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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폐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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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감옥 폐지 운동은 감옥 시스템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사법 체계를 모색하는 사회 운동이다. 앤젤라 데이비스와 같은 사회 운동가들은 대량 구금이 실업,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감옥의 효용성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운동을 지지한다. Critical Resistance, Prison Activist Resource Center, Black & Pink 등 다양한 단체들이 감옥 폐지를 목표로 활동하며, 국제형사법폐지회의(ICOPA)는 투옥 반대 국제 연대를 구축했다.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형태의 국가 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감옥 폐지 운동에 참여하며, 2015년 전국변호사 협회는 감옥 폐지에 우호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감옥 폐지 운동은 형벌 제도 개혁, 감옥 조건 개선, 예방 중심 정책, 특정 프로그램 폐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회복적 사법, 스칸디나비아 모델 등 다양한 개혁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감옥 폐지 운동의 역사와 배경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형태의 국가 통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투옥을 그 극명한 사례로 본다. 이들은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비폭력 범죄자이며[24], 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층과 소수 민족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감옥이 수감자들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25] 이러한 배경에서 감옥 폐지 운동은 대체로 인도적 사회주의, 아나키즘, 그리고 반권위주의 정치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명한 사회 운동가인 앤젤라 데이비스는 '교도소 산업 복합체(PIC)'를 강력히 비판하며 감옥 폐지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5][11] 그는 저서를 통해 "대량 투옥은 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급부상하는 교도소 제도에 숨겨진 방대한 사회 문제의 해결책도 될 수 없다. 그러나 교도소가 쓸모없다는 것을 역사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옥의 유효성을 믿도록 속아왔다"고 주장했다.[6][12] 데이비스의 이러한 관심은 감옥 산업 폐지 운동 단체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잘 드러난다.[13]

앤젤라 데이비스는 루스 윌슨 길모어(Ruth Wilson Gilmore)와 함께 Critical Resistance라는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 이 단체는 스스로를 "사람들을 감금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도전함으로써, 감옥 산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국제 운동"이라고 설명한다.[14] 유사한 목표를 가진 단체인 Prison Activist Resource Center (PARC)는 "특히 감옥 산업 내에서의 제도화된 모든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이성애중심주의, 계급차별 등에 반대하는 것에 헌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5] Black & Pink 같은 단체는 LGBTQ와 HIV 보균 수감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는 폐지론 조직이다.[16] Human Rights Coalition은 2001년에 감옥 폐지를 목표로 설정했으며[17][18], California Coalition for Women Prisoners는 감옥 산업 폐지를 목표로 하는 풀뿌리 조직이다.[19]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사법 체계를 원하는 여러 조직이 있다.[20]

국제적으로는 루스 모리스(Ruth Morris)가 1983년 토론토에서 첫 행사를 조직한 이후[21], 국제 형벌 폐지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nal Abolition, ICOPA)는 전 세계의 활동가, 학자, 언론인들을 모아 투옥과 형벌 구금에 반대하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22] ICOPA는 미국의 Critical Resistance와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지만, 명시적으로 국제적인 의제를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23]

2015년 8월 미국 전국변호사협회(National Lawyers Guild)는 감옥 폐지에 우호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26][27]

3. 감옥 폐지 운동의 주요 주장과 근거

(내용 없음 - 해당 내용은 하위 섹션 '안젤라 데이비스의 비판'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섹션에서는 생략합니다.)

3. 1. 안젤라 데이비스의 비판

저명한 사회운동가이자 학자인 안젤라 데이비스는 감옥산업복합체(PIC)를 강하게 비판하며 감옥 폐지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11][5] 그는 감옥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대량 투옥은 실업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감옥과 감옥 네트워크 뒤에 숨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도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이 구금 시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옥이 효력이 있다는 믿음에 의해 기만당해왔다.”[12][6]

데이비스는 감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가 감옥 폐지 운동 단체들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13]

4. 감옥 폐지 운동 참여 단체

저명한 사회운동가인 안젤라 데이비스는 감옥 산업을 비판하며 폐지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11] 그는 "대규모 구금은 실업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감옥과 감옥 네트워크 뒤에 숨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도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이 구금 시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옥이 효력이 있다는 믿음에 의해 기만당해왔다"고 주장하며[12], 여러 감옥 산업 폐지 운동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13]

감옥 폐지 운동에는 Critical Resistance, Prison Activist Resource Center (PARC), Black & Pink 등 다양한 배경과 목표를 가진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감옥 문제에 접근하고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14][15][16][17][18][19][22]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형태의 국가 통제에 반대하며, 투옥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이들은 대부분의 수감자가 비폭력 범죄자이며[24], 특히 빈곤층과 소수민족 출신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감옥이 이들을 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25] 이러한 관점에서 감옥 폐지 운동은 인도적 사회주의, 아나키즘, 반권위주의 정치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4. 1. 국제 단체

안젤라 데이비스와 루스 윌슨 길모어가 공동 설립한 '''Critical Resistance'''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도전함으로써, 감옥 산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국제 운동"을 표방한다.[14]

'''Prison Activist Resource Center''' (PARC)는 "특히 감옥산업 내에서의 제도화된 모든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이성애중심주의, 계급차별 등에 반대하는 것에 헌신한다"는 입장을 가진 단체이다.[15]

'''Black & Pink'''와 같은 단체는 성소수자(LGBTQ)와 HIV 보균 수감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는 폐지론 조직이다.[16] '''Human Rights Coalition'''은 2001년부터 감옥 폐지를 목표로 삼았으며[17][18], '''California Coalition for Women Prisoners'''는 감옥 산업 폐지를 목표로 하는 풀뿌리 조직이다.[19]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사법체계를 추구하는 여러 조직이 있다.[20]

루스 모리스(Ruth Morris)가 1983년 토론토에서 첫 행사를 조직한 이래[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nal Abolition'''(ICOPA)는 투옥과 형벌 구금에 반대하는 활동가, 학자, 언론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22] 감옥 폐지 운동의 현실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해왔다. 이 회의는 미국의 Critical Resistance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지만, 명시적으로 국제적인 범위를 다룬다.[23]

4. 2. 기타 단체


  • Black & Pink와 같은 단체는 LGBTQ와 HIV 보균 수감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는 폐지론 조직이다.[16]
  • Human Rights Coalition은 2001년부터 감옥 폐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17][18]
  • California Coalition for Women Prisoners는 여성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감옥 산업 자체를 폐지하고자 하는 풀뿌리 조직이다.[19]
  • 이 외에도 2015년 8월에는 전국변호사협회(National Lawyers Guild)가 감옥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26][27]

5. 제안된 개혁과 대안

감옥 폐지 운동은 단순히 감옥을 없애는 것을 넘어, 기존 형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정의롭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제안되는 개혁과 대안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벌 제도 개혁: 징역형을 가석방, 집행유예, 피해자 및 공동체에 대한 배상 등으로 대체하고, 강제적 최소 형량 선고 제도를 폐지하여 형기를 단축하며, 수감자 구성의 민족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 감옥 조건 개선: 현재 운영 중인 구금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수감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예방 중심 정책: 처벌보다는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특정 프로그램 폐지: 피해자 없는 범죄(예: 마약 관련 범죄, 성노동 금지 등)에 대한 처벌을 재검토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수감자 수를 줄인다.
  • 교육 및 인식 개선: 감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오심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는 보고서(http://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Handbook_of_Basic_Principles_and_Promising_Practices_on_Alternatives_to_Imprisonment.pdf Alternatives to Imprisonment)를 통해 투옥의 남용,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도한 구금이 기본적인 인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공적인 대안 모델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둔 교정 시스템을 운영하며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28][29][30][31][32] 이는 감옥 중심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존재하며,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1. 형벌 제도 개혁

징역형을 가석방, 집행유예 또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배상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강제적인 최소 형량 선고 제도를 폐지하여 형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수감자 구성에서 나타나는 민족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목표로 한다.

5. 2. 감옥 조건 개선

수감자의 자유를 옹호하는 바르셀로나의 스페인어 그래피티.


감옥 조건 개선은 감옥 폐지 운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현재 운영 중인 구금 시설의 환경을 보다 인간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수감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처벌보다는 재활과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는 사법 정의에 관한 여러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그중 '투옥에 대한 대안'(http://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Handbook_of_Basic_Principles_and_Promising_Practices_on_Alternatives_to_Imprisonment.pdf Alternatives to Imprisonment)이라는 글에서는 투옥, 특히 경미한 범죄로 인한 수감이 기본적인 인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적한다. 이는 과도한 구금 대신 다른 방식의 처벌이나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사회 정의 옹호 단체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를 성공적인 감옥 개혁 모델로 제시한다.[28]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 교정 및 보호 서비스(Prison and Probation Service) 국장 닐스 외베리(Nils Öberg)는 스웨덴 사회가 투옥 자체를 이미 충분한 처벌로 여기기 때문에, 재활 중심의 접근 방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29]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험 많은 범죄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주도하며, 수감자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30]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재범률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의 재범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재범률이 76.6%에 달하는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31]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수감 방식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사이 이 지역의 수감률은 6% 감소했다.[32] 이는 감옥 조건을 개선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3. 예방 중심 정책

감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접근 방식 중 하나는 처벌보다는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범죄 발생 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는 투옥의 남용,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도한 구금이 기본적인 인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투옥 외 대안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주목받는다.[28] 스웨덴 교정 당국(Prison and Probation Service) 국장 닐스 외베리(Nils Öberg)는 스웨덴 사회가 투옥 자체를 충분한 처벌로 여기기 때문에 재활 중심 정책이 지지를 얻는다고 설명한다.[29] 이러한 재활 정책은 경험이 풍부한 범죄학자와 심리학 전문가들이 주도하며, 수감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30]

그 결과, 노르웨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20%의 재범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 위주 정책을 시행하는 미국의 재범률 76.6%와 크게 대조된다.[31] 스칸디나비아 방식의 성공은 2011년과 2012년 사이 수감률이 6% 감소한 통계로도 확인된다.[32]

또한, 마약과의 전쟁과 같이 수감자 수를 늘리는 특정 정책, 특히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 위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것도 예방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 있다.

5. 4. 특정 프로그램 폐지

감옥 폐지 운동의 한 갈래로, 불필요한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특히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들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었지만,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과도한 수감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법률 및 관련 단속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교정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5. 교육 프로그램

감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은 감옥 폐지 운동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감옥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잘못된 판결, 즉 오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수감되는 사례들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28][29][30][31][32]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투옥의 남용, 특히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투옥이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과 문제 제기 활동은 보다 정의롭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6. 회복적 사법



감옥 폐지 운동의 대안 중 하나로, 처벌 중심의 사법 시스템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이 모색된다. 이는 형벌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징역을 가석방, 집행유예 또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배상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단순한 처벌보다는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는 사법 정의에 관한 소책자 시리즈 중 http://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Handbook_of_Basic_Principles_and_Promising_Practices_on_Alternatives_to_Imprisonment.pdf Alternatives to Imprisonment에서 투옥의 남용, 특히 경미한 범죄로 인한 수감이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징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둔 교정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28] 스웨덴의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국장 닐스 외베리(Nils Öbergsv)는 투옥 자체가 충분한 처벌로 간주되어 스웨덴 사회 내에서 이러한 재활 중심 접근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29] 이러한 접근은 경험 많은 범죄학자와 심리학자가 주도하며, 수감자가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0]

이러한 정책 덕분에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의 재범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재범률이 76.6%에 달하는 미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31]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2011년과 2012년 사이 수감률이 6%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32] 이는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 복귀와 재활 지원이 범죄 예방 및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7. 스칸디나비아 모델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SAMI (Massive Incident Against Mass Incarceration)와 같은 사회정의 옹호 단체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이 처벌보다는 재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감옥 개혁 사례라고 언급한다.[28] 스웨덴의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국장 Nils Öberg에 따르면, 투옥 자체가 충분한 처벌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이 스웨덴 국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29] 이러한 재활에 대한 강조는 경험이 풍부한 범죄학자와 심리학자에 의해 주도되며, 수감자의 정상적인 활동 촉진에 중점을 둔다.[30]

이런 정책 덕분에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의 재범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범률 중 하나인 미국의 76.6%와는 대조를 이룬다.[31] 스칸디나비아의 수감 방식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실제로 2011년과 2012년 사이 수감률이 6%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32] 이는 처벌 중심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활 중심 모델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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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적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and promising practices on Alternatives to Imprisonment http://www.unodc.org[...] United Nations 2007-04-00
[3] 웹사이트 Non-reformist reforms defined http://ordinary-gent[...]
[4] 웹사이트 What Abolitionsts Do https://www.jacobinm[...] 2017-08-24
[5] 저널 The Challenge of Prison Abolition: A Conversation 2000-01-01
[6] 뉴스 Masked Racism: Reflections on the Prison Industrial Complex http://www.colorline[...] 1998-09-10
[7] 저널 Angela Y. Davis and the Prison Abolition Movement, Part Ii https://www.tandfonl[...] 2009
[8] 서적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and promising practices on Alternatives to Imprisonment http://www.unodc.org[...] United Nations 2007-04-00
[9] 웹인용 Non-reformist reforms defined http://ordinary-gent[...]
[10] 웹인용 What Abolitionsts Do https://webcache.goo[...] 2017-08-24
[11] 저널 The Challenge of Prison Abolition: A Conversation 2000-01-01
[12] 뉴스 Masked Racism: Reflections on the Prison Industrial Complex http://www.colorline[...] 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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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웹인용 The moving targets of penal abolitionism: ICOPA, past, present and future. http://eds.a.ebscoho[...]
[24] 웹인용 39% of Prisoners Should Not Be in Prison http://time.com/4596[...]
[25] 간행물 A National Strategy to Reduce Crime https://www.ncjrs.go[...]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US) 1973
[26] 뉴스 NLG Adopts Resolution Supporting Prison Abolition https://www.nlg.org/[...] 2015-12-17
[27] 웹인용 National Lawyers Guild Adopts Resolution Supporting Prison Abolition http://commons.commo[...]
[28] 웹인용 The Breakthrough of Students Against Mass Incarceration UCSD Guardian http://ucsdguardian.[...]
[29] 웹인용 ‘Prison is not for punishment in Sweden. We get people into better shape’ https://www.theguard[...]
[30] 웹인용 Why Scandinavian Prisons Are Superior https://www.theatlan[...]
[31] 웹인용 Why Norway's prison system is so successful http://www.businessi[...]
[32] 웹인용 Why is Sweden closing its prisons? https://www.th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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