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

3. IWC 구조 및 기능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46년 체결된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다.^[9] IWC는 "고래 개체군의 적절한 보존을 제공하고 따라서 포경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다.^[9] IWC는 국제포경규제협약 부속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여 특정 종 보호, 고래 보호구역 지정, 포획 제한, 포경 방법 규제 등 "고래 자원의 보존, 개발 및 최적 이용"을 위한 규정을 채택한다. 이러한 규정은 "과학적 발견에 근거해야 한다."^[10]

4. IWC 회의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들은 1949년 이후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때때로 '특별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도 한다.^[162][163] 2012년부터 연례 위원회 회의는 격년 위원회 회의로 변경되었지만, IWC 과학위원회는 여전히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34]

회의는 각 당사국을 대표하는 위원과 전문가 및 고문으로 구성되며, 비당사국,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NGO)도 절차 규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최근 회의 개최 장소로는 대한민국 울산(2005년), 일본 시모노세키(2002년) 등이 있다.

2007년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채택되었다.^[27]

• 베링해·추크치해·보퍼트해의 북극고래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8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연간 작살 사용은 67회를 초과하지 않음)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가 만장일치(무투표 전원 합의)로 설정되었다.
• 동부 북태평양 회색고래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2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연간 포획은 140마리를 초과하지 않음)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가 만장일치로 설정되었다.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혹등고래에 대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도록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가 만장일치로 설정되었다.
•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서부 그린란드의 경우 큰긴수염고래 20회 작살 사용, 밍크고래 200회 작살 사용, 북극고래 2회 작살 사용, 동부 그린란드의 경우 밍크고래 12회 작살 사용을 허용하는 원주민 생존 포경 포획 한도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시된 투표 결과 찬성 41, 반대 11, 기권 16, 불참 4로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얻었으므로 가결·설정되었다.

5. IWC 회원국

2024년 2월 기준,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은 88개국이다.^[1] 대한민국은 1978년에 가입하여 국제 고래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1]

IWC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1]

• 가나
• 가봉
• 감비아
• 그레나다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우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니카라과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독일
• 라오스
• 라이베리아
• 러시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셜 제도
• 말리
• 멕시코
• 모나코
• 모로코
• 모리타니
• 몽골
• 미국
• 베냉
• 벨기에
• 벨리즈
• 불가리아
• 브라질
• 산마리노
• 상투메 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솔로몬 제도
• 수리남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앤티가 바부다
• 에리트레아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영국
• 오만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리아
• 우루과이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중국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캄보디아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공화국
• 크로아티아
• 키리바시
• 키프로스
• 탄자니아
• 토고
• 투발루
• 파나마
• 팔라우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그리스
• 베네수엘라
• 이집트
• 일본
• 자메이카
• 캐나다
• 필리핀

6. IWC와 포경 규제

6. 1. 1982년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

6. 2. 개정관리절차(RMP)와 개정관리제도(RMS)

6. 3. 남극해 고래 보호구역

6. 4. 2018년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7. IWC와 원주민 생존 포경

이누이트 등 북극 해변의 원주민들은 역사적으로 포경에 근거해 살아왔기 때문에 ‘생존 포경’으로 인정받아 고래를 잡을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 러시아 추코트카, 덴마크 등의 원주민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전통적으로 고래고기를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포경이 허용된다. 이들이 잡는 고래는 주로 북극고래, 귀신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밍크고래 등이다. 2016년에는 원주민 생존 포경으로 350여 마리의 고래가 포획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러시아 북극해의 브란겔섬 해안가에서 북극고래 사체 한 마리에 북극곰 230마리가 몰려 있는 희귀한 장면이 관찰되기도 했다. 에스키모(이누이트) 마을에서 사냥한 고래를 해체할 때 남은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수십 마리의 북극곰이 몰려드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많은 북극곰이 관찰된 것은 처음이다. 북극곰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먹이가 줄어들어 멸종위기종이 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이다.

8. IWC 탈퇴

1982년 캐나다를 필두로 필리핀, 이집트,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여러 국가가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했다. 캐나다는 원주민의 생존을 위한 포경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6월 30일 IWC를 탈퇴하고 7월 1일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했다.^[118] 1960년대 연간 23만 톤 이상이었던 일본의 고래고기 소비량은 국제적인 비판 여론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5천 톤가량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의 포경은 허용한다'는 IWC 규정을 이용하여 고래잡이를 계속해왔고, 이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다. 호주의 제소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일본에 포경 중단을 판결했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등 고래잡이를 지속했다.

2018년 9월, 제67차 IWC 총회에서 일본은 고래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양립을 위한 IWC 개혁안을 제안했으나, 반(反)포경 국가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112] 이후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25일 각의(閣議)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 탈퇴를 공식 결정하고, 26일 공식적으로 탈퇴를 통지했다.^[88][90]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117]

일본은 탈퇴 후에도 IWC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IWC와 공동으로 "북태평양 고래류 시각 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등 국제적인 해양 생물 자원 관리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119][120][121][122]} 한편, 일본의 탈퇴로 IWC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123]

9. IWC와 관련된 논란

포경 재개를 추구하는 측과 모든 고래의 보호를 추구하는 측 간의 갈등으로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오란 영(Oran Young)을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저명한 학자 8명은 "현행 국제포경위원회(IWC)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고래잡이가 재구성된 국제 포경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든, 북대서양 해양포유류위원회와 같은 대안적인 체제에 참여하든, 또는 혼합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든 인간 소비를 위한 고래잡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4] BBC는 또한 "[환경보호론자들은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선박과의 충돌, 오염 및 기후 변화의 영향, 그리고 중국흰돌고래(양쯔강 돌고래)와 같은 종의 멸종을 초래하는 압력과 같은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포경 문제의 교착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55]

포경을 옹호하는 국가들은 IWC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비난한다. IWC는 자체 과학위원회가 1991년 이후 일부 고래 종에 대한 포획 할당량이 지속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IWC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보전이라는 명목 하에 인간에 의한 상업적 목적의 고래 사냥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고래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56]

IWC에 가입하지 않은 포경 국가들도 유사한 의견을 표명했다. 캐나다는 IWC의 모라토리엄(포경 금지) 결정에 반발하여 IWC에서 탈퇴했으며, "[포경 금지는] 안전한 수준의 고래 개체군 감소를 허용하도록 설계된 IWC의 조치와 모순된다"라고 주장했다.

1986년 모라토리엄이 발효된 후, 과학위원회는 고래 개체군의 상태를 검토하고 안전한 포획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계산 방법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1991년 IWC 연례 회의에서 과학위원회는 남극해에 약 76만 1천 마리의 미늘고래, 북동 대서양에 8만 7천 마리, 북태평양에 2만 5천 마리가 서식한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이러한 개체 수를 고려할 때, 개체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매년 2000마리의 미늘고래를 포획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WC 총회는 허용 포획량을 결정하는 공식이 아직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경에 대한 전면적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991년, IWC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고래 종의 허용 포획량을 결정하기 위한 개정 관리 절차(RMP, Revised Management Procedure)라는 컴퓨터 기반 공식을 채택했다. RMP가 그 해 포획을 허용할 수 있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은 해제되지 않았다. IWC는 데이터에 대한 최소 기준에 합의하고, 개체군 조사 수행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고, 모니터링 및 검사를 위한 조치 시스템을 고안하고 승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IWC 총회는 1994년 RMP를 채택했지만, 검사 및 관리 계획이 개발될 때까지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RMP와 함께 개정 관리 계획(RMS, Revised Management Scheme)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총회 회원국들은 RMS에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57]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RMS에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발표한 IWC 유일의 회원국이며, 따라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씨 셰퍼드와 그린피스와 같은 반포경 NGO들도 일반적으로 RMS에 반대한다.

당시 IWC 사무총장이었던 레이 갬블은 포경 옹호 국가들의 주장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합리적으로 볼 때, [미늘]고래 개체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상업적 포획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58] 1993년 6월 과학위원회 위원장인 필립 해먼드 박사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임했다. 같은 해 노르웨이는 모라토리엄에 반대했고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업적 포경을 재개한 국가가 되었다.

==== 과학적 포경 vs. 상업적 포경 ====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규정에 따르면, 과학적 포경은 허용되지만 상업적 포경은 금지된다.^[56]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일본의 과학적 포경이 "금지된 상업적 포경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38][139] 반면, 일본 정부는 고래 개체 수 연구의 필요성과 과학적 포경으로 얻은 고래 고기를 낭비하지 않아야 할 의무(IWC 규정)를 들어 과학적 포경을 옹호한다.^[147]

포경 옹호 국가들은 IWC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비판한다.^[56] IWC 자체 과학위원회가 1991년 이후 일부 고래 종에 대한 포획 할당량이 지속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IWC는 모든 포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6] 이들은 IWC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고래에게 생존권을 부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56] IWC에 가입하지 않은 캐나다 역시 포경 금지 결정에 반발하여 탈퇴했다.^[56]

1991년, IWC 과학위원회는 남극해에 약 76만 1천 마리의 미늘고래가 서식하며, 매년 2000마리의 미늘고래를 포획해도 개체군에 위험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IWC는 포획량 결정 공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포경 모라토리엄을 유지했다.^[56]

IWC는 1994년 개정 관리 절차(RMP)를 채택했지만,^[57] 검사 및 관리 계획(RMS)이 개발될 때까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57] RMS 합의는 거의 불가능했으며,^[57] 오스트레일리아는 RMS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57] 씨 셰퍼드와 그린피스 같은 반포경 NGO들도 RMS에 반대한다.

당시 IWC 사무총장이었던 레이 갬블은 포경 옹호 국가들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했으며,^[58] 1993년 과학위원회 위원장 필립 해먼드 박사는 과학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에 항의하여 사임했다.^[58] 같은 해 노르웨이는 모라토리엄을 거부하고 상업적 포경을 재개했다.^[58]

현재 IWC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일본의 과학 목적 특별 허가서에 기반한 고래류 포획(조사 포경)이다.^[138] 남극해 사업은 JARPA, 북태평양 사업은 JARPN으로 불린다.

이러한 과학 조사 사업의 학술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학술적 가치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국제 학회 내에서 지배적이며,^[138] 일본 국내 연구자들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된다.^[138]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은 일본의 과학 조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심사 논문이 극히 소수라고 비판했다.^[139]

일본고래연구소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 왜곡과 오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적인 서술이라고 반박한다.^[140] 심사 저널에 투고한 논문 수가 84편에 달하며,^[140] IWC 과학위원회에 제출한 논문 수도 150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140]

남극해에서 18년간 실시된 제1기 JARPA 프로그램에 대해, IWC 과학위원회는 1997년 중간 검토, 2006년 최종 검토를 실시했다.^[142] JARPA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남극해 미늘고래의 자연 사망률과 개체 수 증가율 추정 등이었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IWC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적 관리에는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라는 평가를 받았다.^[143] 일본 국내 연구자들은 과학적 타당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144] 수산청은 IWC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한편,^[145] 일본고래연구소는 JARPA의 과학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146][147]

일본의 남극해 조사 포경(JARPA II)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조사 포경이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일본은 JARPA II를 중단하고 새로운 조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일본 외에도 미국,^[148] 소련,^[149] 오스트레일리아,^[150] 캐나다,^[151] 한국^[152] 등이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여 포획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3년부터 미늘고래 포획 조사를 실시했으며,^[153] IWC 연례 회합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찬반 양론이 제기되었다.^[154]

==== 표 매수 의혹 ====

9. 1. 과학적 포경 vs. 상업적 포경

9. 2. 표 매수 의혹

9. 3. 미국의 역할

10. IWC의 미래와 과제

국제포경위원회(IWC)는 회원국의 탈퇴, 특정 규정 거부, 제재 부과 강제력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49] 찬포경 국가와 반포경 국가 간의 갈등 심화로 인해 IWC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란 영(Oran Young) 등 저명한 학자 8명은 "현행 IWC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어떤 형태로든 인간 소비를 위한 포경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54]

환경보호론자들은 IWC가 선박 충돌, 오염, 기후 변화, 그리고 중국흰돌고래(양쯔강 돌고래)와 같은 멸종 위기 종 보호 등 다양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5] 그러나 IWC 내 찬성 및 반대 진영 모두 4분의 3 이상의 다수 의견을 확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IWC 연례회의에서 아일랜드는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 연안 지역에 한해 상업 포경 재개 허용, 공해상 포획 금지.
• 조약 제8조에 따른 일본의 과학적 특별 허가 발급 단계적 중단.
• 고래고기 등의 국제 거래 금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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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 웹사이트 Catch Limits & Catches taken http://www.iwcoffice[...] IWC website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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