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대통령은 인도의 국가 원수이며, 인도군 최고 사령관이다. 1950년 공화국이 된 이후, 대통령은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입법, 행정, 사법, 재정, 외교 및 군사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 내각제 하에서 총리가 행정의 주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안 거부, 의회 소집, 긴급 명령 발령 등 중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 수호와 정부의 법 제정 과정에 개입하여 여러 관례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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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했으며, 초기에는 영연방 내 자유국으로 조지 6세가 국왕이었고, 총독이 국가를 대표했다.[4] 독립 후, B. R. 암베드카르의 지도 아래 인도 제헌 의회는 국가의 완전히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인도 헌법은 1949년 11월 26일에 제정되었고 1950년 1월 26일에 발효되어,[5] 인도를 공화국으로 만들었다.[6] 국왕과 총독의 직위는 라젠드라 프라사드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새로운 인도 대통령 직위로 대체되었다.[6] 인도는 런던 선언에 따라 영연방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왕을 "독립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연합의 상징이자 영연방 수장"으로 인정했다.[7]
인도 헌법은 대통령에게 인도 헌법과 법치주의를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8]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서 취하는 모든 조치는 대통령의 동의 후에만 법이 된다. 대통령은 위헌적인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의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수호자(제60조)이며,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조치에 대한 헌법적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 인도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은 인도 연합의 행정부 및 입법부의 위헌적 조치를 무효화하는 두 번째 방어선이다.
임기는 5년이다. 양원(라지야 사바, 로크 사바) 의원 및 주 의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42] 소속 의회마다 의원의 표수는 다르며,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총 득표수가 거의 같아지도록, 그리고 주 의원 득표수는 주 인구별 1인 1표의 불균형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의원 내각제의 정체를 취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행정의 주도권은 총리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로서의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인정된다.[42] 구체적으로는 법안의 최종 재가, 총리 및 대법원장 임명, 긴급 명령 발령 등이 있지만, 대개 헌법 규정 및 내각의 조언에 충실한 집행이 이루어진다.[42] 그러나, 삼권의 기관에 의한 결정이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이라도 이를 이유로 의회에 되돌려 보낼 권한을 갖는 등, 헌법 및 재정 규율을 옹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42]
역대 총리가 북인도의 유력한 힌두교도에게 거의 독점되어 온 데 반해, 대통령직은 민족적 소수파인 남인도·드라비다계 사람들, 무슬림, 시크교 등 종교적 소수자에게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42] 정치적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1967년에 자키르 후세인이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무슬림이 대통령직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다.[42] 1982년에는 시크교도인 갸니 자일 싱이 취임했다.[42] 1997년,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처음으로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이 대통령에 취임했다.[42] 2002년에 대통령직에 취임한 아불 파키르 자인울라브딘 압둘 칼람은 남인도 출신의 무슬림으로 핵물리학자이다.[42] 2007년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이 탄생했다.[42] 2022년에는 원주민 최초,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인 드라우파디 무르무가 탄생했다.[42]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주(진한 파란색)와 1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주(연한 파란색)
3. 1. 선거인단
새로운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46] 선거인단은 의회 양원(국회의원)의 선출된 의원, 모든 주의 주의회(비단 사바)의 선출된 의원, 델리 국가 수도권(NCT), 잠무 카슈미르, 푸두체리 입법부(MLA)의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46] 대통령은 헌법 민주주의에서 헌법적 우위를 가지며, 로크 사바, 라지야 사바, 주의회의 구성원에 의해 비밀 투표 절차로 선출된다.[46]
대통령직 선거 후보자는 최소 50명의 선거인단의 발의자와 50명의 선거인단의 찬성자를 받아야 한다.[46] 각 후보자는 인도 준비 은행에 15,000 인도 루피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46] 후보자가 투표수의 1/6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은 몰수된다.[46]
선거는 결선 투표제(IRV) 방식으로 진행되며,[47] 투표는 비밀 투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47] 대통령 선출 방식은 헌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48]
각 선거인은 서로 다른 수의 투표를 한다. 일반적인 원칙은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총 투표 수가 주의 입법자들이 행사하는 총 투표 수와 같다는 것이다. 더 큰 주의 입법자들은 더 작은 주의 입법자들보다 더 많은 투표를 한다. 특정 주에서 행사되는 투표 수에 대한 실제 계산은 해당 주의 인구를 1000으로 나누고, 다시 이 값을 선거인단에서 투표하는 해당 주의 입법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국회의 모든 선출된 의원은 동일한 수의 투표를 행사하며, 이는 주의회 의원에게 할당된 총 투표 수를 의회의 총 선출 대표자 수로 나누어 얻을 수 있다.
인도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과 주의회 의원의 실제 투표를 포함하지만, 각 정당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49]
3. 2. 선출 방식
새로운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이 선거인단은 의회 양원(국회의원)의 선출된 의원, 모든 주의 주의회(비단 사바)의 선출된 의원, 그리고 입법부가 있는 연합 영토, 즉 델리 국가 수도권(NCT), 잠무 카슈미르, 푸두체리의 입법부(MLA)의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49] 대통령은 헌법 민주주의에서 헌법적 우위를 가지며, 로크 사바, 라지야 사바, 그리고 주의회의 구성원에 의해 비밀 투표 절차로 선출된다.
대통령직 선거 후보자는 최소 50명의 선거인단의 발의자와 50명의 선거인단의 찬성자를 받아야 하며, 인도 준비 은행에 15,000 루피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46] 후보자가 투표수의 1/6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은 몰수된다.
선거는 결선 투표제 (IRV) 방식으로 진행되며,[47] 투표는 비밀 투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헌법의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48]
각 선거인은 서로 다른 수의 투표를 한다.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총 투표 수는 주의 입법자들이 행사하는 총 투표 수와 같다. 더 큰 주의 입법자들은 더 작은 주의 입법자들보다 더 많은 투표를 하며, 주의 입법자 수도 투표 수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주에서 행사되는 투표 수는 해당 주의 인구를 1000으로 나누고, 다시 이 값을 선거인단에서 투표하는 해당 주의 입법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국회의 모든 선출된 의원은 동일한 수의 투표를 행사하며, 이는 주의회 의원에게 할당된 총 투표 수를 의회의 총 선출 대표자 수로 나누어 얻을 수 있다.
3. 3. 자격 요건
헌법 제58조는 대통령직에 출마하기 위한 주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20]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인도 정부 또는 어떤 주 정부, 또는 상기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어떠한 영리 직위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정 직위 보유자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현 부통령
어떤 주의 주지사
연방 또는 어떤 주의 장관 (총리 및 주 총리 포함)
부통령, 주지사 또는 장관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날에 이전 직위를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의회 또는 주 입법부의 구성원은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날에 의회 또는 주 입법부의 의석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59조(1)]'''.
'''제57조'''는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헌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해당 직위에 재선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2년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법에 따라,[44]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서는 50명의 선거인이 제안자, 50명의 선거인이 찬성자로서 투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45]
3. 4. 임기 및 기타 조건
인도 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5년이다.[42] 대통령의 임기 만료로 인한 궐위 시에는 임기 만료 전에 선거를 완료해야 하며, 사망, 사임,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42] 궐위된 대통령직을 채우기 위해 선출된 사람은 헌법 제56조에 따라 취임일로부터 5년의 임기를 갖는다.[42]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가 제때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헌법 제56조 (1) (c)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2]
인도 헌법 제5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42]
대통령은 국회의 양원 또는 어떠한 주의 입법부의 의원이 아니어야 하며, 만약 국회의 양원 또는 어떠한 주의 입법부의 의원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 대통령 취임일에 해당 의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42]
대통령은 어떠한 영리 직위도 겸할 수 없다.[42]
대통령은 관저를 임대료 없이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봉급, 수당 및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해당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제2부칙에 명시된 봉급, 수당 및 특권을 받는다.[42]
대통령의 봉급과 수당은 재임 기간 동안 감액될 수 없다.[42]
임기는 5년이며, 양원(라지야 사바, 로크 사바) 의원 및 주 의회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42] 각 의회 의원의 표수는 다르며,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총 득표수가 거의 같아지도록, 그리고 주 의원 득표수는 주 인구별 1인 1표의 불균형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된다.[42]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에서 행정의 주도권은 총리가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인정된다.[42] 법안의 최종 재가, 총리 및 대법원장 임명, 긴급 명령 발령 등이 있지만, 대개 헌법 규정 및 내각의 조언에 충실하게 집행된다.[42] 그러나 헌법 및 재정 규율을 옹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삼권 기관의 결정이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이라도 이를 이유로 의회에 되돌려 보낼 권한을 갖는다.[42]
역대 총리가 북인도의 유력한 힌두교도에게 거의 독점되어 온 데 반해, 대통령직은 민족적 소수파인 남인도·드라비다계 사람들, 무슬림, 시크교 등 종교적 소수자에게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42] 1967년 자키르 후세인이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무슬림이 대통령직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42] 1982년에는 시크교도인 갸니 자일 싱이 취임했다.[42] 1997년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처음으로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이 대통령에 취임했다.[42] 2002년에 대통령직에 취임한 아불 파키르 자인울라브딘 압둘 칼람은 남인도 출신의 무슬림으로 핵물리학자이다.[42] 2007년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이 탄생했다.[42] 2022년에는 원주민 최초,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인 드라우파디 무르무가 탄생했다.[42]
4. 권한과 의무
빔라오 암베드카르는 초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영국 헌법 하의 국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원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9][10] 그는 국가를 대표하지만 국가를 통치하지 않으며, 국가의 상징이다. 행정부에서 그의 위치는 국가의 결정이 알려지도록 하는, 인장과 같은 의례적인 장치이다.[9][10]
대통령의 주요 의무는 선서의 일부로 규정된 인도 헌법 제60조에 따라 헌법과 인도의 법률을 보존, 보호 및 옹호하는 것이다.[8] 대통령은 모든 독립적인 헌법 기관의 수장이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 권고(제3조, 제111조, 제274조 등) 및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감독 권한 (제74조(2), 제78C조, 제108조, 제111조 등)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11]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12]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 인정되며, 행정의 주도권은 총리가 보유한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은 법안 최종 재가, 총리 및 대법원 장관 임명, 긴급 명령 발령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대개 헌법 규정 및 내각의 조언에 따라 집행된다. 하지만, 삼권 기관의 결정이라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이라도 이를 이유로 의회에 되돌려 보낼 권한을 갖는 등, 헌법 및 재정 규율을 옹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총리직은 북인도의 유력한 힌두교도에게 거의 독점되어 온 반면, 대통령직은 민족적 소수파인 남인도·드라비다계 사람들, 무슬림, 시크교 등 종교적 소수자에게 할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7년 자키르 후세인이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무슬림이 대통령직을 맡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1982년에는 시크교도인 갸니 자일 싱이 취임했다. 1997년에는 불가촉천민 출신 최초로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2002년에는 남인도 출신의 무슬림 핵물리학자인 아불 파키르 자인울라브딘 압둘 칼람이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2007년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이 탄생했으며, 2022년에는 원주민 최초이자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인 드라우파디 무르무가 탄생했다.
4. 1. 개요
4. 2. 입법 권한
인도 의회는 헌법에 따라 국가의 입법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은 그 수장으로서 법률 제정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제78조, 제86조 등).[5] 대통령은 의회의 양원(로크 사바, 라지야 사바)을 소집하고 휴회시키며, 로크 사바를 해산할 수 있다.[5]
대통령은 총선거 이후와 매년 첫 회기 시작 시 헌법 제87조(1)에 따라 의회에서 연설하며 의회를 개원한다. 이때 대통령의 연설은 주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개요하는 것을 의미한다.[13]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이 된다. 대통령은 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보류할 수 있으며, 금전 법안이 아닌 경우 의회에 재고를 위해 법안을 반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 입법 권한에 따라 통과된 특정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제368조 절차에 따라 의회의 제정 권한 하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권고와 함께 법안을 돌려보낼 수 있다. 재고 후 법안이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제출되면 대통령은 동의를 보류할 수 없다. 대통령은 포켓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도 있다.[12] 제143조는 대통령에게 사안의 헌법적 유효성에 대해 대법원과 협의할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 법안에 대해서는 제368조(2)에 따라 동의해야 한다.
인도 의회의 양원 중 한 곳이라도 휴회 중이고 정부가 즉각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긴급 명령을 공포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긴급 명령은 임시 법률의 성격을 가지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가 조기에 승인하지 않으면, 의회 소집일로부터 6주 이상 유효하지 않다.[14] 제123조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 내각의 조언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야 하며, 정부가 긴급 명령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회 내 과반수 지지를 확보했다고 확신해야 한다. 공포된 긴급 명령은 시행 중일 때 의회의 법률로 간주되며, 긴급 명령의 공포 이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 즉시 철회해야 한다. 긴급 명령의 형태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제123조에 규정된 조항은 기존 법률 조항이 부적절할 때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의 양원 모두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한 후 긴급 명령을 재공포하는 것은 위헌 행위이다.[15]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항도 긴급 명령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긴급 명령이 자동 만료되거나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헌법을 위반할 때 책임을 져야 한다.[16]
4. 3. 행정 권한
인도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의 행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직접 또는 그에게 종속된 관리들을 통해 이를 행사한다.[17] 의회는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제1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주의 주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방 내각은 총리를 수장으로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돕고 조언해야 한다.[17] 제74조 (2)에 따르면, 각료 회의 또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제공된 조언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 또는 그에게 종속된 관리들은 연방 내각의 어떠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조항에 구속된다.[17]
빔라오 암베드카르는 인도 제헌 의회에서 "인도 연방의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그의 각료들의 조언에 구속된다. ... 그는 그들의 조언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조언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어떤 장관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인도 연방의 대통령은 그의 각료들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9]
제142조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다.
인도 대통령 깃발 (1950–1971)
4. 4. 사법 권한
대통령의 주요 의무는 인도 헌법 제60조에 따라 헌법과 인도의 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옹호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인도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의 조언을 받아 다른 판사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양원 국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다.[18]
인도 정부의 수석 법률 고문인 인도 법무장관은 헌법 제76조(1)에 따라 인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법률 문제 또는 공공의 중요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3조에 따라 인도 대법원의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 불법적인 기능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9]
4. 5. 재정 권한
대통령의 추천이 있어야만 재정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다. 대통령은 연례 재정 보고서, 즉 연방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인도 비상금에서 선급금을 인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세금 분배를 권고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5차 재정 위원회는 2017년에 구성되었다.[23][24][25]
4. 6. 외교 권한
모든 국제 조약 및 협정은 대통령을 대신하여 협상하고 체결된다.[26] 그러나 실제로는 총리와 내각(특히 외교부 장관)이 그러한 협상을 수행한다. 또한, 그러한 조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그러한 기능이 주로 의례적인 국제 포럼 및 문제에서 인도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또한 외교관, 즉 인도 외교부 소속 관리들을 파견하고 접수할 수 있다.[27]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시민이다.[21]
4. 7. 군사 권한
인도의 대통령은 인도군의 최고 사령관이다.[21] 대통령은 총리가 이끄는 연방 각료 회의의 자문에 따라 전쟁을 선포하거나 평화를 종결할 수 있다.[21] 모든 중요한 조약과 계약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체결된다.[28]
4. 8. 비상 권한
인도의 대통령은 인도 헌법 제352조, 제356조, 제360조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비상사태(국가 비상사태, 주 비상사태, 금융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제123조에 따라 법령을 공포할 수 있다.[26]
전쟁, 무장 반란 또는 외부 침략의 경우, 전국 또는 인도 영토의 일부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 이러한 비상사태는 1962년 중국-인도 전쟁,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30]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인디라 간디에 의해 선포된 경우에 발생했다.[자세한 내용 참조] 인도 헌법 제352조에 따라 대통령은 총리가 이끄는 각료회의의 서면 요청에 따라서만 이러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26]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인도 시민의 기본권이 정지될 수 있으며,[5] 자유권에 따른 6가지 자유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그러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는 정지될 수 없다 (제21조).[31] 국가 비상사태는 1962년 사르베팔리 라다크리슈난 대통령(외부 침략), 1971년 V. V. 기리 대통령(외부 침략), 1975년 파크루딘 알리 아흐메드 대통령(내부 비상사태)에 의해 선포되었다.[26]
대통령은 주 정부가 헌법 규정에 따라 통치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지사의 보고서나 다른 출처를 바탕으로 제356조에 따라 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8] 이러한 비상사태는 2개월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6개월마다 의회의 반복적인 승인을 받아 연장될 수 있다. 인도 헌법의 356조에 따르면, 주 비상사태 동안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업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주지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를 통치한다. 사르카리아 위원회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게 여러 번 356조의 조항을 정치적 동기를 달성하기 위해 남용했다고 판결했다.[37]
헌법 제360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또는 그 영토의 재정적 안정이나 신용이 위협받을 때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8] 이러한 비상사태는 단순 과반수로 2개월 이내에 의회에서 승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포된 적은 없다.[42] 재정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해제할 때까지 무기한 유효하며,[20] 대통령은 재정 비상사태 시 대법원 및 고등 법원 판사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리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43]
5. 탄핵
대통령은 인도 헌법을 위반한 경우 탄핵을 통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인도 의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58] 탄핵 절차는 의회의 양원 중 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하원은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여 절차를 시작하며, 혐의는 해당 하원 전체 구성원의 최소 4분의 1이 서명해야 하는 통지서에 포함된다. 통지서는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14일 후에 심의에 들어간다.[58]
대통령 탄핵 결의안은 발의 하원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다른 하원으로 보내진다. 다른 하원은 제기된 혐의를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승인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하원 또한 특별 과반수로 제기된 혐의를 승인하면, 대통령은 탄핵되고 해당 결의안이 통과된 날부터 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간주된다.[58] 탄핵 절차를 겪은 대통령은 없었으므로 위 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58]
헌법 제361조에 따라 대통령은 소환되어 심문을 받을 수 없지만, 대통령이 내린 위헌적인 결정은 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59] 대통령은 임기 중 기소되거나 투옥될 수 없지만, 법원에서 이전에 선언했듯이 대통령직 임기 중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59] 지금까지 법원에서 위헌적인 결정을 선언하고 무효화하는 부적절성으로 인해 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한 대통령은 없었다.[60]
6. 대통령직 승계
대통령 임기 만료, 사망, 사임, 탄핵으로 인한 해임 등으로 대통령 직이 공석이 될 수 있다.[31] 이 경우 인도 헌법 제65조에 따라 인도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31] 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면 자신의 직무로 복귀한다. 대통령이 부재,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도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 직을 대행하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과 면책 특권을 가지며,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는 라자 사바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인도 의회는 대통령 및 부통령의 직무가 동시에 공석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 (직무 수행) 법, 1969''를 제정했다.[61] 이 법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장 또는 그가 부재할 경우 출석 가능한 인도 대법원의 선임 재판관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22] 이들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헌법 제65조에 따라 새로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직을 수행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1969년 자키르 후세인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했을 때 V. V. 기리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이후 V.V. 기리가 1969년 인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사임하자, 모하마드 히다야툴라 당시 인도 대법원장이 다음 대통령 선출 시까지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7. 역대 대통령의 개입 사례
대통령의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특히 정부 수반인 총리가 행사하는 권한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은 정부와 법 제정에 여러 차례 개입하여 대통령 개입에 관한 몇 가지 관례를 확립하고 이에 도전해 왔다.
; 의회 다수 증명
1979년, 차란 싱 총리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의회를 소집하라고 조언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21] 이후 대통령들은 새로 임명된 총리에게 의회를 소집하고 합리적인 기한(2~3주) 내에 과반수를 입증하도록 지시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21] 그 기간 동안, 총리는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제한다.
; 정부 구성을 위한 다수 증명
1990년대 이후, 2014년 로크 사바 선거에서 인도 인민당(BJP)이 과반수를 얻기 전까지는 단일 정당이나 정당 그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뚜렷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62][63] 이러한 경우 대통령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총리 후보에게 정부를 구성하도록 초청하기 전에 자격을 증명하도록 지시했다. 후보는 자신의 입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국회의원의 서명이 담긴 다양한 정당 지도자들의 서한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총리는 취임 후 몇 주 안에 로크 사바의 지지를 의회 표결을 통해 증명해야 했다.[62][63]
; 법안 거부
인도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를 선언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기한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포켓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86년 기아니 자일 싱 대통령은 우편법에 대해 이 거부권을 사용했다. 그는 이 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에 무차별적으로 우편 통신을 가로챌 수 있는 임의적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58][64][65]
; 법안 반환
헌법은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은 법안을 재고를 위해 한 번만 되돌려 보낼 권한을 부여한다.[67] 의회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을 다시 보내면 대통령은 서명해야 한다. 2006년 중반, 아불 파키르 자인울아베딘 압둘 칼람 대통령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영리직'의 범위에서 특정 직위를 제외하는 논란이 있는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67] NDA는 이 조치를 환영했다. UPA는 법안을 변경 없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고, 17일 후 칼람은 2006년 8월 18일에 동의했다.[68][69]
7. 1. 의회 다수 증명
1979년, 차란 싱 총리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의회를 소집하라고 조언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21] 이후 대통령들은 새로 임명된 총리에게 의회를 소집하고 합리적인 기한(2~3주) 내에 과반수를 입증하도록 지시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21] 그 기간 동안, 총리는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제한다.
7. 2. 정부 구성을 위한 다수 증명
1990년대 이후, 2014년 로크 사바 선거에서 인도 인민당(BJP)이 과반수를 얻기 전까지는 단일 정당이나 정당 그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뚜렷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62][63] 이러한 경우 대통령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총리 후보에게 정부를 구성하도록 초청하기 전에 자격을 증명하도록 지시했다. 후보는 자신의 입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국회의원의 서명이 담긴 다양한 정당 지도자들의 서한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총리는 취임 후 몇 주 안에 로크 사바의 지지를 의회 표결을 통해 증명해야 했다.[62][63]
7. 3. 법안 거부
인도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를 선언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기한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포켓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86년 자일 싱 대통령은 우편법에 대해 이 거부권을 사용했다. 그는 이 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에 무차별적으로 우편 통신을 가로챌 수 있는 임의적 권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58][64][65]
7. 4. 법안 반환
헌법은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은 법안을 재고를 위해 한 번만 되돌려 보낼 권한을 부여한다.[67] 의회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을 다시 보내면 대통령은 서명해야 한다. 2006년 중반, 아부 칼람 아자드 대통령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영리직'의 범위에서 특정 직위를 제외하는 논란이 있는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67] NDA는 이 조치를 환영했다. UPA는 법안을 변경 없이 대통령에게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고, 17일 후 칼람은 2006년 8월 18일에 동의했다.[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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