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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조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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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시화호조력발전소는 대한민국 시화호에 건설된 조력 발전소이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시화방조제 건설로 인한 시화호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건설되었다. 2012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총 5억 6천만 미국 달러의 건설 비용이 투입되었다. 조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며, 시화호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해역의 유속 변화, 퇴적물 증가, 지방세 과세 논란, 중금속 오염 퇴적토 유출 우려 등 비판과 논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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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조력발전소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시화호 조력 발전소 항공 사진
시화호 조력 발전소
기본 정보
공식 명칭시화호조력발전소
위치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시화호
상태가동 중
착공 날짜2004년 12월 30일
준공 날짜2011년 8월 3일
운전 날짜2011년 8월 3일
사업 주체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저수지 이름시화호
총 저수 용량332,000,000 세제곱미터
저수 면적42.35 제곱킬로미터
웹사이트시화호조력발전소 웹사이트
발전 정보
발전 방식조력 발전
총 발전 용량254 MW
터빈 수10 × 25.4 MW
용량 계수24.8%
연간 발전량552 GWh
일일 발전량254 MWh
건설 정보
건설 비용미화 5억 6천만 달러
댐 정보
댐 종류해당 없음 (조력 댐)
댐 길이해당 없음
댐 폭 (정상)해당 없음
댐 폭 (기저)해당 없음
댐 용적해당 없음
방수로 종류해당 없음
방수로 용량해당 없음
댐 높이해당 없음

2. 추진 배경

반월국가산업단지와 농지 확보를 목표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었다.[12][13] 방조제 건설로 시화호는 담수호가 되었으나, 공장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농업용수 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8ppm을 훨씬 초과한 평균 17.4ppm에 달했고, 일부 지점은 50ppm을 넘는 등 수질이 급격히 악화하여 생물들이 폐사했다. 이로 인해 '죽음의 호수'라는 별명과 함께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면서 인근 주민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14]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소홀로 6,979개의 오·폐수 배관이 부실시공되어 하루 평균 7,000t의 오·폐수가 그대로 방류되었고, 안산시의 하수처리장 운영 부실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축소 사실이 드러났다.[14]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한강유역환경청, 건설교통부의 관련 공무원 14명이 징계되었다.[15]

이후 시화호 살리기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과 인공습지 지대 조성,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이 이루어졌다.[16] 1998년 시화방조제 서쪽 배수갑문을 열자 갯벌이 살아나고 철새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 복원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0년 12월 김대중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를 선언했다.[17] 2001년에는 시화호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제2 배수갑문 겸 조력발전소 설치를 결정하여 해수유통량을 늘리기로 했다.[18]

조력발전소 설치는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고 환경을 되살리는 목적이었기에 경제성과 발전 규모 면에서 적합했다.[19] 2004년에는 해수를 재유입하여 오염 물질을 씻어내고, 조력 발전을 통한 유입이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10]

3. 계획과 건설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은 2004년 12월에 대우건설 45%, 삼성물산 35%, 신동아종합건설 10%, 대보건설 10%의 지분으로 착공되었으며, 사업비는 3.135조원였다. 발전소 건설에 앞서 주변 수중을 막기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이 아닌 강재원형기둥을 세우고 안에 모래를 채우는 원형셀공법을 도입했다. 2005년 5월부터 10개월간 원형셀 29개와 아크셀 28개가 설치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안드리츠 AG사가 수차의 주요 설비 설계와 제작 일부를 맡았으며[2], 모든 설비는 외부에서 제작·조립하여 대형 크레인을 통해 운반·설치하였다. 발전 설비는 수차발전기 지지대, 수차축, 회전자, 고정자, 유량조절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수차는 지름 14m의 가로축 카플란수차로, 날개 길이는 7.5m이다.

썰물 때 물을 빼는 수문 8개와 지름 7.5m, 무게 800t의 수차 10기를 지니는 15층 높이의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수차의 해수접촉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처리, 탄소강 부분은 마그네슘을 이용한 전기 방식법을 적용하여 녹을 방지했다.

바다 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차 날개를 3개로 최소화하고, 냉각수 재활용(폐쇄회로 방식) 및 생분해성 기름을 베어링 윤활유와 유압 작동유에 적용하는 등 친환경 공법이 도입되었다. 2006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청정개발체제로 등록, 탄소배출권을 획득하여 연 70억원~80억원가량의 부수입을 얻게 되었다.

발전소는 2011년에 건설되어 2012년에 가동을 시작했다.[2] 이 프로젝트의 비용 5.6억달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했다.[7][8][9]

3. 1. 계획

초기 계획은 조력, 풍력,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자족 도시 건설이었다. 2007년 대우건설은 'e-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큰가리섬을 다리로 연결하고, 중앙에 과학전시관과 체험관으로 사용될 유리 벽 타워 2개를 건설하며, 미래형 첨단 주거시설을 짓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0] 또한 전기 모노레일과 전기 수륙양용버스를 통해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고, 수변에는 유람선 선착장과 수변 무대 겸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2009년까지 유지되었으나,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경기도가 합의한 '시화호 워터프론트'(시화나래) 프로젝트에 따라 변경, 축소되었다. 과학전시관, 전망대, 휴게소, 수변 무대 겸 광장을 제외한 시설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졌다.[21]

3. 2. 가물막이 축조

공사는 부지 138000m2, 사업비 3.135조원에 대우건설 45%, 삼성물산 35%, 신동아종합건설 10%, 대보건설 10%의 지분으로 2004년 12월 착공했다. 발전소 건설에 앞서 주변 수중을 막기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에는 토사 유출 최소화를 위해 기존 강널말뚝식이나 사석경사식 공법이 아닌 강재원형기둥을 세우고 안에 모래를 채우는 원형셀공법을 도입했다. 이 공사는 2005년 5월부터 10개월간 시행됐으며, 원형셀 29개와 아크셀 28개가 설치되었다.

3. 3. 발전소 건설

오스트리아의 안드리츠 AG사가 수차의 주요 설비 설계와 제작 일부를 맡았다.[2] 모든 설비는 외부에서 제작·조립하여 대형 크레인을 통해 운반·설치하였다. 발전 설비의 하중을 지지하는 수차발전기 지지대 안에, 수차 날개의 회전력을 회전자로 전달하는 수차축을 넣는다. 그다음 수차축과 연결돼 돌아가는 회전자를 연결하고 주변에 고정자를 두어, 회전 시 회전자의 N극·S극에서 자력이 발생하도록 만든다. 물의 양을 조절하여 수차의 회전량을 일정하게 하는 유량조절장치를 수차 날개 바로 앞에 설치한다. 수차는 지름 14m의 가로축 카플란수차로, 바람개비 모양 회전체 날개의 길이는 7.5m이다.

썰물 때 물을 빼는 수문 8개를 짓는 한편, 그 옆에는 지름 7.5m, 무게 800t의 수차 10기를 지니는 15층 높이의 발전소를 지었다. 기존의 수차발전기들이 일반 탄소강 재질만을 사용해 물이 닿으면 녹스는 취약점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수차의 해수접촉 부분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처리하였고, 이외의 탄소강 부분은 전선으로 연결된 마그네슘이 대신 부식되게 하는 전기 방식법을 적용하였다.

친환경 공법도 적용하였다. 바다 생물의 수차 이동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3개로 날개를 최소화했다. 사용된 냉각수를 재활용해 방류를 줄이는 폐쇄회로 방식을 적용하였다. 생화학적 분해 가능 기름을 베어링 윤활유와 유압 작동유에 적용하였다.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청정개발체제로 등록하여 시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로써 얻게 된 부수입은 연 70억원~80억원가량이다.

이 발전소는 2011년에 건설되어 2012년에 가동을 시작했다.[2] 이 프로젝트의 비용 5.6억달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했다.[7][8][9]

4. 발전 방법과 경과



밀물 시에 수문 조작으로 조지와 외해 사이의 수위 차를 만든다. 이때 생기는 시화호의 수위 차는 최대 5.6m가 된다. 이 수위 차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수차 날개를 돌리게 되어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수차 날개와 수차축으로 직결된 교류 발전기의 회전자가 함께 돌아가게 되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된다.[22]

초기에는 인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와 수문 가동을 1대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갔다. 10대의 카플란수차가 초당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총 254MWh를 발전한다. 이는 연 552,700MWh로 인구 50만 명이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소양강댐 발전소 발전량의 1.56배이며, 종전 연 544,000MWh의 랑스조력발전소를 넘어서며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량을 기록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변압기 실에서 15만4000볼트로 전압을 높여 땅 아래의 지중송전선로를 통해 10 km 밖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의 남시화변전소로 송전 된다. 타 발전소와 달리 조차 상황에 의존하기에 전기 공급을 임의 조절할 수 없는 조력발전소는 전기 판매 시 비중앙급전 발전기로 분류된다. 전력 도매가격 단가인 전력 계통한계가격으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판매되며, 수입은 연 6000억원 가량이다.[23] 이로써 대체되는 석유는 연 86만2000배럴이고,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은 연 31만5000t이다. 총생산발전량은 2015년 1월 5일 1,500,000MWh를 돌파하였다.[24]

5. 영향

반월국가산업단지와 농지 확장을 위해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었다.[12][13] 방조제로 인해 담수호가 된 시화호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농업용수 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8ppm을 훨씬 넘는 평균 17.4ppm으로 수질이 악화되었고, 생물들이 죽어 '죽음의 호수'라는 별명과 함께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었다.[14]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소홀로 인해 오·폐수 배관이 부실 시공되었고, 안산시의 하수처리장 운영 부실,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이 밝혀져 관련 공무원 14명이 징계되었다.[15]

이후 시화호 살리기가 시작되었다. 하수처리장 증설, 인공습지 지대 조성,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 유통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다.[16] 1998년 시화방조제 서쪽 배수갑문을 열고, 2000년 12월 김대중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를 선언하였다.[17] 2001년에는 시화호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수유통량 증대를 위해 제2 배수갑문 겸 조력발전소 설치가 결정되었다.[18]

조력발전소 설치는 경제성과 발전 규모 면에서 적합했다. 시화호는 이미 건설된 방조제를 활용할 수 있었고, 수입 대 지출 비율이 1.3:1로 높았으며, 조차도 8~10m로 활용 가능한 낙차였다. 발전량은 20MW 급 발전기 10대로 웬만한 수력발전소에 뒤지지 않는 규모였다.[19]

5. 1. 시화호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

1994년 방조제 건설 후, 새로 조성된 시화호에 오염이 축적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1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시화호 내 농도는 환경에서 측정된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11] 2003년 1월, 시화호 수질에서 PFOS가 730 ng/L로 검출되었다.[11]

2004년, 오염 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해수가 재유입되었고, 조력 발전을 통한 유입이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2007년 현재, 이 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접적인 환경적 이점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10]

5. 2. 건설·운영 기술 확보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자체적인 최적 운영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운영 기술의 정확도를 높였다. 확보된 기술은 국내외 조력 발전 사업 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었다.[25]

5. 3. 안산시의 관광 명소

시화나래 조력공원과 조력문학관, 달전망대.


발전 시설 옆에는 2014년 6월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이 개장했다.[25] 2012년 10월, 3910m2 부지에 216억원을 투입해 착공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력발전을 상징하는 디자인의 전시관과 75m 높이의 '달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서는 조력발전의 원리와 달, 물, 생명, 에너지를 주제로 한 체험 및 전시가 이루어진다. 달전망대는 우주선이나 둥근 달 모양의 유리 원반 형태로, 360도 파노라마로 서해와 시화호를 조망할 수 있다. 투명 유리 바닥 구간에서는 전망대 바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일몰 후 밤 11시까지 건물 외벽 LED 조명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달전망대에 펼쳐진다.[26][27]

2012년 5월 12일, 조력문화관 옆에는 '시화나래 조력공원과 휴게소'가 개장했다.[28]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로, 시화호의 대표 명칭이다. 15만m2 부지에 132억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650여 대 규모의 주차장과 2층 휴게소가 있다. 휴게소는 음식 판매 및 식사 공간이며, 공원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잔디마당, 물결광장, 낙조 조망 및 조형물 감상이 가능한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다.[26][27][29][30]

6. 부대시설과 주변 지리

시화호와 주변부 위성사진.


조력발전소와 주변 지리.


반월국가산업단지와 농지 확장을 위해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었다.[12][13] 방조제로 인해 담수호가 된 시화호는 공장 오·폐수와 생활하수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죽음의 호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었고,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소홀, 안산시의 하수처리장 운영 부실,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이 드러났다.[14] 관련 공무원 14명이 징계를 받았다.[15]

이후 시화호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수처리장 증설, 인공습지 지대 조성,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 유통 등이 이루어졌다.[16] 1998년 시화방조제 서쪽 배수갑문을 열었고, 2000년 12월 김대중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를 선언하였다.[17] 2001년 시화호는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었고, 제2 배수갑문 겸 조력발전소 설치가 결정되어 해수유통량이 증가하였다.[18]

시화호 조력발전소 설치는 경제성과 발전 규모 면에서 적합했다.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고 망가진 환경을 되살리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입 대 지출 비율이 높았고, 조차도 커서 활용 가능한 낙차였다.[19]

이 지역에는 본래 큰가리섬과 작은가리섬(쌍섬)이 있었으나, 작은가리섬은 간척으로 휴게소와 공원이 되었고, 큰가리섬만이 공원 앞바다에 남게 되었다.

6. 1. 시화나래 조력문화관·달전망대

2014년 6월, 발전 시설 바로 옆에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이 개장되었다.[25] 2012년 10월, 3910m2 면적에 216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력발전을 상징하는 건축 디자인의 전시관과 75m 높이의 '달전망대'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관에서는 조력발전의 과학 원리와 달, 물, 생명, 에너지를 주제로 한 체험 및 전시가 이루어진다. 달전망대는 우주선 또는 둥근 달 모양의 유리 원반체 형태로, 360도 파노라마로 서해와 시화호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투명 유리 바닥 구간을 통해 전망대 바로 아래를 볼 수 있다. 일몰 후 밤 11시까지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어 예술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달전망대에 펼쳐진다.[26][27]

6. 2. 시화나래 조력공원과 휴게소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은 2014년 6월에 발전 시설 바로 옆에 개장했다.[25] 2012년 10월, 216억원을 투입하여 3910m2 규모로 착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조력발전을 상징하는 건축 디자인의 전시관과 75m 높이의 '달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서는 조력발전의 과학 원리와 달, 물, 생명, 에너지를 주제로 한 체험 및 전시가 이루어진다. 달전망대는 우주선이나 둥근 달 모양을 한 유리 원반체로, 360도 파노라마로 시화호와 서해를 감상할 수 있다. 바닥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전망대 바로 아래를 볼 수 있다. 일몰 후 밤 11시까지는 달전망대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어 예술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진다.[26][27]

이곳은 2012년 안산시 관광명소 '안산9경'으로 선정되었고(심사위원 현지답사와 안산시민 설문조사), 2015년에는 안산시티투어버스 코스에 포함되었다. 2014년 문을 연 조력문화관은 2015년 3월까지 누적 방문객 약 90만 명을 넘어섰으며, 9개월 동안 매월 10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찾아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 이러한 인기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서해안 조망과 자녀의 과학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평가받는다.[40][41][42]

6. 3. 큰가리섬·작은가리섬

이 지역에는 본래 큰가리섬과 작은가리섬이 함께 있었으나, 작은가리섬은 추가된 간척으로 휴게소와 공원이 되었으며 큰가리섬만이 공원 앞바다에 위치하게 되었다. 쌍섬이라고도 불린 큰가리섬과 작은가리섬의 지명은 남양도호부에 살던 어부 ‘석동’의 전설에서 유래된다.

석동과 보배는 사랑하여 부부가 되었다. 어느 날 석동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에 돌아오지 못하고 용왕에 의해 살아났지만, 그동안 석동을 간절히 기다리던 보배는 섬이 돼버렸다. 이를 알게 된 석동도 뒤따라 섬이 돼 서로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를 안타까이 보던 보름달은 가리비들로 다리를 놓아 둘을 만나게 했다는 이야기이다.[31]

공원에서 바라본 큰가리섬.

7. 비판 및 논란

반월국가산업단지와 농지 확장을 위한 '시화지구 간척사업계획'에 따라 1987년부터 1994년까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었다.[12][13] 그러나 방조제로 인해 담수호가 된 시화호에 공장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쌓이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농업용수 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8ppm을 훨씬 초과한 평균 17.4ppm에 달했고, 일부 지점은 50ppm을 넘어서면서 생물들의 폐사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죽음의 호수'라는 별명이 붙었고, 생태계 파괴 논란과 함께 인근 주민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소홀로 6,979개의 오·폐수 배관이 부실시공되어 하루 평균 7,000t의 오·폐수가 방류되었고, 안산시의 하수처리장 운영 부실,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축소 사실이 드러났다.[14]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 안산시, 한강유역환경청, 건설교통부 관련 공무원 14명이 징계되었다.[15]

이후 시화호 살리기가 시작되었다. 하수처리장 증설, 인공습지 지대 조성, 배수갑문을 통한 시범적 해수유통 등의 수질개선 대책이 추진되었다.[16] 시범 유통 결과 갯벌이 일부 살아나고 철새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 복원이 빠르게 진행되자, 1998년 시화방조제 서쪽 배수갑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2000년 12월 김대중 정부는 시화호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를 선언했다.[17] 2001년에는 시화호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었고,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제2 배수갑문 겸 조력발전소 설치가 결정되어 해수유통량이 3천만t에서 1억 6천만t으로 증대되었다.[18]

조력발전소 설치는 이미 건설된 방조제를 활용하고 망가진 환경을 되살리는 방안이었기에 경제성과 발전 규모 면에서 적합했다. 수입 대 지출 비율은 1.3:1로 높았고, 조차도 8~10m로 활용 가능한 낙차였다. 발전량은 20MW 급 발전기 10대로 웬만한 수력발전소에 필적하는 규모였다.[19]

하지만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여러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왔다.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다:


  • '''인근 해역의 유속 및 퇴적 속도 변화''': 한국해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발전소 가동 이후 주변 해역의 유속이 빨라지고 퇴적물이 증가하여 선박 접안 및 부두 수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지방세 과세 논란''': 안산시의회는 조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촉구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익성 미검증 및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난색을 표했다.
  • '''시화호 중금속의 바다 배출 논란''': 해수 유통으로 수질은 개선되었지만,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은 여전하여 먹이 사슬을 통한 오염 축적 및 조력발전소 가동 시 바다로의 유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예측 발전량 미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소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건설사들이 발전량을 보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7. 1. 인근 해역의 유속과 퇴적속도의 변화

한국해양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潮力發電所중국어 가동 이후 주변 해역은 유속이 최대 13배 빨라졌고 해역 아래의 퇴적물도 급격히 증가했다. 유속이 빠르면 선박의 부두 접안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퇴적률이 높으면 16m 이상이 필요한 부두 수심 확보에 방해가 될 수 있다.[44][45] 이에 개장 예정인 인천신항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자, 수자원공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 앞 600m와 800m 지점에 유속 저감을 위한 잠제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증가분의 퇴적물을 준설한다는 계획이다.[46] 그럼에도 여전히 퇴적물이 쌓일 가능성을 고려한 인천항만공사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매년 추가 피해 시 준설을 하겠다는 방침이다.[47]

그러나 조력발전에 의한 퇴적량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각 피해 기관과의 비용 부담 수준을 정하지 못하면서 준설 협의가 길어졌다.[48]

한편, 2016년 8월 23일 발표된 ‘인천항 해양수리현상조사 최종결과’에서는 오히려 발전소 앞에 설치될 잠제가 인천 항로의 퇴적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잠제 1단계 설치(2016년에도 여전히 진행 중)를 마무리한 뒤 경과를 보고 잠제 2단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49]

7. 2. 지방세 과세 논란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과세 논란은 시화호조력발전소도 예외가 아니었다.[50][51] 2012년 안산시의회는 조력발전소의 지방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국회에 경기도청이 건의를,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자주재원과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 사회적 비용 부담과 지역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세를 촉구했고, 경기도청은 이를 시화호와 인근 하천의 환경정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화력발전은 2014년부터 환경피해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조력발전이 아직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과세를 하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난색을 표하였다.[52][53][54]

7. 3. 시화호 중금속의 바다 배출 논란

1996년 제1 배수갑문 시범 해수유통 때부터 시화호의 오염 물질 배출 논란이 시작되었다. 시범유통이라는 명목으로 오염된 호숫물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해역의 오염 문제가 대두되었고,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 방류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55][56][57][58][59]

2000년대 들어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개선되었지만, 반월공단 하류지역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은 여전히 심각했다. 해양수산부는 조력발전소 건설과 함께 오염 퇴적토 준설사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60], 2006년 수자원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퇴적토에서 고농도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을 초과하는 구리, 납, 아연 등이 검출되었고, 갯지렁이에서는 10배 이상 많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오염은 먹이 사슬을 통해 동물에 축적되어 먹거리를 위협하고, 조력발전소 가동 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61] 당시 대한민국에는 퇴적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오염 퇴적토 준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었다.[61]

썰물 때 배수 중인 발전소 모습.


수자원공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 승인을 받은 친환경 발전소임을 강조하며, 퇴적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62][63] 2010년 7월, 수자원공사는 오염 퇴적토가 조력발전으로 인해 서해로 유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동 전 준설 계획만 제시하고 실제 준설은 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화호 준설에 난색을 표했다.[64]

2015년 2월, 해양수산부는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및 환경보전해역 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오염 퇴적토 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65]

7. 4. 예측 발전량 미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14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를 상대로 건설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시공사들이 연간 발전량 552.5GWh 이상을 보장했으며 실제 연간 평균 발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발전량을 보증한 바가 없으며, 만약 보증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발전소 자체의 하자가 아닌 자연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내용이 써 있지 않다"며 "발전소 특수성에 비춰보면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66][67][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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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뉴스 시화호 북쪽에 조력발전소 설치 https://n.news.naver[...] 2001-07-09
[19] 뉴스 시화호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 https://n.news.naver[...] 2002-07-05
[20] 뉴스 “시화호 생태·관광도시 함께 만들어요” http://www.kyeonggi.[...]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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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뉴스 이덕환 교수의 흥미진진 과학세상, 가동 시작된 세계 최대 '시화호조력발전소' 정말 친환경적이고 안전할까? http://kid.chosun.co[...] 소년조선일보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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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서 본래 이름은 '조력문화관' 이었는데 시화호 워터프론트 프로젝트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26] 뉴스 밀물·썰물이 만드는 청정에너지 '시화호조력발전소' http://boomup.chosun[...] 조선일보 2015-04-12
[27] 뉴스 경기 안산시화호조력발전소, 조력문화관 개관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15-04-12
[28] 문서 본래 이름은 발전소의 마스코트인 티라이트(T Light)의 이름을 딴 '티라이트 공원과 휴게소' 였는데 시화호 워터프론트 프로젝트에 따라 바뀌게 되었다.
[29] 뉴스 시화호 조력발전소 테마공원 12일 개장 http://go.seoul.co.k[...] 서울신문 2015-04-12
[30] 뉴스 케이워터, 시화호 수변구역에 65km 시화나래 둘레길 조성 http://view.asiae.co[...] 아시아경제 2015-10-07
[31] 뉴스 가리섬과 시화조력발전 https://www.incheoni[...] 2014-07-08
[32] 뉴스 '[멸종저항보고서⑳] ‘죽음의 호수’ 시화호, 생명을 되찾다' http://www.sisaweek.[...]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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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뉴스 국토부, 아르헨티나 조력발전 실사단 파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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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뉴스 수자원公,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 대상 590억 소송냈다 패소 https://www.hankyung[...] 한국경제 2019-09-25
[68] 뉴스 법원 “시화호발전소 발전량 미달·해양변화, 시공사 책임 아냐” http://www.cnews.co.[...] 건설경제신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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