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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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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공공 마이데이터는 민원 처리 및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2020년과 2021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운영 지침 및 대상 정보가 규정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제공하며, 금융, 공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보 주권 강화, 행정 효율성 향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기대를 받으며, 개인의 정보 활용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도입 경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2020년 10월 20일 개정되어[1]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4]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2. 1. 민원처리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2020년 10월 20일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1]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2]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3]를 각각 제정하고 시행했다.

2. 2.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전자정부법이 2021년 6월 8일에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4] 조문이 신설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 제외)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고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5]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3. 보유기관 및 대상 정보

공공 마이데이터 보유기관은 전자정부법상 '중앙행정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원처리법상 '민원처리기관'이다.[1]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본인정보는 다음 두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1[4] (2022년 7월 기준 95종)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시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의 본문[3]

3. 1. 보유기관

전자정부법상의 '중앙행정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원처리법상의 '민원처리기관'이다.[1]

3. 2. 대상 정보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에는 개별 본인정보와 묶음정보가 있다. 개별 본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1[4]과 민원처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시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의 본문[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95종이 있다. 묶음정보는 개별 본인정보들에서 필요한 항목만 추출하여 묶은 것으로,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이 있다.

3. 2. 1. 개별 본인정보

본인정보 보유기관전자정부법 제43조의2[4]에 따른 본인정보민원처리법 제10조의2[3]에 따른 본인정보
외교부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법무부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민에한함)-
국방부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상이)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유족) 수급권자 확인서-
행정안전부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재산세)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토지/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해양수산부선박원부,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확인서-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국세청(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관세납세증명서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특허청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체육진흥공단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확인서-
한국부동산원부동산전자계약서-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 이 정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로만 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투약이력조회정보*
(※ 이 정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로만 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이 정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과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로만 한정)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3. 2. 2. 묶음정보

묶음정보는 위의 개별 본인정보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을 추출하여 묶은 것이다.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묶음정보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이다.

서비스 (기관)내용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일자리사업 신청 시 도 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경기도 일자리정책 현거주지확인 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일자리사업 신청 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은행 신용대출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대출신청자의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신청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개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과중채무자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청약홈서비스 (한국부동산원)주택을 분양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소상공인 자금신청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서비스
제대군인 국가유공자취업 지원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구직자와 구인기관간 일자리 매칭 지원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개인의 최근 1년 간 복용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국가R&D사업 연구원 참여자격확인 서비스 (한국연구재단)국가R&D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원 자격을 확인받는 서비스
우체국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 (우정사업본부)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상공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비스
강원도 도민증명 (강원도)강원도민임을 확인하여 강원도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 (강원도)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자격검증을 통해 비대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전입신고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는 업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출생신고 (제주특별자치도)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업무
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 (제주특별자치도)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자가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제주특별자치도)금융내역, 토지, 세금 등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아동급식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나의건강기록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119안심콜 (소방청)119 신고 시 질병특성에 따라 구급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4. 활용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의 묶음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요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4. 1. 금융 서비스

서비스 (기관)내용
은행 신용대출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대출신청자의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신청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개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과중채무자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4. 2. 공공 서비스

서비스 (기관)내용
청약홈서비스 (한국부동산원)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소상공인 자금신청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서비스이다.
제대군인 국가유공자취업 지원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구직자와 구인 기관 간 일자리 매칭 지원 서비스이다.


4. 3. 복지 서비스

서비스 (기관)내용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아동급식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4. 4. 기타 서비스

서비스 (기관)내용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일자리사업 신청 시 도 내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경기도 일자리정책 현거주지확인 서비스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일자리사업 신청 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은행 신용대출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대출신청자의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신용카드 신청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개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개인 채무조정 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과중채무자의 채무감면,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청약홈서비스 (한국부동산원)주택을 분양 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주택 청약 신청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소상공인 자금신청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서비스이다.
제대군인 국가유공자취업 지원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구직자와 구인 기관 간 일자리 매칭 지원 서비스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개인의 최근 1년 간 복용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제주특별자치도)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국가R&D사업 연구원 참여자격확인 서비스 (한국연구재단)국가R&D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원 자격을 확인받는 서비스이다.
우체국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 (우정사업본부)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상공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서민지원 예금상품 서비스이다.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서비스이다.
강원도 도민증명 (강원도)강원도민임을 확인하여 강원도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 (강원도)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자격 검증을 통해 비대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전입신고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는 업무이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다.
출생신고 (제주특별자치도)출생자의 출생 사실을 신고 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업무이다.
문화이용권(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신청 (제주특별자치도)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수혜 대상자가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제주특별자치도)금융내역, 토지, 세금 등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아동급식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나의건강기록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9안심콜 (소방청)119 신고 시 질병 특성에 따라 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5. 기대 효과 및 전망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기관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

[1]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2] 행정규칙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3] 행정규칙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4] 법령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5] 행정규칙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https://www.law.go.k[...]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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