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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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로림조력발전소는 충청남도 태안군과 서산시 사이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조력발전소이다. 1973년 처음 계획되어 1980년 가로림만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환경 문제와 경제성 논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 2006년과 2013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재추진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두 차례 반려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2016년 최종 무산되었다. 가로림만은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자, 어업과 양식의 중심지로서 환경적 가치가 높아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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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림조력발전소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한자 표기 | 加露林潮力發電所 |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서산시 대산읍 |
| 유형 | 조력발전소 |
| 상태 | 건설 추진 불가능 |
| 사업 주체 | 가로림조력발전㈜ |
| 일일 발전량 | 520MWh |
| 연간 발전량 | 950,000MWh |
| 웹사이트 | 가로림조력발전소 블로그 |
| 발전 용량 | |
| 총 발전 용량 | 520 MW (예정) |
| 위치 정보 | |
| 좌표 | 위도: 36° 57' 30.6" N 경도: 126° 19' 21.4" E |
| 추가 정보 | |
| 설명 | 대한민국 서해안 가로림만에 계획된 조력 발전소 |
| 영어 명칭 | Garorim Tidal Power Station |
| 참고 | 2014년 8월 업데이트됨 |
2. 사업 계획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사이에 2.02km 길이의 방조제를 83개월 동안 건설하여 바다를 막는다. 이후 26MW급 조력 발전기 20대를 설치하여 일일 발전량 520MWh, 연간 발전량 950,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21] 사업 주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을 참고하라.
2. 1. 개요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사이의 가로림만에 조력 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21] 대한민국 서해안에 위치한 이곳에 2.02km 길이의 방조제를 83개월 동안 건설하여 바다를 막고, 26MW급 조력 발전기 20대를 설치하여 총 발전 용량 520MW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3][4][5] 이는 프랑스의 랑스 조력 발전소 발전 용량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완공 시 일일 발전량은 520MWh, 연간 발전량은 950,000M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21]이 사업의 주체는 가로림조력발전㈜이며, 주요 주주로는 한국서부발전(49%), 포스코건설(32.13%), 대우건설(13.77%), 롯데건설(5.10%) 등이 참여하고 있다.[21] 발전소 건설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약 1조원 (10억달러)으로 추산되었다.[6]
2. 2. 추진 주체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의 주체는 가로림조력발전㈜이다.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다.[21]
가로림만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 가로림만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초기에는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7][8][9], 1980년대 중반 유가 하락과 건설 비용 상승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10]
3. 역사
이 계획은 2000년대 들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2006년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되었고, 2007년에는 포스코건설과 서부발전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0] 이 계획은 2013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었으며,[21] 주요 반려 사유로는 갯벌 생태계 변화 예측 부족 및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22]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동안 사업비는 크게 증가했고,[21] 관련 행정 절차의 법적 효력도 상실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22] 사업자 측은 사업 준비기간을 연장하며[23]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2016년 7월 해양수산부가 점박이물범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24]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최종적으로 백지화되었다.
3. 1. 초기 계획 (1970년대 ~ 2000년대 초)
가로림만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에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공식 선정되었다.
1981년에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7] 이 평가는 유네스코(UNESCO)의 지원을 받아 당시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한 환경 연구 결과를 일부 활용했으며,[8] 보고서는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9]
그러나 1986년,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예상 건설 비용이 상승하면서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계획은 한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2006년에는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다시 본격화되었다. 2007년 3월에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10] 다만, 2007년에 보도된 한 뉴스 기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편익 대비 비용(B/C) 비율이 0.87로 평가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11][12]
3. 2. 사업 재추진 (2000년대 중반 ~ 2014년)
1980년대에 경제성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되었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2000년대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81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구 한국해양연구원)이 유네스코(UNESCO)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환경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으나,[7][8][9] 1986년 유가 하락과 건설 비용 상승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0] 그러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적 타당성이 재평가되었고,[10] 2006년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20] 2007년 3월에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다.[10]
2007년, 포스코건설과 서부발전은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20] 당시 한 뉴스 기자는 편익/비용(B/C) 비율이 0.87로 평가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11][12] 이 계획은 2013년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았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6월 제출된 1차 환경영향평가서는 2012년 4월에 반려되었고, 2014년 2월에 제출한 2차 평가서 역시 보완 요구를 받으며 되돌려졌다.[21]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사이 공사비는 2007년 추산 약 1.0022조원에서 2014년 약 1.8조원까지 증가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유효기간(5년) 만료가 임박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21]
결국 2014년 10월, 환경부는 재보완된 2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갯벌 침식 및 퇴적 변화 예측 부족,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22]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11월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유효기간마저 만료되어,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 절차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했으나, 관계 부처는 이미 불가 방침을 확정한 상태였다.[22]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는 2014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사업 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14년 12월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사업 추진 기한이 2020년 2월까지 연장되어, 정부 부처를 설득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23]
3. 3. 환경영향평가 반려 및 사업 무산 (2014년 ~ 2016년)
2014년 2월 제출된 2차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보완 요구로 되돌려졌다.[21] 2014년 10월, 환경부는 재보완된 2차 평가서를 갯벌 침식과 퇴적변화 예측 부족,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최종 반려하였다. 이어서 2014년 11월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전까지 진행된 모든 행정 절차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부터 다시 제출해야 했지만, 관계 정부 부처는 이미 불가 방침을 내린 상황이었다. 이로써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듯했다.[22]
하지만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사업 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2014년 12월 이것이 승인되었다. 이 결정으로 사업 추진 기한이 2020년 2월까지 연장되어, 정부 부처를 설득할 시간을 벌었다.[23]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과 같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가로림만 갯벌 보존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게 되었고,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더 이상 정부를 설득할 명분을 잃고 최종적으로 백지화되었다.[24]
4. 환경 및 경제성 논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심각한 환경 파괴 및 경제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는 고용 창출, 세수 증대, 관광객 유치 등 긍정적 효과를 내세우며 지역 주민 설득에 나섰고[25], 일부 주민들은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이며 정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26]
그러나 가로림만은 2007년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환경가치 1위를 차지할 만큼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특히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자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들은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25][27], 지역 어민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갯벌 파괴와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25][27]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증대라는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19]
한편, 이 사업은 한때 대한민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18]
4. 1. 환경 문제
가로림만은 충청남도 지역 양식과 연안 어업의 중심지이다. 2007년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가로림만은 환경가치 1위를 차지했으며, 이 평가에 따르면 해수면을 제외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ha당 연간 3135만원에 달한다. 이를 갯벌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7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대한민국 정부는 가로림만을 국가 습지 목록에 포함시켰으며[13], 유엔 개발 계획과 글로벌 환경 시설이 관리하는 황해 대형 해양 생태계(YSLME) 프로젝트에서도 가로림만의 생태를 조사한 바 있다.[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지원으로 1981년에 실시된 어족 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여러 어종의 중요한 산란장이며, 당시 연구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만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15] 가로림만은 약 2000 가구의 어민이 생계를 유지하는 한국의 중요한 어업 지역 중 하나이다.[16]
이러한 환경적 중요성 때문에 2014년 사업자가 보완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은 모두 '건설 불가' 또는 '재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 역시 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25][27]
한편,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조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하며, 2008년 9월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 계획에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18] 그러나 환경운동연합(Friends of the Earth Korea) 등 환경단체들은 이 발전소 건설이 가로림만의 귀중한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여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19]
4. 2. 경제성 문제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는 발전소 건설 시 고용 창출 130만 명, 지방세 수입 증가분 160억원, 연간 관광객 유입 176만 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주민 설득에 나섰다.[25] 2014년 9월 26일에는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장이 정부의 사업 미진행에 항의하며 50m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26]그러나 가로림만은 충청남도 지역 양식 및 연안 어업의 중심지로, 2007년 해양수산부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 환경가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평가에 따르면 해수면을 제외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ha당 연간 3135만원으로, 갯벌 전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적 가치 때문에 2014년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들은 모두 ‘건설 불가’ 또는 ‘재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 역시 발전소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25][27]
5. 주민 반응 및 지역 사회 영향
가로림조력발전㈜는 발전소 건설을 통해 130만 명의 고용 창출, 160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 연간 176만 명의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모임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25]
한편, 발전소 건설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2014년 9월 26일에는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장이 정부의 사업 지연에 항의하며 50m 높이의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26] 하지만 발전소 건설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등[17]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5. 1. 주민 갈등
가로림조력발전㈜가 설립된 2006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28] 2007년 8월 20일, 발전 회사는 환경영향평가(EIA)의 공식 절차인 주민 의견 청취를 시도했으나,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어민 약 1,000명이 이를 막아서면서 무산되었다.[17]2014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주민들 사이의 깊어진 감정의 골은 여전히 남아 발전소 관련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충청남도청은 주민 갈등 해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서산시와 태안군 47개 마을의 어촌계장 및 이장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8]
5. 2. 지역 사회 대응
가로림조력발전㈜가 설립된 2006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찬반 의견 대립이 발생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28] 2007년 8월 20일, 발전 회사는 환경영향평가 (EIA)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어민 약 1,000명의 저지로 무산되어 환경영향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17]이후 2014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주민 갈등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발전소 관련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갈등의 앙금은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청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서산시와 태안군 47개 마을의 어촌계장 및 이장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조직하고,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8]
6. 관련 단체 및 기관 입장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조력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하며, 2008년 9월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계획에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18]
그러나 환경운동연합(Friends of the Earth Korea)은 해당 발전소 건설이 가로림만의 귀중한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는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점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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