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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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위협,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성 문제, 높은 여론 지지 등을 배경으로 찬성론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국제적 고립 및 경제 제재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론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시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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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
개요
주제	대한민국의 핵무장
관련 문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배경
안보 환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개발 주변국의 핵무장 또는 핵 공유
국내 여론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 증가
주장
핵무장 필요성	핵 억지력 확보 자주국방 능력 강화 안보 불안 해소
핵무장 방법	자체 개발 핵 공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의견
핵 억지력 확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수단
자주국방 능력 강화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
국제적 위상 강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 확대
반대 의견
국제적 제재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가능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심화 및 관계 악화 우려
경제적 부담	핵무기 개발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 소요
군사적 효용성 논란	제한적인 전력으로 인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
논쟁
핵무장의 실효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 여부
국제 사회의 반응	핵무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 가능성
경제적 비용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당 가능성
관련국 입장
미국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반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로 간주
중국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반대
일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으나,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 존재
러시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강조,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 간접 표명

2. 역사

대한민국의 독자 핵무장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공포를 배경으로 한다.^[1] 국회와 지방을 막론하고 핵무장 추진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지지율은 60~70%에 달한다.^[2]^[3]^[4]^[5] 그러나 대한민국은 1975년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체결했기 때문에^[6], 북한이나 이란처럼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국제법 위반이다.^[7]

냉전 시대에는 주한 미군 기지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5]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이를 파악하고 "핵 개발 지속" 또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했다.^[1] 결국 1975년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체결하고 핵무장을 포기했다.^[6]

2. 1. 1990년대 북핵 위기와 서울 불바다 발언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동독이 붕괴되어 통일되었다. 이에 놀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1994년에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서울 불바다'는 서울을 핵공격하여 서울 시민 1천만 명을 몰살하겠다는 뜻으로, 보통 1Mt 수소폭탄 한 발이면 서울시 1천만 명이 몰살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클린턴 정부는 항공모함 3척을 동해에 파병해 북한 공습을 고려하기도 했다.^[1]

2020년 6월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파렴치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1]

2. 2.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서울 불바다는 서울을 핵공격해 서울 시민 1천만 명을 몰살하겠다는 뜻으로, 보통 1Mt 수소폭탄 한 발이면 서울시 1천만 명이 몰살된다고 알려져 있다.^[1]

2020년 6월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파렴치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입 건사를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여 이제는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서울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여겨진다.^[1]

국회, 지방을 막론하고 핵무장 추진을 내세우는 정치인도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은 60~70%에 달한다.^[2]^[3]^[4]^[5]

3. 찬성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위협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찬성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남한도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8] 같은 해 다른 조사에서는 핵무기 자체 개발(32.9%)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 등 핵 보유에 찬성하는 의견이 56.3%로 나타났다.^[9]

2011년 조사에서는 68.6%가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10]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조사에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66.5%)와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지지(67%) 모두 높게 나타났다.^[11] 같은 시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독자 핵무기 보유 찬성이 64%였다.^[12] 특히 50대(79%), 60대 이상(78%), 새누리당 지지자(74%)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12]

2020년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다시 언급하자, 통합당과 전직 장군들은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은 핵무장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 결과, 핵무장에 찬성했던 응답자 중 58%가 국제정치적 제약(경제 제재, 기술 제재 등)을 알게 된 후 반대로 돌아섰다.^[13] 그러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사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었다.^[14]

3. 1. 높은 여론 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은 편이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10]^[11]^[12] 특히 보수 정당 지지층과 고연령층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12]

연도	기관	내용	찬성 비율
2006년 10월 ^[8]	사회동향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차 핵실험 직후 핵 보유 찬성	67%
2006년 10월 ^[9]	BNF 리서치 (민주당 김송자 의원 의뢰)	핵 보유(자체 개발 또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 찬성	56.3%
2011년 3월 ^[10]	아산정책연구원	핵무기 개발 찬성	68.6%
2013년 2월 ^[11]	아산정책연구원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자체 핵무기 개발 찬성 (66.5%), 미군 전술핵 재배치 찬성 (67%)
2013년 2월 ^[12]	한국갤럽	독자 핵무기 보유 찬성 (50대: 79%, 60대 이상: 78%, 새누리당 지지자: 74%)	64%

하지만, 핵무장과 같은 전문적인 외교정책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13]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핵무장 찬성 여론이 전문가 정보에 의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여론조사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받고도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 2. 전문가 부재

대한민국은 핵전쟁 전문가가 부족하여 핵 방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3] 핵공격과 핵방어를 평생 연구해야만 핵 방어 정책도 발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핵전쟁 전문가가 전혀 없어 국회에 관련 정책이 입안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13] 국방부에도 핵 관련 전문가가 전무하다.^[13]

이는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 격언을 위반한 국방 정책의 결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조총에,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탱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망 직전까지 갔던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13]

핵 방어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맞핵무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핵무장을 통해 핵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장교 집단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적을 알고 나를 아는(지피지기, 知彼知己) 손자병법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13] 이러한 전문적인 방어 체계 구축만이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13]

3. 3. 전쟁 예방

핵무장은 전쟁 억지력을 높여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춘다는 주장이 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知彼知己) 원칙에 따라, 적을 알기 위해서는 맞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13]

핵 공격전을 평생 연구해야만 핵 방어전 교리도 발전시킬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핵전쟁 전문가가 전혀 없어 핵 방어전에 대비한 정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공격을 모르니 방어 전문가도 배출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심지어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된 세계 최고 등급의 핵 방공호도 한국은 돈만 지불하고 내부 공사는 미국 기술자들만 비밀리에 진행했을 정도로, 미국은 핵 방어전 교리나 기술을 한국에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13]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 격언처럼, 전쟁은 임진왜란, 한국전쟁과 같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면전이 개시조차 되지 않아야만 나라가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할 수 있다. 핵우산론은 지피지기 백전불패의 손자병법 원칙을 위반하여 적정에 대해 무지한 채로 외국군에만 의지하면 된다는 주장인데, 지피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맞핵무장을 해서 평생 핵전쟁만 연구하는 장교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적인 박사급 장교 집단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고, 전쟁이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왕 혼자만 살아남아도 나라와 백성, 산업 시설 등은 모두 초토화되어 극빈국이 됨을 임진왜란, 한국전쟁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다.^[13]

3. 4. 핵우산의 신뢰성 문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15]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확보했을 때 프랑스는 "미국이 파리를 지키고자 뉴욕을 포기할까?"라는 의문을 가졌고,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못한 프랑스는 비밀리에 핵 개발을 가속화해 핵무장의 길로 나아갔다.^[15]

북한의 ICBM 개발로 미국 본토가 위협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17년 10월 29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감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고, 핵무기를 자체 방어용으로만 사용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한미 핵우산 조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16] 2016년 3월 26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100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보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3. 5. 한시적 핵무장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1월 12일에 '한시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태 의원은 "'한시적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선 우리도 핵 억지력을 갖춘 뒤 북한과 마주 앉아 '핵 군축회담'을 하고, 신뢰가 쌓이면 핵의 완전 폐기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14]

3. 6. 핵에는 핵으로

루이스 페이지, 로드릭 브레이스웨이트, 존 미어샤이머, 케네스 왈츠 등 국제정치학자들은 핵 억제에는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4]

3. 7. 국제법 무용론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2011년 4월 25일 "한 국가가 적의 침공을 받아 국가 존립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국제법을 충실히 지키다 멸망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독자 핵무장을 주장했다.^[1]

4. 반대론

닉슨 독트린으로 동두천 미국 캠프 케이시의 제7보병사단 2만 명이 전격 철수했을 때, 그에 놀란 박정희 정부에서 잠깐 독자 핵무장론을 추진한 것 외에는 어느 시대에나 주장만 있었다.^[5]

반대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북한은 선언을 폐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파기하되, 독자 핵무장은 반대하는 주장이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하게, 미군 핵무기를 대한민국 지상 군사기지에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2020년 기준으로, 평양과 서울을 핵공격할 수 있는 주변국의 핵무기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기지명	무기 종류	목표
중국	중국인민해방군화전군제65기지	중단거리 핵탄도 미사일	서울
러시아	우크라인카 공군기지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서울
미국	앤더슨 공군기지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평양
미국	요코스카 해군기지	제7함대 핵미사일, 핵폭탄	평양
미국, 중국, 러시아의 ICBM 기지

주변국들이 이처럼 서울과 평양을 핵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남북한이 굳이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특히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도 한국이 북한을 따라서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괜히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5]

4. 1.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5] 1970년대에 대한민국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이를 파악하고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기존 핵무기 전부를 사용하여 한국을 방어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했다.^[1] 대한민국은 1975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체결국이 되었고, 핵무장을 포기할 것을 국제 사회에 서약했다.^[6]

4. 2.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우리도 파기하지만, 독자 핵무장은 반대한다는 주장이다.^[5]

2020년 기준으로, 평양과 서울을 핵공격할 수 있는 주변국의 핵무기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기지명	무기 종류	목표
중국	중국인민해방군화전군제65기지	중단거리 핵탄도 미사일	서울
러시아	우크라인카 공군기지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서울
미국	앤더슨 공군기지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평양
미국	요코스카 해군기지	제7함대 핵미사일, 핵폭탄	평양
미국, 중국, 러시아의 ICBM 기지

주변국들이 이처럼 서울과 평양을 핵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남북한이 굳이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특히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도 한국이 북한을 따라서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괜히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주장이 있다.

4. 3. 나토식 핵무기 공유

나토식 핵무기 공유를 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거의 차이가 없다. 즉, 미군 핵미사일, 핵폭탄을 대한민국 지상 군사기지에 배치하자는 주장이다.^[1]

4. 4. 국제적 고립 및 경제 제재 우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지만, 핵무장에 따르는 국제적 고립 및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연구에 따르면, 핵무장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에게 핵무장 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제약, 특히 "경제 제재"와 "기술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초기 찬성자 중 58%가 핵무장 반대로 태도를 변화했다.^[13] 이는 핵무장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 대한 우려를 시사한다.

하지만 2022년 11월 여론조사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핵무장 반대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북한은 선언을 폐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파기하되, 독자 핵무장은 반대하는 주장이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하게, 미군 핵무기를 대한민국 지상 군사기지에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과 평양을 핵공격할 수 있는 주변국 핵무기는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국가	기지	배치 핵무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해방군화전군제65기지	서울 목표 중단거리 핵탄도 미사일
러시아	우크라인카 공군기지	서울 목표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미국	앤더슨 공군기지	평양 목표 장거리 전략 핵폭격기
미국	요코스카 해군기지	평양 목표 제7함대 핵미사일, 핵폭탄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ICBM 기지	해당 국가들의 ICBM 기지

이처럼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배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 일본 모델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핵무장 수준으로 거의 완벽하게 핵무기 개발과 대량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1] 2011년 서울대 서균렬 교수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기 위해 1조원 정도를 들여 핵무기 대량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은 이미 대학에 이런 공장이 갖추어져 있어 핵폭탄 대량생산을 즉시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1조원 짜리 공장이 건설되면, 유사시 플루토늄 5kg으로 된 100kt 수소폭탄 한 발을 100억원에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6. 현실성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2년 동안 30억달러을 투입해 100kt 수소폭탄 100발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8개월 만에 10억달러을 들여 100kt 수소폭탄 대량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으며, 수소폭탄 한 발당 100억원, 100발에는 20억달러이 소요된다.^[17]

그러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대에 이미 핵폭탄 및 수소폭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당시 890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20kt 이상급, 중량 1톤 미만의 원자폭탄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18]

6. 1. 저위력 핵무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비핵화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저(低)위력 핵무기’ 도입이 한국에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초기 원폭(리틀 보이) 수준의 핵폭탄은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핵실험 과정이 필요 없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관련 과학자 500~600명이 필요한 걸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런 기술과 인력을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국제 비핵화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핵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는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2. 기술 및 인력 확보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이 조총 부대 대응에 실패했고, 한국전쟁 때 북한의 탱크에 밀린 것은 모두 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 격언을 위반한 결과였다. 핵 공격을 연구해야 핵 방어 교리도 발전시킬 수 있는데, 한국에는 핵전쟁 전문가가 없어 핵 방어 정책도 전무하다. 미국은 캠프 험프리스에 최고 등급 핵 방공호를 건설하면서도 한국에 기술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는 2011년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핵무기 대량생산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미 대학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서균렬 교수는 2년 동안 30억달러을 투입해 100kt 수소폭탄 100발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6개월: 핵폭탄 개발
6개월: 100kt 수소폭탄 개발, 플루토늄 5kg
6개월: 대량생산 공장 건설
6개월: 대량생산 100발 종료

18개월 만에 10억달러을 투입해 100kt 수소폭탄 대량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한 발에 100억원이어서, 100발에 20억달러이다.

그러나 다른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에 이미 핵폭탄 및 수소폭탄 개발을 완료했다.^[17] 1974년 12월 890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 1970년대 중반 20kt 이상급, 중량 1톤 미만의 원자폭탄 설계를 마쳤다고 알려졌다. 수소폭탄 설계도도 국내에 있다고 한다.^[18]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고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저위력 핵무기(리틀 보이 수준) 도입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저위력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과학자 500~600명의 명단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일본은 기술과 인력을 사전에 준비했기에 6개월 내 핵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비핵화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핵 개발 사전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 여론조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 내 핵무장 찬성 여론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	기관	내용	찬성 비율	비고
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8]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차 핵실험 직후
2006년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9]	핵무기 자체 개발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보유 찬성	56.3% (핵무기 자체 개발 32.9%,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23.4%)
2011년 3월 23일	아산정책연구원^[10]	핵무기 개발 찬성	68.6%
2013년	아산정책연구원^[11]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미군 전술핵 재배치 지지	66.5%, 67%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2월 13일~15일)
2013년	한국갤럽^[12]	독자 핵무기 보유 찬성	64%	50대(79%), 60대 이상(78%), 새누리당 지지자(74%)
2017년 9월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찬성	68.2%
2021년 12월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핵무장 지지	71%
2022년	(기관 미상)	자생적 핵 프로그램 지지	55.5%	2021년 대비 10%p 상승
2023년 1월 2일	한국일보·한국리서치^[19]	핵무기 보유 찬성	66.8%	진보(54.4%), 중도(70.7%), 보수(69.5%)
2022년 11월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14]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 자체 핵무장 찬성	과반수

하지만, 2020년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은 전문적인 외교정책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과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핵무장 찬반 유권자들에게 반대/찬성 전문가 정보를 제공한 뒤 태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초기 찬성자 중 58%가 핵무장 반대로, 초기 반대자 중 32%가 찬성으로 태도를 변화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13]

한편, 2016년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은 2%, 반대는 82%였다.^[4]

8. 미국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며, 미국 주류 정치에서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4]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다트머스 대학교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한미 동맹 약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0] 이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이 한국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와 핵 개발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2022년 12월, 미국 하원 스티브 샤봇 의원은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핵균형'이 북한 핵무장에 대한 해답이며, 미국의 확장억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3년 1월, 제니퍼 린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국의 부담이 커져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 이행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더그 밴도우는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확약 중단, 북한 핵무장에 대응한 한국의 NPT 탈퇴 정당성, 미국의 동맹국 핵무장 권장 등을 주장해왔다.

프랭크 폰 히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는 주변국의 무기 증강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만으로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같은 해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핵 위협 증대를 고려할 때 한미 간 핵무장 논의가 적절하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확장억제를 우선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 1. 찬성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사회동향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67%의 응답자가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찬성했다.^[8] 같은 해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의 여론조사에서는 핵무기 자체 개발(32.9%)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 등 핵 보유 찬성 의견이 56.3%를 차지했다.^[9]

2011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68.6%가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10]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66.5%, 미군 전술핵 재배치 지지 67%로 나타났다.^[11] 같은 시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4%가 독자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으며, 특히 50대(79%), 60대 이상(78%), 새누리당 지지자(74%)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12]

2020년 6월, 북한이 1차 북핵위기 당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다시 언급하자, 미래통합당과 전직 장군들 사이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핵무장 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연구에 따르면, 핵무장 찬성 유권자 중 58%가 국제정치적 제약(경제제재, 기술제재) 정보를 접한 후 반대로 태도를 바꾸었다.^[13] 하지만 2022년 11월 여론조사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차지했다.^[14]

2021년 10월, 다트머스 대학교 제니퍼 린드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한미 동맹 약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20]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이 한국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한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와 핵 개발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2022년 12월, 미국 하원 스티브 샤봇 의원은 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핵균형'이 북한 핵무장에 대한 해답이며, 미국의 확장억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3년 1월, 제니퍼 린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미국의 부담이 커져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카토 연구소 더그 밴도우 연구원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 이행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더그 밴도우는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확약 중단, 북한 핵무장에 대응한 한국의 NPT 탈퇴 정당성, 미국의 동맹국 핵무장 권장 등을 주장해왔다.

프랭크 폰 히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는 주변국의 무기 증강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만으로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3년 1월,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핵 위협 증대를 고려할 때 한미 간 핵무장 논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를 우선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 2. 반대론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미국 주류 정치에서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4]

9.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화될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21]^[22]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대량응징보복)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 자산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면서도,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21]^[22]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21]^[22]

10. 전망

2021년 12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서방의 외교 안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핵무기 보유국 증가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공개하면서 이란,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을 핵 보유 가능국으로 꼽았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여겨진다.^[1]

국회와 지방을 막론하고 핵무장 추진을 내세우는 정치인도 있으며, 여론조사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은 60~70%에 달한다.^[2]^[3]^[4]^[5] 단, 대한민국은 1975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을 체결했기 때문에,^[6] 북한이나 이란처럼 동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국제법에 위반된다.^[7]

11.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2018년 3월 15일 미국 CBS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하여,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최대한 빨리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1] 사우디아라비아는 1988년 10월 3일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했다.

12.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핵무장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4] 2016년 3월 25일, 트럼프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펼칠 외교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 용인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 찬성은 2%, 반대는 82%였다.^[4]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21년 1월 20일에 물러났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en:A Sacred Oath)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한국이 핵을 개발하도록 두라"고 지시했다. 회고록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기밀 누설 우려로 많은 부분을 삭제했는데, 한국에 핵무장을 허가했다는 부분은 예정대로 출판되었다.

참조

_[1] 뉴스 【解説】韓国はなぜ核兵器を欲しているのか国内で製造への支持広がる https://www.bbc.com/[...] BBC뉴스 2024-01-22
_[2] 웹사이트 核武装に６割賛成５割超が日本との軍事同盟に同意＝韓国調査 https://jp.yna.co.kr[...] 2024-01-22
_[3] 웹사이트 韓国、核武装7割世論の底流消えぬ不信と高まる嫌悪 https://www.nikkei.c[...] 2024-01-22
_[4] 웹사이트 日韓世論比較結果 http://www.genron-np[...] 言論NPO 2024-01-22
_[5] 웹사이트 韓国で高まる核武装論、賛成が7割に…米軍は再配備に否定的でも「軍拡競争を招く」と募る懸念：東京新聞 TOKYO Web https://www.tokyo-np[...] 2024-01-22
_[6] 웹사이트 South Korea Walks Back Nuclear Weapons Comments | Arms Control Association https://www.armscont[...]
_[7] 웹사이트 NPT（核兵器不拡散条約）について国際平和拠点ひろしま〜核兵器のない世界平和に向けて〜 https://hiroshimafor[...]
_[8] 뉴스 국민 68.6% “제재보다 北과 대화해야” http://news.naver.co[...] 제주일보 2006-10-11
_[9] 뉴스 국민 71.7% "현 안보상황 불안하다"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6-10-31
_[10] 뉴스 <기고> 독자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 http://news.naver.co[...] 세계일보 2011-04-25
_[11] 뉴스 핵무장 논란 득실 따져보니 http://news.naver.co[...] 중앙일보 2013-02-22
_[12] 뉴스 <취재파일> 北 핵실험,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까? http://news.naver.co[...] SBS 2013-02-21
_[13] 저널 한국 유권자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실험 설문을 이용한 핵무장 여론 분석 https://www.kci.go.k[...] 2020
_[14] 뉴스 "국민 64％ '자체 핵개발' 찬성…제재가능성 언급해주면 54％"(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
_[15] 간행물 김정은版 ‘핵무기 사용 설명서’ 평화협정?미군철수? 통일大戰?北주도 통일 신동아 2017-08-20
_[16] 뉴스 "트럼프, 北에 제재 완화 시사…지나친 기대 줬다" 볼턴 회고록(종합2보) 뉴시스 2020-06-20
_[17] 뉴스 "[레이더P] 핵무장론의 뿌리, 70년대 1톤 미만 소형 원폭설계 마쳐" 매일경제 2016-09-12
_[18] 뉴스 "국내 과학자들,수소폭탄 설계도 보유" 머니투데이 2006-05-20
_[19] 뉴스 "국민 64％ '자체 핵개발' 찬성…제재가능성 언급해주면 54％"(종합) - 연합뉴스 https://www.yna.co.k[...]
_[20] 뉴스 美전문가들 "한국은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조선일보 2021-10-09
_[21] 뉴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체 핵 보유’ 언급… 대통령실 “북 핵 위협 단호 대응 취지, NPT 준수 불변” - Voice of America https://www.voakorea[...]
_[22] 뉴스 대통령실,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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