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3. 한일 병합 조약 전문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국 황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대한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제국 황제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인 자작 사내정의를 각각 그 전권 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 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 일본국 황제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 일본국 황제는 대한제국 황제,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 일본국 황제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 일본국 황제는 공로가 있는 대한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을 줌.

#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 조약은 1910년 8월 29일 공포되어(그리고 효력을 발생하여) 공식적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 시대를 시작하였다. 이 조약에는 8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 황제 폐하는 조선 전토에 대한 모든 주권을 일본 천황 폐하에게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양도한다."^[3]

고종은 나중에 이 조약을 "늑약"(늑약|勒約^한국어, 강압적인 조약)이라고 불렀다.^[3] "조약"(조약|條約^한국어) 대신 사용된 이러한 대체 용어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의해 이 조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술국치"(경술국치|庚戌國恥^한국어, 경술년의 국치)와 "국치일"(국치일|國恥日^한국어)과 같은 용어도 한국에서 이 조약 공포의 연도와 날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4]

; 칙유^[15] (번역)

: 황제가 이르기를, 나는 덕이 부족하여 어려운 큰 업을 이어받아 즉위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신 정령에 관하여 받들어 따르고 시험해 보았으나,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나, 옛날부터 약하고 병들어 쇠약해지고 궁핍하여 극에 달하여, 날마다 회복할 방책을 바랄 수 없고, 밤낮으로 걱정하며 앞날의 대책을 몰라 괴로워하였다.

: 이에 맡겨진 일이 더욱 어지러워지고 심해져서, 결국 수습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워, 차라리 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완전한 방법과 혁신적인 공효를 거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깜짝 놀라 스스로 반성하고, 냉철히 판단하여, 여기에 한국의 통치권을 예전부터 친밀히 믿고 의지해 온 이웃나라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는 동양의 평화를 굳건히 하고, 안으로는 팔도 백성의 생활을 보전하고자 한다.

: 너희 크고 작은 신민들은, 나라의 형세와 시대의 형편을 깊이 살피고, 소란 피우지 말고 각자 제 할 일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적인 새 정치에 순종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라.

: 내가 오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너희 모든 백성을 잊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너희 모든 백성을 구하고 살리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 신민들은 나의 이러한 뜻을 잘 헤아려라.

: 융희 4년 8월 29일 어새^[16]

4. 조약 체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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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의 형식적 전환

4. 2. 제한적 기본권 보장

5.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약 무효 재확인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재확인하였다.^[33] 그러나 이 조약의 해석에 있어 양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해당 조약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일본은 1965년 시점에서야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34] 이후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일병합조약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35]

6. 조약의 불법성 논란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한일병합조약은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강제 병합시킨 조약으로, 이 조약의 불법성 논란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제국은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병탄 방침을 확정하고, 일진회 등을 통해 '병합청원'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했다.^[23] 이완용은 송병준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병탄의 주역이 되기 위해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했다.

일본 제국은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서울로 이동시켰고, 8월 22일 창덕궁 흥복헌^[25]에서 열린 어전회의에서 이용직을 제외한 8명의 대신들은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24] 이들은 이후 조선귀족 작위를 받는 등 일본 제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고종은 이 조약을 강압적인 "늑약"(늑약|勒約^한국어)이라고 불렀으며,^[3] "경술국치"(경술국치|庚戌國恥^한국어)와 같은 용어가 이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4] 영국은 영일동맹을 통해,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 병합을 묵인했다.

이 조약의 법적 효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순종 황제가 서명을 거부하고 이완용 등이 대신 서명한 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협상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결국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6]

200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병합의 합법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7] 더비대학교의 안토니 카티(Anthony Carty) 교수는 당시 국제법 상황에서 합법/불법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8] 코네티컷 대학교의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 교수는 일본이 국제법을 신중히 연구하여 적용했다고 주장했다.^[8][10]

2010년에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한일 양국 종교, 시민단체들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12][13][14]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이 조약이 당시 국제법상 합법이었다는 견해가 다수이며, 불법론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소수 의견이다.

6. 1. 불법론 (대한민국)

6. 2. 합법론 (일본)

7. 최근 상황

2010년 5월 10일, 한일 강제병탄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서울특별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지식인 105명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39]

이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한일병탄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39]

2010년 6월 23일, 한국 국회의원 75명이 간 나오토 총리에게 한일 병합 조약의 법적 무효화를 제안했고,^[12] 7월 6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진보적 기독교 단체들이 도쿄의 한국 YMCA 지부에 모여 한일 병합 조약이 부당하다고 공동으로 선언했다.^[13] 7월 28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약 1000명이 한일 병합 조약이 애초부터 유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4]

8.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

일본 제국은 1909년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미 한국 병탄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명분을 얻는 일만 남겨두었다. 일본 제국 정부는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에게 ‘병합청원’의 시나리오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송병준은 이에 앞서 1909년 2월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 매국흥정을 벌였다. 여러 차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합병’을 역설한바 있었으나 일본 제국 측의 병탄 계획 때문에 일이 늦어지게 되자 직접 일본 제국으로 건너가서 가쓰라 다로 총리 등 일본 제국의 조야 정객들을 상대로 ‘합병’을 흥정하기에 이른 것이다.^[23]

한편 이완용은 송병준의 이런 활동을 눈치채고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쓰 미도리와 조선 병탄 문제의 교섭에 나섰다.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본 제국에 유학했던 이인직을 심복 비서로 삼아 미도리와 교섭에 나서도록 했다. 이 무렵 통감부에서는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고 그와 대립 관계에 있던 송병준으로 하여금 내각을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려는 전술이었다.

송병준 내각이 성립된다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방의 주역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이완용은 “현 내각이 붕괴되어도 그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면서 자기 휘하의 내각이 조선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을 자진해서 통감부에 알렸다.^[5]

이런 시나리오를 연출하면서 일본 제국은 점차 ‘병탄’의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 시게마루를 내세우고 이용구·송병준 등을 이용하여 ‘합방청원서’를 만들도록 부추겼다.^[23]

또한 일본 제국은 조약이 누출되어 조약에 반대하는 소요 등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나남·청진·함흥·대구 등에 주둔한 일본군을 밤을 틈타 서울로 이동시켰다. 조약 체결일인 8월 22일 응원병력과 용산에 주둔한 제2사단이 경비를 섰다.^[24]

창덕궁 흥복헌^[25]으로 불려온 대신들 중 학부대신 이용직은 조약을 반대하다 쫓겨났고, 이후 이른바 경술국적이라고 불리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승녕부총관 조민희 8명 친일파 대신은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하였다. 이 8명은 한일 병탄 조약 체결 이후 공을 인정받아 조선귀족 작위를 수여받았다.

일본 제국은 다음과 같은 조약 및 협정을 통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침탈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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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서적 Japan's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s, Economics, and Security Googl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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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 서적 100 Years of Pro-Japanese Politics 동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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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2] 뉴스 "한일병합 무효"..의원75명, 日총리에 건의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s Invalid".. Suggesting To The Japanese PM By 75 Congressmen) http://www.yonhapnew[...] 2010-06-23
_[13] 뉴스 한.일 진보 기독교인 "한국 합병 부당" (Korean and Japanese Progressive Christians "Annexing Korea Was Unjustified") http://www.yonhapnew[...] 2010-07-06
_[14] 뉴스 韓日 지식인 1천명 "한국강제병합 원천무효" (1000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s Originally Invalid") http://www.yonhapnew[...]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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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6] 서적 日韓共鳴二千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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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8] 서적 東アジア「反日」トライアングル 文春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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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 서적 韓国・北朝鮮の嘘を見極める 文春新書
_[21] 서적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보세
_[22] 서적 한국사 새로보기 풀빛
_[23]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07-01
_[24] 서적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02-01
_[25] 뉴스 경술국치 조약체결 100주년 - 망국의 치욕 감내했던 흥복헌… 슬픈 역사만 오롯이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0-08-20
_[26] 웹인용 지돈녕부사 (知敦寧府事) https://encykorea.ak[...]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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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8] 뉴스 NHK, 日정부 지원 ‘한일강제합방 100주년 특집’ 준비 https://news.naver.c[...]
_[39] 뉴스 韓日 지식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무효”..공동선언 https://news.naver.c[...]
_[40]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