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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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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독살형은 독극물을 이용한 사형 방식으로,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독미나리를 마시고 처형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전기의자, 가스실, 교수형 등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일반적인 절차는 사형수를 들것에 묶고, 정맥 주사를 통해 의식 불명, 근육 마비, 심장 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다. 사용되는 약물은 티오펜탈 나트륨, 판쿠로늄 브로마이드, 염화칼륨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물 수급 문제와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다른 약물 조합이나 단일 약물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독살형은 윤리적 문제와 고통 없는 죽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약물 주입에 의사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다.

2. 역사

독살형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는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미나리를 복용하고 처형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이용한 사사가 있었다.[4]

현대적 의미의 독살형은 20세기 후반, 전기의자, 가스실, 교수형 등 기존 사형 방식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77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처음 법제화되었고,[8] 1982년 텍사스주에서 최초로 집행되었다.[13][14] 이후 미국 여러 주와 중화인민공화국(1997년),[4] 태국(2003년),[4] 베트남(2013년)[15][16]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었다.

19세기 말에도 미국에서 약물 주입형 사형이 인도적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약물 주입형 사형의 도입을 처음으로 검토한 것은 영국이었다. 1948년부터 1953년에 걸쳐, 교수형을 대신하는 처형 방법으로 영국 왕립 위원회가 검토했지만, 영국이 사형 제도를 자체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4]







2. 1. 한국의 특수한 상황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형제를 유지해 왔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사형 제도가 흉악범죄 억제 효과가 없으며 오판 가능성과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사형제 존치 의견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특히 흉악 범죄 발생 시 사형 집행 요구가 높아지기도 한다.

3. 절차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독살형 절차는 다음과 같다.[112]

1. 링거를 꽂은 후, 진정제를 주입한다.

2. 근이완제를 정맥 주입하여 전신마취를 시킨다.

3. 브로민화 판크로늄(Pancuronium bromide)을 주입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의 기능을 정지(마비)시킨다.

4. 염화칼륨(KCl) 용액을 주입하여 심장박동을 정지시킨다.

이러한 순서로 주사하는 이유는 사형수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정제를 주사하고,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동안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수 없어 손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염화칼륨은 심실잔떨림을 유도하여 심장사를 일으키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이다.

약물 주사형 집행대


사형 집행은 심전도로 모니터링되며, 통상 7분 만에 완료된다. 집행은 의사 입회하에 수술실과 같은 방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드물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약물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죽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2014년 4월 29일 오클라호마 주에서 집행된 사형수의 경우처럼 새로운 약물 조합을 사용했지만 약이 충분히 듣지 않아 약 40분 후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기까지 고통을 겪은 사례도 있다.[113] 정맥에 바늘을 꽂는 작업에 실패한 사례도 보고되었다.[114]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에서도 독살형이 시행되나, 구체적인 절차와 약물은 공개되지 않거나 차이가 있다.

4. 사용 약물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조합은 다음과 같다:[112]

순서약물역할
1티오펜탈 나트륨바르비투르산계 전신 마취제로, 의식을 잃게 만든다.
2브롬화 판크로늄근이완제로, 호흡을 멈추게 한다.
3염화 칼륨심장을 멈추게 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최근에는 약물 수급 문제와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다른 약물 조합이 사용되거나, 단일 약물(주로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116] 2010년 이후, 조지아 주, 미주리 주, 텍사스 주를 포함한 14개 주(2019년 7월 시점)에서 펜토바르비탈이 사용되고 있다.

5. 윤리적 문제 및 논쟁

독살형은 전기의자, 가스실, 교수형 등 덜 인도적인 사형 방식으로 여겨지던 방법들을 대체하기 위해 20세기 후반에 고안되었다.[4] 1977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처음 사형 방식으로 승인된 후,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었다.[8]

그러나 독살형은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안락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윤리적 문제와 논쟁을 야기한다.


  • 의사의 사형 집행 참여 문제: "생명을 구한다"는 의사의 본래 책무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의사 협회는 윤리 규정에서 "의사는 사형 집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115]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의사들이 사형 집행 입회를 거부하면서 주법에 따라 의사 입회가 필수적인 독살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 집행 실패 사례: 약물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사형수가 오랜 시간 고통을 겪거나, 정맥을 찾지 못해 집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113][114] 2014년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새로운 약물 조합을 사용했음에도 사형수가 약 40분간 고통을 겪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13]

  • 약품 공급 문제: 유럽 연합은 2011년 독극물 주사에 사용될 약품의 수출을 금지했으며,[116] 약품 제조사들이 사형 폐지 국가의 회사인 경우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형 폐지론자뿐만 아니라 사형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독살형을 폐지하고 총살형을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115]

5. 1. 대한민국 내 논쟁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 존폐 논쟁과 더불어 독살형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제 폐지 입장에서 독살형의 잔혹성과 비윤리성을 비판하며 사형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사형제 유지를 지지하며, 독살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잔인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6. 국제적 동향

유럽 연합(EU)은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지지하며, 사형 집행용 약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4] 2011년에는 펜토바르비탈이 티오펜탈에 이어 유럽 연합의 금지 품목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독살형이 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97년에 독살형을 합법화했으며,[4] 총살형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점차 독살형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약물 주사 절차는 국가 기밀로 공개되지 않는다.[35]

6. 1. 국가별 현황

미국에서 독살형은 사형수를 들것에 묶고 정맥 내 카테터(IV)를 각 팔에 하나씩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실제로는 하나만 사용하며, 다른 하나는 백업용이다.[26] 카테터 삽입 전 사형수의 팔을 알코올로 소독하고, 사용 장비는 멸균 처리한다.[26] 이는 일상적인 의료 절차이며,[27][28] 사형 집행 유예 가능성과[28][29] 교도소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29]

양쪽 팔에 생리 식염수 점적 주입을 시작하여 IV 라인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심전도 기기를 부착한다.[30] 이후 정해진 순서대로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 불명, 호흡 근육 마비, 심정지를 유발한다.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 티오펜탈 나트륨 또는 펜토바르비탈:[31] 초단기 작용 마취제로, 30초 이내에 의식을 잃게 한다.

# 판쿠로늄 브로마이드: 가로무늬 골격근, 횡격막 등 호흡 근육을 마비시켜 질식을 유발한다.

# 염화칼륨: 칼륨 염으로, 혈중 및 심장 내 칼륨 농도를 높여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통해 심장을 멈추게 한다.

약물은 침전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혼합하지 않으며, 순차적 주입으로 효과를 달성한다. 고농축 염화칼륨 용액은 IV 라인 부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방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정맥 주사 튜브는 사형 집행실 옆방으로 연결되며, 정맥 천자 훈련을 받은 교도소 직원이 바늘을 삽입하고, 다른 직원은 약물을 준비한다. 사형수는 마지막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교도소장의 신호에 따라 약물이 순차적으로 주입된다. 심장 활동이 멈추면 사망이 선고되는데, 보통 7분 이내이나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의사의 참여가 의료 윤리상 금지된 경우, 주 검시관이 사망 판정을 내린다.

미주리와 델라웨어(사형 제도 폐지 전)에서는 프레드 A. 로이처가 설계한 사형 주입 기계를 사용했다. 기계는 배송 모듈과 제어 모듈로 구성되며, 제어 모듈은 절차를 시작하고 주사기를 시작한 사람을 삭제하여 죄책감을 덜어준다. 배송 모듈에는 8개 주사기가 있으며, 생리 식염수와 치명적인 약물이 들어있다. 뉴저지(2007년 사형 제도 폐지 전), 일리노이, 미주리, 델라웨어에서 사용되었다.[33]

11개 주가 단일 약물(티오펜탈 나트륨) 사형 주입 프로토콜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의사를 밝혔다. 최초는 2009년 12월 8일 오하이오였다.[34] 2011년, 활동가 단체 압력으로 펜토바르비탈과 티오펜탈 나트륨 제조업체는 미국 교도소에 대한 약물 공급을 중단했다.[31]

19세기 말 미국에서 약물 주입형 사형이 인도적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었고, 20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도입을 검토했으나, 1948년부터 1953년에 걸쳐 영국 왕립 위원회가 검토했지만, 영국이 사형 제도를 자체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삼제 주사 방식 약물 주입형 사형을 도입한 곳은 1977년 미국 텍사스 주이며, 1982년 12월 이후 실제 집행되었다. 오클라호마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미국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화민국(대만)에서는 장기 기증 희망 사형수에게 전신 마취 후 뇌 조직을 총알로 파괴하여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장기를 적출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약물 주입형 사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독살형 시행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국가도입 연도비고
미국1977년세계 최초 도입, 가장 많이 시행
중화인민공화국1997년일부 실시
과테말라1998년
태국2003년
베트남2013년동남아시아에서 비교적 늦게 도입[15][16]


6. 1. 1.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약물 주입형 사형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국가이다. 19세기 말에도 미국에서 약물 주입형 사형이 인도적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었다.

세계 최초로 삼제 주사 방식에 의한 약물 주입형 사형을 도입한 곳은 미국 텍사스 주로, 1977년에 법정형이 되었으며 1982년 12월 이후 실제로 집행되었다.[13][14] 오클라호마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 사형 제도가 존속하면서 약물 주입형 사형을 채택하고 있다. 약물 주입형 사형이 유일한 법정형인 주와 선택 가능한 주로 나뉜다.

약물 주사형은 수형자를 테이블에 고정한 후 두 개의 정맥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는 백업용이며, 실제로는 하나만 사용한다. 세 종류의 약물을 단계적으로 주사하는데, 티오펜탈 나트륨(바르비투르산계 전신 마취제)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브롬화 판크로늄(근이완제)으로 호흡을 멈추게 하며, 염화 칼륨 용액으로 심장을 멈추게 한다.[112] 사망 과정은 심전도로 모니터링되며, 통상 7분 만에 처형이 완료된다.

사형 집행은 의사가 담당하며, 대개 의사 입회하에 수술실과 같은 방에서 진행된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안락사와 유사하여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완화하고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주입 스위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직원이 누른다.

드물게 약물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사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실패 사례도 있다. 2006년 12월 13일에는 내장 질환으로 약물이 듣지 않아 55세 사형수가 34분 동안 고통받았고, 다시 약물을 주입했다. 2007년 5월 24일에는 비만 체형으로 의사가 정맥을 찾지 못해 2시간 이상 걸렸다. 2014년 4월 29일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새로운 약물 조합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약 40분 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기까지 사형수가 고통을 겪었다.[113] 정맥 주사 실패 사례도 보고되었다.[114]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사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강하며, 약물 주사형이 잔혹하다는 주장으로 재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형 폐지론자뿐 아니라 찬성론자 사이에서도 약물 주사형을 폐지하고 총살형을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115] 사형 폐지 국가의 약품 회사가 제조원인 경우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0년 이후, 조지아 주, 미주리 주, 텍사스 주 등 14개 주(2019년 7월 기준)에서 3종 약물 대신 마취제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약물은 2020년 7월 13일~2021년 1월 16일 사이 17년 만에 연방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된 13명의 사형수에게도 사용되었다.[116]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07년 이후 약물 사형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2006년 4월, 내과 의사 로베르토 빌브로 등 5명의 의사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메디컬 보드(의료 감찰 위원회)에 "의사의 사형 집행 관여는 '생명 구조'라는 본래 책무에 어긋난다"며 입장을 명확히 요구했다. 2007년 1월, 보드는 미국 의사 협회의 윤리 규정을 지적하며 "반윤리적 행위는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사의 사형 집행 관여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관여 의사는 면허 취소 등 처벌 대상"이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주 교정국 직원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사가 입회를 거부했다([https://www.igaku-shoin.co.jp/paper/archive/y2007/PA02736_04 출처: 의학서원 '주간 의학계 신문 제2736호(2007년 6월 18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이 "사형 집행에 의사 입회"를 규정하고 있어, 주법 개정 없이는 약물 사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6. 1. 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1997년부터 독살형을 도입하여 사형 집행의 주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4] 구체적인 절차와 사용 약물은 국가 기밀로 취급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6. 1. 3. 베트남

베트남은 2013년 독살형을 도입했다.[15][16]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7. 관련 인물

7. 1. 찬성

독살형은 안락사의 경우처럼, 말기 질환이나 만성적인 고통을 겪는 환자의 자발적인 죽음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55] 안락사는 약물을 경구, 정맥 또는 근육 주사로 투여하여 수행할 수 있다. 치사량의 약물을 삼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정맥 투여 방식이 선호된다.

정맥 투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빠른 방법이므로 권장된다. 먼저 20mg/kg의 티오펜탈나트륨을 소량(생리 식염수 10ml)으로 정맥 주사하여 혼수를 유도한다. 그런 다음, 판쿠로늄 브로마이드 20mg 또는 베쿠로늄 브로마이드 20mg과 같이 비탈분극성 신경근육 차단제의 세 배 용량을 정맥 주사한다. 근육 이완제는 최적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맥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쿠로늄 디브로마이드의 경우에만 40mg의 용량으로 근육 주사가 가능하다.[55]

안락사 기계를 사용하면 개인이 이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7. 2. 반대

미국 대법원은 2006년 ''힐 대 맥도너''(Hill v. McDonough) 판결을 통해 사형수들이 연방 민사 소송으로 주(州)의 독극물 주입 절차의 위헌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56][57] 이후 많은 사형수들이 독극물 주입이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하급 법원의 평가는 엇갈렸다. 캘리포니아,[58] 플로리다,[59] 테네시[60]에서는 독극물 주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미주리,[61] 애리조나,[62] 오클라호마[63]에서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2014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는 2006년 연방 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한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약 750명의 사형수를 보유하고 있다.[64] 샌 퀜틴 주립 교도소에 80만달러 이상을 들여 새로운 독극물 주입 시설을 건설했지만,[65] 주 법원이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부가 캘리포니아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여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66]

2007년,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의 독극물 주입에 대한 이의 제기인 ''베이즈 대 리스''(Baze v. Rees)를 심리하기로 합의했다.[67]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켄터키의 독극물 주입 절차가 수정 헌법 제8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독극물 주입에 대한 이의 제기를 판단하는 적절한 법적 기준을 결정했다.[68] 대법원의 심리 합의 후 미국 내 사형 집행 중단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지만,[69] 텍사스에서 대법원 발표 몇 시간 후 한 건의 독극물 주입을 제외하고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70]

2008년, 대법원은 ''베이즈 대 리스''(Baze v. Rees)를 기각하고 7대 2로 켄터키의 독극물 주입 방식을 유지했다.[71]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이 반대했다.[72] 이후 여러 주에서 사형 집행 재개 계획을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2015년 ''글로시프 대 그로스''(Glossip v. Gross) 사건에서도 수정된 독극물 주입 프로토콜을 지지했다.[73] 당시 오클라호마는 유럽의 금수 조치로 인해 티오펜탈이나 펜토바르비탈 대신 미다졸람을 사용하도록 프로토콜을 변경했다. 오클라호마 사형수 변호인들은 미다졸람 사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수감자들이 미다졸람이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위험이 낮은 대체적인 사형 집행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러셀 버클루는 희귀 질병으로 인해 약물 효과가 방해받아 질식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독극물 주입에 항소했다. 2019년, 대법원은 질소 저산소증이 "즉시 시행될 수"도 없고 "심각한 고통의 실질적인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클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74][75][76][77] 버클루는 2019년 10월 1일에 사형되었다.[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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