humanrig[...] 2021-08-20
[9] 웹사이트 Press Releas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ttps://www.humanrig[...] 2021-08-20
[10] 웹사이트 Press Releas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ttps://www.humanrig[...] 2021-08-20
[11] 간행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2-02-04
[12] 간행물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별표 6
[1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기획재정부 2023-02-28
[1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기획재정부 2023-02-28
[15] 웹사이트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 2010-10-28
[16] 법률 법률 제6481호
[17] 뉴스 인권위, 내달 5일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 새둥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8-19
[18] 기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9] 기타 개방형 직위
[20] 기타 2025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기타 한시정원 1명 포함
[22] 뉴스 [사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 철회돼야 http://www.hani.co.k[...] 한겨레 2017-08-19
[23] 뉴스 [인권위 조직 축소] 행안부 왜 강행했나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7-08-19
[24] 뉴스 아태국가인권기구포럼, 인권위 조직축소 우려표명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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