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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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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인도에 반한 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의미하며, 1890년 조지 워싱턴 윌리엄스가 콩고 자유국의 잔학 행위를 묘사하며 사용한 것이 초기 사례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에서 정의되었으며, 살인, 몰살, 노예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1968년 유엔총회에서 시효 불적용 조약이 채택되었고,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 규정을 통해 인도에 반한 죄를 정의하며, 살인, 성폭력, 박해 등 11가지 유형의 범죄를 포함한다. 유엔은 반인도 범죄 기소에 주된 책임을 맡아 왔으며, 리비아, 미얀마,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되었다. 한국 관련 사건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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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
개요
범죄 유형국제법상 범죄
관련 법률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국제 관습법
정의"인도에 반하는 행위"는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민간인 대상 공격의 일부로서 자행되는 특정 행위를 의미함
특정 종류의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구성 요소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 이주, 투옥, 고문, 강간, 성폭력, 박해, 강제 실종, 인종 차별과 같은 특정 행위
국제법적 맥락
주요 특징국제형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
개별 형사 책임이 따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제적 우려 사항
기소국제 사법 기관 (예: 국제형사재판소)
개별 국가의 사법 기관
책임가해자 개인에게 귀속됨
가해자의 지위(국가 원수, 군사 지도자 등)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
특정 행위 유형
살인고의적인 살해 행위
말살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
노예화사람을 소유하고 강제로 노동시키는 행위
강제 이주인구 집단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
투옥국제법 위반을 통해 사람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행위
고문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
강간 및 성폭력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써 발생하는 성폭력
박해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강제 실종사람을 구금한 후 그 사람의 행방을 숨기는 행위
인종 차별인종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
역사적 맥락 및 발전
발전 과정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에서 등장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공식적으로 정의
관련 국제 재판소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처벌
형벌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함
징역형, 벌금형 등
추가 정보
유엔 정의유엔의 설명 참조

2. 용어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

"인도에 대한 범죄"라는 용어는 인간됨의 특성을 의미하는 "인류"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으나, 1450년경부터 인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5] 19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걸쳐 국제법적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지 워싱턴 윌리엄스가 1890년 레오폴드 2세 (벨기에) 정부가 콩고 자유국에서 저지른 잔학 행위를 묘사하면서 처음 사용했다.[7] [8] 1889년 12월, 벤자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9]

이 용어는 1899년 제2차 헤이그 조약 서문에서 유래했으며, 1907년 제4차 헤이그 조약에서 확장되어 국제 인도주의법 규칙 성문화에 영향을 주었다.[10]

1915년, 연합국은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류와 문명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은 "인류의 법 위반"을 다룰 재판소 설립을 권고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2] [13]

1948년 유엔 보고서는 아르메니아 대학살과 관련하여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용어를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의 선례로 언급했다.[15]

2. 1. 초기 사용 사례

조지 워싱턴 윌리엄스는 1890년 콩고 자유국에서 자행된 잔학 행위를 묘사하면서 '인도에 대한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8] 이는 레오폴드 2세 (벨기에) 정부의 만행을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되었다.[8]

레오폴드 2세, 벨기에 국왕이자 콩고 자유국의 사실상 소유주.


1915년 제1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류와 문명에 대한 범죄"로 규탄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11]

2. 2. 뉘른베르크 및 도쿄 재판

뉘른베르크 헌장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진행하는 법률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피고들에게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 및 기타 잔혹 행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시 독일 법에 따르면,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치 독일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끔찍하게 처벌받는 범죄였다. 또한, 제1차 세계 대전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전쟁 범죄에 대한 이해는 국가가 자국민이나 동맹국에 대해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았다.[12] 따라서 헌장 제6조는 전통적인 전쟁 범죄와 평화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도록 작성되었다.

인도에 대한 범죄는 전쟁 범죄 또는 평화에 대한 범죄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때에만 처벌될 수 있었다.[18] 첫 번째 뉘른베르크 재판의 판결은 1939년 전쟁 발발 전 독일 내에서 "민간인에 대한 박해, 억압 및 살인 정책"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인도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19]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은 더 넓은 범위의 인도에 대한 범죄의 수정된 정의를 포함하는 통제위원회 법령 제10호에 따라 진행되었다.[20]

뉘른베르크 재판. 피고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 검찰의 주요 표적은 헤르만 괴링(첫 번째 벤치의 왼쪽 가장자리)이었는데, 제3제국에서 히틀러 사후 가장 중요한 생존 고위 관리로 여겨졌다.


극동 국제군사재판(IMTFE), 또는 도쿄 재판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저지른 세 가지 유형의 범죄, 즉 "A급"(평화에 대한 범죄), "B급"(전쟁 범죄), "C급"(반인륜 범죄)에 대해 일본 제국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재판의 법적 근거는 1946년 1월 19일에 공포된 극동 국제군사재판 헌장(CIMTFE)에 의해 마련되었다.

도쿄 재판에서 반인륜 범죄(C급)는 어떤 피의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다.[21][22] 난징 대학살과 관련된 기소는 전쟁 법규 위반으로 분류되었다.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피고들. 도조 히데키(중간 줄의 중앙)가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이다.

2. 3. 냉전 시대의 발전

1968년 11월 26일, 제23차 유엔총회에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시효 불적용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100] 이 조약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그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관계없이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약에는 58개국이 찬성, 7개국이 반대, 36개국이 기권, 23개국은 표결에 불참했다.

일본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시효 적용을 폐지하는 것은 일본국 헌법 제39조( 사후법·소급처벌의 금지)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범죄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권하였다.[100]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바니아 결의[101] 이전이었고, 동서 독일[102] 또한 유엔 미가입국이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약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1969년에 11개국이 서명했고,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의 비준으로 1970년 11월 11일 발효되었다(멕시코는 2002년에 비준). 이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총 56개국이 가입하였다.

각 국가의 판단[100]
찬성 (58개국)반대 (7개국)기권 (36개국)불참 (23개국)


3. 국제법적 정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유로-메드 인권 감시단, 마이클 린크(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특별 보고관)는 이스라엘이 요르단 서안 점령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아파르트헤이트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28][29][30][31]

3. 1.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었으며, 로마 조약은 ICC가 집단학살,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58] 로마 조약은 "인도에 대한 범죄"를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로마 규정 제7조는 "어떤 민간인 인구에 대해 자행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 저질러진" 11가지 유형의 범죄를 "인도에 대한 범죄"로 규정한다.[4][24]

인도에 대한 범죄 유형 (로마 규정 제7조)
유형내용
살인
집단 학살인구의 일부를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박탈하는 등의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을 포함
노예 제도
강제 추방 또는 인구의 강제 이동
국제법의 기본 규칙을 위반하는 투옥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타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수술, 또는 비슷한 중대성을 지닌 기타 모든 형태의 성폭력
정치적, 인종적, 국적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별 또는 국제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이유로 식별 가능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박해
강제 실종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기타 유사한 성격의 비인간적인 행위신체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심각한 고통 또는 심각한 상해를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3. 2. 기타 국제 재판소의 정의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ICTY)를 설립하여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했다. ICTY 규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55]

이러한 정의는 무력 충돌과의 연관성을 통해 인도에 대한 죄를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 충돌 모두와 연결했으며, 뉘른베르크에서 사용된 범죄 행위 목록에 투옥, 고문 및 강간을 추가했다.[55]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설립했다. ICTR 규정에 따라 반인도 범죄와 어떤 종류의 무력 충돌 간의 연관성은 삭제되었다. 대신, 비인도적 행위가 "국가적, 정치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민간인 인구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다.[57]

이 외에도 시에라리온 특별법정,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등도 각자의 규정에 "인도에 대한 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4. 주요 사건 사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다양한 인도에 반한 죄 사건들이 발생했다.

20세기 주요 사건으로는 소련에서 발생한 고려인의 강제 이주가 있다.

21세기 주요 사건으로는 2011년 리비아 봉기가 있다.[50][51]

4. 1. 20세기 주요 사건

20세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고려인의 강제 이주
  • 아르메니아인 학살[104]


요약에 제시된 다른 사건들(홀로코스트, 캄보디아 대학살, 스레브레니차 학살, 르완다 대학살)은 원본 소스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섹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4. 2. 21세기 주요 사건

4. 3. 한국 관련 사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북한의 인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 납북자 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 규정(국제형사재판소)의 제11조 “시간에 관한 관할권” 에 따라 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105] 제24조 “사람에 관한 불소급” 에 따라 규정 발효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106] 제29조 “출소기한의 불적용” 은 규정 발효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07]

5. 국제사회의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설립하였다. ICTR 규정에 따라 반인도 범죄와 무력 충돌 간의 연관성은 삭제되었다. 대신, 비인도적 행위는 "국가적, 정치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민간인 인구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한 공격"의 일부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다.[57] 르완다의 분쟁은 국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무력 충돌과의 연관성이 유지되었다면 반인도 범죄는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5. 1. 유엔의 역할

유엔은 1948년 설립된 이후로 반인도 범죄 기소에 주된 책임을 맡아왔다.[45] 1947년 유엔 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 뉘른베르크 헌장과 판결에서 인정되고 강화된 국제법 원칙을 공식화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범죄 행위 규약" 초안 작성을 위임했다.[46]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DPRK)를 설립하여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특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침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했다.[47] 위원회는 국제 관습 형사법과 로마 규정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반인도 범죄 관련 사항을 다루었다.[48] 2014년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에서 국가 최고위급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및 성별에 따른 박해, 인구 강제 이동, 강제 실종, 고의적인 장기 기근 유발 등 비인간적인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범죄의 근본 원인인 정책, 제도, 처벌 불가능성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48]

5. 2.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역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 규정에 따라 "인도에 대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다.[58] "인도에 대한 범죄"는 로마 규정에 상세히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의 법적 정의나 유엔의 정의보다 더 발전된 형태이다.[58]

로마 규정 설명 메모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범죄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 또는 인간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나 인격 훼손을 의미하는 혐오스러운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고립되거나 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부이거나 정부 또는 사실상의 권력에 의해 용인되거나 묵인되는 광범위한 잔혹 행위의 일부여야 한다.[23]

그러나 ICC는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ICC는 로마 조약 당사국의 영토에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비당사국이 자국 내 상황을 법원에 회부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ICC에 회부한 경우에만 관할권을 가진다.[60] 예를 들어, 2005년 유엔은 다르푸르 상황을 ICC에 회부했고, 이는 2008년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를 집단학살, 인도에 대한 범죄 및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61] 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체포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국가 및 기타 행위자의 책임이다. 체포 없이는 재판도 없다.[62]

6. 결론 및 과제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투치족에게 저지른 행위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인도에 대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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