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서비스

3. 부문

• 법원
• 전기
• 교육
• 응급 치료 서비스
• 환경 보호
• 의료
• 군사
• 대중교통
• 건축물
• 사회 서비스
• 전기 통신
• 도시 계획
• 교통
• 폐기물 관리
• 상수도망

4. 경제성

공익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제성을 추구한다. 즉, 가능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독립채산을 행하며, 상당한 자본 보수 생성에 노력한다. 사기업의 경우 투하된 자본의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의 이윤을 올리려 하고, 공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윤을 목표로 하지는 않더라도 확대재생산을 위한 어느 정도 자기 자본 생성에 노력한다. 이러한 자본 보수가 독점 규제에 의해 적정한 한도에서 억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때로는 자본 보수가 적정 한도보다 낮게 억제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나 영업비마저도 보상되지 않는 요금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익성은 사업의 수입 면에서 낮은 요금을 강제하는 반면, 지출 면에서는 서비스 향상이나 적자 서비스를 계속하기를 강제하는데, 이는 공익사업에서 공익성과 경제성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제성 충족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는 더 높은 인간의 욕구 충족과 더 낮은 에너지 요구량과 관련이 있는 반면, 현대적인 경제 성장 형태는 그 반대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저자들은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구조적으로 불일치하며, 현재까지 어떤 국가도 지속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 및 자원 사용으로 적절한 삶의 수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자들은 사회적 공급 요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유익한 공급 요인과 인프라를 개선하면 충분한 욕구 충족의 지속 가능한 형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17][18]

5. 요금

요금 규제의 근본은 공중의 공정한 이익 옹호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조화·양립시키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용 공중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이익은 공중 일변도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한 이익이어야 하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란 국민 경제·국민 생활의 향상 발전에서 필요한 공익사업의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부족됨이 없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 양자의 조화를 실현시키는 공익사업의 요금 결정 원칙을 '공정 합리 요금의 원칙'이라 한다. 공익사업의 요금 결정 원칙은 전기 사업의 요금 산정 기준에 흔히 채용되고 있을 뿐, 공영·사영의 교통 공익사업에서는 그다지 채용하지 않은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요금 결정의 분류 내지는 공익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원칙에 의한 요금 결정은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요금은 공중의 일상생활 필수 서비스, 또는 특수 물질과 서비스의 결합물들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본질에 공익성과 독점성의 조화를 그 정책의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독점 이윤의 규제와 공평 대우가 정책 기본이 된다. 또한 주요 공익사업은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요금 정책이 가미된다.^[23]

6. 기능

현대 선진국에서 "공공 서비스"(또는 "공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4]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 서비스가 훨씬 열악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서비스는 부유한 중산층에게만 이용 가능할 수 있다. 정치적 이유로 서비스는 종종 보조금을 받는데, 이는 빈곤한 지역 사회로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5는 소외된 인구 집단을 위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이니셔티브이다.^[5]

관할 기구들은 오랫동안 핵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조직적인 군사 방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전통은 적어도 4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6] 지방 위임 권한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까지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에 중앙에서 임명한 태수의 통제하에 (현)이 설치되면서 적어도 그 시대만큼이나 일찍 시작되었다. 법률/사법 시스템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한 국가의 제공에 대한 역사적 증거는 적어도 고대 이집트만큼이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7]

고대 역사에서 주요 공공 서비스는 신학적, 의례적으로 정확한 국교를 통해 신들의 일반적인 호의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했다.^[8]

선진국에서 공공 시설의 광범위한 제공은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종종 지자체의 가스와 물 서비스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중에 정부는 전기와 의료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방 또는 중앙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큰 예외는 사적 제공이 비례적으로 더 중요한 미국과 영국이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간 제공 공공 서비스는 종종 엄격하게 규제되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익사업위원회에 의해 규제된다.

옥스퍼드의 공공 서비스 역사에서 언급된 사례에는 도로 보수, 청소 및 조명, 배수 및 하수 처리, 상수도, 가스 및 전기 공급, 경찰 및 소방 서비스, 우체국, 교통, 병원 서비스, 그리고 목욕탕, 공원 및 묘지 제공이 포함된다.^[10]

공공 서비스는 때때로 공공재의 특성(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임)을 지닐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배적인 사회 규범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 서비스는 서비스이며, 즉 재화의 제조를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자연 독점인 부문에서는 지역 또는 국가 독점 기업이 제공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는 특정 개인의 노력에 귀속시키기 어렵거나 품질과 같은 주요 특성 측면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산출물을 포함할 수 있다. 종종 높은 수준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업무를 통해 더 넓은 대중이나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평가한 후,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설계하고 확보하는 과정은 영국에서는 종종 "위탁"이라고 한다.^[11] 위탁된 서비스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또는 제3 부문의 조직이 제공할 수 있다.^[12] 민간 부문 또는 제3 부문이 관련되는 경우 위탁 과정은 일반적으로 누가 어떤 비용과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조달 과정과 연계된다. 위탁은 종종 순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11]

공공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이나 형태로 구성, 조정 및 운영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 독립적인 국가 지원 연구소, 정부 조정 기관, 시민 사회, 군대 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이 포함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는 더 높은 인간의 욕구 충족과 더 낮은 에너지 요구량과 관련이 있는 반면, 현대적인 경제 성장 형태는 그 반대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구조적으로 불일치하며, 현재까지 어떤 국가도 지속 가능한 수준의 에너지 및 자원 사용으로 적절한 삶의 수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자들은 사회적 공급 요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유익한 공급 요인과 인프라를 개선하면 충분한 욕구 충족의 지속 가능한 형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17][18]

2011년 7월 영국 캐머런-클레그 연립 정부가 발표한 백서 "개방형 공공 서비스(Open Public Services)"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공공 서비스 개혁을 위한 연립 정부의 계획을 제시했으며, 한 번에 모두가 아닌 일정 기간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범위한 야망"의 프로그램으로 묘사되었다.^[19] 개방형 공공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다음 다섯 가지였다.

• 가능한 한 선택
• 적절한 최저 수준까지의 분권화
• 다양성
• 공정성
• 책임성^[19]

•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
• 가능한 경우 사람들이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며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
•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제공된 선택의 정도에 대한 불만을 처리

• 소득 재분배의 공평화
• 자원 배분에서 민간 경제의 보완
• 거시경제의 조정

7. 국유화와 민영화

국유화는 20세기 전반의 세계 대전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중앙 계획 경제가 시행되었다. 특히 전력, 화석연료, 대중교통 등 많은 공공 서비스는 이 시대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은 국가의 재정 및 지도 아래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을 확대하기 시작했다.^[9]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유 시장 기업을 설립하여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공공 서비스가 아닌 민간 서비스가 된다. 북유럽 국가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을 설립하지만, 소유권이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정부의 손에 남겨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 국가는 2007년까지 케미라(Kemira)의 49%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가 소유했다. 49%의 지분은 그것을 "정부 기업"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에 반대해야 함을 의미했다.

규제된 기업은 특정 공공 서비스 의무를 이행한다는 합의하에 허가를 취득할 수도 있다. 민간 기업이 자연 독점을 운영할 때, 그 기업은 일반적으로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규제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즉, 정부가 의약품 가격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또한 버스 교통, 전기, 의료 및 폐기물 관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된다. 영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도 점차 사용되고 있는 최근의 혁신은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인프라 비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자금 조달하는 대가로 민간 컨소시엄에 장기 임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9]

참조

_[1] 논문 Symposium: The Public Service as Institution 1982-07-01
_[2] 웹사이트 Definition of PUBLIC SERVICE https://www.merriam-[...] 2019-08-21
_[3] 논문 Policy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https://archive-ouve[...] 2014-12-01
_[4] 웹사이트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https://www.eesc.eur[...] 2020-06-16
_[5] 웹사이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Gender equality https://www.unwomen.[...] 2020-09-23
_[6] 서적 The Power of the Bull https://books.google[...] Routledge 1998
_[7] 서적 Law's Political Foundations: Rivers, Rifles, Rice, and Religion https://books.google[...]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_[8] 서적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litical Theology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_[9] 웹사이트 Concept Of Public Service (1) https://andhraprades[...] 2020-09-24
_[10] 간행물 Public Services https://www.british-[...] British History Online 2022-05-05
_[11] 간행물 Partnership in Public Services: An action plan for third sector involvement https://webarchive.n[...] Cabinet Office, Office of the Third Sector 2006-12-01
_[12] 간행물 Modernising Commissioning: Increasing the role of charities, social enterprises, mutuals and cooperatives in public service delivery https://assets.publi[...] Cabinet Office 2010-01-01
_[13] 논문 Government Employees: Working Hard or Hardly Working? 2004-03-01
_[14] 논문 Government Employees Work Less than Private-Sector Employees https://www.heritage[...] The Heritage Foundation 2016-01-16
_[15] 뉴스 Public sector stigma: The 100,000 workers Tim Hudak removes from the provincial payroll could have a tough transition to the private sector https://business.fin[...] 2016-01-16
_[16] 뉴스 Are public-sector employees "overpaid"? https://www.washingt[...] 2016-01-18
_[17] 뉴스 Securing decent living standards for all while reducing global energy use https://phys.org/new[...] 2021-07-10
_[18] 논문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satisfying human needs at low energy use: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social provisioning 2021-06-29
_[19] 간행물 Open public services: white paper https://www.gov.uk/g[...] Cabinet Office 2011-07-01
_[20] 간행물 Barriers to choice - a review of public service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https://www.gov.uk/g[...] Cabinet Office 2013-01-24
_[21] 간행물 Choice Charter https://www.gov.uk/g[...] Open Public Services and Cabinet Office 2013-05-16
_[22] 서적 はじめての経済学〈下〉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04-01-01
_[23] 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1 OECD 2019-01-01
_[24] 서적 基本用語からはじめる日本経済 日本経済新聞社 2001-01-01
_[25] 서적 やさしい経済学 日本経済新聞社 2001-01-01
_[26] 서적 経済学的思考のすすめ 筑摩書房 2011-01-01
_[27] 서적 経済学的思考のすすめ 筑摩書房 2011-01-01
_[28] 서적 やさしい経済学 日本経済新聞社 2001-01-01
_[29] 서적 やさしい経済学 日本経済新聞社 2001-01-01
_[30] 서적 50語でわかる日本経済 日本経済新聞社 2005-01-01
_[31] 서적 50語でわかる日本経済 日本経済新聞社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