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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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고령화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의 결과이며,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7%에 달했다. 고령화는 경제 성장 둔화, 노동 시장 변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세대 갈등 심화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세계적으로도 유럽,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등에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사회복지 제도 개혁,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과학기술 발전 등 다양한 정책과 과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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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 |
---|---|
인구 고령화 | |
![]() | |
정의 | 인구의 연령 구조가 고령화되는 현상. 전체 인구 중 고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연령 또는 중위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 |
원인 | 평균 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 |
영향 | 노동력 감소 사회 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의료비 증가 |
고령화 지수 | 인구 중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주요 요인 | |
수명 증가 | 의학 기술 발전 건강 관리 개선 생활 수준 향상 |
출산율 감소 | 가족 계획 변화 여성 교육 수준 증가 경제적 부담 증가 |
결과 | |
경제적 영향 | 노동력 감소 및 생산성 저하 공공 연금 및 사회 보장 부담 증가 의료 서비스 및 장기 요양 수요 증가 저축 및 투자 감소 |
사회적 영향 | 사회적 고립 및 고독 증가 세대 간 갈등 심화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가족 구조 변화 |
정책적 영향 | 연금 개혁 의료 시스템 개선 장기 요양 서비스 확장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노동 시장 개혁 |
지역별 고령화 추이 | |
선진국 | 높은 고령화 수준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 고령 인구 비율이 이미 높거나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개발도상국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평균 수명 증가 선진국보다 고령화 사회 진입 시기가 늦지만, 급격한 고령화 경험 |
고령화와 관련된 용어 | |
저출산 | 출생률이 감소하는 현상, 고령화의 주요 원인 |
인구 피라미드 | 인구의 연령별 구성과 성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 |
노년 인구 지수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 |
유소년 인구 지수 |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15세 미만)가 차지하는 비율 |
종속 인구 지수 | 생산 가능 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 |
정책적 대응 | |
연금 제도 개혁 | 급여 수준 조정 은퇴 연령 조정 재정 안정화 |
의료 시스템 개선 | 예방 의료 강화 만성 질환 관리 개선 재택 의료 및 방문 간호 확대 |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 | 요양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확대 요양 서비스 질 향상 전문 인력 양성 |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고령자 이동 편의성 향상 사회 참여 및 활동 기회 확대 |
노동 시장 개혁 | 고령자 고용 확대 재교육 및 직업 훈련 강화 유연 근무 및 파트타임 고용 확대 |
기타 | |
참고자료 | 세계 인구 고령화: 1950-2050 개발도상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발전 OECD 사회 지표 2014 세계 인구 고령화 2019 세계 인구 전망 2022 |
관련 문서 |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인구 통계 |
2. 고령화의 정의 및 분류
고령화는 한 사회의 인구 구조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6] 이는 평균 연령과 중위연령의 증가, 아동 인구 비율 감소, 고령 인구 비율 증가로 나타난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6] 옥스퍼드 인구 고령화 연구소는 유럽의 고령화 속도는 둔화되었으며, 아시아가 인구 변천 모형의 5단계(출산율 및 사망률 매우 낮음)에 있어 앞으로 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7]
유엔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의 경우, 전체 중위연령은 1950년 28세에서 2010년 40세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4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전체의 경우 해당 수치는 1950년 24세, 2010년 29세, 2050년 36세이다. 저개발 지역의 경우 중위연령은 2010년 26세에서 2050년 35세로 증가할 것이다.[8]
고령화는 증가하는 수명과 감소하는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수명 증가는 고령 인구의 수를 늘리고, 출산율 감소는 출생아 수를 줄여 젊은 인구 감소를 유발한다. 현재 전 세계 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율 감소이다.[9]
인구 고령화 속도는 향후 30년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1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보건조사[14] 와 세계 고령화 및 성인 건강 연구(Study on Global Ageing and Adult Health, SAGE)를 통해 건강 및 웰빙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고령화 조사(The Global Ageing Survey)는 조지 리슨(George Leeson)이 주도하고 전 세계 24개국의 40~80세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노년기와 은퇴에 대한 태도, 기대 및 행동을 조사하였다.
캐나다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이민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 D. Howe Institute는 이민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제안했다.[15]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는 1956년 유엔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된(aged)' 사회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47] 일반적으로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회를 분류한다.[48]
2. 1. 고령화 지수
고령화 지수(aging index영어)는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들의 수보다 노인층의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말한다.[1]2. 2. 고령화 정도에 따른 사회 분류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를 분류한다.[65]-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인 사회.[48][50]
- '''고령 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20% 미만(또는 21% 미만)인 사회.[48][50]
-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또는 21%) 이상인 사회.[49][50][52]
연도 | 국가 |
---|---|
1864년 | 프랑스 |
1929년 | 영국 |
1939년 | 오스트레일리아 |
1942년 | 미국 |
1945년 | 캐나다 |
1964년 | 러시아 |
1970년 | 일본 |
1981년 | 홍콩 |
1993년 | 타이완 |
1998년 | 대한민국 |
2020년 | 인도 |
연도 | 국가 |
---|---|
1968년 | 오스트리아 |
1970년 | 독일, 스웨덴 |
1971년 | 벨기에 |
1973년 | 영국 |
1974년 | 노르웨이 |
1976년 | 덴마크, 프랑스 |
1979년 | 스위스 |
1987년 | 이탈리아 |
1990년 | 포르투갈, 그리스 |
1991년 | 핀란드, 스페인 |
1994년 | 일본 |
2008년 | 캐나다 |
2011년 |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
2012년 | 미국, 홍콩 |
2017년 | 대한민국 |
2018년 | 타이완 |
2021년 | 태국, 싱가포르 |
2022년 | 중국 |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두 요인 중 현재 전 세계 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율 감소이다.[9] 지난 반세기 동안 전반적인 출산율의 큰 감소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들의 고령화의 주된 원인이다.[9]
3. 고령화의 원인
국가·지역의 인구 구성은 개발 도상 단계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다산다사형 → 다산소사형 → 소산소사형으로 변화하며, 이를 인구 전환이라고 한다.
근대 이후 인구 폭발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인구 안정적이라고 예상되는 소산소사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급격한 합계 특수 출산율 저하가 발생한 이후 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2.08)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출산이 일어났다. 특히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유소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인구 피라미드가 입이 좁아진 항아리형으로 변화하고, 고령화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년 | 2015년 | 2050년 | 2100년 | |||||||||
---|---|---|---|---|---|---|---|---|---|---|---|---|
연령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전 세계 | 26.0% | 61.7% | 12.3% | 1.7% | 21.3% | 57.2% | 21.5% | 4.5% | 17.7% | 54.0% | 28.3% | 8.4% |
일본 | 12.9% | 54.1% | 33.1% | 7.8% | 12.4% | 45.1% | 42.5% | 15.1% | 13.4% | 45.6% | 40.9% | 18.5% |
독일 | 12.9% | 59.5% | 27.6% | 5.7% | 12.4% | 48.3% | 39.3% | 14.4% | 13.4% | 46.9% | 39.7% | 16.2% |
프랑스 | 18.5% | 56.3% | 25.2% | 6.1% | 16.8% | 51.4% | 31.8% | 11.1% | 15.5% | 48.6% | 35.9% | 14.7% |
이탈리아 | 13.7% | 57.7% | 28.6% | 6.8% | 13.0% | 46.3% | 40.7% | 15.6% | 13.7% | 46.4% | 39.9% | 17.9% |
대한민국 | 14.0% | 67.5% | 18.5% | 2.8% | 11.4% | 47.1% | 41.5% | 13.9% | 13.3% | 45.0% | 41.6% | 17.7% |
스웨덴 | 17.3% | 57.2% | 25.5% | 5.1% | 17.4% | 53.0% | 29.6% | 9.5% | 16.0% | 50.4% | 33.6% | 13.0% |
영국 | 17.8% | 59.2% | 23.0% | 4.7% | 16.6% | 52.7% | 30.7% | 9.7% | 15.2% | 49.7% | 35.1% | 13.7% |
미국 | 19.0% | 60.4% | 20.7% | 3.8% | 17.5% | 54.7% | 27.9% | 8.3% | 16.3% | 51.1% | 32.6% | 11.5% |
3. 1. 평균 수명 증가
수명 증가는 고령 인구의 수를 늘림으로써 인구의 평균 연령을 높인다. 인구 고령화 속도는 향후 30년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10]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고령 인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10] "질병 기간 단축"은 노년기 장애 감소를 의미하지만,[11] 장수와 함께 건강 악화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동적 평형" 상황이 제시되었다.[12]4. 한국의 고령화 현황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59]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에 도달했다. 이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화율이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프랑스(115년), 스웨덴(85년), 독일(40년), 영국(47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이다.[59]
4. 1. 인구 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서에서 보듯,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다음 표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화를 나타낸다.[63]연도 | 비율 (%) | 인구 (명) |
---|---|---|
2000 | 7.0 | 3,355,614 |
2005 | 8.9 | 4,324,524 |
2010 | 10.9 | 5,506,352 |
2015 | 13.1 | 6,775,101 |
2021. 06 | 16.7 | 8,652,198 |
4. 2. 지역별 고령화 현황
昭和일본어 10년(1935년) 고령화율이 4.7%로 가장 낮았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는 출생률 감소로 인해, 그 이후는 사망률 개선으로 고령화율이 상승했다. 선진국의 고령화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는 하위, 1990년대에는 거의 중간 정도였지만, 2010년(平成일본어 22년)에는 23.1%가 되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령화 속도를 고령화율이 7%를 넘은 후 그 두 배인 14%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배가 기간)으로 비교하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독일이 40년, 영국이 47년인데 반해, 일본은 1970년(昭和일본어 45년)에 7%를 넘은 후 24년 만인 1994년(平成일본어 6년)에 14%에 도달했다. 총무성은 2007년(平成일본어 19년) 11월 1일 추계 인구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라고 여겨졌지만, 한국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만에 7%에서 14%로 고령화율이 증가하여,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59]
4. 3. 한국의 고령화 관련 통계
연도 | 2021년 6월 | 2015년 | 2010년 | 2005년 | 2000년 | |||||
---|---|---|---|---|---|---|---|---|---|---|
비율(%) | 인구(명) | 비율(%) | 인구(명) | 비율(%) | 인구(명) | 비율(%) | 인구(명) | 비율(%) | 인구(명) | |
한국 | 16.7 | 8,652,198 | 13.1 | 6,775,101 | 10.9 | 5,506,352 | 8.9 | 4,324,524 | 7.0 | 3,355,614 |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7~14%인 사회를 말한다.
5. 세계 각국의 고령화 현황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저개발 지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옥스퍼드 인구 고령화 연구소는 유럽의 고령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7]
유엔에 따르면, 선진국(2005년 총 인구 12억 명)의 중위연령은 1950년 28세에서 2010년 40세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4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1950년 24세, 2010년 29세, 2050년 36세로, 저개발 지역은 2010년 26세에서 2050년 35세로 중위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의 출산율 감소는 선진국 고령화의 주된 원인이며, 많은 개발도상국이 더 빠른 출산율 변화를 겪으면서 선진국보다 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할 것이다.[9]
세계 고령화 조사(The Global Ageing Survey)에 따르면, 전 세계 24개국 40~80세 인구의 대다수는 세계 인구 고령화와 그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1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4억 명에 달하는 반면, 20세 미만 인구는 17억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18]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산율 저하 수준이며, 인구 증가는 이민과 인구 모멘텀에 의존하고 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약 15만 명이 사망하는데, 그중 3분의 2는 노인성 질환으로 사망하며, 선진국에서는 이 비율이 90%에 달한다.[19]
년 | 2015년 | 2050년 | 2100년 | |||||||||
---|---|---|---|---|---|---|---|---|---|---|---|---|
연령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전 세계 | 26.0% | 61.7% | 12.3% | 1.7% | 21.3% | 57.2% | 21.5% | 4.5% | 17.7% | 54.0% | 28.3% | 8.4% |
일본 | 12.9% | 54.1% | 33.1% | 7.8% | 12.4% | 45.1% | 42.5% | 15.1% | 13.4% | 45.6% | 40.9% | 18.5% |
독일 | 12.9% | 59.5% | 27.6% | 5.7% | 12.4% | 48.3% | 39.3% | 14.4% | 13.4% | 46.9% | 39.7% | 16.2% |
프랑스 | 18.5% | 56.3% | 25.2% | 6.1% | 16.8% | 51.4% | 31.8% | 11.1% | 15.5% | 48.6% | 35.9% | 14.7% |
이탈리아 | 13.7% | 57.7% | 28.6% | 6.8% | 13.0% | 46.3% | 40.7% | 15.6% | 13.7% | 46.4% | 39.9% | 17.9% |
대한민국 | 14.0% | 67.5% | 18.5% | 2.8% | 11.4% | 47.1% | 41.5% | 13.9% | 13.3% | 45.0% | 41.6% | 17.7% |
스웨덴 | 17.3% | 57.2% | 25.5% | 5.1% | 17.4% | 53.0% | 29.6% | 9.5% | 16.0% | 50.4% | 33.6% | 13.0% |
영국 | 17.8% | 59.2% | 23.0% | 4.7% | 16.6% | 52.7% | 30.7% | 9.7% | 15.2% | 49.7% | 35.1% | 13.7% |
미국 | 19.0% | 60.4% | 20.7% | 3.8% | 17.5% | 54.7% | 27.9% | 8.3% | 16.3% | 51.1% | 32.6% | 11.5% |
순위 | 2015년 | 연령(세) | 2030년 예상 | 연령(세) | 2050년 예상 | 연령(세) |
---|---|---|---|---|---|---|
1위 | 일본 | 46.5 | 일본 | 51.5 | 기타 지역 | 56.2 |
2위 | 독일 | 46.2 | 이탈리아 | 50.8 | 대한민국 | 53.9 |
3위 |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 46.1 | 포르투갈 | 50.2 | 일본 | 53.3 |
4위 | 이탈리아 | 45.9 | 스페인 | 50.1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53.2 |
5위 | 포르투갈 | 44.0 | 그리스 | 48.9 | 싱가포르 | 53 |
6위 | 그리스 | 43.6 | 홍콩 | 48.6 | 홍콩 | 52.7 |
7위 | 불가리아 | 43.5 | 독일 | 48.6 | 포르투갈 | 52.5 |
8위 | 오스트리아 | 43.2 | 기타 지역 | 48.1 | 그리스 | 52.3 |
9위 | 홍콩 | 43.2 | 슬로베니아 | 48.1 | 쿠바 | 51.9 |
10위 | 스페인 | 43.2 | 대한민국 | 47.5 | 폴란드 | 51.8 |
5. 1.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일본은 1970년(쇼와 45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995년(헤이세이 7년) 조사에서는 14.5%로 고령 사회가 되었다.[55] 2007년(헤이세이 19년)에는 21.5%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56] 2023년 9월 15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3,623만 명으로 총인구의 29.1%를 차지하여, 인구 4명 중 1명이 고령자이다.[57] 이는 평균 수명, 고령자 수, 고령화 속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출생아 수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에 기인한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47년-1949년)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년-1974년)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젊은 세대 비중이 줄고 있다.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2012~2014년에 65세에 도달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으나, 이후 둔화될 전망이다.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35%, 2070년에는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58]
독일은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사회이다. 독일 정부는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퇴직 제도 개혁을 통해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 고령자들은 노동 참여율은 낮지만,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인다.[60]
국제연합 인구부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59세)는 2012년에 정점(67.6%)을 기록했다.[53] 2050년에는 50.0%, 2100년에는 46.9%로 감소하는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된다. 인구는 2021년 말 14억 126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54] 2100년에는 10억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5. 2. 세계적 동향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으면서 수명은 긴 국가들에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2018년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세 미만 유아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였다.[68][66]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세 미만 유아 인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노인 인구는 15억 명에 달하며, 5세 미만 유아 인구보다 2배 이상 많고, 15~24세 인구 13억 명보다도 많아진다. 남성, 여성의 인구는 거의 비슷하나, 여성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68][66]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67]
유엔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18%이며, 그 다음은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 16%이다. 이 두 지역 모두 계속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2050년에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 지역 인구 4명 중 1명꼴로 노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다른 지역도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경우 2019년 9%에서 2050년 19%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는 2019년 11%에서 2050년 24%로 노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68][66]
2019 | 2030 | 2050 | 2100 |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3.0% | 3.3% | 4.8% | 13.0% |
중동 및 북아프리카 | 5.7% | 7.6% | 12.7% | 22.4% |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 6.0% | 8.0% | 13.1% | 25.7% |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 11.2% | 15.8% | 23.7% | 30.4%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8.7% | 12.0% | 19.0% | 31.3% |
호주 및 뉴질랜드 | 15.9% | 19.5% | 22.9% | 28.6% |
오세아니아 (호주 및 뉴질랜드 제외) | 4.2% | 5.3% | 7.7% | 15.4% |
유럽 및 북아메리카 | 18.0% | 22.1% | 26.1% | 29.3% |
전 세계 | 9.1% | 11.7% | 15.9% | 22.6% |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느린 편인데, 2019년 3%에서 2050년에 5%로 노인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 80세 이상은 전 세계에서 540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거의 3배인 1억 4300만 명으로 급증했다. 2050년에는 3배인 4억 2600만 명, 2100년에는 8억 81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80세 이상 인구의 38%를 유럽 및 북아메리카가 차지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26%, 2100년에는 17%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1950 | 1990 | 2020 | 2050 | 2100 | |
---|---|---|---|---|---|
아프리카 | 3.2% | 3.2% | 3.5% | 5.8% | 13.9% |
아시아 | 4.0% | 4.9% | 8.9% | 18.1% | 27.6% |
유럽 | 8.0% | 12.7% | 19.1% | 28.1% | 30.4%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3.5% | 4.8% | 9.0% | 19.0% | 31.3% |
북아메리카 | 8.2% | 12.5% | 16.8% | 22.6% | 27.9% |
오세아니아 | 7.3% | 9.0% | 12.8% | 17.9% | 24.0% |
전 세계 | 5.1% | 6.2% | 9.3% | 15.9% | 22.6% |
고령화는 한 국가의 인구 분포가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평균 연령과 중위연령의 증가, 아동 인구 비율 감소, 고령 인구 비율 증가로 나타난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가장 발전된 국가에서 가장 심각하지만, 저개발 지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 인구는 앞으로 저개발 지역에 더욱 집중될 것이다.[6]
유엔이 현재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2005년 총 인구 12억 명)의 경우, 전체 중위연령은 1950년 28세에서 2010년 40세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4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전체의 경우 해당 수치는 1950년 24세, 2010년 29세, 2050년 36세이다. 저개발 지역의 경우 중위연령은 2010년 26세에서 2050년 35세로 증가할 것이다.[8]
고령화는 증가하는 수명과 감소하는 출산율에서 비롯된다. 수명 증가는 고령 인구의 수를 늘림으로써 인구의 평균 연령을 높인다. 출산율 감소는 출생아 수를 줄이고, 이러한 효과가 계속되면 전반적인 젊은 인구 수도 감소한다. 현재 전 세계 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율 감소이다.[9]
세계 고령화 조사(The Global Ageing Survey)는 조지 리슨(George Leeson)이 주도하고 전 세계 24개국의 40~80세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노년기와 은퇴에 대한 태도, 기대 및 행동을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 고령화와 그것이 자신과 자녀, 손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이 많은 두 지역이다. 20년 안에 이들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을 형성하고 평균 연령이 50세에 가까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 대학교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210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0세 미만 인구는 17억 명에 그칠 것이다.[18]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재 출산율 저하 수준에 있으며, 인구 증가는 이민과 인구 모멘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구 모멘텀은 이전의 큰 세대들이 현재 더 긴 기대 수명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매일 전 세계에서 약 15만 명이 사망하는데, 그중 약 3분의 2인 하루 10만 명이 노인성 질환으로 사망한다.[19]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 90%에 이른다.[19]
년 | 2015년 | 2050년 | 2100년 | |||||||||
---|---|---|---|---|---|---|---|---|---|---|---|---|
연령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0-14세 | 15-59세 | 60세 이상 | 80세 이상 |
전 세계 | 26.0% | 61.7% | 12.3% | 1.7% | 21.3% | 57.2% | 21.5% | 4.5% | 17.7% | 54.0% | 28.3% | 8.4% |
일본 | 12.9% | 54.1% | 33.1% | 7.8% | 12.4% | 45.1% | 42.5% | 15.1% | 13.4% | 45.6% | 40.9% | 18.5% |
독일 | 12.9% | 59.5% | 27.6% | 5.7% | 12.4% | 48.3% | 39.3% | 14.4% | 13.4% | 46.9% | 39.7% | 16.2% |
프랑스 | 18.5% | 56.3% | 25.2% | 6.1% | 16.8% | 51.4% | 31.8% | 11.1% | 15.5% | 48.6% | 35.9% | 14.7% |
이탈리아 | 13.7% | 57.7% | 28.6% | 6.8% | 13.0% | 46.3% | 40.7% | 15.6% | 13.7% | 46.4% | 39.9% | 17.9% |
대한민국 | 14.0% | 67.5% | 18.5% | 2.8% | 11.4% | 47.1% | 41.5% | 13.9% | 13.3% | 45.0% | 41.6% | 17.7% |
스웨덴 | 17.3% | 57.2% | 25.5% | 5.1% | 17.4% | 53.0% | 29.6% | 9.5% | 16.0% | 50.4% | 33.6% | 13.0% |
영국 | 17.8% | 59.2% | 23.0% | 4.7% | 16.6% | 52.7% | 30.7% | 9.7% | 15.2% | 49.7% | 35.1% | 13.7% |
미국 | 19.0% | 60.4% | 20.7% | 3.8% | 17.5% | 54.7% | 27.9% | 8.3% | 16.3% | 51.1% | 32.6% | 11.5% |
순위 | 2015년 | 연령(세) | 2030년 예상 | 연령(세) | 2050년 예상 | 연령(세) |
---|---|---|---|---|---|---|
1위 | 일본 | 46.5 | 일본 | 51.5 | 기타 지역 | 56.2 |
2위 | 독일 | 46.2 | 이탈리아 | 50.8 | 대한민국 | 53.9 |
3위 |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 46.1 | 포르투갈 | 50.2 | 일본 | 53.3 |
4위 | 이탈리아 | 45.9 | 스페인 | 50.1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53.2 |
5위 | 포르투갈 | 44.0 | 그리스 | 48.9 | 싱가포르 | 53 |
6위 | 그리스 | 43.6 | 홍콩 | 48.6 | 홍콩 | 52.7 |
7위 | 불가리아 | 43.5 | 독일 | 48.6 | 포르투갈 | 52.5 |
8위 | 오스트리아 | 43.2 | 기타 지역 | 48.1 | 그리스 | 52.3 |
9위 | 홍콩 | 43.2 | 슬로베니아 | 48.1 | 쿠바 | 51.9 |
10위 | 스페인 | 43.2 | 대한민국 | 47.5 | 폴란드 | 51.8 |
6.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고령화는 경제 성장, 노동 시장, 복지 제도,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인구의 경제적 영향은 상당하며,[20]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령 인구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와 사회 정책적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21] 고령자는 젊은층보다 1인당 축적된 저축이 많지만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적다.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대에 따라 고령화 인구는 금리 하락과 인플레이션 감소의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서 실업을 유발하지 않고 자동화와 기술 개발을 진전시킬 기회와 같은 장점을 보고 있으며, GDP에서 개인의 웰빙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그러나 고령화는 의료와 같이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일부 지출 범주를 증가시킨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비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세금 인상(소득에서 소비로의 세금 재분배 가능성 포함)과 의료 제공에 있어 정부 역할 축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최근 연구들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종종 주장되는 고령화 인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상승하는 약가와 의사 비용,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진단 검사 이용 증가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22][23][24]
대부분의 정부의 두 번째로 큰 지출은 교육이며, 특히 더 적은 젊은이들이 노동력의 일부로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계속할 가능성이 적어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국가에서 고령 인구 증가는 "인구 보너스"의 약화 또는 소멸을 의미하며, 사회 자원은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25] 인구 보너스는 출산율 감소가 국가의 인구 연령 구조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을 말한다.[26] 고령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하고 고령화된 노동력의 인적 자본은 낮아 노동 생산성이 감소한다.[27]
지속적인 고령화에 대한 예상은 복지 국가의 인구 수요 충족 능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2000년대 초,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능동적 고령화"를 장려하고 도시화, 주택, 교통, 사회 참여, 보건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고령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부를 지원하는 지침(세계 고령 친화 도시)을 마련했다.[28] 지역 정부는 소규모 지역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적합하지만, 자원(예: 재산세, 지역 사회 단체의 존재 여부)이 서로 달라 지역 정부에 대한 더 큰 책임은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29][30][31] 캐나다에서는 가장 운이 좋고 건강한 노인들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번영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우한 사람들은 동일한 수준의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32] 고령자를 위한 민간 주택도 현장에서 건강 및 사회 참여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예: 약국, 그룹 활동 및 행사)를 제공하지만, 불우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33] 환경 노년학은 능동적 고령화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낸다.[34][35][36] 좋은 환경(자연, 건축, 사회)을 조성하면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와 의존 문제, 사회 및 보건 지출을 줄일 수 있다.[37]
고령화는 감소하는 노동력의 영향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 또한 사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투자를 늘리고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38]
서아프리카, 특히 가나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사회 정책적 함의가 다차원적이다(예: 농촌-도시 분포, 성별 구성, 읽고 쓰는 능력 수준, 직업 경력 및 소득 보장).[5] 가나의 현재 고령화 정책은 분절되어 있으며, 인구 고령화 정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5]
세계적인 고령화는 많은 국가가 GDP 계획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령 보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5] 기대 수명이 크게 향상된 산업 국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급 자격 연령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40] 연령 차별은 "개인, 집단, 조직 및 기관에 의해 고령자의 권리를 그들의 나이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9] 일부 학대는 무지, 무심함, 편견 및 고정관념의 결과일 수 있다. 차별의 형태는 경제적, 사회적, 시간적, 행정적 접근성 등이 있다.[41]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고령자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이며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증가하는 보건 지출 부담은 인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책 및 비용 관리 문제로 발전했다.[42]
6. 1. 복지 재정 부담 증가
고령화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20] 많은 국가에서 의료비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세금 인상과 의료 제공에 대한 정부 역할 축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22][23][24] 생산 가능 인구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고, 그들의 세금 일부는 고령자의 의료 및 연금 지급에 사용된다.확정급여 연금 제도는 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 문제를 겪고 있다. 연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활동 노동 기간의 연장이나 연금 기여금 증가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율이 감소했다.
지속적인 고령화에 대한 예상은 복지 국가의 인구 수요 충족 능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28] 세계적인 고령화는 많은 국가가 GDP 계획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령 보장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5]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의료비 절감 노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 2. 세대 갈등 심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치인들은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이는 현역 근로자인 청년층과 중년층보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고령자를 우대하는 정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투표율이 청년층보다 높아 투표에서 고령자 표의 영향력이 실제 인구 비율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실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61]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한 반발은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패배하고 민주 돌풍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편중된 정책은 청년층의 불만을 야기하고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62]
6. 3. 사회 문화적 변화
고령화는 총인구 및 유소년 인구가 안정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1]7. 고령화 대응 정책 및 과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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