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의 자유

3. 정치 체제의 성격

이 정치 체제는 귀족 신분인 슐라흐타가 도시민, 상공업자인 부르주아 및 법조인 등 기타 여러 신분계층과 국왕을 정치에서 배제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다. 슐라흐타는 미하일 노비 법령(Nihil novi, 1505년), 헨리크 조항(1573년), 그리고 그 후에 맺어진 수많은 페크타 콘벤타(선출 시에 이루어진 국왕과 귀족 간의 계약)를 통해 여러 가지 특권을 계속 얻어냈고, 군주가 그들의 특권에 손대는 일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이 연합 공화국의 정치 원칙은 "우리들 국가는 국왕의 감독하에 있는 공화국이다"라는 것이다. 재상 얀 자모이스키는 이 원칙을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Rex regnat et non gubernat)라고 요약하였다.^[1]

국가의 정점에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해 선택된 국왕, 상원,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갖추고 있던 세임의 3자였다. 국왕에게는 헨리크 조항과 선출 시에 맺어지는 페크타 콘벤타에 의해, 시민(슐라흐타)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국왕은 거대 세력인 귀족층의 의향에 따라 그 권력을 매우 제한받았다. 역대 국왕은 폴란드 정치 시스템의 근간(그리고 대략 확립된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종교적 관용)을 이루는 헨리크 조항을 승인해야 했다. 이후 헨리크 조항은 페크타 콘벤타의 내용과 합쳐져, 국왕 선출 시 중요한 맹약 중 하나가 되었다.

"황금의 자유"(이 말은 야기에우워 왕조 단절 직후 157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의 정치 시스템은 이하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 국왕 자유선거 – 국왕은 투표를 희망하는 모든 슐라흐타에 의한 자유 선거로 선택된다.
• 세임(하원 의회) – 의회인 세임은 국왕에 의해 2년에 한 번 소집된다.
• 페크타 콘벤타 – 즉위 시 국왕과 귀족(국정 참가자)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 여러 권리의 청원도 이루어진다. 국왕의 정치 행동을 속박하고, 헨리크 조항에 기원을 두고 있다.
• 로코슈(저항권) - 슐라흐타는 그들이 보장받은 여러 특권이 국왕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 리베룸 베토(자유 거부권) – 여러 개의 지방 대표가 세임의 결의에 대해 다수파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세임 회기 중 모든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무제한 거부권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되는 일이 많다. 17세기 후반 위기의 시대에 들어서 리베룸 베토는 지방 의회에 있던 세이미크에게도 적용되었다.
• 콘페데라치아(정치 연맹) – 공통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체(정당 및 회파)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 공화국의 성격에 관련해 국가 연합, 연방, 2국가 각자의 자치 체제(말하자면 양국의 지위는 대등) 중 어떤 것이었는가 문제였다. 공화국을 3개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 과두제^[34]: 슐라흐타들이 참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의 계층은 인구의 약 10%만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에 의한 지배라는 이미지가 있다.
• 모든 슐라흐타에게 대등한 권리와 특권이 내려진 민주 정치: 그들의 뿌리인 세임이 입법, 외교, 선전 포고, 과세(기존의 세제 변경, 새로운 세제의 제정)라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왕에게 반대 의사를 내비칠 수 있다. 연방은 당시 유럽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높은 약 10% 참정권자를 갖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1831년 시점에서 인구의 약 1%, 1867년의 영국에서는 약 3%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진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매우 대조적이다.
• 선거 군주제: 슐라흐타에 의해 선출된 국왕, 말하자면 세습 군주가 아닌 국왕이 국가의 수장이라는 점.
• 입헌 군주제: 군주가 페크타 콘벤타 및 기타 법률에 의해 계약되어, 슐라흐타는 국왕이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따를 의무가 없다고 한다.

4. 평가

"황금의 자유"는 평가에 있어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독특한 정치 시스템이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 절대 왕정이 지배적이던 시대에, 강력한 귀족의 지배와 약화된 왕권이라는 예외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근대적 가치와 유사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28] 중앙 집권화, 절대주의, 종교 전쟁, 왕조 간 다툼이 유럽을 휩쓸 때,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지방 분권^[34], 국가 연합과 연방제, 민주주의, 종교적 관용, 심지어 평화주의까지 경험했다. 슐라흐타가 국왕의 전쟁 계획을 번번이 무산시킨 것은 민주적 평화론^[29]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4. 1. 긍정적 평가

4. 2. 부정적 평가

5. 유사한 시스템

황금의 자유는 동시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체제를 출현시켰으나, 베네치아 공화국^[49]과 같은 도시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몇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양쪽 모두 "가장 고귀한 공화국"(Most Serene Republic)^[50]을 자칭했던 것이다. 폴란드의 정치 제도에서 가장 큰 (그리고 당시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결함이었던 리베룸 베토를 채택하지 않았던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폴란드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았다.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를 분할하려는 논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들 국가들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에 대항하여 사르데냐 왕국이 1861년 이탈리아를 통일해 국민 국가를 창설할 때까지 위태로운 존재였다.^{[25] [26]}

이탈리아는 비슷한 운명을 피했다. 처음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국왕, 그리고 교황청이 이탈리아를 분할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합스부르크 지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1861년까지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보이 왕가의 사르데냐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국왕으로 하는 국민 군주제를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베네치아 공화국이나 이탈리아에는 제도적으로 ''리베룸 베토''가 존재하지 않았다.

참조

_[1] 서적 A History of Western Public Law: Between Nation and State 2014
_[2] 학술 논문 The Polish Nobility's "Golden Freedom": On the Ancient Roots of a Political Idea https://zenodo.org/r[...] 2015
_[3]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Oxford University Press
_[4]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5] 서적 The Northern Wars: War, State and Society in northeastern Europe, 1558–1721 Longman's 2000
_[6] 서적 Polish Liberal Thought https://books.googl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1
_[7] 서적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_[8] 서적 Constitution-Making in the Region of Former Soviet Dominance https://books.google[...] Duke University Press 1997
_[9] 서적 Democratic Government in Poland: Constitutional Politics Since 1989 https://books.google[...] Palgrave 2002
_[10] 서적 Development of Class Structure in Eastern Europe: Poland and Her Southern Neighbors https://books.google[...] SUNY Press 1998
_[11]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12] 서적 Liberalism After Communism https://books.googl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1995
_[13]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14] 서적 Monarchies, States Generals and Parliament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_[15] 웹사이트 The Causes of Slavery or Serfdom: A Hypothesis http://www.j-bradfor[...] 2007-12-15
_[16]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17] 서적 A Concise History of Poland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_[18] 서적 A History of Russia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_[19] 서적 Michał Bobrzyński (1849-1935)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6
_[20]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21] 서적 The Great Globe Itself: A Preface to World Affairs https://books.google[...] Transaction Publishers 2005
_[22] 서적 The Political Writings of John Adams https://books.google[...] Regnery Gateway 2001
_[23] 서적 The Military Revolution and Political Change: Origins of Democracy and Autocracy in Early Modern Europe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_[24] 서적 Republicanism: A Shared European Heritage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_[25] 서적 Najaśniejsza Republika Wenecka Książka i Wiedza 1972
_[26] 서적 Notes on Life and Letters: Notes on Life and Letter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_[27] 서적 A History of Russia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_[28]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29] 서적 The Northern Wars: War, State and Society in northeastern Europe, 1558–1721 Longman's 2000
_[30] 서적 Polish Liberal Thought http://books.googl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1
_[31] 서적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http://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_[32] 서적 Constitution-Making in the Region of Former Soviet Dominance http://books.google.[...] Duke University Press 1997
_[33] 서적 Democratic Government in Poland: Constitutional Politics Since 1989 http://books.google.[...] Palgrave 2002
_[34] 서적 Development of Class Structure in Eastern Europe: Poland and Her Southern Neighbors http://books.google.[...] SUNY Press 1998
_[35]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http://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_[36] 서적 Liberalism After Communism http://books.google.[...] Central European University
_[37] 서적 God's Playground: A History of Poland in Two Volumes Oxford University Press
_[38] 서적 Waves of Democracy http://books.google.[...]
_[39] 서적 Monarchies, States Generals and Parliaments http://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40] 웹사이트 The Causes of Slavery or Serfdom: A Hypothesis http://www.j-bradfor[...] 2007-12-15
_[41] 서적 A History of Russia http://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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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6] 서적 The Political Writings of John Adams http://books.google.[...] Regnery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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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0] 서적 Notes on Life and Letters: Notes on Life and Letters http://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