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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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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 창당된 정당으로, 초기에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남북통일을 내세우며 기독교인, 지식인 등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김일성의 영향력 확대와 신탁통치 반대 과정에서 조만식이 연금되면서 친소련, 친공산주의 노선으로 전환, 최용건이 당수를 맡게 되었다. 이후 조선로동당의 위성 정당으로 전락하여 198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북한의 대외 선전 및 대남 공작에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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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민주당 - [정당]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조선사회민주당의 엠블럼
조선사회민주당의 엠블럼
지도자 직책위원장
지도자 이름김호철
부위원장리금철
창립자조만식
창립일1945년 11월 3일
이념사회민주주의 (법률상)
본부 위치평양직할시
신문Korean Social Democratic Party (영어)
KSDP Says... (영어)
조선사회민주당 (한국어)
당원 수30,000명 이상 (2007년 추정)
슬로건자주, 자립,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 옹호
조선사회민주당의 기
조선사회민주당의 기
정치
국내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1949–2024)
기타 정보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역사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이 창당되었다.[6][7] 이 당은 기독교인 사업가, 지식인, 부유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빠르게 얻어 몇 주 만에 약 50만 명의 당원을 확보했다.[6] 그러나 소련의 보고에 따르면 1946년 5월까지 당원은 14만 1천 명이었다고 한다.[8]

조만식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에 반대하여 1946년 1월 5일 5도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했고, 곧 소련 당국에 체포되었다.[6][8] 조만식의 체포로 당 지도자들은 남한의 서울로 이동하여 새로운 본부를 설립했다.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24일 제1차 당 대회가 열렸고, 최용건이 당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조만식은 "민족의 반역자"로 비난받았다.[8] 이후 조선민주당은 조선로동당에 종속되었으며,[8] 1947년 4월 제2차 당 대회에서는 북조선로동당과 유사한 구조를 채택했다.[8]

한국 전쟁 중 많은 당원들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며 북한을 떠났고, 전쟁이 끝날 무렵 당원은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8] 1957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11석을 얻었으나, 1959년과 1960년 정부는 당의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다.[6] 이후 의석수는 더욱 감소하여 1962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4석, 1967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1석을 얻었다.

1980년 현재의 이름인 조선사회민주당(KSDP)으로 당명을 변경했다.[10] 1990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51석을 얻은 이후,[12] 1998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52석,[13] 2009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2014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50석을 유지하고 있다.[14][15]

2. 1. 창당 배경과 초기 활동 (1945-1946)

1945년 10월 14일, 소군정은 조만식에게 그를 당수로, 김일성을 부당수로 하는 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조만식은 분단 상태에서 정당을 만드는 것이 남북 분단을 영구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초기에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게 된다.[25] 조선민주당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남북통일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창당 3개월 만에 북한 전역에 지부를 설치했으며, 당원 수는 30만 명(김일성의 계산)에서 50만 명(조선민주당의 자체 집계)에 달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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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당은 기독교인, 지식인, 중소기업가, 수공업자, 소매상인, 소부르주아, 일부 소작농 등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6][7]

김일성은 독자적인 세력이 없어 소군정의 후원밖에 기댈 수 없었다. 그래서 연안파 중심의 조선공산당과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을 적절히 조절하며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인 최용건과 김책을 각각 서기장과 정치부장으로 추천하여 당내 영향력을 확대했다.[8]

2. 2. 김일성 집권과 위성정당화 (1946-1981)

1946년 1월, 조만식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소련군에 의해 연금되었다.[6] 1946년 2월, 최용건이 당수로 취임하면서 친소, 친공 노선으로 전환되었다.[8] 조만식 체포 이후, 당 지도부는 서울로 이동하여 새로운 본부를 설립했다.[6] 이들은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이윤영이 당선되어 1석을 획득했다.[9]

북한에 남은 조선민주당은 조선로동당의 지도를 받는 위성정당으로 전락했다.[8] 1958년 이후 지방 조직이 해체되기 시작했으며,[6] 1960년대에는 도당 조직마저 해체되어 명목상의 정당으로 전락했다.[6] 1972년 최용건 사망 후, 강양욱이 위원장직을 승계했다.[8]

2. 3.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 (1981-현재)

1981년 1월 28일-29일 조선민주당 제6차 당대회에서 당명이 현재의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되었다.[10] 강양욱 부주석이 1983년 2월 사망하여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6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가, 이계백이 1989년 4월 17일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93년 7월 김병식이 위원장에 선출되고, 1998년 8월 김영대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8]

198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당은 당 기관지를 한국어와 영어 번역본으로 해외에 배포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당 기관지는 온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11] 조선사회민주당의 기관지에는 1980년대 중후반, 공식 선전에 나오는 내용과는 달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글들이 잠시 실리기도 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거나 청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선거구당 두 명 이상의 후보를 허용하고 유권자가 누구를 선출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언급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사법 체계가 잠시 자유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조선사회민주당은 일정한 의석을 확보해왔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51석,[12] 1998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52석,[13] 2009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2014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50석을 얻었다.[14][15]

선거의석+/–
1990년51석
1998년52석2
2009년50석
2014년50석


3. 이념 및 조직

조선사회민주당은 조만식이 창당했을 당시에는 민족주의 정당을 표방했다.[8] 그러나 김일성 집권 후, 1947년 제2차 전당대회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론을 당 강령에 포함시켰다. 사회주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정치, 사회적 개혁을 지지하고, 민주집중제를 채택했으며,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지지했다.[8]

1981년 당명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바꾼 후에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10]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의 지도 아래 운영되는 위성정당이다.[19] 1998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1조는 "공화국 및 모든 기관은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북한이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19] 1990년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여, 북한에 독립적인 정당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 정당들이 조선로동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동시에 홍보했다.[19]

조직 구조는 조선로동당과 매우 유사하며, 민주집중제를 채택하고 있다.[8] 1949년부터 2024년 해산될 때까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회원 단체였다.

4. 대남 및 국제 관계

조선민주당은 창당 초기 조만식을 중심으로 반탁운동을 주도했으나, 조만식 체포 이후 남한으로 지도부가 이동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북한에 남은 조선민주당은 조선로동당에 종속되었고, 최용건이 당 대표를 맡게 되었다.[8]

1948년 5월 남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윤영이 당선되어 1석을 얻었다.[9] 북한에서는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35석을 얻었고,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선포했다.[8] 한국 전쟁 이후 당세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1957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11석을 얻었다.[8] 1962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에는 의석수가 더욱 감소했다.[10]

1980년 현재의 이름인 조선사회민주당(KSDP)으로 당명을 변경했다.[10] 198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당 기관지를 해외에 배포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만 발행하고 있다.[11] 이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1990년 51석,[12] 1998년 52석,[13] 2009년과 2014년 50석을 얻었다.[14][15]

4. 1. 한국 정당과의 관계

조선사회민주당은 2003년 민주노동당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통합진보당 창당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20][21] 2012년 7월 23일 통합진보당에 축전을 보냈으나, 진보신당으로 잘못 전달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축전에는 "우리는 귀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축하와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 "귀당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룩해 당을 보다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자주, 민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두 당의 연대와 협력이 보다 확대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해산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과 자매 관계였으며, 현재 진보당과 교류하고 있다.[21] 2019년에는 진보당과 함께 "반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22]

4. 2. 일본 정당과의 관계

과거 일본사회당과 관계를 유지했다.[23]

5. 역대 지도부

조선사회민주당의 역대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직책이름임기
초대 당수조만식1945년 11월 3일 ~ 1946년 1월[25]
2대 당수최용건1946년 1월 ~ 1958년
3대 당수강양욱1958년 ~ 1983년 1월 9일
당수 공백1983년 1월 9일 ~ 1989년 4월 17일
4대 당수이계백1989년 4월 17일 ~ 1993년 7월
5대 당수김병식1993년 7월 ~ 1993년 11월
6대 당수김영대1998년 8월 ~ 2017년 8월 28일
7대 당수박용일2017년 8월 28일 ~ 2022년 9월 18일[26]
당수 공백2022년 9월 18일~ 2023년 1월 19일
8대 당수김호철2023년 1월 19일~



직책이름임기
초대 부당수한근조1945년 ~ 1946년 2월
2대 부당수최용건1945년 ~ 1946년 2월
3대 부당수강량욱1946년 2월 ~ 1959년
부당수김병식? ~ 1993년 7월



1946년 1월 신탁통치에 반대한 조만식이 소련 지상군에 의해 연금되었다.[25] 이후 최용건이 당수로 승격하면서 조선민주당은 조선로동당 산하의 위성 정당으로 개편되었다. 그 때문에, 이윤영 등 당내 우파 세력은 월남하여 서울에서 새롭게 조선민주당을 결성했다.

5. 1. 당수

5. 2. 부당수

6. 비판 및 한계

조선사회민주당은 "독립, 주권,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 보호"를 정치적 모토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1조에 따라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에 편입되어, 대내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보좌하고 최고인민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복수정당제 유지에 기여하며,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의 실동 부대 역할을 담당한다.[19]

조선로동당과의 관계는 여당이 아닌 "우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성정당으로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부주석(1998년 이전)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정권 여당을 비판·견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본래의 야당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19]

천도교청우당과 마찬가지로 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지휘 아래, 로동당 본체 대신 남한(대한민국)의 진보적 정당, 친북 세력, 주체사상파 정치인 등과 교류한다. 2000년 민주노동당과 교류 관계를 가졌으나, 2011년 통합진보당 결성 이후 교류 관계는 불분명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었다.

6. 1. 위성정당으로서의 한계

조선사회민주당은 조선로동당의 '우당'을 자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의 정책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19] 당 중앙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겸임하여 정권 비판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19] 이는 1998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에 따른 것이다.[19]

조선사회민주당은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35석을 얻은 이후, 1957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11석,[8] 1962년 최고인민회의 선거 4석,[10] 1967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1972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는 1석으로 의석수가 감소했다.[10] 1990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51석을 얻으며 의석수가 증가했지만,[12] 이는 조선로동당의 위성정당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6. 2. 대남 사업의 도구화

조선사회민주당은 천도교청우당과 마찬가지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지휘 아래, 로동당 본체 대신 남한(대한민국)의 진보적 정당이나 친북 세력, 주체사상파 정치인 등과의 교류를 담당한다. 2000년 민주노동당과 형식상 "야당"으로서 교류 관계를 가졌지만, 2011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병으로 통합진보당이 결성된 후에는 교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불명이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산되었으며, 이후 후계 정당이 나타나더라도 본 당과 교류할지는 미지수이다.

6. 3. 제한적인 정책 비판

1980년대 중후반,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잠시 실렸다. 장애인 지원 확대, 청원 제도 개선, 선거구당 두 명 이상의 후보 허용 및 유권자의 결정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사법 체계의 일시적인 자유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비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으며, 전반적으로 조선사회민주당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에 편입되어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1]

7. 평가

조선사회민주당(조선민주당)은 1945년 조만식이 평양에서 창당한 정당으로, 민족 독립, 남북 통일, 민주주의 확립을 강령으로 내걸고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지지를 확대했다.[6][7] 그러나 김일성은 조선공산당과 조선민주당을 조정하며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려 했고, 최용건 등을 통해 당을 장악했다.[8] 조만식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다 숙청당했고,[6] 최용건이 당수가 되면서 조선민주당은 완전히 조선로동당에 예속되었다.[8]

1958년 이후 조선민주당의 지방조직은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는 도당 조직마저 해체되어 상부 조직만 남은 이름뿐인 당이 되었다.[10] 1981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된 후에도, 조선로동당의 위성정당으로서 일당독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51석,[12] 1998년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52석을 얻는 등[13] 형식적으로는 복수정당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의 지도를 받는 위성정당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남 관계에서는 천도교청우당과 마찬가지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지휘 아래, 남한의 진보 정당이나 친북 세력과의 교류를 담당하며,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의 실동 부대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 민주노동당과 교류하기도 했지만, 2011년 통합진보당 결성 이후의 관계는 불분명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참조

[1] 뉴스 광광 대대 극극 Uriminzokkiri 2023-02-03
[2] 웹사이트 [한반도의 오늘] '조만식 설립' 北사민당…전원회의서 김정은 찬양 일색 https://www.yna.co.k[...] 2023-02-03
[3] 서적 The Europa World Year: Kazakhstan – Zimbabwe https://books.google[...] Europa Publications
[4] 웹사이트 Being a minor party in the North https://www.nknews.o[...] 2019-08-20
[5] 웹사이트 Korean Social Democratic Party http://www.naenara.c[...]
[6] 서적 Political parties of Asia and the Pacific Greenwood Press
[7] 서적 North Korea Handbook https://books.google[...] Yonhap News Agency
[8] 논문 The Demise of Non-Communist Parties in North Korea (1945–1960) https://muse.jhu.edu[...] 2001-00-00
[9] 웹사이트 조선민주당 http://encykorea.aks[...]
[10] 서적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 Data Handbook: South East Asia, East Asia, and the Pacific Volume 2
[11] 웹사이트 Voices from the Black Box: 1987,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ttps://sinonk.com/2[...] 2019-08-13
[12] 웹사이트 Elections held in 1990 http://www.ipu.org/p[...]
[13] 웹사이트 Elections held in 1998 http://www.ipu.org/p[...]
[14] 웹사이트 Elections in 2009 http://www.ipu.org/p[...]
[15] 웹사이트 Last elections http://www.ipu.org/p[...]
[16] 웹사이트 북한 '야당 당수' 박용일 사망…김정은, 화환 보내 애도 https://www.mk.co.kr[...] 2022-09-20
[17] 웹사이트 North Side Committee for Implementing June 15 Joint Declaration Meets http://www.kcna.co.j[...] 2007-01-30
[18] 웹사이트 Korean politics https://web.archive.[...]
[19] 웹사이트 Being a minor party in the North: In a totalitarian regime, what do N. Korea's other political blocs do? https://www.nknews.o[...] 2018-05-25
[20] 웹사이트 北, 통진당에 보낸 팩스가 진보신당에? https://konas.net/ar[...] 2023-04-22
[21] 웹사이트 민중당·조선사회민주당 10년 만의 남북 정당교류 https://www.labortod[...] 2023-04-22
[22] 웹사이트 민중당, 北조선사회민주당과 반일공동성명 발표(전문) https://www.tongilne[...] 2019-08-14
[23] 서적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1992-00-00
[24] 웹사이트 Korean Social Democratic Party http://www.naenara.c[...]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of the DPR Korea 2019-04-24
[25] 문서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군정기 시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의 기독교 성향과 조만식의 높은 지지도
[26] 웹인용 북한 '야당 당수' 박용일 사망…김정은, 화환 보내 애도 https://www.hankyung[...]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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