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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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의 지도성'은 특정 정당이 국가 또는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오스,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당의 지도성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련, 동독, 헝가리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다당제 허용 등으로 인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나치 독일과 이라크 등에서는 헌법상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정당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러한 당의 지도성은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 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카를 카우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레프 트로츠키 등은 일당 독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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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당의 지도성'은 '전위당의 지도성', '공산당의 지도체제'[5], '공산당의 지도원리'[6],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7],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등으로도 불린다. 중국에서는 한자로 '당의 영도'라고 표기하며, 이는 북한[8]이나 베트남[14]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당의 지도'를 번역한 것이다. 소련 공산당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제시한 원칙을 요시프 스탈린 시대에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기하였다.
'당의 지도성'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전위당론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도하는 것은 소수 정예의 공산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당 독재 이론은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가 국가 헌법에 명기하고 제도화하면서 '당에 의한 지도(성)'로 구체화되었다.[5],[6],[7] 이는 요시프 스탈린 시대에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에 처음으로 명기되었다.
'당의 지도성'은 사회주의 사회 전체에 필요하며, 그 대상은 정부뿐만 아니라 군부, 사법부, 더 나아가 직장, 노동조합, 지역, 학교, 문화 단체(각종 모임) 등 모든 사회적 조직을 포함한다.[5],[6],[7] 실제로는 모든 계층의 사회 집단에 공산당이 '세포'(기초 조직)를 두고 의사 결정을 '자문'하거나, 또는 행한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각 공화국, 동유럽 국가들, 중국 등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헌법 등의 기본법에 공산당의 국가 지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과도기에는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보며, 레닌의 전위당론에서는 프롤레타리아를 이끄는 것은 소수 정예의 공산당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볼셰비키는 이러한 일당 독재 이론을 국가 헌법에 명기하고 제도화했는데, 이것이 '당에 의한 지도(성)'이다.
'당에 의한 지도'는 사회주의 사회 전체에 필요하므로, 정부, 군부, 사법부, 직장, 노동조합, 지역, 학교, 문화 단체 등 모든 사회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공산당은 모든 계층의 사회 집단에 '세포'(기초 조직)를 두고 의사 결정을 '자문'하거나 직접 결정한다.
구소련이나 쿠바는 일당제[9] 국가이며, 중국이나 북한 등은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다른 정당(위성 정당)은 지도 정당의 지도를 받는 (헤게모니 정당제) 헌법 조항이 있다. 어느 경우든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이다.
당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반당 분자', '반혁명 분자' 등으로 불리며 탄압이나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10][11] 헌법에 언론, 보도, 집회의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모든 조직에서 공산당의 지배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정부와 당 조직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고,[12] 국가 조직은 유명무실해지며 당이 비대해지는 현상, 권력, 출세, 이권을 좇는 사람들이 공산당에 대거 유입되어 당 간부의 부패와 타락, 군의 위치( '당의 군'인지 '국가의 군'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역사적 배경 및 이론적 근거
마르크스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과도기에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레닌의 전위당론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프롤레타리아를 이끄는 것은 소수의 정예 공산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당에 의한 지도'는 사회주의 사회 전체에 걸쳐 필요하며, 정부, 군부, 사법부뿐만 아니라 직장, 노동조합, 지역, 학교, 문화 단체 등 모든 사회 조직을 포함한다. 실제로 공산당은 모든 계층의 사회 집단에 '세포'(기초 조직)를 두고 의사 결정을 '자문'하거나 직접 결정한다.
소련과 쿠바는 일당제[9] 국가였으며,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복수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당(위성 정당)은 지도 정당의 지도를 받는 헤게모니 정당제 형태를 띠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 체제이다.
당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당 분자', '반혁명 분자' 등으로 불리며 탄압이나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10][11] 이로 인해 헌법에 언론, 보도, 집회의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모든 조직에서 공산당의 지배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와 당 조직 간 역할 분담의 모호함[12], 국가 조직의 형해화, 당의 비대화, 당 간부의 부패와 타락, 군의 위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4. 특징
중국이나 북한 등에는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다른 정당(위성 정당)은 지도 정당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헤게모니 정당제) 것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8],[14] 어느 경우든 일당제를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이다.
당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는 통상 '반당 분자', '반혁명 분자' 등으로 불리며 탄압이나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10],[11] 이 때문에 헌법이 존재하고 언론, 보도, 집회 등의 자유와 권리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모든 조직에서 공산당의 지배가 철저히 이루어진다.
이 결과, 정부 조직과 당 조직 사이의 역할 분담이 애매해지고,[12] 국가 조직은 유명무실해지며 당이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실권, 출세, 이권을 좇는 계층이 공산당에 대량 유입되어 당 간부의 부패와 타락을 야기하고, 군이 '당의 군'인지 '국가의 군'인지 위치 설정이 모호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비판 및 문제점
6. '당의 지도성'을 명시한 국가
'당의 지도성'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현재도 유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현재 헌법에 '당의 지도성'을 명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쿠바 공화국이다. 이들은 각각 중국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조선로동당, 라오인민혁명당, 쿠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에트 연방, 독일민주공화국, 헝가리 인민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헌법에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명시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체제 변화로 '당의 지도성' 명시가 사라졌다. 시리아는 시리아 바트당의 지도적 역할을 명시했으나, 시리아 내전 이후 헌법 개정으로 다당제를 인정했다.
6. 1.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의 지도성을 헌법에 명기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언에 각 정파 및 각 대중단체와 각 민족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에 있다고 명기했으며,[38] 2018년 개헌 때도 헌법 본문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다.[39]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4조에 베트남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세력"이라고 명기했다.[4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09년 개정)에 "당의 영도"를 명기[41]
-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헌법 제3조에 "라오인민혁명당을 주축으로 한 정치제도"를 규정[42]
- 쿠바 공화국: 헌법 제5조에 "쿠바 공산당은 사회 및 국가의 뛰어난 지도력"이라고 규정[43]
6. 2. 과거 사회주의 국가
현재 헌법에 공산당의 지도성을 명기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언에 각 정파 및 각 대중단체와 각 민족인민이 “당의 영도” 아래에 있다고 명기했으며,[38] 2018년 개헌 때 헌법 본문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다.[39]
-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4조에 베트남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세력”이라고 명기했다.[4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2009년 개정)에 “당의 영도”를 명기[41]
-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헌법 제3조에 “라오인민혁명당을 주축으로 한 정치제도”를 규정[42]
- 쿠바 공화국: 헌법 제5조에 “쿠바 공산당은 사회 및 국가의 뛰어난 지도력”이라고 규정[43]
과거 헌법에 공산당의 지도성을 명기했던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시리아 아랍 공화국 - 1970년대 이후 아랍 사회주의를 내세운 시리아 바트당의 사실상의 일당 독재[18] 체제였으며, 헌법에 바트당을 "지도 정당"으로 명시하고 있었다[19][20].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 헌법을 개정하여 "지도 정당" 조항을 삭제하고 다당제를 인정하였다.[21]
7. 유사 사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 바아스당, 인민행동당 등은 '당의 지도성'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례는 독재 형태, 헌법 명시 여부, 선거 제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나치 독일의 경우,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총통 체제 하에서 당의 지도성이 모호하게 규정되었고, 사담 후세인 정권의 이라크는 바아스당의 일당 독재였지만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는 헌법상 지도 정당 개념은 없지만, 특수한 선거 제도로 인해 인민행동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다.
7. 1. 나치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 정권 하의 독일에서 국가에 대한 당의 법적 지위는 모호했으며, 아돌프 히틀러를 당과 민족 공동체의 총통(지도자 겸 총리)으로 했다.1933년 1월, 나치당은 정권 획득 후 선거를 실시하고, 그 승리를 "나치당과 그 지도자인 히틀러가 민족과 국가를 지도한다"는 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선전하며, "히틀러와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고 주장했다.[22] 같은 해 7월 31일 공포된 「정당 신설 금지법」에 의해 나치당이 독일 유일의 정당이 되었고, 12월 1일에는 「당과 국가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공포되어 당과 국가는 하나의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1942년의 「당의 법적 지위에 관한 총통 명령」에서 이 정의는 삭제되었다.[23]
나치스 정권 하에서는 당이나 법보다 총통인 히틀러의 의지(총통 명령)가 최우선시되었고, 당의 지도성을 명기한 성문법 제정이나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애초에 바이마르 헌법 자체가 전권 위임법의 성립으로 사문화되고 있었지만, 패전 시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와 당의 직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당 간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만, 히틀러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그것을 최종적으로 재정할 수 있는 총통의 절대적 지위가 강화되었다고도 한다. 마르틴 보르만은 "당의 지위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24]
7. 2.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1979-2003) 하의 제3공화국 이라크(1968-2003)는 전임 아흐마드 하산 알-바크르 정권(1968-1979)을 포함, 1968년 이후 아랍 사회주의를 내세운 바아스당의 사실상 일당 독재였지만, 헌법에 "지도 정당"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1970년 헌법에서는 "최고 국가 기관"을 "혁명 지도 평의회"(제37조)로, 그 의장을 "공화국 대통령"(제38조)으로 규정했지만, 그 구성원 일부는 "사회주의 아랍 바아스당"의 지역 지도자로부터 선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25]7.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헌법에는 지도 정당의 개념이 없으며[26], 선거는 여러 정당의 경쟁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승자독식 방식의 집단 선거구(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 제도와 여당이 낙선한 지역에 대한 행정부의 보복 등으로 건국 이래로 인민행동당이 의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다. 예를 들어 2006년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득표율 66.6%를 얻어 의석의 97.6%를 획득했다.[27]8. 관련 논쟁
- 카를 카우츠키는 사회주의 입장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주장하며 레닌의 일당 독재를 비판했다.
- 로자 룩셈부르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긍정했으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계급의 독재이지 일당일파의 독재가 아니라고 하며 레닌의 전위당론을 비판했다.
- 레프 트로츠키는 요시프 스탈린 지배하의 소비에트 연방을 "관료에 의해 왜곡되고 타락한 노동자 국가"라고 부르며, 다당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28]
- 일본 공산당은 당 강령에서 일본 사회주의에서는 "다양한 사상·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특정 정당에 "『지도』정당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엄격히 배척된다"[29]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공산당 계열 청년 단체인 일본 민주청년동맹은 과거에는 동맹의 목적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인도를 받아"라고 당의 지도성을 명확히 밝혔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일본 공산당을 "상담 대상"으로 언급하는 등 표현이 바뀌었다.[30]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계열 사이트(Show China)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집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7]
참조
[1]
서적
レーニン主義
三省堂
[2]
웹사이트
Leninsm - sociologyindex.com
http://sociologyinde[...]
[3]
웹사이트
What Is To Be Done?
http://www.marxists.[...]
[4]
웹사이트
戦後の日本外交と1984年の我が国の主要な外交活動 - 各国との関係の増進
http://www.mofa.go.j[...]
[5]
웹사이트
中華人民共和国 - 外務省
https://www.mofa.go.[...]
[6]
웹사이트
国際社会の変化とわが国の外交課題 - 外務省
https://www.mofa.go.[...]
[7]
웹사이트
中国共産党は人民を指導して国の主人公にさせる - Show China
http://jp.showchina.[...]
2021-10-00
[8]
뉴스
統一部の北朝鮮権力機構図改正版、「党の領導」明示 - 韓国新聞
http://www.wowkorea.[...]
ワウコリア
[9]
웹사이트
単一政党しか存在しない理由はなにか - キューバ大使館
http://embacuba.cuba[...]
[10]
서적
現代中国の政治と文学: 批判と粛清の文学史
東方書店
1993-00-00
[11]
서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法と司法制度
日本評論社
1985-00-00
[12]
문서
[13]
웹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宪法 _ 滚动新闻 _中国政府网
http://www.gov.cn/xi[...]
2019-03-08
[14]
PDF
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憲法(2013年)
https://www.moj.go.j[...]
法務省
[15]
PDF
ラオス人民民主共和国憲法（日本語訳）
https://www.moj.go.j[...]
法務省
[16]
PDF
キューバ共和国憲法（2002年）
https://www.waseda.j[...]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17]
웹사이트
Verfass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74)
http://www.verfassun[...]
[18]
웹사이트
シリア・アラブ共和国 - 外務省
https://www.mofa.go.[...]
[19]
웹사이트
シリアの政治 - maxtie.com
http://www.maxtie.co[...]
[20]
웹사이트
第9回バアス党地域指導部大会 - 中東経済研究所
http://jime.ieej.or.[...]
[21]
뉴스
シリアで新憲法の国民投票 反体制派は不参加呼びかけ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2]
문서
指導者-国家-憲法体制の構成
[23]
문서
指導者-国家-憲法体制の構成
[24]
문서
指導者-国家-憲法体制の構成
[25]
웹사이트
イラク共和国暫定憲法 - 国立情報学研究所
https://cir.nii.ac.j[...]
[26]
웹사이트
シンガポール憲法の改正
http://www.ndl.go.jp[...]
[27]
웹사이트
シンガポールの選挙制度 ～与党が議席の９５%を占める選挙制度とは？～
http://www.pref.hokk[...]
北海道シンガポール駐在員事務所
2009-07-20
[28]
웹사이트
資本主義の死の苦悶と - 第４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任務（トロツキー）
http://marxists.anu.[...]
[29]
웹사이트
日本共産党綱領(2004年)
https://www.jcp.or.j[...]
[30]
서적
民青同盟の活動と主張
日本民主青年同盟中央委員会
1984-00-00
[31]
웹사이트
【新年共同社説】2011年「今年もう一度軽工業に拍車をかけ、人民生活向上と強盛大国建設で決定的転換を起こそう」- 『労働新聞』『朝鮮人民軍』『青年前衛』共同社説全文（翻訳：主宰者）
https://archive.ph/w[...]
[32]
서적
レーニン主義
三省堂
[33]
웹사이트
Leninsm - sociologyindex.com
http://sociologyinde[...]
2020-02-01
[34]
웹사이트
What Is To Be Done?
http://www.marxists.[...]
[35]
웹사이트
戦後の日本外交と1984年の我が国の主要な外交活動 - 各国との関係の増進
http://www.mofa.go.j[...]
[36]
서적
現代中国の政治と文学: 批判と粛清の文学史
東方書店
1993
[37]
서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法と司法制度
日本評論社
1985
[38]
웹사이트
中華人民共和国憲法
http://www.gov.cn/go[...]
[39]
웹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宪法 _ 滚动新闻 _中国政府网
http://www.gov.cn/xi[...]
2019-03-08
[40]
PDF
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憲法(2013年)
http://www.moj.go.jp[...]
法務省
[41]
웹사이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主義憲法
http://www.geocities[...]
[42]
PDF
ラオス人民民主共和国憲法（日本語訳）
http://www.moj.go.jp[...]
法務省
[43]
PDF
キューバ共和国憲法（2002年）
http://www.waseda.jp[...]
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44]
웹사이트
ソ連
http://www.mofa.go.j[...]
[45]
웹인용
Verfass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68)
https://web.archive.[...]
2020-05-06
[46]
웹인용
Verfassung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74)
https://web.archive.[...]
2020-05-06
[47]
웹사이트
シリア・アラブ共和国
http://www.mofa.go.j[...]
[48]
웹인용
シリアの政治 - maxtie.com
https://web.archive.[...]
2020-05-06
[49]
웹사이트
第9回バアス党地域指導部大会
http://jime.ieej.or.[...]
[50]
웹인용
シリアで新憲法の国民投票 反体制派は不参加呼びかけ
https://web.archive.[...]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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