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2. 역사

1956년 8월 25일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창립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66년 ‘'''가정법률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무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1976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 9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업무표장을 등록하였다.

상담소는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 등에 기여하였다.^[5][6]

초기부터 상담소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58년 12월 8일 「백문백답 여성법률상담실기」를 발간했고, 1961년 12월 인권주간에는 전매청 의주로 공장과 태창방직에 출장상담을 나갔다. 1962년 11월 13일 아시아재단에서 가정 및 여성 법률 관련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 수집을 시작했다. 1963년에는 가정법원 설치를 주장하고 가사심판법 제정에 관여했으며, 1964년 3월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의 법률임상실습 교육을 시작했다.

1966년 6월 28일에는 상담소 운영을 돕기 위한 여성후원회 '10인 클럽'이 조직되었고, 1967년 1월 17일에는 '17인 클럽'이 조직되었다. 1967년 10월 5일 창립 11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을 10월 5일로 정했다. 1968년 10월 10일에는 상담사례집 「가정법률 상담사례 실기」를 발간했다.

1970년 8월 23일 국제법률구조협회(International Legal Aid Association)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사국이 되었다. 1971년 10월 5일에는 신문「가정상담」을 창간하여 연 1회 발간하기 시작했다.

1976년 5월 10일 여성백인회관 기공식을 거행하고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2월 30일 완공하여 상담소를 이전했다. 1977년 6월 1일 가족법 개정운동의 일환으로 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10월 22일에는 혼인부조(무료결혼식) 사업을 시작했고, 12월 10일에는 이동순회상담을 시작했다. 1978년 3월 24일 어머니학교를 개설하고, 4월 6일에는 출판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를 등록했다. 1979년 5월 1일에는 법률구조를 위한 ‘백인변호사단’을 창단했다.

1981년 2월 연세대학교 법률구조상담소와 공동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4월 9일 신문 「가정상담」을 격월간 정기간행물로 등록했다. 1982년 5월 28일에는 노인문제 전문상담을 위해 ‘노인복지상담실’을 설치했다.

1984년 7월 18일 3차 가족법 개정운동 추진을 위해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결성하고 이태영 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3] 9월 2일에는 덕성여자대학교 내에 교육원을 설치하여 각종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했다. 1985년 5월 20일 '상담소의 노래(고은 작사·김순애 작곡)'를 제정했다. 1986년 1월 15일 「가정상담」을 월간으로 등록하고, 4월 1일 맞벌이 부부와 영세민 자녀를 위한 탁아소를 개소했다. 10월 5일에는 「가정헌장」을 선포했다.

1987년 2월 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년사」를 발간하고, 1988년 1월 7일 교육원을 여성백인회관으로 이전했다. 7월 2일 법무부에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1990년 1월 4일 동성동본금혼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월 20일 서울특별시청 시민주택상담실 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장소’를 설치했다. 1991년 10월 22일 서울시 위탁 영세가정 어린이를 위한 '중림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1992년 1월 25일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를 발간했다.

1995년 2월 28일 제2대 김흥한 소장이 취임했다. 1998년 8월 20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99년 5월 2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했다.

2000년 2월 29일 제3대 곽배희 소장이 취임했다. 2001년 11월 21일 천안지부를 개소했다. 2002년 5월 여성부 운영 여성포탈사이트 ‘Women-Net’사이버상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6월 호주제폐지 홍보영화 제작, 보급 및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증보판을 발행했다. 2003년 2월 26일 제 4대 이사장으로 윤후정 이사가 선임되었다. 4월 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표장 등록했다.

2004년 2월 20일 이혼전상담교육을 신설 운영하고, 2월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었다. 6월 부부재산제 개정 및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 제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7월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었다. 9월 24일 '가정법률상담소' 업무표장을 등록했다. 12월 20일 제 5대 이사장으로 차명희 이사가 선임되었다.

2005년 1월 27일 여성백인회관 재건축으로 세실Ⅱ 빌딩(여의도동 13-17)으로 임시 이전했다. 3월 3일 주도적인 호주제 폐지 운동의 결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통과 및 곽배희 소장, 제 4대 소장으로 재임 의결되었다.^[4]

2006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위탁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사업을 실시하고, 2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정보호사건 수탁상담소로 지정되었다.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혼전 상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07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학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었다. (현재 5곳 :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전남대학교) 11월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을 준공하고, 2008년 3월 26일 신축 기념식을 열었다. 9월 26일 대한민국 사법60주년 기념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12월 2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시설로 신고되었다.

2008년 10월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뉴스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2009년 7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트" 가정법률전문 상담을 시작하고,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직무연수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8월 20일 법제처로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업 협력기관으로, 12월 28일 법무부로부터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10월 28일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발행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2010년 3월 포털사이트 다음 "미즈넷" 가정법률상담을 시작했다. 2011년 3월 28일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출장상담을 시작하고, 10월 5일 창립5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2012년 6월 19일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법무부).

상담소는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2. 1. 설립 초기 (1956년 ~ 1970년대)

2. 2. 발전 및 확장기 (1980년대 ~ 1990년대)

2. 3. 변화와 혁신 (2000년대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