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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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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설치된 외교부 소속 기관이다. 2006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로 출범하여, 북핵 문제, 6자 회담, 한반도 평화 체제 관련 외교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4년 5월 28일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북핵 문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 문제, 정전협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 관련 외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한다. 본부장 아래 2단 4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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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제2항[1]

3. 역사

2006년 3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3년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다. 조직은 기존의 북핵외교기획단을 흡수하고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신설하여 2국 체제로 구성되었다.[9]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년씩 기한이 연장되었다. 국회는 장기적인 외교역량 축적과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10]

하지만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폐지론도 검토되었지만 6자 회담 수석대표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했다.[13]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주요 조직 변화는 다음과 같다.

날짜내용
2006년 3월 29일외교통상부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설치 (3년 한시조직).[14]
2009년 3월 25일존속기간 1년 연장.[15]
2010년 3월 23일존속기간 1년 연장.[16]
2011년 3월 29일상설조직으로 전환.[17]
2013년 3월 23일외교부의 하부조직으로 변경.[18]
2024년 5월 28일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19]


3. 1. 설립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이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해 7·4 남북 공동 성명을 성사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관계는 정보기관이 중심이 된 밀실 접촉에 의존해왔다. 공개적인 접촉도 있었지만 이는 물밑접촉이 동반되곤 했다. 2003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은 대북송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관계를 밀실접촉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2]

또한 한반도 평화는 당사자인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관련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6개국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무현 정부 때 산적한 대북 과제를 해결하고자 외교부 조직 개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시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외교부 차관보가 맡았는데 이른바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한반도 평화 협상도 담당시키고자 했다. 이는 외교부 차관보의 업무가 지나치게 6자 회담과 북핵 문제에 편중돼 있었고 수석대표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었기에 이를 함께 고려한 것이었다.[3]

사실 외교부는 북핵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2004년 2월 국장급 기구로 북핵외교기획단을 만든 바 있었다.[4] 2005년 9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이 이루어지자 정원 11명이던 북핵기획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5] 그 연장선상으로 북핵기획단을 바탕으로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창설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이었다.[6]

하지만 2005년 7월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제2차관을 신설한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차관급 본부장을 도입해 사실상의 제3차관을 증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었다. 차관급 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북핵 문제 대처를 명분으로 외교부가 덩치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7][8]

외교부의 잇단 조직 팽창에 정부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제동을 걸었다. 결국 2006년 3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3년동안 유지되는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다. 조직은 기존의 북핵기획단을 흡수하고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새로 만들어 2국 체제로 이루어졌다.[9] 이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년씩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러다가 북핵과 평화정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상설기구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도 장기적인 외교역량 축적과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10] 정부는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주도적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11][12]

하지만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 해 예산이 50억원이 넘는데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했고 본부장들은 경력 관리만 신경쓰며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로만 여겼다는 것이다. 외교부 내에서도 '아무 것도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폐지론도 검토되었지만 6자 회담 수석대표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했다고 한다.[13]

3. 2. 창설 과정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 이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초기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하여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정보기관 중심의 비공개 접촉에 의존했다. 공개적인 접촉도 있었지만, 이 역시 비공개 접촉이 함께 이루어지곤 했다.[2]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관계를 더 이상 비공개 접촉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비밀 접촉 제안을 거부하고, 2005년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는 등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06년 이종석 통일부 장관 임명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 비공개 교섭을 지양하려는 의도였다.[2]

또한,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6개국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도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외교부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당시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외교부 차관보가 맡았는데,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신설하여 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한반도 평화 협상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구상되었다. 이는 외교부 차관보의 업무가 6자 회담과 북핵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수석대표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두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3]

2004년 2월, 외교부는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국장급 기구인 북핵외교기획단을 설치했다.[4] 2005년 9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정원 11명의 북핵기획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5] 이 연장선상에서 북핵기획단을 기반으로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창설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6]

그러나 2005년 7월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제2차관을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관급 본부장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제3차관을 늘리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차관급 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북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외교부 규모만 키운다는 비판이었다.[7][8]

외교부의 계속된 조직 확대에 정부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제동을 걸었다. 결국 2006년 3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정식으로 출범했지만, 3년 동안만 존속하는 한시 조직이었다. 조직은 기존의 북핵기획단을 흡수하고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신설하여 2국 체제로 구성되었다.[9] 이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년씩 존속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러다 북핵 및 평화 정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설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역시 장기적인 외교 역량 축적과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10] 정부는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도적인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11][12]

하지만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북핵 외교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 해 예산이 50억원이 넘는데도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본부장들은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로만 여겼다는 것이다. 외교부 내에서도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폐지론도 검토되었지만, 6자 회담 수석대표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13]

3. 3. 조직 변화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하여 7·4 남북 공동 성명을 성사시킨 사례처럼, 정보기관 중심의 밀실 접촉으로 남북 관계를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 사건을 계기로 대북 관계를 밀실 접촉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2005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는 등 이전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2]

한반도 평화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통해 논의되었지만, 6개국의 의견 조율은 어려웠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도 필요했다. 노무현 정부는 외교부 조직 개편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당시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외교부 차관보가 맡았는데,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만들어 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한반도 평화 협상도 담당시키고자 했다. 이는 외교부 차관보의 업무가 6자 회담과 북핵 문제에 편중되어 있었고, 수석대표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3]

외교부는 2004년 2월 북핵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국장급 기구로 북핵외교기획단을 만들었다.[4]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핵기획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5]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평화외교본부 창설이 논의되었다.[6] 그러나 복수차관제 도입 4개월 만에 차관급 본부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있었다.[7][8]

결국 2006년 3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3년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다. 조직은 기존의 북핵기획단을 흡수하고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신설하여 2국 체제로 구성되었다.[9] 이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년씩 기한이 연장되었다. 국회는 장기적인 외교역량 축적과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10]

하지만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폐지론도 검토되었지만 6자 회담 수석대표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했다.[13]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주요 조직 변화는 다음과 같다.

날짜내용
2006년 3월 29일외교통상부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설치 (3년 한시조직).[14]
2009년 3월 25일존속기간 1년 연장.[15]
2010년 3월 23일존속기간 1년 연장.[16]
2011년 3월 29일상설조직으로 전환.[17]
2013년 3월 23일외교부의 하부조직으로 변경.[18]
2024년 5월 28일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19]


3. 4. 비판과 과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비밀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하여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끌어낸 것처럼, 남북 관계는 정보기관 중심의 비공개 접촉에 의존해 온 측면이 있었다. 공개적인 접촉도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물밑 접촉을 동반했다.[2]

2003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은 대북송금 사건을 경험하면서 대북 관계를 비밀 접촉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초기 북한의 비밀 접촉 시도에 대해 특사 파견을 거부했으며, 2005년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을 공개하는 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06년 이종석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부가 주무 부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비밀 교섭을 지양하려는 의도였다.[2]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국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함께 논의해 왔다. 그러나 6개국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산적한 대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당시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외교부 차관보가 맡았는데,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신설하여 본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한반도 평화 협상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는 외교부 차관보의 업무가 6자 회담과 북핵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 수석대표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였다.[3]

외교부는 2004년 2월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국장급 기구인 북핵외교기획단을 설치한 바 있었다.[4] 2005년 9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정원 11명의 북핵기획단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5] 이 연장선상에서 북핵기획단을 기반으로 한반도평화외교본부를 창설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6]

그러나 2005년 7월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제2차관을 신설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차관급 본부장을 도입하여 사실상 제3차관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차관급 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북핵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외교부가 조직 규모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7][8]

외교부의 계속된 조직 확대에 정부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제동을 걸었다. 결국 2006년 3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정식으로 출범했지만, 3년 동안 유지되는 한시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조직은 기존의 북핵기획단을 흡수하고 평화체제교섭기획단을 신설하여 2국 체제로 구성되었다.[9] 이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년씩 존속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러다가 북핵과 평화 정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설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도 장기적인 외교 역량 축적과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10] 정부는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도적인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11][12]

하지만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 해 예산이 50억원이 넘는데도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못했고, 본부장들은 경력 관리만 신경 쓰며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로만 여겼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내에서도 '아무것도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폐지론도 검토되었지만, 6자 회담 수석대표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13]

4. 직무


  •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
  • 6자 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 수립 및 교섭
  •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조정 및 교섭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기획·조정
  •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한반도 정전 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조정 및 교섭
  •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교업무 총괄·조정
  • 북한인권에 관한 정책

5. 조직

본부장 아래 2단 4과를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참조

[1] 문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뉴스 ‘제2 임동원 코스’로 2차남북정상회담 특명 https://news.naver.c[...] 2021-11-28
[3] 뉴스 외교부, '북핵본부' 만든다…조직개편 착수 https://news.sbs.co.[...] 2021-11-28
[4] 뉴스 북핵외교기획단 설치 .. 단장에 조태용씨 내정 https://news.naver.c[...] 2021-11-28
[5] 뉴스 외교부 북핵전담부서 확대 https://news.naver.c[...] 2021-11-28
[6] 뉴스 ‘북핵전담 본부’ 만든다 https://news.naver.c[...] 2021-11-28
[7] 뉴스 외교부 ‘제3차관’ 자리 만드나 https://news.naver.c[...] 2021-11-28
[8] 뉴스 "[현장기자―이제훈] 차관급 자리 또 만들어？" https://news.naver.c[...] 2021-11-28
[9] 뉴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출범 https://news.naver.c[...] 2017-09-04
[10] 뉴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내년까지 운영연장 https://www.yna.co.k[...] 2021-11-28
[11] 뉴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상설기구로 전환 http://www.segye.com[...] 2017-09-04
[12] 뉴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정규조직으로 전환 http://news.khan.co.[...] 2011-11-08
[13] 뉴스 무용론·폐지론 나온 평화교섭본부 http://www.naeil.com[...] 2021-11-28
[14] 문서 대통령령 제19417호
[15] 문서 대통령령 제21363호
[16] 문서 대통령령 제22081호
[17] 문서 대통령령 제22760호
[18] 문서 대통령령 제24424호
[19] 웹사이트 외교부 조직개편 단행…한반도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https://v.daum.n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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