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규약

3. 연합 규약의 제정 과정

1773년 보스턴 차 사건 이후 13개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의했을 때, 식민지 사이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관계 수립을 모색했다. 애국파 지도자들은 13개 연방의 연대를 독립 달성과 유지를 위한 전제로 파악하고, 독립에 즈음하여 연방 기본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대륙 회의는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 선언 채택 직후부터 13개 연방 사이에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 위원회를 조직했다. 연합 규약 원안 초안은 존 디킨슨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776년 7월 12일에 대륙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이 초안은 일단 중단된 이후 1777년 11월 15일에 대륙 회의에서 채택되었다.^[5]

주(State)		날짜(Date)
	버지니아(Virginia)	1777년 12월 16일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1778년 2월 5일
	뉴욕	1778년 2월 6일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1778년 2월 9일
	코네티컷(Connecticut)	1778년 2월 12일
	조지아	1778년 2월 26일
	뉴햄프셔(New Hampshire)	1778년 3월 4일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1778년 3월 5일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1778년 3월 10일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1778년 4월 5일
	뉴저지(New Jersey)	1778년 11월 19일
	델라웨어(Delaware)	1779년 2월 1일
	메릴랜드(Maryland)	1781년 2월 2일

4. 연합 규약의 권한

연합 규약은 미합중국을 독립, 자유, 주권 연방의 영구 동맹으로 규정하고, 선전과 강화, 외교 사절 교환, 조약 체결 등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의에 부여했다. 연합회의에서 의결은 각 주가 1표를 행사하고, 9표의 다수결로 통과되는 것으로 했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는 대륙 회의 발족 당시부터 대표권에 대한 대립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기초해 온 각 주 1표 방식이 채택되었다.

연합회의는 국방, 외교, 주화 발행 등의 권한은 인정했지만, 과세 권한이 없이 대외 무역과 주 간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 그리고 상비군을 유지할 권한도 없었다. 또한 각 주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 규약 시기의 미합중국의 재정 기반은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수입세가 독자적인 수입원이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각 주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또한 외교적 대표성도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재정 기반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1776년에서 1777년에 걸친 시기에 연합 회의에 과세권과 무역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던 애국주의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애국파 지도자들은 각 식민지 의회만 인민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본국 의회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비록 그들 자신이 만들었지만, 대륙 회의 (연합회의)에 과세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연방에 외교권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무역을 연방이 규제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었다.

그러나 대륙 회의에 어느 정도의 과세권의 필요성은 1780년까지 많은 대륙 회의의 대표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1777년에는 연합 규약 심의를 통해 연방의 권한을 지키는 것에 필사적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토마스 버크는 3년 후에는 대륙 회의에 수입 세금 징수의 권한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

5. 연합 규약의 내용

미국 헌법의 기초에 관여한 사람들 다수가 연합 규약의 기초에도 관여했다. 연합 규약은 전문과 13개의 조문 및 서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연합의 명칭을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정한다.^[11]
• 제2조: 각 주는 연방 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제외한 자체 주권, 자유, 독립, 그리고 모든 권력, 관할권, 권리를 유지한다.^[11]
• 제3조: 각 주는 공동 방위, 자유의 안전, 그리고 상호 및 일반적 복지를 위해 굳건한 우정 동맹을 체결한다.^[11]
• 제4조: 각 주의 자유 거주민들은 주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평등한 대우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단, 빈민, 부랑자, 도망자는 제외되며, 범죄자는 범죄가 발생한 주로 인도된다.^[11]
• 제5조: 각 주는 연합 의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2명에서 7명 사이의 대표단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의원은 주 의회에서 임명하며, 6년 중 3년 이상 재직할 수 없다.^[11]
• 제6조: 중앙 정부만이 전쟁 선포, 외교 및 상업 관계를 수행할 수 있다. 주 또는 공무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이나 칭호를 받을 수 없으며, 귀족 작위 부여는 금지된다. 주는 의회 허가 없이 전쟁을 벌일 수 없으나, 침략 등의 예외 경우에는 가능하다. 각 주는 훈련된 민병대를 유지해야 한다.^[11]
• 제7조: 공동 방위를 위해 군대가 모집될 때, 주 의회는 대령 이하의 군 계급을 지정한다.^[11]
• 제8조: 미합중국의 지출은 주 의회에서 조달한 기금으로 지불되며, 각 주의 부동산 가치에 비례하여 주에 할당된다.^[11]
• 제9조: 연합 의회는 전쟁과 평화 결정, 대사 교환, 조약 및 동맹 체결, 사략선장 허가서 발행, 포획 사건 항소 법원 설립, 도량형 설정, 주 간 분쟁에 대한 최종 법원 기능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의회 의원은 판사로 임명될 수 없으며, 의회는 우편국 규제, 군대 장교 임명, 군대 규제 등의 권한도 가진다. 의장은 3년 임기 중 1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의회는 인구 비례에 따라 주에 요구를 요청하거나 신용을 얻을 수 있다. 9개 주의 동의 없이는 전쟁 선포, 조약 체결, 돈 배정, 총사령관 임명이 불가하며, 의회는 의사록을 보관하고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휴회한다.^[11]
• 제10조: 의회가 휴회 중일 때, 의회 권한 중 일부는 9개 주 또는 그 중 9개 주의 "주 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11]
• 제11조: 캐나다(퀘벡 주)가 연합에 가입하면 받아들여진다.^[11] 다른 식민지는 9개 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제12조: 연합 규약 이전 의회가 발생시킨 모든 채무를 이행한다.^[11]
• 제13조: 연합 규약은 영구적이며 의회 승인과 모든 주 의회 비준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11]

6. 연합 규약의 서명

미국 국립 문서 보관소에 보관된 연합 규약 복제본에는 각 연방 대표자들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다. 연합 규약은 1777년 11월 15일에 채택되어 비준을 위해 각 연방에 송부되었고, 연방 회의에서 보관할 복제본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각 연방에 송부된 복제본에는 서명이 없었고, 대륙 회의 의장 헨리 로런스와 연방 회의 서기관 찰스 톰슨의 서명만이 있었다.^[15]

당시 연합 규약에는 서명이 없었고 날짜도 비어 있었다.^[15] 1778년 6월 27일, 연합 회의는 연합 규약 재검토를 통해 서명 절차를 시작했다.^[15] 연합 규약을 채택한 연방 대표는 연합 회의가 만든 복제본(현재 국립 문서 보관소 보관)에 서명하도록 통보받았다.

1778년 7월 9일, 이미 비준을 완료한 뉴햄프셔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코네티컷주, 뉴욕,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8개 연방 대표단이 서명했다.^[15]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는 비준은 완료했지만 대표단 부재로 당일 서명하지 못했고,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는 비준하지 못해 서명하지 못했다.

7월 10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표단 중 존 펜이 먼저 도착하여 서명했고, 이후 도착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표단은 7월 21일에 서명했다. 조지아 대표단은 7월 24일에 서명했고, 8월 8일에는 뉴햄프셔의 존 원트워스 주니어가 서명을 추가했다.

최초 서명 시점에 비준하지 못했던 뉴저지는 11월 26일에 서명했고, 델라웨어는 1779년 2월 12일에 서명했다. 메릴랜드는 모든 주가 서부 토지 청구권을 양보할 때까지 연합 조항 비준을 거부했다.^[15] 미국의 프랑스 공사 라 루젠느는 연합 조항이 미국 정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15] 1780년 메릴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프랑스에 체서피크 만에 해군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라 루젠느는 프랑스 제독 드뚜슈가 도울 것이라고 밝히며 메릴랜드에 연합 조항 비준을 "강력히 압박"했다.^[15]

로저 셔먼(코네티컷주)은 미국의 4대 중요 문서인 대륙 협회, 미국 독립 선언, 연합 조항, 미국 헌법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다. 로버트 모리스(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독립 선언, 연합 조항, 미국 헌법 등 세 개의 중요 문서에 서명했다. 존 디킨슨(델라웨어주), 다니엘 캐롤(메릴랜드주), 구버너 모리스(뉴욕주)는 셔먼, 로버트 모리스와 함께 연합 조항과 미국 헌법 모두에 서명한 유일한 다섯 명이다 (구버너 모리스는 헌법 서명 당시 펜실베이니아주 대표).

7. 연합 규약의 개정과 헌법

1786년 5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 핑크니는 연합 회의에서 연합 규약 개정을 제안했다. 핑크니가 추진하려 한 개정은 연합 회의에 국외 및 국내 무역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고, 연합 회의가 여러 연방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연합 회의에서 합의를 얻지 못하고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방 체제 강화론자들은 연합 규약 개정을 각 주에 제안하여 동의를 얻는 방식에 절망하고, 특별한 연방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연방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1786년 9월,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중부 세 연방 대표가 메릴랜드 애너폴리스에 모여 통상 문제를 논의했다. (애너폴리스 회의) 하지만 통상 문제는 다른 문제와 관계가 깊었고, 연방 체제 전반적인 검토와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듬해 1787년 5월에 필라델피아에서 모든 연방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연방 체제를 전면 검토하자는 제안을 결의했다. 의장 알렉산더 해밀턴은 1787년 연합 회의에서 이것을 제기하여 같은 해 2월 21일에 연합 회의는 “연합 규약의 개정만 논의한다”는 조건부로 개최를 승인했다.

1787년 5월 25일에서 9월 17일까지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12개 연방의 대표가 참가한 필라델피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의장은 조지 워싱턴이 이의없이 선출되었다. 그 후 1787년 9월 17일에 연합 규약 개정 최종안이 채택되어 연합회의에 송부되었다. 연합회의는 9월 28일에 이것을 승인하고 비준을 위해 각 연방에 보내졌다. 그리고 다음 해 1788년 6월 21일, 개정안은 9 연방의 비준을 획득하여 미합중국 헌법으로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790년 5월 29일, 13개 연방 모두가 헌법을 비준함으로써 연합 규약의 효력은 소멸하고 그 역할을 마쳤다.

8. 연합 규약의 의의

연합 규약은 1777년에 채택되어 전년도 초안보다 연방의 권한을 더 강하게 규정하고, 연석회의 권한을 제약했다. 독립 선언 전까지 각 식민지의 혁명 권력은 대륙 회의의 결의, 권고, 통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각 주가 헌법을 제정하고 인민에 기초를 둔 정부를 구성하면서 대륙 회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연방이 대륙 회의에 정통성을 부여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륙 회의의 권위 저하와 연합 규약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규약 체제 하의 연합 회의는 1785년 공유지 조례와 1787년 북서부 조례를 제정하여 서부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유지 조례는 북서부 영토의 연방 소유지 측량 및 분배 방법을 규정했는데, 공유지를 6마일 사각 시군구로 나누고, 이를 다시 1마일의 36개 구획으로 나누어 1개는 공유지로, 나머지는 1에이커 당 1달러에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이후 미국 헌법 하의 정부에도 계승되었다. 북서부 조례는 북서부 영토에 3~5개의 준주를 조직하고, 자유민 인구가 6만 명에 도달하면 연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 지역의 노예 제도를 금지했다.

9. 연합 규약 하의 의회

연합 규약은 미합중국을 독립, 자유, 주권 연방의 영구 동맹으로 규정하고, 선전과 강화, 외교 사절의 교환, 조약 체결 등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의에 주었다. 연합회의에서 의결은 각 연방이 1표를 행사하고, 9표의 다수결로 통과되는 것으로 했다. 큰 연방과 작은 연방 사이에는 대륙 회의 발족 당시부터 대표권에 대한 대립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기초해 온 각 연방 1표 방식이 채택되었다.

연합회의는 국방, 외교, 주화 등의 권한은 인정했지만, 과세권한이 없이 대외 무역과 연방 간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 그리고 상비군을 유지할 권한도 없었다. 또한 각 연방에서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 규약 시기의 미합중국의 재정 기반은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수입세가 독자적인 수입원이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각 연방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또한 외교적 대표성도 미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재정 기반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1776년에서 1777년에 걸친 시기에 연합 회의에 과세권과 무역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던 애국주의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애국파 지도자들은 각 식민지 의회만 인민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고 본국 의회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비록 그들 자신이 만들었지만, 대륙 회의 (연합회의)에 과세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연방에 외교권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무역을 연방이 규제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었다.

그러나 대륙 회의에 어느 정도의 과세권의 필요성은 1780년까지 많은 대륙 회의의 대표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1777년에는 연합 규약 심의를 통해 연방의 권한을 지키는 것에 필사적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의 토마스 버크는 3년 후에는 대륙 회의에 수입 세금 징수의 권한을 주는 것을 제안했다.
군대연합 규약에 따라 의회는 대륙군을 규제하고 자금을 지원할 권한이 있었지만, 각 주가 병력이나 자금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었다.^[12] 이로 인해 군대는 자금, 보급품, 심지어 식량까지 부족한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12]

조지 워싱턴은 강력한 연방 정부의 초기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12] 그는 대륙 의회의 약점 때문에 전쟁 중 겨울에 여러 차례 군대가 해산될 뻔했다고 언급했다.^[12] 의회는 병사들을 징집할 수 없었고 주들에게 정규군과 민병대 요청을 보낼 수밖에 없었으며, 보급품을 강제할 수 없어 군대는 전쟁의 여러 겨울에 거의 굶주릴 지경에 이르렀다.^[12]

전직 장군들과 수많은 하급 장교들은 1780년대에 더 강력한 연합의 창설을 강력히 지지하고 1787년 헌법 비준을 위해 열심히 싸웠다.^[12] 그들의 전시 경험은 그들을 애국자로 만들었다.^[12]

헨리 녹스 장군은 정부가 군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던 이유로 연합규약의 약점을 비난했다.^[12] 군대는 오랫동안 강력한 연합을 지지해 왔으며, "통에 箍(후프)" 또는 "연합에 접착제"는 군대에서 인기 있는 건배사였다.^[12] 녹스는 "현행 헌법이 너무 결함이 있으니, 왜 여러분 같은 위대한 사람들은 국민들을 불러 모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즉, 더 나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주들의 협약을 갖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2]

전쟁이 끝나자 대륙군은 대부분 해산되었고, 국경 요새 수비와 아메리카 원주민 공격 보호를 위해 매우 소규모의 국가 군대가 유지되었다.^[12] 각 주에는 군대(또는 민병대)가 있었고, 11개 주에는 해군이 있었다.^[12] 복무에 대한 상여금과 토지 보조금에 대한 전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12] 1783년 조지 워싱턴은 뉴버그 음모를 진압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펜실베이니아 참전 용사들의 폭동으로 의회는 필라델피아를 일시적으로 떠나야 했다.^[12]

의회는 독립 전쟁 중에 수시로 주들로부터 병력을 요청했고, 모든 기여는 자발적인 것이었다.^[12] 1788년 논쟁에서 새로운 헌법을 지지한 연방주의자들은 주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대륙군이 자신의 주의 이익을 보호할 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12]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주 정치인들이 연합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고 그 필요를 증진하기 위해 기여했다고 주장했다.^[12]
외교 정책연합 규약은 미합중국을 독립, 자유, 주권 연방의 영구 동맹으로 규정하고, 외교 사절의 교환 및 조약 체결 등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의에 부여했다. 그러나 연합회의는 각 연방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 기반과 외교적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1783년 파리 조약은 의회에서 몇 달 동안 표류했는데, 이는 정족수 미달 문제 때문이었다. 의회에는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외교 대표로 활동하면서 의회의 무력감은 심화되었다.

1786년 토머스 제퍼슨은 바르바리 해적에 맞서기 위한 미국 해군력 조성 실패를 우려하며, 연합의 무력함을 지적했다.^[13] 또한, 같은 해 스페인과의 제이-가르도키 조약은 미국의 미시시피 강 사용권을 25년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 정착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영국은 1783년에 요새 철수를 약속했으나, 미국 독립 전쟁 중 측근에 대한 조치 중단 등의 이행을 요구하며 철수를 지연시켰다. 이러한 영국의 파리 조약 불이행은 1795년 제이 조약 이행을 통해 해결되었다.
조세와 통상연합 규약은 미합중국을 독립, 자유, 주권 연방 영구 동맹으로 규정하고,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의에 부여했다. 연합회의에서 의결은 각 연방이 1표를 행사하고, 9표의 다수결로 통과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연합회의는 조세 권한이 없었고, 대외 무역과 연방 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도 없었다. 각 연방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연합 규약 시기의 미합중국의 재정 기반은 취약했다.

1779년 조지 워싱턴은 대륙 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존 제이에게 "마차 한 대 분량의 돈으로 간신히 마차 한 대 분량의 식량을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대륙 달러는 가치가 하락했다. 제이 씨와 의회는 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호소에서 세금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여러분과 후손의 안전을 위한 대가"라고 썼다.

의회는 해외 무역이나 주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주들이 자체 무역 정책을 통제했다. 주들과 연방 의회 모두 독립 전쟁 중에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고, 그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가 전쟁 후 주요 논쟁이 되었다.
업적연합규약 하에서 연합 회의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1785년 토지 조례와 북서부 조례가 바로 그것이다.

1785년 토지 조례는 북서부 영토의 연방 소유지 측량과 분배 방법을 정했다. 공유지를 1면 6마일 사각 시군구(township)로 나누고, 이를 다시 1면 1마일의 36개 구획으로 나누어, 하나의 구획은 공공용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35 구획을 1에이커 당 1달러에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이후 미국 헌법 하의 정부에도 계승되었다. 이 시스템은 미시시피 강 서쪽의 대부분의 주(이미 스페인 제국에 의해 측량되고 분할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지역 제외)로 이어졌으며, 자유지 소유권법이 제정되었을 때 쿼터 섹션(160에이커)은 새로운 정착 농민에게 부여된 토지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1787년 북서부 조례는 북서부 영토에 대한 임시 통치 방법을 정하고, 장래 3~5개의 준주를 조직하여 자유민 인구가 6만 명에 도달하면 종래의 주와 대등한 자격으로 연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노예제를 금지했다. 이 영토에 가입하는 새로운 주는 결코 노예 주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와 미네소타주의 일부가 이 영토에서 탄생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제국 식민지화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국가(후기에는 연방)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서쪽으로 확장되는 선례를 확립했다.
의회 의장연합 조항에 따르면, 의회 의장(많은 공식 문서에서는 "의회에 모인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언급됨)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 주간 위원회를 주재하고 다른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후대의 미합중국 대통령과 같은 행정부가 아니었다. 그가 수행한 모든 기능은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 규약 아래에는 10명의 의회 의장이 있었다. 첫 번째 의장인 새뮤얼 헌팅턴은 1779년 9월 28일부터 대륙회의 의장을 역임했다.

9. 1. 군대

9. 2. 외교 정책

9. 3. 조세와 통상

9. 4. 업적

9. 5. 의회 의장

10. 연합 규약 하의 미국

연합 규약 하의 미국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며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다. 연합 규약은 영구적인 연방을 구상했지만, 중앙 정부인 의회는 자체 재정을 확보하거나 결의 사항을 집행할 권한이 거의 없었다. 대통령, 행정 기관, 사법부, 세수 기반이 모두 부재했기 때문에 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없었다. 주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주들은 거의 응하지 않았다.

1783년, 영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되면서 미국은 번영을 되찾는 듯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제국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 무역에 제한을 받았다.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항구는 영국 선박으로 운송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폐쇄되었고, 프랑스와 스페인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다. 갑자기 다시 유입된 영국 제품과의 경쟁은 새로운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정치적 불안정과 채무자들이 부채 청산을 위해 인민 정부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대륙 의회는 지폐를 발행했지만, 가치가 폭락하여 통화로 사용되지 못하고 "컨티넨털 달러만큼 가치 없다"는 표현이 생겨났다. 의회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어 주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 1781년부터 1784년 사이에 재무부에는 150만 달러 미만이 들어왔지만, 주지사들은 1783년에만 200만 달러를 요청받았다.

존 애덤스는 1785년 미국의 첫 대표로 런던에 파견되었지만, 무제한 무역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각 주가 개별적으로 영국에 대응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787년까지 의회는 제조업과 선박을 보호할 수 없었고, 주 의회는 사적 계약과 공공 신용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86년부터 1787년까지 매사추세츠 서부에서 발생한 셰이즈의 반란은 주 정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조지 워싱턴의 최고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강력한 중앙 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애너폴리스 회의를 소집하여 장기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 제정 회의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할 것을 의회에 청원했다.

11. 개정 및 대체

1786년 5월, 찰스 핑크니는 연합 회의에서 연합 규약 개정을 제안했다. 핑크니의 제안은 연합 회의에 대외 및 국내 무역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하고, 여러 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합의를 얻지 못했다.

연방 체제 강화론자들은 각 주에 개별적으로 연합 규약 개정 동의를 얻는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1786년 9월 애너폴리스 회의를 통해 연방 체제 전반을 검토하는 특별 회의 개최를 모색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도로 1787년 2월 21일, 연합 회의는 "연합 규약의 개정만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모든 주 대표자 회의 개최를 승인했다.

1787년 5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12개 주 대표가 참여한 필라델피아 회의가 개최되었고, 조지 워싱턴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회의 결과 1787년 9월 17일 연합 규약 개정 최종안이 채택되어 연합 회의에 제출되었고, 연합 회의는 9월 28일 이를 승인하여 각 주에 비준을 요청했다. 1788년 6월 21일, 9개 주의 비준을 통해 개정안은 미합중국 헌법으로 발효되었다. 1790년 5월 29일, 13개 주 모두 헌법을 비준하면서 연합 규약은 효력을 잃고 그 역할을 마감했다.

역사가들은 1787년 연합 규약을 대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재정적 약점, 의회의 규범, 규칙 및 제도적 구조, 그리고 지역적 분열 경향 등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17] 특히, 강력한 중앙 정부를 원했던 이들에게 강제 직접 과세 권한의 부족은 큰 반대 요인이었다.^[17] 전쟁 채권 소지자와 토지 투기꾼들은 액면가로 채권을 상환하고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한 서부 토지 보유를 합법화할 중앙 정부를 원했다.^[17] 또한 제조업체는 높은 관세를 원했지만, 주 간의 경쟁으로 중앙 정부 없이는 불가능했다.^[17]

반연방주의자들은 패트릭 헨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헌법이 제안한 "통합 정부"를 두려워했다.^[17] 그들은 연방주의자들이 상업 성장과 국제적 위신에 대한 희망에서 세금, 징병 및 군사 작전으로 국민을 억압할 "화려한 제국"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17]

12. 폐쇄의 정당성

1786년 5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 핑크니는 연합 회의에서 연합 규약의 개정을 제안했으나, 합의를 얻지 못했다. 연방 체제 강화론자들은 1786년 9월 애너폴리스 회의에서 통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연방 체제 전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모든 연방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제안으로 연합 회의는 1787년 2월 21일에 “연합 규약의 개정만 논의한다”는 조건부로 회의 개최를 승인했다.

1787년 5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된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연합 규약 개정 최종안이 채택되어 연합회의에 송부되었고, 1788년 6월 21일 9개 연방의 비준을 얻어 미합중국 헌법으로 발효되었다. 1790년 5월 29일, 13개 연방 모두 헌법을 비준함으로써 연합 규약은 효력을 잃었다.

연합 규약 제13조는 모든 변경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했지만,^[18] 제안된 헌법 제7조는 9개 주의 비준만으로 헌법이 발효된다고 명시하여 두 조항 사이에 긴장이 존재했다.^[19]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문 40번''에서 이 문제가 무의미해졌다고 언급했다. 당시 헌법이 연방 규약의 변경이 아닌 완전한 대체물이므로 만장일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연방 규약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여겨졌다.

현대 학자들은 여러 주들이 연방 규약을 위반하여 구속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만장일치 동의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데 동의한다.^[18] 반면, 연방 규약 제6조가 주들 간의 별도 합의를 허용했으므로, 헌법은 모든 주가 비준할 때까지 별도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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