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케인스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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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새케인스학파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을 도출하고, 재량적인 재정·금융 정책의 유효성을 보이려는 경제학파이다. 통화주의와 새고전학파의 일부 생각을 수용하며, 1980년대에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메뉴 비용 개념을 활용하여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1990년대에는 실물 경기 순환 모형과 결합하여 새 신고전학파 종합을 형성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HANK 모형과 같은 모형을 개발하여 통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새케인스학파는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불완전 경쟁, 정보 비대칭성, 조정 실패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단기적으로 통화 공급 증가 또는 금리 인하가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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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케인스학파 | |
|---|---|
| 개요 | |
| 분야 | 거시경제학 |
| 하위 분야 | 케인스 경제학 |
| 역사적 맥락 | |
| 등장 배경 | 새고전학파 경제학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대응 |
| 발전 단계 | 케인스 경제학의 발전과 새고전학파 경제학의 비판을 수용하며 발전 |
| 이론적 기반 | |
| 핵심 가정 | 가격 경직성 불완전 경쟁 합리적 기대 |
| 주요 개념 | 메뉴 비용 효율성 임금 조정 실패 |
| 주요 모델 | |
| 모델 종류 |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 IS-LM 모형 필립스 곡선 |
| 모형 특징 | 단기적 경기 변동 설명에 초점 정부 정책의 유효성 강조 |
| 정책적 함의 | |
| 정부 역할 | 경기 안정화를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필요 |
| 정책 목표 |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성장 |
| 비판 및 논쟁 | |
| 주요 비판 | 현실 설명력 부족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미시적 기초의 취약성 |
| 논쟁점 | 가격 경직성의 원인 합리적 기대의 현실성 정부 정책의 효과 |
| 관련 학자 | |
| 주요 학자 | 조지 애커로프 올리비에 블랑샤르 그레고리 맨큐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
| 평가 및 영향 | |
| 경제학계 기여 | 거시경제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 제공 |
| 정책 결정 영향 | 정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 제공 |
2. 역사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는 실증 연구와 항상 소득 가설 등을 통해 기존 케인스학파가 주장하는 재량적 재정 정책 및 금융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 기대 가설이 등장하면서 완전 경쟁과 완전 정보 시장을 가정할 경우 정부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가격과 임금의 명목 경직성을 미시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재량적인 재정·금융 정책의 유효성을 다시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가 그레고리 맨큐와 데이비드 로머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79] 이것이 새케인스학파의 출발점이다. 새케인스학파는 과거 케인스학파와 달리 통화주의나 새고전학파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며, 특히 자의적인 재정·금융 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또한 불완전 경쟁과 같은 가정을 통해 가격 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정책의 효과를 미시경제학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2. 1. 1970년대: 새케인스학파의 등장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는 실증 연구와 항상 소득 가설 등을 통해 케인스학파가 주장하는 재량적 재정 정책 및 금융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 기대 가설이 등장하면서, 완전 경쟁과 완전 정보 시장을 가정할 경우 가계가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므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79]이에 대응하여,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가격과 임금의 명목 경직성을 미시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재량적인 재정·금융 정책의 유효성을 다시 보이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레고리 맨큐와 데이비드 로머 등이[79] 이러한 흐름을 시작했으며, 이것이 새케인스학파이다. 다만 새케인스학파는 과거 케인스학파와 달리 자의적인 재정·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통화주의나 새고전학파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기도 한다.
새케인스학파 경제학의 첫 번째 물결은 1970년대 후반에 나타났다. 스탠리 피셔는 1977년 발표한 논문 '장기 계약, 합리적 기대, 최적 통화 공급 규칙'에서 '고정된 정보'(Sticky informationeng) 개념과 함께 '엇갈린 계약' 또는 '중첩된 계약' 모델을 제시했다.[6] 이 모델은 경제 내 두 노조가 번갈아 가며 다음 두 기간 동안 적용될 임금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특징은 임금 설정 차례가 된 노조만이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존 B. 테일러가 1979년 '거시 모형에서 엇갈린 임금 설정'[7]과 1980년 '총수요 역학과 엇갈린 계약'[8]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테일러 모델에서는 명목 임금이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다는 점(고정된 명목 임금)이 강조되었다. 피셔와 테일러 모델 모두 현재 임금을 결정하는 주체만이 최신 정보를 활용하며, 경제 내 절반의 임금은 과거 정보에 기반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초기 새케인스학파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명목 임금이 경직적(고정)이라는 가정 아래,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실질 임금(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의 실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고용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했다.[9] 즉, 가격 변수가 완전히 신축적이지 않다면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이려 했다.
2. 2. 1980년대: 이론의 발전
1980년대에는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 불완전 경쟁 시장 구조 내에서 메뉴 비용 개념을 활용하는 핵심적인 이론 발전이 이루어졌다.[10] 가격 변경에 드는 고정 비용, 즉 메뉴 비용이라는 개념은 원래 1977년 셰신스키(Sheshinski)와 와이스(Weiss)가 인플레이션이 가격 변경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다.[11] 이를 명목 경직성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1985년에서 1986년 사이에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졌다. 조지 애커로프와 자넷 옐렌은 기업들이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작은 이익 변화에는 가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12][13]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은 명목 가격과 임금이 쉽게 변하지 않는 관성을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산출량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레고리 맨큐는 메뉴 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가격 경직성이 산출량 변화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14] 마이클 파킨(Michael Parkin) 역시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15] 초기에는 주로 명목 가격의 경직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리비에 블랑샤르와 기요타키 노부히로는 1987년 영향력 있는 논문 "독점적 경쟁과 총수요의 효과"에서 이 개념을 임금과 가격 결정 과정으로 확장했다.[16] 휴 딕슨(Hugh Dixon)과 클라우스 한센(Claus Hansen)은 메뉴 비용이 경제의 일부 작은 부문에만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 다른 부문의 가격 또한 수요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였다.[17]일부 연구에서는 메뉴 비용 자체가 너무 작아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로렌스 M. 볼과 데이비드 로머는 1990년에 실질 경직성이 명목 경직성과 상호작용하여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8] 실질 경직성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실질 가격(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가격)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생산에 필요한 투입 비용이나 노동자의 임금이 계약에 의해 고정되어 있을 때 실질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19] 볼과 로머는 노동 시장의 실질 경직성이 기업의 비용을 높게 유지시켜,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실질 경직성으로 인한 비용과 가격 변경 자체에 드는 메뉴 비용이 결합되면, 기업들은 시장을 청산시키는 수준(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게 된다.[20]
가격이 완전히 유연하더라도, 불완전 경쟁은 승수 효과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영향력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휴 딕슨과 그레고리 맨큐는 각각 독립적으로 간단한 일반 균형 모델을 개발하여, 재정 승수(정부 지출 증가가 총생산 증가에 미치는 배수 효과)가 상품 시장의 불완전 경쟁 정도에 따라 커질 수 있음을 보였다.[21][22] 상품 시장의 불완전 경쟁은 실질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가계가 소비 대신 여가를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세가 증가하면, 가계는 여가와 소비를 모두 줄이게 된다(둘 다 정상재라고 가정할 때). 상품 시장의 불완전 경쟁 정도가 클수록 실질 임금은 더 낮아지고, 따라서 가계는 소비보다는 여가를 더 많이 줄이게 된다(즉, 더 많이 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정 승수는 1보다 작지만, 상품 시장의 불완전 경쟁 정도가 심화될수록 그 값은 커진다.[23]
1983년 기예르모 칼보는 "효용 극대화 틀 내에서의 시차를 둔 가격 설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24] 원 논문은 연속적인 시간 흐름을 가정한 수학적 틀을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이산적인 시간 단위(예: 분기, 연도)를 사용하는 버전이 널리 쓰인다. 칼보 모형은 새케인스학파 모형에서 명목 경직성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 모형에서는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가격을 재설정할 확률(''h'', 위험률)이 존재하며, 반대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1-''h'', 생존율)도 존재한다. 확률 ''h''는 이 맥락에서 "칼보 확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칼보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가격을 설정하는 주체가 자신의 명목 가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정될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계약 기간이 사전에 알려진 테일러 모형과는 대조적이다.
조정 실패는 경기 침체와 실업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새케인스학파의 개념으로 발전했다.[26] 경기 침체 시기에는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면 그 생산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침체는 일종의 조정 실패, 즉 보이지 않는 손이 평소처럼 최적의 생산과 소비 흐름을 조율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27] 러셀 쿠퍼와 앤드루 존(Andrew John)은 1988년 논문 "케인스 모형에서의 조정 실패 조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최소한 해치지 않기 위해 서로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여러 균형 상태를 가진 모델을 통해 조정의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했다.[25][28] 쿠퍼와 존의 연구는 피터 A. 다이아몬드가 1982년에 제시한 코코넛 모형을 포함한 이전 연구들에 기반했다. 다이아몬드의 모형은 탐색 및 매칭 이론과 관련된 조정 실패 사례를 보여주었다.[29] 이 모형에서 생산자들은 다른 생산자들을 발견하면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이 늘어나면 특정 생산자가 거래 상대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른 조정 실패 사례들처럼 다이아몬드의 모형에도 여러 균형점이 존재하며, 한 경제 주체의 후생(복지 수준)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30] 다이아몬드의 모형은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수록 시장 기능이 개선되는 "두터운 시장 외부성"의 한 예시이다.[31] 조정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원인으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고용을 줄이면, 일자리 부족을 걱정한 노동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결국 기업들의 초기 예상을 충족시키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기업들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새케인스학파는 노동 시장이 왜 항상 시장 청산(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왈라스적 시장에서는 실업자들이 임금을 낮추어 노동 수요가 공급과 일치하도록 만든다.[32] 만약 노동 시장이 왈라스적이라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 있거나, 임금이 너무 낮아 일할 의욕을 잃은 사람들로 제한될 것이다.[33] 새케인스학파는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론을 개발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이론은 효율 임금 이론으로, 이는 실업의 단기적 증가가 장기적으로 더 높은 실업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이력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34]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 노동자들이 시장 청산 수준의 임금이 아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35]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36] 기업은 또한 노동자들의 충성심과 사기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37] 또한 기업은 노동자들의 태만(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이 게으름 방지 모델은 큰 영향을 미쳤다.[38] 칼 샤피로(Carl Shapiro)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1984년 논문 "노동자 규율 장치로서의 균형 실업"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노력을 감시하고 게으름 피우는 직원을 해고하여 실업 상태로 만들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일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을 개발했다.[39][40] 만약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라면, 해고된 게으름뱅이는 단순히 다른 직장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41] 따라서 개별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열심히 일하고 현재 직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장 청산 임금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얹어 임금을 지급한다. 각 기업이 시장 청산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 시장은 청산되지 않는다. 이는 실업 상태의 노동자 풀을 만들고, 해고되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새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위험)을 증가시킨다. 임금을 시장 청산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비록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을 실업 상태로 남겨두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게으름을 방지하는 강력한 유인이 된다.[42]
2. 3. 1990년대: 신고전학파 종합과의 결합
1990년대 초, 경제학자들은 이전 시기에 발전시킨 새케인스학파 경제학의 요소들을 실물 경기 순환 모형(RBC)과 결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실물 경기 순환 모형은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했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고, 반대로 새케인스학파 모형은 불완전 경쟁에 기반했지만 주로 정태적인 분석에 머물렀다. 이 둘을 합친 새 신고전학파 종합은 실물 경기 순환 모형의 동태적 접근 방식과 새케인스학파 모형의 불완전 경쟁 및 명목 경직성(가격이나 임금이 쉽게 변하지 않는 현상) 가정을 결합한 것이다. 탁윤(Tack Yun)은 칼보 가격 설정 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종합을 시도한 초기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다.[43]굿프렌드(Goodfriend)와 킹(King)은 새 신고전학파 종합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시점 간 최적화(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최적 선택), 합리적 기대(경제 주체들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 불완전 경쟁, 그리고 비용이 드는 가격 조정(메뉴 비용)이다.[44][45] 이들은 이러한 종합된 모형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질 생산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량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안정적인 상충 관계(trade-off)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폐는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립적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후생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과 같은 규칙 기반 정책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3년, 존 B. 테일러는 테일러 규칙을 제시하며[46]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설정할 때 인플레이션율이나 GDP 같은 경제 지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공식을 만들었다. 특히 이 규칙은 인플레이션율이 1% 상승할 때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1%포인트 이상 인상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는데, 이를 테일러 원칙이라고 부른다. 테일러 규칙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적인 규칙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테일러가 처음 제시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이는 명목 이자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목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그리고 실제 GDP와 잠재 생산량의 차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을 의미한다.
- : 목표 단기 명목 이자율 (예: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 영국의 영국 은행 기준 금리)
- :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 현재 인플레이션율
- : 목표 인플레이션율
- : 추정된 균형 실질 이자율
- : 실질 GDP의 로그값
- : 잠재 생산량의 로그값 (보통 추세선으로 추정)
또한, 새케인스학파의 중요한 분석 도구인 새케인스학파 필립스 곡선이 1995년 로버츠(Roberts)에 의해 유도되었다.[47] 이 곡선은 이후 동태적 확률 일반 균형(DSGE) 모형에서 널리 사용되었다.[48] 새케인스학파 필립스 곡선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현재의 산출량()과 다음 기간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는 칼보 가격 설정 모형에서 파생되었으며,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다음 기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기간 t의 기대는 로 포함되며, 여기서 는 할인율이다. 상수 는 산출량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반응을 나타내며, 이는 대부분 기간별 가격 변경 확률인 에 의해 결정된다.
.
명목 가격이 덜 경직될수록(즉, 가 높을수록)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산출량의 영향이 커진다.
1990년대에 개발된 아이디어는 통화 정책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케인스학파의 동태적 확률 일반 균형을 개발하는 데 통합되었다. 이는 리처드 클라리다, 조르디 갈리, 마크 거틀러가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에 기고한 논문에서 제시된 3방정식 새로운 케인스학파 모형으로 집약되었다.[49][50] 이 모형은 새로운 케인스학파 필립스 곡선의 두 방정식과 테일러 규칙을 최적의 동태적 소비 방정식 (가계의 오일러 방정식)에서 파생된 ''동태적 IS 곡선''과 결합한다.
이 세 방정식은 정책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예: 자본이나 투자가 없음). 또한 경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다.
2. 4. 2000년대 이후: 모형의 발전과 확장
1990년대 모형이 산출물 시장의 경직적 가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2000년대에는 크리스토퍼 어세그, 데일 헨더슨, 앤드루 레빈 등이 블랑샤르와 키요타키의 노조 노동 시장 모형에 칼보 가격 결정 방식을 결합하여 새케인스학파 DSGE 모형에 도입했다.[51]데이터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 활용을 위해 더 복잡한 새케인스학파 모형들이 개발되었다. 프랭크 스메츠와 라파엘 우터스[52][53], 그리고 로렌스 J. 크리스티아노, 마틴 아이헨바움, 찰스 에반스[5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발전된 모형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특징 | 설명 |
|---|---|
| 습관 지속성 (Habit persistence) |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이 과거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
| 칼보 가격 결정 방식 | 산출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 모두에 적용되며, 임금과 가격이 명시적으로 재설정되지 않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지수화된다. |
| 자본 조정 비용 및 가변적 자본 활용률 | 자본 스톡을 조정하는 데 비용이 들고, 자본의 활용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
| 새로운 충격 | 소비의 한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충격, 가격의 한계 비용 대비 목표 마크업에 영향을 미치는 마크업 충격 등이 모형에 포함된다. |
| 테일러 준칙에 따른 통화 정책 | 중앙은행의 정책 반응 함수를 명시적으로 모형화한다. |
| 베이즈 추정 방법론 활용 | 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베이즈 통계 기법을 사용한다.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는 케인스학파가 주장하는 재량적 재정·금융 정책의 효과에 대해 실증 연구와 항상 소득 가설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새케인스학파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등장했으며,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가격이나 임금이 왜 경직적인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량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한편, 피셔 모형에서 제시된 정보 경직성(sticky information) 아이디어는 그레고리 맨큐와 리카르도 레이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55] 이 모형은 경제 주체(기업이나 노조)가 매 기간 일정한 확률(예: 분기별 25%)로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가격(또는 임금)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가정한다. 즉, 특정 시점의 가격 중 일부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만, 나머지는 과거 정보에 기반하여 설정된다는 것이다. 맨큐와 레이스는 이 정보 경직성 모형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 경직성 모형은 그 자체로 명목 경직성(nominal rigidity), 즉 가격 자체가 경직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보를 갱신할 기회를 얻은 기업이나 노조는 각 기간마다 다른 가격이나 임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경제에서 관찰되는 가격 고정 현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56][57] 미국,[58] 유로존,[59] 영국[60] 등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가격 경직성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일부 부문에서는 가격 변동이 잦지만, 다른 많은 부문에서는 가격이 상당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 경직성 모형과 실제 가격 행동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경직성과 가격 경직성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경직성(dual stickiness)" 모형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57][61]
2010년대에 들어서는 가구 간 이질성(household heterogeneity)을 표준적인 새케인스학파 모형에 통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HANK 모형'(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model)이 등장했다. HANK 모형은 전통적인 새케인스학파 모형의 특징인 가격 경직성 외에도, 가구가 직면하는 개별적인 노동 소득 위험(이는 보험 등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현실 경제에서 관찰되는 부의 분배를 모형 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Oh와 리카르도 레이스(2012),[62] McKay와 리카르도 레이스(2016),[63] 그리고 게리에리와 로렌조니(2017)[64] 등이 이러한 초기 HANK 모형 연구의 예시이다.
"HANK 모형"이라는 이름은 그레그 카플란, 벤자민 몰, 잔루카 비올란테가 2018년 발표한 논문[65]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가구가 유동 자산(liquid assets)과 비유동 자산(illiquid assets, 예: 부동산)을 함께 보유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구 간 포트폴리오 구성의 이질성을 포착했으며, 특히 실증 연구[66] 결과와 부합하게 유동 자산은 거의 없지만 상당한 규모의 비유동 자산을 보유한 '부유한 hand-to-mouth 가구'(wealthy hand-to-mouth)의 존재를 설명했다. 이 '부유한 hand-to-mouth'라는 용어는 카플란과 비올란테가 2014년 재정 부양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67]에서 처음 제시한 바 있다.
새케인스학파 모형에서 이러한 '부유한 hand-to-mouth' 가구의 존재는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 가구의 소비 행태는 이자율 변화(즉, 미래 소비에 대한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 변화)보다는 가처분 소득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은 대표적 경제주체 새케인스학파(RANK) 모형에서 주로 강조되는 기간 간 대체 효과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가계의 노동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균형 효과를 통해 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화 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함의를 갖는다. 첫째, hand-to-mouth 가구의 존재로 인해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워지므로,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강하게 상호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이자율 변경은 정부의 예산 제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대응(세금 조정 등)은 다시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쳐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통화 정책 충격은 자본 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배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즉, 서로 다른 수준의 부와 자산을 보유한 가구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 및 부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이론적 특징
다만, 새케인스학파는 기존 케인스학파와는 달리 합리적 기대 가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이 예측 불가능하게 정책을 사용하는 자의적인 방식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새케인스학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임금과 가격이 시장의 완전 고용 달성을 위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명목 경직성)을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분석 틀을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합리적 기대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왜 실업과 같은 유휴 자원이나 비효율적인 시장 상황이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가격이 시장 상황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새케인스학파 내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다.
3. 1. 가격 및 임금 경직성
새케인스학파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임금과 가격이 시장 청산(모든 자원이 사용되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을 위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79] 이러한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명목 경직성)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분석 틀을 사용하면서도, 합리적 기대 가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실업과 같은 비효율성이 왜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반이 된다. 새케인스학파는 이러한 경직성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를 제시한다.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완전성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계약 구조계약 방식 자체도 경직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탠리 피셔의 '엇갈린 계약(staggered contracts)' 모델[6]이나 존 B. 테일러의 모델[7][8]에서는 모든 임금이나 가격이 동시에 결정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또는 중첩되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특히 테일러 모델에서는 명목 임금이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되는 경직성을 가정했다. 이러한 계약 구조 하에서는 일부 임금/가격은 과거 정보나 조건에 묶여있게 되어 경제 전체의 조정 속도를 늦춘다.[9] 기예르모 칼보가 1983년에 제시한 '칼보 가격 설정(Calvo pricing)'은 기업이 매 기간 일정 확률 `h`(위험률)로 가격을 재설정할 기회를 갖는다는 확률적 접근 방식으로, 이후 새케인스학파 모형에서 명목 경직성을 모델링하는 표준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24] 이 방식은 가격 설정자가 자신의 가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모른다는 특징(생존율 `(1-h)`)을 가진다.
메뉴 비용 (Menu Cost)가격 변경에 직접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주저한다는 설명도 있다. 이를 메뉴 비용이라고 부르는데,[10] 이는 단순히 식당의 메뉴판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격표 인쇄, 카탈로그 제작, 가격 정보 공지 등 가격 변경에 수반되는 모든 종류의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1] 1985-86년경 조지 애커로프와 자넷 옐렌,[12][13] 그레고리 맨큐,[14] 마이클 파킨[15] 등이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애커로프와 옐렌은 기업들이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아주 작은 이익 변화에는 가격을 바꾸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맨큐는 이러한 작은 메뉴 비용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폭의 경기 변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였다. 가격 변경에는 외부성도 존재하는데,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다른 기업의 상품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별 기업은 가격 조정을 더욱 망설일 수 있다. 휴 딕슨과 클라우스 한센은 경제의 일부 부문에만 메뉴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연쇄 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가격 조정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보였다.[17]
실질 경직성과의 상호작용메뉴 비용 자체는 작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로렌스 M. 볼과 데이비드 로머는 1990년 연구에서 실질 경직성이 명목 경직성(예: 메뉴 비용)과 상호작용하여 작은 메뉴 비용으로도 큰 폭의 가격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8] 실질 경직성은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실질 임금이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에서의 효율임금 지급 관행이나 암묵적 계약 등이 실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유발할 수 있다.[19] 이러한 실질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으면, 메뉴 비용이 작더라도 기업은 가격을 시장 청산 수준까지 내리기를 주저하게 된다.[20]
효율 임금(Efficiency Wage) 이론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경직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효율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이 있다.[32][33]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단순히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청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한다.[35]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자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36] 또는 노동자의 충성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37]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칼 샤피로와 조셉 스티글리츠가 1984년에 제시한 '태만 방지(anti-shirking)' 모델이 유명하다.[38][39][40] 이 모델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의 노력을 완벽하게 감시하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만약 시장 임금을 지급하고 완전 고용 상태라면, 태만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즉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위협이 효과가 없다.[41] 따라서 기업은 시장 임금보다 높은 '효율 임금'을 지급하여, 해고될 경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 비용(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행동하면 노동 시장 전체적으로 임금이 시장 청산 수준보다 높아져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바로 이 실업의 존재가 노동자들이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된다.[42] 이는 자발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놓이는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한다. 효율 임금 이론은 또한 이력 현상(hysteresis), 즉 단기적인 충격이 장기적인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34]
3. 2. 불완전 경쟁
1980년대에는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 불완전 경쟁의 틀 내에서 메뉴 비용을 활용하는 핵심 개념이 개발되었다.[10] 가격을 변경하는 데 드는 일괄적인 비용(메뉴 비용) 개념은 Sheshinski와 Weiss(1977)가 인플레이션이 가격 변경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처음 소개했다.[11] 이를 명목 경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으로 적용하려는 아이디어는 1985-86년에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동시에 제시되었다. 조지 애커로프와 자넷 옐렌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기업이 작은 이익 이상이 아니면 가격을 변경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12][13]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은 명목 가격과 임금의 관성을 유발하여 산출량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레고리 맨큐는 메뉴 비용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가격 경직성으로 인한 산출량 변화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14] 마이클 파킨 또한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15] 이 접근 방식은 초기에는 주로 명목 가격의 경직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올리비에 블랑샤르와 키요타키 노부히로는 영향력 있는 논문 "독점적 경쟁과 총수요의 효과"에서 이를 임금과 가격으로 확장했다.[16] 휴 딕슨과 클라우스 한센은 메뉴 비용이 경제의 일부에만 적용되더라도 나머지 경제에 영향을 미쳐 가격이 수요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음을 밝혔다.[17]
일부 연구는 메뉴 비용 자체의 영향이 작다고 보았지만, 로렌스 M. 볼과 데이비드 로머는 1990년 실질 경직성이 명목 경직성과 상호 작용하여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8] 실질 경직성은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거나 투입 비용 및 임금이 계약으로 고정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19] 이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실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볼과 로머는 실질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가격 변경에 따른 메뉴 비용이 결합되어 기업이 시장 청산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20]
가격이 완벽하게 유연하더라도, 불완전 경쟁은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 딕슨과 그레고리 맨큐는 각각 독립적으로 재정 승수가 산출물 시장의 불완전 경쟁 정도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을 간단한 일반 균형 모델을 통해 보여주었다.[21][22] 이는 산출물 시장의 불완전 경쟁이 실질 임금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가계가 소비 대신 여가를 선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 증가는 조세 증가를 동반하는데, 이는 여가와 소비를 모두 감소시킨다(두 가지 모두 정상재라고 가정). 불완전 경쟁 정도가 클수록 실질 임금이 낮아져, 조세 증가로 인한 감소분이 소비보다는 여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즉, 가계는 더 많이 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정 승수는 1보다 작지만, 산출물 시장의 불완전 경쟁 정도가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23]
새케인스학파는 불완전 경쟁을 가정함으로써 가격 경직성이 더 강력하게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재정 및 금융 정책의 유효성을 미시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3. 3. 정보 비대칭성
새케인스학파는 임금과 가격이 시장 청산 수준(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즉각 조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직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불완전성을 든다. 즉, 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에드먼드 펠프스와 로버트 루카스가 제시한 "정보의 섬" 이론은 이러한 정보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제는 여러 개의 분리된 시장("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장의 참여자(기업이나 개인)는 자신이 속한 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지만, 다른 시장이나 경제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사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 이것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인지(개별 시장 요인), 아니면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때문인지(시장 전체 요인) 즉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즉각적으로 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혹은 일부만 조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과 같은 거시 경제 정책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개별 경제 주체들의 반응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하여 실물 경제(생산량, 고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하며, 종종 정보 획득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새케인스학파는 현실 세계에서 정보를 얻고 처리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종의 정보 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매 순간 추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정보의 제약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가정하는 완전 정보 하에서의 최적 행동과 달라지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3. 4. 조정 실패
조정 실패는 새케인스학파에서 경기 침체와 실업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26] 경기 침체 시기에는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 있고, 일자리를 구하면 생산된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장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침체가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의 흐름을 조정하는 데 실패한 결과, 즉 조정 실패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27]
러셀 쿠퍼와 앤드루 존은 1988년 논문 "케인즈 모델에서 조정 실패 조정"에서 조정 실패의 일반적인 형태를 제시했다. 이들은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최소한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균형 상태가 존재하는 모델을 통해 이를 설명했다.[25][28] 이들의 연구는 피터 다이아몬드의 1982년 코코넛 모형과 같은 이전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다. 다이아몬드의 코코넛 모형은 탐색 및 매칭 이론과 관련된 조정 실패 사례를 보여준다.[29] 이 모형에서 생산자들은 다른 생산자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자신들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거래 상대방이 많아질수록 특정 생산자가 거래 상대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른 조정 실패 사례들처럼 다이아몬드의 모형 역시 여러 균형점을 가지며, 한 경제 주체의 복지는 다른 주체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30] 다이아몬드의 모형은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수록 시장 기능이 개선되는 "두터운 시장 외부성"의 한 예시이다.[31]
조정 실패를 유발하는 또 다른 잠재적 원인으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고용을 줄이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감소한 수요는 기업들의 초기 예상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낳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기업들 자신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4. 정책적 함의
새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 거시경제학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전적 이분법이 성립한다고 본다. 즉, 통화 공급의 변화는 중립적이다. 그러나 새케인스학파 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 증가(또는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산출량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일부 새케인스학파 모형은 여러 조건 하에서 화폐의 비중립성을 확인한다.[68][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산출량과 고용의 단기적 이득을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 미래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안정화 정책을 위한 통화 정책 사용을 옹호한다. 즉,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만들기 위해 통화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을 제거하려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통화 정책을 통해 그 충격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충격이 (소비자 심리 위축과 같이)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낮추는 경향이 있을 때 그렇다. 이 경우 통화 공급을 확대(금리 인하)하는 것은 산출량을 증가시키면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새케인스학파 DSGE 모형에서의 최적 통화 정책 연구는 금리 규칙(특히 '테일러 준칙')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산출량 변화(더 정확하게는 산출 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명목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지를 명시한다. 1993년 존 B. 테일러가 공식화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설정한 명목 이자율이 인플레이션, GDP 등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46] 특히, 인플레이션이 1% 증가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명목 이자율을 1% 포인트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를 '테일러 원칙'이라고 부른다.
일부 단순한 새케인스학파 DSGE 모형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하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최대 수준까지 산출량과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블랑샤르(Blanchard)와 갈리(Galí)는 이러한 속성을 '신의 우연'(divine coincidenceeng)이라고 불렀다.[70]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 이상의 시장 불완전성(예: 임금 경직성뿐만 아니라 고용 수준 조정의 마찰)이 있는 모형에서는 더 이상 '신의 우연'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고용 안정화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주었다.[71] 더욱이, 알베스(Alves, 2014)는 표준 새케인스학파 모형의 비선형 형태에서는 신의 우연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통화 당국이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히 0%로 유지하도록 설정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있을 경우, 내생적인 상충 관계가 존재하여 신의 우연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73] 일부 거시 경제학자들은 새케인스학파 모형이 분기별 정량적 정책 권고에 유용하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72]
5. 비판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완전한 정보에 가까워지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새케인스학파가 가정하는 "정보의 섬"(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분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거나,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일 뿐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새케인스학파가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뉴 비용 개념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메뉴 비용은 기업이 상품 가격을 바꿀 때 발생하는 카탈로그, 가격표,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의미한다. 맨큐는 가격 변경에 따른 외부성 문제도 지적했는데, 한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구매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만 그 혜택이 반드시 가격을 내린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기업의 판매를 도울 수 있어,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등으로 인쇄하거나 인터넷에 메뉴를 게시하는 것이 보급되면서 메뉴를 바꾸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고, 할인 판매나 쿠폰 등을 이용하면 메뉴판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뉴 비용의 중요성이 과장되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변경된 가격을 알리는 비용 등 넓은 의미의 메뉴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6. 주요 학자
7. 다른 학파와의 비교
새케인스학파는 케인즈 경제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주요 거시경제학파들과의 비판과 논쟁 속에서 발전해왔다.
- 신고전학파 종합과의 관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폴 새뮤얼슨 등이 제시한 신고전학파 종합은 케인즈 경제학과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통합을 시도했다.[74] 이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존 힉스의 IS/LM 모형이 이 종합의 핵심적인 분석 도구였다. 새케인스학파 역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미시적 기초와 특히 가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 현상(가격 경직성)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신케인즈주의 및 포스트 케인즈 경제학과의 관계: 제임스 토빈과 프랑코 모딜리아니 등이 이끈 신케인즈주의(eng)는 소비와 투자의 미시적 기초를 강조하며 신고전학파 종합을 발전시켰다. 이는 경제 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불확실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폴 데이비슨 등의 포스트 케인즈 경제학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새케인스학파는 포스트 케인즈학파와 달리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 가설을 수용하면서도, 현실 시장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통화주의와의 관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는 실증 연구와 항상 소득 가설 등을 근거로,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금융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케인스학파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지만, 통화주의자들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 새 고전학파와의 관계: 로버트 루카스 등이 이끈 새 고전학파(eng)는 합리적 기대 가설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케인즈주의를 비판했다.[75] 이들은 가격과 임금이 매우 유연하게 움직여 시장은 항상 시장 청산 상태(완전 고용)에 도달하며, 따라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새케인스학파는 새 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 가설은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에서는 가격과 임금이 단기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경직성(가격 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이 자동으로 청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레고리 맨큐와 데이비드 로머 등은 이러한 미시적인 가격 경직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완전 고용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9] 즉, 새케인스학파는 가격 경직성이라는 미시적 기초를 통해 재량적 정책의 유효성을 입증하려 했다.
결론적으로 새케인스학파는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주장인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기대 가설이나 미시적 기초 분석 등 새 고전학파가 발전시킨 분석 도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학파 간의 논쟁과 통합 과정을 거쳐 1990년대에는 새 고전학파와 새케인스학파의 주요 아이디어를 결합한 신 신고전학파 종합이 등장했으며, 이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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