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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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이어진 대규모 시위 및 사회 운동이다. 초기에는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백남기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퇴진 요구가 있었으며, 2016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야, 퇴진, 탄핵 요구가 거세졌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 단체, 정당, 정치인들이 참여했으며,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 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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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 |
|---|---|
| 개요 | |
 | |
| 기간 | 2016년 10월 26일 – 2017년 5월 24일 |
| 장소 | 대한민국 전국 |
| 원인 | 부패 (주로 2016년 대한민국 정치 스캔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친박 집회) |
| 목표 | 박근혜 대통령 사임 최순실 처벌 자유한국당 해산 |
| 방법 | 시민 불복종 시위 행진 피케팅 |
| 결과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새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개최 문재인 대통령 당선 |
| 교전 세력 | |
| 시위대 | 주최측: 추가 참여: 지원: |
| 정부 | 대한민국 정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
| 기타 시위대 | 시위대: 지원: |
| 주요 인물 | |
| 시위대 | 비중앙 집중형 지도부 |
| 정부 | 박근혜 황교안 |
| 기타 시위대 | 비중앙 집중형 지도부 |
| 피해 규모 | |
| 시위대 | 부상자 55명 |
| 경찰 | 부상자 4명 |
| 관련 정보 | |
| 다른 이름 | 박근혜 퇴진 운동 촛불 시위 촛불 집회 |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집회) | |
| |
| 기간 | 2016년 10월 26일 ~ 2017년 4월 29일 |
|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 원인 |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및 박근혜 정부의 각종 사회적 문제 |
| 목표 |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자·부역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6대 긴급 현안: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백남기 사망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 사드 배치 중단·위안부 야합 무효·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언론 장악 중단 |
| 종류 | 집회 행진 칼럼 기고 서명운동 파업 동맹휴학 시국선언 농성 시민 불복종 |
| 결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6차 범국민행동에 주최 측 추산 전국 232만 명이 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10차 범국민행동까지 단일 의제로 1000만 집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
| 시위대 | |
| 주요 인물 | 공동대표: 권태선 박석운 박래군 정강자 최종진 |
| 정부 | |
| 대통령 | 박근혜 황교안(권한대행) |
| 인원 | 연 인원: 시위대: 16,848,000명 경찰: 391,160명 |
| 피해 | 시위대: 55명 부상 경찰: 4명 부상 |
2. 배경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사람들이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했고,[90][91][92] 2013년 11월에는 일부 진보 기독교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93][94]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세월호 침몰에[95][96]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정권 퇴진 운동이 일었고, 2015년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97][98] 2016년에는 노동 문제에 항의하는 퇴진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99]
2016년 9월 25일 농민운동가 백남기가 사망하자,[100][101] 농민 단체에서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102]
2016년 10월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2. 1. 2016년 8월까지의 퇴진 운동
박근혜 정부에 대한 퇴진 요구는 정권 초기인 2013년부터 있었다. 그해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사람들이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였다.[90][91][92] 2013년 11월에는 일부 진보 기독교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93][9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세월호 침몰에[95][96]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정권 퇴진 운동이 일었다. 2015년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97][98]
2016년에는 노동 문제에 항의하는 퇴진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99]
2. 2. 2016년 9월부터의 진행
2016년 9월에 들어 박근혜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2016년 9월 25일 농민운동가 백남기가 사망하자,[100][101] 농민 단체에서 이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102]2. 2.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9월 20일 한겨레신문은 재벌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103] 2016년 10월 19일 한양대 법학 교수 박찬운은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4]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상 기밀 접근 권한이 없고 공식 직함도 없는 최순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 스캔들이 발생했다.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은밀하게 조언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실은 1970년대부터 박 대통령과 알고 지냈는데,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와 박근혜의 멘토였다. 당시 박근혜 가족은 영부인 육영수의 암살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었고,[9] 최태민은 육영수와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0]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둘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박근혜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정부와 언론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었다.[11]
최순실은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밀 문서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측근들은 한국의 재벌들로부터 774억원을 갈취하여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다.[12][13] 최순실은 이 과정에서 돈을 횡령했으며, 일부 자금은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14] 그녀는 또한 딸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을 돕기 위해 입학 절차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관은 권력 남용 및 최순실 돕기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그는 잘못을 부인하며 단순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5][16]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과의 긴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2. 2.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2016년 10월 1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졌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5]3. 전개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 증거로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보도하였다.[103]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 등을 도움받았다고 해명했으나,[107] JTBC는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10월 26일부터 공식적인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퇴진 집회도 열렸다.[108]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 시위가 약 2만 명(추산 1만~3만 명)의 참가자와 함께 열렸다.
11월 1일, 한 남성이 대검찰청 건물 정문으로 굴착기를 몰고 돌진했다.[23]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경찰 추산 43,000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24][25] 11월 12일에는 시위 도중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대 2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29명이 현장 치료를 받았다.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합류했다.[26] 같은 날, 보수 단체 회원들은 서울역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었다.[27]
11월 28일, 전국적인 반 대통령 시위에 190만 명이 참여했다.[28]
12월 3일, 230만 명이 참여한 시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시청에서 광화문광장, 경복궁까지 160만 명, 부산 20만 명, 광주 10만 명이 모였다.[29]
12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30] 이후, 수십만 명이 주간 시위에 참여했다. 12월 17일, 친박 단체는 서울에서 첫 대규모 시위를 열고 1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탄핵된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했다.[31]
12월 24일, 55만 명이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를 열어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32] 12월 31일, 100만 명 이상이 새해 전야 시위에 참여하여 누적 인원 1,000만 명을 달성,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간 시위가 되었다.[33][34]
3. 1. 전개 초반: 하야론
2016년 10월 29일, MBC 시사매거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초기 시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요구하는 '하야론'이 우세했다.[109] 같은 날, 전국 각지에서 퇴진 시위가 열렸으며, 특히 서울도심 청계광장에서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시민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만 2000명 가량이 참가했다.[112]
2016년 10월 31일, '나와라최순실시민행동'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113]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14] 11월 5일 토요일 집회와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대규모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11월 11일까지 집회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11월 12일 민중총궐기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115][1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4.16 연대 등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집회를 개최하였고,[117]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을 결성한다.[118]
2016년 11월 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도심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2만 8천 명이 참가했다. 당초 경찰이 교통을 이유로 행진 금지를 통고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합법적인 행진이 이루어졌다.[119][120][121] 또한 광주광역시, 울산, 부산 등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122] 대구에서는 한 여고생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관한 연설을 하여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123]
3. 2. 2016년 11월 12일 ~ 11월 25일: 퇴진론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이 늦춰지자 퇴진 여론이 거세졌다. 2016년 11월 12일, 6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주최측 추산 106만 명, 경찰 추산 26만 명이 참여했다.[128] 이날 집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4가지 경로로 경복궁역까지 행진이 진행되었다.[127]
2016년 11월 19일에는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광화문광장과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서울에 주최측 추산 60만명, 전국 95만 2천명(경찰 추산 서울 17만명, 전국 27만 5천명)이 모였다.[129]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24일, 탄핵안 발의를 논의했다. 탄핵안은 12월 초에 표결할 예정으로 준비했다.[130] 탄핵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131]
3. 3. 2016년 11월 26일 ~ 2017년 3월 10일: 탄핵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뜻이 없음이 명확해지자, 여론은 탄핵으로 기울었다. 2016년 11월 26일,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에는 전국에서 190만 명(경찰 추산 33만 명)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 시위로 기록되었다.[134][135]
11월 29일, 박근혜는 자신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136]
11월 3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이 벌어져 22만 명이 참가했으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6만 명(경찰 추산 8천 명)이 참가했다.[137]
12월 3일, 6차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32만 명(경찰 추산 42만 명)이 참가하여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 시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불참 1표로 가결되었다. 이는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 여론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은 81%에 달했다.[138]
12월 10일 7차 촛불집회에는 서울 80만, 전국 104만 3400명이 참석하여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심판을 요구했다.[139]
12월 17일 8차 촛불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서울 65만 명, 전국 77만 명(경찰 추산 서울 6만 명, 전국 7만 7천 명)이 모여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를 촉구했다.[140][141]
12월 31일, 2016년의 마지막 날 열린 10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10만 4천 명, 경찰 추산 8만 3천 명이 참여하여 누적 연인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단일 의제로 1000만 명이 집결한 역사상 첫 번째 사례였다.[144]
3. 3. 1. 2017년 초반
2017년 1월 7일, 세월호 침몰 사고 1000일을 기념한 11차 집회가 열렸다. 주최측 추산 64만 3380명, 경찰 추산 3만 8천 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한 스님이 서울 도심 시위현장에서 장기 기증을 못함을 아쉬워하면서도[145] 소신공양을 했다.[146] 그의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고 그는 이틀 후 사망했다.[147]2017년 1월 14일, 체감온도 영하 13도에도 불구하고 12차 촛불집회가 열였다. 이날은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서울대 학생 박종철 열사의 30주기였다. 광장에는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국화꽃을 들고 줄을 섰으며, 정원스님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광화문미술행동에서 준비한 차벽공략 프로젝트 ‘응답하라 1987! 한 걸음 더 2017’는 현수막을 설치해 ‘박종철, 이한열 열사 30주기 추모시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은 주최측 추산 14만6천7백명이 참가하였다.[148]
퇴진행동은 오후 4시 민중총궐기 투쟁선포대회, 오후 5시 사전발언대, 오후 6시 본행사, 오후 7시30분 행진 순서로 제13차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등이 법원 규탄과 구속 촉구, 헬조선을 바꾸자 등의 주제로 발언이 예정됐다. 이날 주최측 추산 35만 3천 4백명이 참가하였다.[149]
2017년 2월 4일 '입춘'에 14차 촛불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설날을 쉬고 일주일만에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등을 외치며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광화문광장에 촛불을 밝힌 지 99일째였다. 이날 집회는 2월에는 탄핵하라는 주제로 열렸고 시민들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집중 성토했다. 주최측 추산 42만 2천 5백명이 참가하였다.[150]
2017년 2월 11일 15차 촛불집회가 열였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에 전국 80만6천명이 집결했다고 추산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범죄집단은 특검 수사가 끝나고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기대감을 갖는다"며 "더 긴장하고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151]
2017년 2월 18일 16차 촛불집회가 열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조기탄핵 특검연장' '박근혜를 구속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광장에 자리했다. 이날 촛불집회의 백미는 박 대통령을 향한 레드카드 퍼포먼스였다. 참석자들은 빨간색 한지 뒤에 덧댄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 광화문광장에 붉은 빛을 수놓았다. 김덕진 퇴진행동 대협팀장은 "오늘 광화문에 모인 70만 촛불은 함께 약속한다"며 "저 뻔뻔한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위해 촛불을 내려 놓지 않을 것이다.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의 오늘이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촛불을 내려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25일 전국의 촛불이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고 3월1일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84만4860명이 참가했다.[152]
2017년 2월 25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17차 촛불집회는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를 주제로 7차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촛불집회의 사전행사 격인 이 집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촛불과 태극기의 싸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촛불이 범죄자를 몰아내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재벌총수 구속과 헬조선 타파가 역사의 과제이자 촛불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 집회에 107만8130명의 국민이 모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과 특검 연장등을 요구했다.[153]
3. 4. 2017년 3월 10일 전후: 최후의 순간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3월 11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 3월 9일과 탄핵 선고일인 3월 10일 사전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이어갔다. 참가 시민들은 도심 곳곳에서 '촛불이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9일과 10일 사전집회에는 2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156]2017년 3월 11일에는 20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첫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 전부터 변장 퍼레이드를 펼치며 열기를 더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을 '촛불의 승리'로 선언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 등을 촉구하였다. 저녁 6시 반부터는 청와대와 총리관저 인근 그리고 종로 일대를 거치는 경로로 나뉘어 행진이 진행되었다. 이날 촛불집회는 촛불승리 축하콘서트로 끝을 맺었다. 이날 집회에는 70만 명이 모였다.[157]
결국 박근혜는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은폐한 점(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준 점(직권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점(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 검찰·특별검사의 조사·압수수색에 불응한 점(헌법수호의지 없음)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었다.
2017년 3월 10일 이후 정국은 박근혜 탄핵 인용에 따른 대통령직 궐위를 해결하기 위한 후임 대통령 선출 선거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변경되었다.
4.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3일,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동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71명이 서명한 이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금요일에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을 훨씬 넘는 수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포함되었다.[44] 탄핵 절차는 이후 탄핵 심사를 위해 최대 180일이 소요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박근혜는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은폐한 점(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준 점(직권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점(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 검찰·특별검사의 조사·압수수색에 불응한 점(헌법수호의지 없음)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5. 참여
초기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는 금융정의연대, 노동자연대, 민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행동 등 14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기획했다.[78]
전국농민회총연맹[2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3],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4] 등 노동 조직과 정의당[205] (심상정[206], 노회찬[207]), 노동당 (이갑용 대표)[208]이 참여했다. 민중연합당[209], 더불어민주당[210] (문재인[211], 안희정[212], 이재명[213], 추미애[214], 박원순[215], 최성[216]), 국민의당[217] (안철수[218], 박지원[219], 손학규[220])도 참여했다.
늘푸른한국당[221] (이재오[221]), 녹색당[222], 자유한국당 비박계도 일부 참석했다.[223]
5. 1. 참여 추산 인원
주최 측과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참여 인원을 다르게 추산했다. 경찰은 12차 집회부터 추산 인원 공개를 중단했다.[158]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누적 참여 인원은 1,700만 명이 넘었다.| 차수 | 날짜 | 경찰 추산 | 주최 추산 | 출처 |
|---|---|---|---|---|
| 1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0월 29일 | 12,000 | 30,000 | [159] |
| 2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5일 | 48,000 | 200,000 | [160][161] |
| 3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12일 | 269,000 | 1,000,000 | [162][163] |
| 4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19일 | 275,000 | 600,000 | [164][165] |
| 5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26일 | 330,000 | 1,500,000 | [166] |
| 6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3일 | 429,000 | 1,700,000 | [167][168][169] |
| 7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10일 | 166,000 | 800,000 | [170][171][172] |
| 8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17일 | 77,000 | 650,000 | [173][174] |
| 9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24일 | 53,000 | 600,000 | [175][176] |
| 10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31일 | 83,000 | 1,000,000 | [177][178] |
| 11차 범국민행동 | 2017년 1월 7일 | 38,000 | 600,000 | [179][180] |
| 12차 범국민행동 | 2017년 1월 14일 | 미집계 | 130,000 | [181][182] |
| 13차 범국민행동 | 2017년 1월 21일 | 미집계 | 320,000 | [183][184] |
| 14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4일 | 미집계 | 400,000 | [185][186] |
| 15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11일 | 미집계 | 750,000 | [187][188] |
| 16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18일 | 미집계 | 800,000 | [189][190] |
| 17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25일 | 미집계 | 1,000,000 | [191][192] |
| 18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1일 | 미집계 | 300,000 | [193][194] |
| 19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4일 | 미집계 | 950,000 | [195][196] |
| 20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11일 | 미집계 | 650,000 | [197][198][199][200] |
| 21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25일 | 미집계 | 100,000 | [201] |
| 22차 범국민행동 | 2017년 4월 15일 | 미집계 | 105,000 | |
| 23차 범국민행동 | 2017년 4월 29일 | 미집계 | 50,000 | |
| 누적인원 | 1,773,000 | 14,235,000 |
| 차수 | 날짜 | 주최 추산[77] |
|---|---|---|
| 1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0월 29일 | 미집계 |
| 2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5일 | 100,000 |
| 3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12일 | 100,000 |
| 4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19일 | 360,000 |
| 5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1월 26일 | 400,000 |
| 6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3일 | 621,000 |
| 7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10일 | 243,400 |
| 8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17일 | 122,500 |
| 9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24일 | 101,800 |
| 10차 범국민행동 | 2016년 12월 31일 | 104,000 |
| 11차 범국민행동 | 2017년 1월 7일 | 43,880 |
| 12차 범국민행동 | 2017년 1월 14일 | 16,700 |
| 13차 범국민행동 | 2017년 1월 21일 | 33,400 |
| 14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4일 | 25,500 |
| 15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11일 | 56,000 |
| 16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18일 | 45,000 |
| 17차 범국민행동 | 2017년 2월 25일 | 78,130 |
| 18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1일 | 미집계 |
| 19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4일 | 100,890 |
| 20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11일 | 58,160 |
| 21차 범국민행동 | 2017년 3월 25일 | 2,400 |
| 22차 범국민행동 | 2017년 4월 15일 | 4,600 |
| 23차 범국민행동 | 2017년 4월 29일 | 미집계 |
| 누적인원 | 2,617,360 |
6. 친박 단체의 맞불 집회
2016년 10월 31일, 보수 성향의 시위대는 JTBC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해당 언론의 스캔들 보도가 편향되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45]
2016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여, 대통령에게 사퇴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46]
2016년 12월 17일, 친 박근혜 시위대는 언론이 반 박근혜 정서를 부추기고, 젊은 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의 의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비난했다.[47]
2017년 1월 14일, 시위 주최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 1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48]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는 한때 100만 명 이상을 끌어모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규모가 축소된 반면,[6] 친 박근혜 시위 참가자 수는 주최 측의 주장에 따르면 210만 명에 달해 경쟁 시위 규모를 넘어섰다.[8][49] 주최 측의 주장은 참가자 수를 거의 비현실적으로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50]
7. 논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일인 2017년 3월 11일, 경찰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 간의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70][71]
2017년 3월 4일 오후 5시경,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동을 취재하던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주먹으로 폭행당했다.
문화방송 김세의 기자와 최대현 아나운서는 "일베 승려" 정한영과 함께 미국과 한국 국기가 그려진 거대한 방패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방패에는 "공산당을 죽여도 괜찮다"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72]
8. 군사 개입 계획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73] 기무사는 계엄령 시행을 위해 서울에 전차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 병력 4,800명, 특수부대원 1,400명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언론 검열 및 통제, 시위에 참여하는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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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은 '촛불', 대한문은 '태극기'..주말 대규모 집회 | Da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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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만' 주장 탄기국, 태극기는 '5만장'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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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st: Police say 2 dead in S. Korean 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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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strips S Korean President of her powers; 3 protesters die as violence eru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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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아나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일베스님과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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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에 서울 첫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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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범국민행동 “촛불개혁과제 실종, 대선주자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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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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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사흘째 농성, 학생 인적사항 파악 논란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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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김종훈 의원 국회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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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속 12차 촛불집회, 오늘의 외침은? "재벌총수 구속"…지하철 임시 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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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사진 품고 청와대로 행진 "진상규명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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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2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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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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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에 대한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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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朴槿惠政權退陣非常國民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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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불구속 기소…트위터 “박근혜, 내겐 대통령 아니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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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구호 등장…SNS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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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촛불 꺼지지 않았다..‘박근혜 퇴진’ 요구 “총체적 부정선거, 전시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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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전주교구사제단,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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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공대위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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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촛불 “세월호는 학살, 박근혜는 퇴진해야” 진상규명 9대과제 제시.. “시민도 목격자, 진실규명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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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월호... 박근혜 책임지고 내려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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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역사의 죄인” 구호에 “영장없이 체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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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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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박근혜 퇴진할 때까지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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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도중 물대포 맞아 혼수상태 빠진 백남기 농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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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25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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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박근혜 정권 퇴진' 피켓든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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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최순실 게이트, 의혹 아니라 사실로 간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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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대통령 탄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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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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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노한 민심'…서울 도심 '박근혜 하야' 촉구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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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게 부끄러워 매일 저녁 집회”… 촛불, 들불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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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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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제도 충돌 자제한 경찰-시위대…평화시위문화 정착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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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60대까지 '최순실 촛불' 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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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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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근혜 하야' 외칠 촛불집회, 내달 12일까지 매일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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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1월12일 겨눈 ‘촛불집회’…20만 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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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50여 단체 "박근혜 퇴진 국민 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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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참여연대, 도심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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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권 퇴진' 도심 행진 금지통고 또 제동…경찰 무리수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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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성난 민심, 광화문 20만 촛불집회·행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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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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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광화문 운집..박 대통령 퇴진 집회 왜 더 커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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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곳곳서 촛불집회 열려…"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투쟁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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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대구 여고생의 박근혜 하야촉구 대구시국집회 연설 201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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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노총 '12일 민중총궐기' 청와대앞까지 행진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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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警, 12일 민중총궐기 청와대 앞 행진 사실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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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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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朴 대통령 퇴진 범국민 협의체 출범… 보혁 단체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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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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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위대 청와대 주변 행진 허용..경찰 "법원판결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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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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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중총궐기 100만명 돌파…'역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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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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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계서 가장 폼 나는 시위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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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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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오늘 원내대표 회동…탄핵안 공동발의·시점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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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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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탄핵 찬성 30명 불과…‘朴대통령 비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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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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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요 시민단체 "朴 담화 꼼수…즉각 퇴진이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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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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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주말 촛불집회 열린다…'청와대앞 행진' 법원 허용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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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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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운명의 1주일’]어둠의 권력을 깨는 ‘190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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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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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 촛불 이후···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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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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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민단체 "朴 담화 꼼수…즉각 퇴진이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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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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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2만명 총파업”… 朴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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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형준의 대선 빅데이터] 새누리에서 62개의 찬성표가 나온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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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촛불, 러시아 혁명·中 천안문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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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퇴하나, 8차 촛불집회 '즉각 퇴진' 촉구…29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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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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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탄핵 인용·황교안 사퇴" 전국서 8차 주말 촛불집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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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탄핵안 통과까지 됐는데 식지 않는 촛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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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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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9차 범국민행동 “박근혜 헌재 답변서는 촛불광장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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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차 촛불집회 이모저모] 제야의 종 타종식과 맞물려 누적인원 10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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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분신 정원스님 메모보니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물러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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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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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박 대통령 체포하라\" 분신 정원스님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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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근혜 퇴진 요구 분신 정원스님,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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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촛불집회] 매서운 추위 속 촛불의 힘 보여준 위대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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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벌들 구속 수사” 한파에도 광화문 제13차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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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촛불집회, 다양한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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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촛불집회, 주최측 추산 '전국 80만명' 집결… 올 들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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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차 촛불집회, 전국 84만 명 모여...탄핵 지연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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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7차 촛불집회 100만명 운집 "이제는 끝내자"…고사리 손에도 촛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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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촛불집회…노란 리본 맨 태극기 들고 '퇴진'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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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9차 촛불 집회 "대통령 탄핵돼야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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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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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⑤ 박근혜 파면] 1500만 ‘촛불’이 단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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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촛불 집회..만장일치 탄핵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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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앞으로 탄핵 찬성·반대집회 자체추산 인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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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위·광화문 촛불집회 "박근혜 하야 촉구", 11월1일부터 날마다 열린다… 12일엔 '민중총궐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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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촛불' 일주일새 3만에서 30만으로..\"박근혜 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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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고 온 정유라 학생들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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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중총궐기 100만명 돌파…'역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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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명 서울 촛불에 전남 순천서도 동조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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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ark protests flare up across the country; 600,000 people gathere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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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4차 촛불집회'…경찰 경력 투입, 일부 교통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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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대 규모 하야요구 주말 촛불 집회…추위도 녹였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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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측 "전국 232만명" vs 경찰 "전국 42만9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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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촛불집회..도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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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대비 전국 3만 병력 배치…서울 2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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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열기 식지 않았다…주최측 “104만” – 경찰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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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간 '745만 촛불'…"누가 주인인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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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차 촛불집회] 경찰 병력 2만명 배치해 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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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7만명, 8차 촛불 "탄핵 인용·黃 퇴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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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행동' 광화문 집회 시작…'박사모'등 친박단체 경찰 차벽 건너편서 '맞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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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성탄전야 촛불집회 주최 측 70만 – 경찰 5만3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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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촛불집회’…‘맞불집회’와 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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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보내고 새해를 맞자" 전국 곳곳서 촛불시위.. 누적 연인원 10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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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촛불집회 '1박2일' 진행..친박단체도 맞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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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촛불에 64만 시민..세월호참사 1000일 추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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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1000일 추모 촛불 1만472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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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차 촛불집회 강추위에도 10만 시민 광화문서 촛불 “재벌총수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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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추위 속 12차 촛불집회…경찰 1만470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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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촛불집회 “새해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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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촛불 최대 변수..경찰 1만55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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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촛불집회]\"40만 vs 130만\"..추산 인원 '뻥튀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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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집회, 도심 곳곳에서 개최…경찰병력 1만460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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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끝까지 간다" 연인원 1500만 돌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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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말 집회 '총동원령'…경찰 병력 배치·지하철 탄력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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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촛불집회, 광화문 80만명 참석.. 전국 누적 13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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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명 운집' 광화문 촛불..청와대·헌재 행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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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촛불집회]전국 107만명이 모인 촛불, \"탄핵 인용, 특검 연장\" 목소리 높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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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취임일 맞붙는 두 광장의 세대결.."4년 끝내자"vs"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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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촛불집회' 30만명 시민 \"탄핵 인용·박근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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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촛불 vs 태극기 대규모 집회… 경찰, 경비병력 1만6천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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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전 '마지막 촛불'..전국 105만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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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탄핵심판 선고 전 대규모 집회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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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봄이 왔다"…탄핵 인용 맞은 촛불, 다시 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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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끝 아닌 시작”…전국 70만 촛불 승리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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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4일 이어진 태극기집회 "탄핵각하는 선물..새벽까지 축제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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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음모" 친박집회, 살벌한 분위기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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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타오른 촛불 "탄핵이 끝 아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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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하야’만이 농업을 직접 챙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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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촛불집회] 전교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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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9일 전국노동자대회…촛불집회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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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7차 촛불집회 참석 “탄핵·청산 아직 아무 것도 안 이뤄져…촛불 계속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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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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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성 민주당 대선예비후보, 문재인- 안희정과 함께 촛불집회 참여
http://www.breaknews[...]
[212]
뉴스
"[포토] 더민주당 최성-안희정-문재인 후보, 18일 나란히 촛불집회 참석 '눈길'"
http://www.cnbnews.c[...]
[213]
뉴스
이재명, 시민들과 촛불집회 참가… '눈길'
http://www.enewstoda[...]
[214]
뉴스
'[16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촛불든 추미애-문재인'
http://www.gukjenews[...]
[215]
뉴스
野 대선 주자들 촛불 집회에 총출동
http://v.media.daum.[...]
[216]
뉴스
최성 고양시장, 문재인·안희정 후보와 촛불집회 참석
http://www.kyeonggi.[...]
[217]
웹인용
국민의당 광화문 당원보고대회 및 촛불집회
http://www.peop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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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218]
뉴스
안철수, 촛불 집회 나가기로... '하야 투쟁' 모드
http://m.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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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7차 촛불집회 "탄핵지연 꼼수 촛불로 막아…즉각탄핵·탄핵 연장"
http://mbn.mk.co.kr/[...]
[220]
뉴스
'[16차 촛불집회] 문재인·안희정·손학규 등 野 대선주자들 참석'
http://www.wowtv.co.[...]
[221]
뉴스
"[11.12 촛불집회] 이재오, ‘박근혜 퇴진’ 외치며 촛불집회 참석"
http://www.edaily.co[...]
[222]
웹인용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그리고 이제 시민의 정치를 시작하자!
http://www.kgree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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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223]
뉴스
與비박계 일부 촛불집회 참석…“분노한 민심 현장서 확인”
http://www.edaily.co[...]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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