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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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는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서부 해안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 육군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 명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일본계 미국인들을 군사 지역에서 배제하고, 격리 수용소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이주되었으며,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되었다. 이후 이 명령은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1980년대에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인종 차별과 전쟁 히스테리가 결합되어 발생한 비극으로, 현재는 재일 미국인 추모의 날을 통해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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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기본 정보
제2차 세계 대전 중 캘리포니아 주 스탁턴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 명령 정보
명령 번호	9066
공식 명칭	권한 부여 및 군사 지역 지정에 관한 행정 명령
서명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서명 날짜	1942년 2월 19일
발효 날짜	1942년 2월 19일
목적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람들을 제외
관련 법률	공법 77-503
취소	1976년 2월 1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취소됨.
대체	미국 법전 제50편 33장
역사적 배경
배경	진주만 공격 이후의 미국 내의 반 일본 감정 고조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잠재적 위협 인식
내용	미국 전쟁부 장관에게 특정 지역 내 모든 사람을 제외할 권한 부여 주로 태평양 연안 지역의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강제 수용소 수용으로 이어짐
영향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수용소에 감금됨 재산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발생 1988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으로 이어짐
법적 및 정치적 반응
법적 도전	코레마쓰 대 미국 사건 (Korematsu v. United States)에서 합헌 판결 이후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지속
정치적 반응	1988년 시민 자유 법 (Civil Liberties Act of 1988) 제정: 공식 사과 및 배상 현재까지도 인종차별 및 시민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음

2. 행정명령 9066호의 내용

1941년 12월 7일(미국 시간),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첩보 활동 방지와 군사 활동 방해를 막기 위해 1942년 2월 19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를 발령했다.^[3]

이 명령에 따라 육군 장관과 미군에게 특정 지역을 군사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주어졌다.^[40] 군 사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국적이나 인종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재량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특정인을 퇴거시킬 수 있었다. 이 권한으로 미국 서해안이 군사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적대적인 외국에 조상을 둔 자"로 여겨진 일본계 미국인들이 주요 퇴거 대상이 되었다. 다만, 동해안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은 이 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 행정명령은 결국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으로 이어졌다. 1942년 3월 2일, 군사 관리 지역 지정에 따라 서해안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퇴거가 요구되었지만, 초기에는 자발적인 이주에 의존하여 진행이 더뎠다. 결국 3월 29일부터 강제 수용이 시작되었다.^[40] 전쟁 기간 동안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이들 중 62%는 이세 또는 삼세로 미국 시민권자였고, 나머지는 일세(체류 외국인 신분의 이민자)였다.

서해안과 애리조나주 남부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이 퇴거당했다는 점에서, 일본계 미국인만큼 큰 피해를 본 집단은 없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얼 워렌은 "백인이라면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볼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와이에는 14만 명(인구의 37%)의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지만, 이들 중 특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

이탈리아계와 독일계 미국인들 역시 강제 수용을 포함한 구금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계는 1만 1천 명, 이탈리아계는 3천 명이 수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 망명자도 포함되었다. 미국 정부는 유대인과 독일인을 인종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41] 유럽계 강제 수용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에 석방되었지만, 나머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구금되었다.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럽계 강제 수용자 중에도, 특히 어린이들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었다. 그 외 추축국 측의 다른 민족들도 일부 강제 수용되었다.

육군 장관 헨리 스팀슨은 강제 수용자들의 이동, 식량, 주거 및 기타 편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2. 1. 원문 및 번역

'''행정명령 9066호'''의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47]

Executive Order No. 9066

The President

Executive Order

Authorizing the Secretary of War to Prescribe Military Areas

Whereas the successful prosecution of the war requires every possible protection against espionage and against sabotage to national-defense material, national-defense premises, and national-defense utilities as defined in Section 4, Act of April 20, 1918, 40 Stat. 533, as amended by the Act of November 30, 1940, 54 Stat. 1220, and the Act of August 21, 1941, 55 Stat. 655 (U.S.C., Title 50, Sec. 104);

Now, therefore,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I hereby authorize and direct the Secretary of War, and the Military Commanders whom he may from time to time designate, whenever he or any designated Commander deems such action necessary or desirable, to prescribe military areas in such places and of such extent as he or the appropriate Military Commander may determine, from which any or all persons may be excluded, and with respect to which, the right of any person to enter, remain in, or leave shall be subject to whatever restrictions the Secretary of War or the appropriate Military Commander may impose in his discretion. The Secretary of War is hereby authorized to provide for residents of any such area who are excluded therefrom, such transportation, food, shelter, and other accommodations as may be necessary, in the judgment of the Secretary of War or the said Military Commander, and until other arrangements are made,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order. The designation of military areas in any region or locality shall supersede designations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areas by the Attorney General under the Proclamations of December 7 and 8, 1941, and shall supersede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under the said Proclamations in respect of such prohibited and restricted areas.

I hereby further authorize and direct the Secretary of War and the said Military Commanders to take such other steps as he or the appropriate Military Commander may deem advisable to enforce compliance with the restrictions applicable to each Military area here in above authorized to be designated, including the use of Federal troops and other Federal Agencies, with authority to accept assistance of state and local agencies.

I hereby further authorize and direct all Executive Departments, independent establishments and other Federal Agencies, to assist the Secretary of War or the said Military Commanders in carrying out this Executive Order, including the furnishing of medical aid, hospitalization, food, clothing, transportation, use of land, shelter, and other supplies, equipment, utilities, facilities, and services.

This order shall not be construed as modifying or limiting in any way the authority heretofore granted under Executive Order No. 8972, dated December 12, 1941, nor shall it be construed as limiting or modifying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of alleged acts of sabotage or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under the Proclamations of December 7 and 8, 1941, prescribing regulations for the conduct and control of alien enemies, except as such duty and responsibility is superseded by the designation of military areas here under.

Franklin D. Roosevelt

The White House,

February 19, 1942.

^[3]

:행정명령 제9066호

:대통령

:행정명령

:전쟁장관에게 군사 지역 지정 권한 부여

:본 행정명령은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1918년 4월 20일 법률 제4조(1940년 11월 30일 법률, 54 Stat. 1220 및 1941년 8월 21일 법률, 55 Stat. 655 수정)(미국법전 제50편 104조)에 정의된 국가방위 물자, 국가방위 시설 및 국가방위 시설에 대한 간첩 및 파괴 행위로부터 모든 가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자 육군 및 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전쟁장관 및 그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군사 사령관은 그 또는 지정된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그 또는 해당 군사 사령관이 결정하는 장소와 범위의 군사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 또는 특정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또는 이탈 권리는 전쟁장관 또는 해당 군사 사령관이 재량껏 부과할 수 있는 제한을 받는다. 전쟁장관은 그 지역에서 배제된 주민들에게 전쟁장관 또는 해당 군사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운송, 식량, 숙소 및 기타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다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본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이나 지역에 대한 군사 지역의 지정은 1941년 12월 7일과 8일의 대통령 선언에 따라 법무장관이 지정한 금지 및 제한 지역의 지정을 대체하며, 상기 선언에 따른 법무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그러한 금지 및 제한 지역에 대해 대체한다.

:나는 또한 전쟁장관과 군사 사령관에게 연방군 및 기타 연방 기관의 사용을 포함하여 주 및 지방 기관의 지원을 받을 권한을 부여하여, 각 군사 지역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 준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하고 지시한다.

:나는 또한 모든 행정부, 독립 기관 및 기타 연방 기관이 의료 지원, 입원, 식량, 의류, 운송, 토지 사용, 숙소 및 기타 물품, 장비, 시설,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본 행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전쟁장관 또는 군사 사령관을 지원할 것을 승인하고 지시한다.

:본 명령은 1941년 12월 12일자 행정명령 제8972호에 따라 이전에 부여된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1941년 12월 7일과 8일의 대통령 선언에 따라 적성 외국인의 행동 및 통제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는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의무와 책임을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상기 의무와 책임은 본 명령에 따른 군사 지역의 지정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백악관,

:1942년 2월 19일.

3. 행정명령 9066호 이전의 배경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일본인들은 여러 제약과 차별을 겪었다. 1924년 배일 이민법(일반 이민법) 제정으로 일본인의 미국 이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들은 주로 하와이와 서해안에 거주했다.^[40]

진주만 공격 이전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 사회를 감시해 왔다. 연방수사국(FBI), 해군 정보국, 군사 정보부 등이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51]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행정명령 9066호 발동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3. 1.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감시

일본계 미국인들은 토지 소유, 투표, 법정에서 백인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막는 등 여러 인종차별적인 법에 의해 차별받았다. 이러한 차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50] 1930년대 초부터 연방수사국(FBI), 해군 정보국, 군사 정보부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감시했다.^[51] 1941년 초,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비밀리에 연구를 의뢰했다. 진주만 공격 한 달 전에 제출된 먼슨 보고서는 "일본계의 무장 반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았고, "미국 내 일본인들은 대체로 미국에 충성하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조용히 있는 것이 집단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기록했다.^[50] 1940년에 시작된 케네스 링글 해군 정보국 관리의 두 번째 조사 보고서는 1942년 1월에 제출되었으며, 제5열 활동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대규모 감금에 반대했다.^[52] 그러나 두 보고서는 모두 무시되었다.

3. 2. 루스벨트 대통령의 인식

루스벨트는 1920년대 ''매컨 텔레그래프(Macon Telegraph)''에 기고한 글에서 백인과 일본인의 혼인을 반대하고, 1세대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를 칭찬했다. 1936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전쟁 시 일본 선원과 현지 일본계 미국인 주민 간의 접촉을 우려하여 "오아후 섬의 모든 일본 시민 또는 비시민은 비밀리에 신원을 확인하고, 수용소에 가장 먼저 수용될 사람들의 특별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비공개적으로 적었다.^[5]

진주만 공격 이후, 루스벨트는 존 프랭클린 카터(John Franklin Carter) 등의 고문들이 일본계 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 또한 법무장관 프랜시스 비들(Francis Biddle)을 비롯한 최고 고문들의 일본계 미국인 수감 반대 권고도 거부했다.^[5] 1941년 초, 루스벨트는 일본계 미국인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비밀리에 연구하도록 의뢰했다. 진주만 공격 한 달 전 제출된 먼슨 보고서는 "미국 내 일본인들은 대체로 미국에 충성하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 조용히 있으면서 집단 수용소행이나 무책임한 군중들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50] 1942년 1월에 제출된 케네스 링글의 보고서 역시 제5열 활동 증거를 찾지 못하고 대규모 감금에 반대했다.^[52] 그러나 이 두 보고서는 모두 무시되었다.

4. 행정명령 9066호의 발효와 강제 수용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 이후,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했다.^[4] 이 명령은 특정 지역을 군사 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육군 장관과 미군에 부여했다.^[40] 비록 이 명령에 "일본인"이나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주로 일본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7]

1942년 3월 21일, 루스벨트는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공법 503호에 서명했다.^[48] 이 법은 군사 명령 위반 시 최대 5000USD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49]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9066호 행정명령 종료를 선포하는 모습 (1976년 2월 19일)

존 L. 드윗 중장은 9066호 행정명령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미국 서부의 특정 지역을 배제 구역으로 선포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는 "모든 일본계 사람들"이 명시되어 있었다.^[11] 그 결과, 약 11만 2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서부 해안에서 쫓겨나 전국 각지의 강제 수용소 및 기타 구금 시설에 수용되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미국은 조선인을 일본인과는 다른 집단으로 보아 강제 수용 대상에서 제외했다.^[53]

강제 수용은 일본계 미국인 사회에 큰 피해를 입혔다. 서해안과 애리조나주 남부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이 퇴거당했으며, 이들 중 62%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세 또는 삼세였다.

1988년 시민 자유법은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사과와 생존자들에 대한 배상을 규정했다.

4. 1. 강제 수용 절차

일본계 미국인들은 우선 징발된 박람회장과 경마장을 개조한 임시 집결 센터로 이주되었다. 이곳의 숙소는 종종 가축 축사를 변형시킨 건물이었다.^[50] 이후, 보다 영구적이고 고립된 전시 이주 캠프가 건설되면서 이들은 트럭이나 기차로 이송되었다.^[50] 이 시설들은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종종 더운 시골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건물은 타르지로 된 벽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었다. 캠프는 무장한 군인이 지키고 있었으며 울타리엔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50] 각 캠프는 18,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하였으며 그 자체로 작은 도시와 같았다. 정부는 의료, 식품,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였다. 성인에게는 한 달에 12USD~19USD의 임금을 받는 "캠프 작업"이 제공되었으며 의료 서비스와 교육과 같은 캠프 서비스의 다수는 캠프 수감자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한 것이었다.^[50]

4. 2. 수용소 생활

수용소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타르지로 된 벽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더웠으며, 좁은 공간과 열악한 시설은 수감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18]

"대피자"들은 징발된 박람회장과 경마장, 가축 축사를 변형시킨 임시 집회 센터에서 생활해야 했다.^[50] 이후 보다 영구적이고 고립된 전시 이주 캠프로 이송되었지만, 이곳 역시 철조망이 쳐져 있고 무장한 군인이 지키는 등 자유가 제한된 환경이었다.^[50]

각 캠프는 18,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도시와 같았으며, 정부는 의료, 식품, 교육을 제공했다.^[50] 성인에게는 한 달에 12USD~19USD의 임금을 받는 "캠프 작업"이 제공되었지만, 캠프 서비스의 상당수는 캠프 수감자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했다.^[50]

5. 한국인(조선인)과 행정명령 9066호

당시 조선은 일본에 합병된 상태였으며, 미국도 일본의 조선 지배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인이 일본계 이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고, 조선인을 일본인과는 다른 집단으로 보아, 조선인 및 조선계 미국인은 강제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53]

6. 다른 국가 출신과 행정명령 9066호

이탈리아계와 독일계 미국인 또한 강제 수용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계는 11,000명, 이탈리아계는 3,000명이 수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 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정부는 '유대인'이라는 용어를 민족이 아닌 종교적인 의미로 정의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과 독일 민족을 구분하지 않았다.^[41] 유럽 출신의 일부 수감자는 잠시 동안만 억류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종전 후 몇 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일본계 미국인 수감자들처럼 이들 소규모 집단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어린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 다른 추축국 계통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 또한 감금되었으나, 그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계 미국인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서해안과 애리조나주 남부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이 강제 퇴거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7. 행정명령 9066호에 대한 반대와 저항

FBI 국장 J. 에드거 후버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스파이로 의심되는 자들은 이미 진주만 공격 직후에 FBI가 체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제 수용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강제 수용에 반대했다.^[42]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도 대통령령 9066호에 반대하여 남편에게 여러 차례 사적으로 호소했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의 서명을 막지는 못했다.^[43]

수용된 일본계 미국인들은 소송을 통해 대통령령 9066호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코레마쓰 대 미국 사건, 히라바야시 대 미국 사건, 야스이 대 미국 사건 등이 있다. 1944년 12월 18일, 코레마쓰 대 미국 사건 및 엔도 미쓰요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령에 따른 이주는 합법이지만, 미국에 충성하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40]^[44]

7. 1. 코레마쓰 대 미국 사건

코레마쓰 대 미국 사건은 1944년 12월 18일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행정명령 9066호에 따른 일본계 미국인들의 강제 이주는 합법이지만, 미국에 충성하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40]^[44]

프레드 코레마쓰(Fred Korematsu)는 1942년 행정명령 9066호에 따라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할 때,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남았다. 그는 눈 모양을 바꾸는 성형수술을 하고, '클라이드 사라(Clyde Sarah)'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 스페인계와 하와이계 혈통이라고 주장했다.^[27] 1942년 5월 30일, 코레마쓰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체포되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사건을 맡아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코레마쓰는 패소 후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군사적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명령을 유지했다.^[27]

그러나 1983년, 피터 아이언스(Peter Irons)와 아이코 허지그-요시나가(Aiko Herzig-Yoshinaga)는 코레마쓰 사건 재심 청원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는 파기되지 않은 미국 해군 K.D. 링글 중령의 원본 보고서 사본이었다. 보고서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행정명령 9066호가 "적성 외국인"이라는 허위 전제에 근거했음을 보여주었다.^[33]

이 새로운 증거는 미국 정부가 파기하지 못한 문서로, 정부 정보 기관이 일본계 미국인들이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고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27] 히라바야시 대 미국(1987), 야스이 사건은 1983년 11월 10일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근거로 재심되어 판결이 뒤집혔다.^[34] 2010년, 캘리포니아주는 1월 30일을 프레드 코레마쓰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첫 번째 기념일이 되었다.^[34] 코레마쓰 대 미국 사건은 2018년에 공식적으로 뒤집혔으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사건을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중대한 잘못"이라고 묘사했다.^[35]

7. 2. 히라바야시 대 미국 사건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에는 일본계 미국인 모두에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이 포함되어 있었다.^[28] 워싱턴 대학교 학생인 고든 히라바야시는 시민 불복종으로 이 명령을 거부하여 체포되었다.^[29] 고마쓰 대 미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항소되어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 판결로 군사적 필요성을 근거로 그의 체포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시민 불복종으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 1983년, 히라바야시 대 미국 사건(1987)은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근거로 재심되어 뒤집어졌다.^[34]

7. 3. 야스이 대 미국 사건

1939년 오리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JD)를 받은 야스이 미노루는 오리건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일본계 미국인 변호사였다. 그는 일본 정부의 시카고 영사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진주만 공격 직후 사임했다. 고향인 오리건으로 돌아온 그는 미국 육군에 입대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30] 1941년 12월 군사 통금 시간을 위반하여 체포되었고 그의 자산은 동결되었다. 통금 시간의 합헌성을 시험해보고자 야스이는 통금 시간이 지난 밤 11시에 경찰서에 자수했다.^[31] 야스이는 통금 시간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오리건 주 출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5000USD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년간의 징역형을 살았다.^[30] 야스이는 그의 사건을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군사적 필요성을 근거로 통금 시간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32]

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4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코레마쓰 대 미국 사건 및 엔도 미쓰요 관련 판결에서 행정명령 9066호에 따른 이주는 합법이지만, 미국에 충성하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40]^[44] 이에 앞서 12월 17일, 1945년 1월 2일부로 강제 이주를 해제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되었다.^[44] 풀려난 일본계 미국인들은 재정착 시설과 임시 주택을 제공받았으며, 수용소는 1946년에 폐쇄되었다.^[50]

전쟁 이후 일본계 미국인들은 삶을 재건해야 했다. 많은 이들이 집, 직장, 재산, 예금을 잃었고, 일본 태생의 사람들은 1952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 전까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50]^[23]

1976년 2월 1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며, "우리는 이제 그 경험이 미국 역사에서 슬픈 시기였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결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행정명령 9066호가 서명된 2월 19일은 기억의 날로 지정되어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부당하게 억류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56]

8. 1. 진상 규명과 배상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전시 재배치 및 민간인 구금 규명 위원회(CWRIC)를 설립하여 행정명령 9066호와 관련된 전시 명령이 일본계 미국인과 프리빌로프 제도의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55]

CWRIC는 1982년 12월, 일본계 미국인의 억류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46] 보고서는 감금 결정이 "인종적 편견, 전쟁 히스테리,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생존자 1인당 20000USD의 배상금 지급을 권고했다.^[55]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CWRIC의 권고에 따라 시민자유법에 서명하여 일본계 미국인 억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55] 1989년에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배상금 지급 예산안에 서명했다.^[55]

9. 행정명령 9066호의 유산

1944년 12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풀려난 수감자들은 재정착 시설 및 임시 주택으로 보내졌으며, 강제 수용소는 1946년에 문을 닫았다.^[50] 1976년 2월 19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54]

일본계 미국인들은 행정명령 9066호로 인해 겪은 부당한 차별을 기억하고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2월 19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다.^[25] 2017년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시모무라 로저의 작품을 포함한 이 사건에 대한 전시회를 열어,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은 차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했다.^[37] 2022년 2월, 행정명령 서명 80주년을 맞아 지지자들은 콜로라도주 그라나다 전시 이주 센터를 아마체 수용소 국립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39]

9. 1. 교훈과 영향

이 사건은 인종 차별과 전쟁 히스테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시 재배치 및 민간인 구금 규명 위원회(CWRIC)는 행정명령 9066호와 관련된 전시 명령들이 일본계 미국인과 프리빌로프 제도의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정부 연구를 수행했다. 1982년 12월, CWRIC는 연구 결과를 "Personal Justice Denied"라는 책으로 발표했고, 일본계 미국인의 억류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정당화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감금 결정이 "인종적 편견, 전쟁 히스테리,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 기반한 것이라고 정의했다.^[55]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생존자 1인당 20000USD의 보상 지급을 권고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CWRIC의 권고에 따라 시민자유법 입법을 위한 결의안에 서명했다. 1990년에는 생존한 억류자들에게 배상금과 사과 편지가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강제 이주된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 주민들에게도 적용되었다.^[55]

행정명령 9066호 서명일은 현재 기억의 날로 지정되어,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부당하게 억류된 것을 기억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다.^[56]

일본계 미국인들은 강제 수용으로 인해 막대한 개인적 손실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사업, 재산, 저축을 잃었다. 일본 출생자들은 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이 1924년 이민법을 취소하고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다시 합법화하기 전까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23]

강제 수용의 여파로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는 심한 외상과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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