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털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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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털링 지역은 영국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통화 블록으로, 금본위제 폐지 이후 파운드화에 자국 통화를 고정(페그)한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스털링 지역은 런던 금융 중심지를 통한 금융 자원 접근과 안정적인 환율을 제공했으나,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EEC) 가입 추진과 파운드화 평가절하, 외환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해체되었다. 영국의 EEC 가입은 스털링 잔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영연방 국가들과의 특혜 무역 관계를 약화시키면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통화 기준을 미국 달러로 변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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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털링 지역 | |
|---|---|
| 지도 정보 | |
| 개요 | |
| 정의 | 파운드 스털링에 연동된 통화 지역 |
| 법적 형식화 | 1947년 영국 환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공식화 |
| 역사 | |
| 형성 |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형성 |
| 공식화 | 1947년 영국 환 관리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의 |
| 주요 목적 | 영국 및 영국 연방 회원국의 무역 촉진 |
| 영향력 축소 | 영국의 경제력 약화와 영국 파운드의 변동으로 영향력 감소 |
| 구성원 | |
| 주요 회원국 | 영국 영국 연방 회원국 대부분 |
| 특징 | 회원국 통화는 영국 파운드와 고정 환율 또는 밀접하게 연동 회원국은 영국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및 무역 혜택을 누림 |
| 해체 | |
| 사실상 해체 | 1972년 영국 파운드가 변동 환율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해체 |
| 영향 | 회원국 간의 경제적 유대 약화 일부 회원국 통화의 영국 파운드 연동 폐지 |
| 추가 정보 | |
| 통화 연결 | 파운드 스털링에 연동된 통화는 여전히 존재 |
| 현재 상황 | 영국의 경제 정책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
2. 스털링 지역의 형성 배경
영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면서 금본위제를 채택하던 많은 국가들은 파운드 화에 페그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당시 영국 파운드가 가장 널리 퍼져있던 준비통화였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을 스털링 지역으로 부른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대영제국과 함께 파운드화의 대외 가치 유지에 전념했으며, 이에 따라 제국 전반에 걸쳐 식민지와 본국 간 일정한 공동체를 설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5]
2. 1.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영국의 파운드화는 가장 중요한 국제 통화였으며, 런던 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였다.[4]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화로 자금 조달, 청구서 발행 및 결제되었고, 금을 제외한 가장 많은 비중의 공식 외환보유고가 파운드화로 보유되었다. 영국 제국의 모든 영토가 파운드화를 지역 통화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영토는 제국 밖의 많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를 파운드화에 고정 환율로 고정했다.2. 2. 금본위제 폐지와 스털링 블록의 등장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이전까지 금에 통화 가치를 고정했던 많은 국가들이 파운드 화에 자국 통화를 고정(페그)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들의 그룹은 "스털링 블록"으로 알려졌으며, 193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스털링 지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4]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영국의 파운드화는 가장 중요한 국제 통화였고, 런던 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였다. 세계 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화로 자금 조달, 청구 및 결제되었으며, 금을 제외한 공식 외환보유고의 가장 많은 비중이 파운드화로 보유되었다. 영국 제국의 모든 영토가 파운드화를 지역 통화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영토는 제국 밖의 많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를 파운드화에 고정 환율로 고정했다.
이처럼 영국 파운드가 당시에 가장 널리 퍼져있던 준비통화였기 때문에, 영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자 금본위제를 채택하던 많은 국가들은 파운드 화에 페그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하자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대영제국과 함께 파운드화의 대외 가치 유지에 전념했으며, 이에 따라 제국 전반에 걸쳐 식민지와 본국 간 일정한 공동체를 설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스털링 지역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동안 영국 제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전후 시대에도 계속 유지되었다.[5]
3. 스털링 지역의 운영과 회원국
영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영국 파운드에 페그제를 적용했다. 이는 파운드화가 널리 퍼져있던 준비통화였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을 스털링 지역이라고 부른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대영제국과 함께 파운드화의 가치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제국 내 식민지와 본국 간 공동체 설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4]
스털링 지역은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은 스털링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스털링으로 결제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환율과 런던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의 혜택을 누렸다.
3. 1. 제2차 세계 대전과 외환 관리 강화
영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하면서 금본위제를 채택하던 많은 국가들은 파운드화에 페그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영국 파운드가 당시에 가장 널리 퍼져있던 준비통화였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을 스털링 지역으로 부른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대영제국과 함께 파운드화의 외부적 가치 유지에 전적으로 매달렸으며 이에 따라 제국 전반적으로 식민지와 본국 간 일정한 공동체를 설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4]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 제국 내 스털링 블록 국가들은 파운드화의 대외 가치를 보호하려는 열망을 공유했고; 따라서 제국 전역에서 입법이 통과되어 영국 스털링 블록 국가들을 단일 외환 관리 지역으로 공식화했다.[5]
3. 2. 회원국 혜택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스털링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일관성 있는 통화 블록으로 남았다.[1] 회원국들은 스털링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스털링으로 결제할 수 있었고, 환율 통제의 제약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안정적인 환율과 런던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용이성이라는 혜택을 누렸다. 한편, 영국 정부는 미국 달러가 부족할 때 스털링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털링 지역 전체 회원국들의 공동 준비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2]3. 3. 회원국 목록
스털링 지역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국가 | 비고 |
|---|---|
| 아덴과 이후 남예멘 | |
| 수단 | |
| 오스트레일리아 | |
| Bahamas|바하마영어 | |
| 바레인 | |
| 방글라데시 | |
| 바베이도스 | |
| 바수토랜드 (레소토) | |
| 버뮤다 | |
| 보츠와나 | |
| 영국 남극 지역 | |
| 영국령 기아나 (가이아나) | |
| 영국령 온두라스 (벨리즈) | |
| 영국령 인도양 지역 |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
| 브루나이 | |
| 버마 | 1966년 탈퇴 |
| 케이맨 제도 | |
| 실론 (스리랑카) | |
| 키프로스 | |
| 이집트 | 1947년 탈퇴[11] |
| 피지 | |
| The Gambia|감비아영어 | |
| 가나 | |
| 길버트 엘리스 제도 (키리바시와 투발루) | |
| 영국령 홍콩 | 1972년까지, 이후 독자적인 외환 시장 운영 |
| 아이슬란드 | |
| 아일랜드 | 1979년 3월 30일까지 |
| 이라크 | 1959년 탈퇴 |
| 자메이카 | |
| 요르단 | |
| 케냐 | |
| 쿠웨이트 | |
| 리워드 제도 (앤귈라, 앤티가 바부다, 몬세랫, 세인트 키츠) | |
| 리비아 | 1971년 추방 |
| 말라위 | |
| 말레이시아 | |
| 몰디브 제도 | |
| 몰타 | |
| 모리셔스 | |
| 마스카트와 오만 (오만) | |
| 나우루 | |
| 뉴질랜드 (쿡 제도, 니우에, 토켈라우 제도 포함) | |
| 나이지리아 | |
|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 이스라엘 건국 이후 1948년 철수 요구받음[12] |
| 파키스탄 | |
| 파푸아뉴기니 | |
| 피트케언 제도 | |
| 카타르 | |
| 로디지아 | 1965년 추방 |
|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섬과 트리스탄다쿠냐 포함) | |
| 세이셸 | |
| 시에라리온 | |
| 싱가포르 | |
| 영국령 솔로몬 제도 보호령 | |
| 영국령 소말릴란드 보호령 | 1964년 탈퇴 |
| 남아프리카 연방 | |
|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 | |
| 스와질란드 | |
| Tanganyika (1961–1964)|탕가니카영어 (1961-1964) | |
| 통가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 트루셜 오만 (아랍에미리트) | |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
| 우간다 | |
| 영국 | |
| 서사모아 | |
| 윈드워드 제도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포함) | |
| 잠비아 | |
| 잔지바르 |
3. 4. 예외: 캐나다와 뉴펀들랜드
캐나다와 뉴펀들랜드는 1858년부터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연동했기 때문에 스털링 지역에 가입하지 않았다. 1931년 영국과 그 자치령들은 대공황으로 인해 금본위제를 폐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금본위제 폐지에 대응하여 자국 파운드를 파운드 스털링에 고정한 반면, 캐나다와 뉴펀들랜드는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했다. 따라서 캐나다와 뉴펀들랜드는 스털링의 대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환율 통제 블록에 가입하여 얻을 것이 없었다. 캐나다와 뉴펀들랜드가 스털링 지역에 없었던 것은 북미 본토로의 자본 유출을 억제했기 때문에 영국에 유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전쟁 발발과 함께 자체 환율 통제를 도입했고, 이는 1953년까지 유지되었다. 캐나다의 환율 통제는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스털링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스털링 지역 친화적'이었다.4. 스털링 지역의 해체 과정
1972년 6월 22일, 영국은 아일랜드와 왕관령을 제외한 모든 스털링 지역에 외환 규제를 도입하고 파운드화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13] 이는 스털링 지역의 종식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지브롤터는 1973년 1월 1일에 새로운 소규모 스털링 지역에 다시 포함되었고, 다른 스털링 지역 국가들은 각자 선택에 따라 대응했다. 싱가포르는 1978년까지, 브루나이는 2001년까지 스털링 지역 환율 규제를 유지했다.
1979년, 경제 상황 개선과 함께 영국 정부는 모든 외환 규제를 철폐했고, 스털링 지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4. 1. 영국의 유럽 공동체(EC) 가입 추진
1950년대 후반, 영국 제국의 쇠퇴와 함께 영국의 여론은 유럽 공동체(E.C.)와의 무역이 영연방 국가들과의 무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변화했다.[8] 이는 1957년에 설립된 유럽 공동체(공동 시장)에 영국이 가입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8]1961년과 1967년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EEC) 가입 시도는 프랑스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결국 1973년 1월 1일 프랑스가 영국 회원 자격에 대한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해제한 후 영국은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되었다.[8]
영국의 EEC 가입 협상에서는 "스털링 잔고"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는 스털링 지역 회원국 정부가 런던에 보유한 스털링 표시 잔고로, 많은 경우 영국이 전쟁 중에 발생시킨 부채의 결과였다. 프랑스는 이러한 의무가 파운드화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EEC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잔고 청산 합의는 영국 EEC 가입의 필수 조건이었고, 스털링 지역 유지의 주요 이유를 제거했다.
4. 2. 1967년 파운드화 평가 절하
1967년 11월,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의 가치를 £1 = $2.80에서 £1 = $2.40으로 평가절하했다.[13] 이는 스털링 지역의 많은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1949년 평가 절하와는 달리, 많은 스털링 지역 국가들이 동시에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아, 스털링 지역 종말의 시작을 알렸다.[13]4. 3. 1972년 영국의 외환 규제 도입과 파운드화 변동환율제 전환
1972년 6월 22일, 영국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아일랜드, 맨섬, 채널 제도를 제외한 스털링 지역에 외환 규제를 도입하고, 파운드화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13] 당시 재정부 장관이던 앤서니 바버는 해외 자금 유입 급증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13]그러나 이는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위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며, 프랑스는 영국의 영연방 및 스털링 지역과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에 대해 우려했다.[9]
영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다른 영연방 국가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털링 지역의 종말을 의미했다.
4. 4.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1973)
영국은 1967년 11월 파운드화의 가치를 £1 = $2.80에서 £1 = $2.40으로 평가절하했다.[13] 이는 스털링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1949년 평가절하와는 달리 많은 스털링 지역 국가들이 동시에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1972년 6월 22일, 영국은 왕관령(맨 섬과 채널 제도)을 제외한 스털링 지역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사이에 환율 규제를 적용했고, 동시에 파운드화를 변동 환율제로 전환했다.[9]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앤서니 바버는 자금 유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영국의 EEC 가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고, 프랑스는 이를 경계했다.영국의 EEC 가입 협상 과정에서 "스털링 잔고"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스털링 잔고는 스털링 지역 회원국 정부가 런던에 보유한 스털링 표시 잔고로, 대부분 영국이 전쟁 중에 발생시킨 부채였다. 프랑스는 이러한 부채가 파운드화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EEC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털링 잔고 청산 합의는 영국의 EEC 가입 조건 중 하나였으며, 이는 스털링 지역 유지의 주요 명분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영국은 1973년 1월 1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되었다.[8] 영국의 EEC 가입은 영연방 국가들과의 특혜 무역 관계를 약화시켰다.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과의 특별 무역 관계가 축소되고 영국 시장에 대한 특권적 접근이 종료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스털링 지역의 대부분 회원국은 통화 기준을 미국 달러로 변경했다.[8][10]
5. 스털링 지역 해체의 결과
1972년 영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다른 영연방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털링 지역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음을 의미했다.[13]
1979년,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영국과 영연방 국가 간의 무역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모든 외환 규제를 철폐했고, 이에 따라 스털링 지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영연방 국가들과의 특별 무역 관계는 점차 축소되었다. 1973년 이후,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과의 특별 무역 관계가 더욱 감소하고 영국 시장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이 종료되었다. 스털링 지역의 대부분의 회원국은 미국 달러에 통화를 고정하기 위해 블록을 떠났다.[8][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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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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