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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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덕 경제는 18세기 영국 역사가 E.P. 톰슨이 제시한 개념으로, 당시 빈곤층이 공유했던 사회 규범과 경제적 관념을 의미한다. 톰슨은 18세기 영국 농민들의 폭동을 연구하며, 이들이 전통적인 '공정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폭리에 대한 반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은 역사학뿐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20세기 자본주의 비판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도덕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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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 경제 | |
|---|---|
| 개요 | |
| 이름 | 도덕 경제 |
| 영어 이름 | Moral economy |
| 개념 | 경제 활동을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원칙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평가하는 관점 |
| 특징 | |
| 강조점 | 공동체의 복지 사회적 연대 공정한 분배 상호 존중 |
| 분석 대상 |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 과정 시장 운영 방식 정부 정책의 영향 사회 구성원의 관계 |
| 관점 | 경제 현상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윤리적 가치를 고려 |
| 역사 | |
| 등장 배경 |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그로 인한 사회 문제 심화 |
| 주요 학자 | E. P. 톰슨 제임스 스콧 칼 폴라니 |
| 발전 |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논의 진행, 사회 운동과 정책 결정에 영향 |
| 관련 개념 | |
| 연관 분야 | 사회학 정치학 경제사 윤리학 |
| 유사 개념 | 사회적 경제 공정 무역 지속 가능한 발전 |
| 활용 | |
| 연구 분야 | 노동 운동 환경 운동 소비자 운동 지역 사회 운동 |
| 정책 결정 | 사회적 기업 육성 공정 무역 활성화 지속 가능한 소비 장려 |
| 비판 | |
| 비판 내용 |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의 어려움 |
2. 역사
E. P. 톰슨이 '도덕 경제'라는 용어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켰지만,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1837년 제임스 브론테르 오브라이언이 자본주의와 19세기 정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52] 오브라이언은 "진정한 정치 경제는 진정한 가족 경제와 유사하여 노예처럼 일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덕 경제도 정치 경제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53]
톰슨은 1963년 저서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에서 1795년 영국 식량 폭동을 언급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54] 그는 흉작 시기에 곡물 가격을 인상한 상인들에 맞서 싸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주목했다.[56][57][58][59] 이후 1971년 에세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고전적 경제 체제와 대비되는 전통적인 경제 체제를 '도덕적인 경제 체제'라고 칭하며, 민중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톰슨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통해 사회사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민중의 폭력 투쟁을 굶주림에 직면한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인클로저로 인한 공유지 사유화, 상품 가격 인상, 자유무역과 자유 시장 등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관행의 확산을 추적했다.
또한 톰슨은 사회적 규범과 공동의 책임 의식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중의 공감대가 농민들의 저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연구했다. 그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백성을 보호하던 법규가 사라지고,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행위가 합법화되거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농민들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착취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보았다. 톰슨은 영국의 폭동과 저항이 단순한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체제의 불의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고 주장했다.[60]
톰슨의 역사 저술과 이론은 프랑스 68 운동과 같은 사회 운동 참여, 학생들의 저항 운동 지지, 반핵 운동가 활동 등 그의 정치적 활동과 연결된다.[61][62]
1971년, 톰슨은 "18세기 군중의 도덕적 경제"를 발표했다.[63][64] 그는 라파엘 새뮤얼, 크리스토퍼 힐 등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연구했으며, 조르주 르페브르와 프랑스 아날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조지 루드의 연구[68]를 바탕으로 톰슨은 18세기 민중의 사고방식, 즉 구시대 경제 체제의 기반이 된 사고방식에 집중했다. 그는 권력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이 믿음을 무너뜨린 경제 체제와 구시대 경제 체제를 비교했다.[69]
톰슨은 18세기 영국 소작농의 폭동 원인을 조사하면서, 물가 상승, 상인의 과실, 굶주림뿐만 아니라 전통 규범이 폄하되고 새로운 방식이 부당하다는 의식이 폭력 투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민들의 도덕적 경제 국가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 규범과 책무, 공동체 구성원의 올바른 경제적 기능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기반한다고 정의했다. 민중의 폭동은 생필품 가격이 봉건적 전통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였으며, 시장 가격보다 전통적인 '공정 가격'을 옹호하고, 이윤을 위해 잉여 상품을 다른 지역에 유출하는 부농을 처단하는 행위였다.[70]
톰슨은 민중의 폭동이 "민중의 필요를 무시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여기는, 도덕적 경제 국가가 전제하는 사상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였으며, 무너져가는 튜더 왕조의 빈민 구호 정책을 재건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보았다.[71]
노르베르트 괴츠는 톰슨의 이론을 고전적 정치 경제 체제와 비교하며, 톰슨이 기존 개념을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72] 그러나 1991년 톰슨은 자신의 글에서 이 용어가 자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18세기 중반부터 존재했음을 밝혔다.[73][74]
도덕 경제 이론은 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75][76] 톰슨은 1966년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도덕 경제를 "시장주의에 밀려난 민중의 권리에 관한 전통적인 사회적 합의"라고 표현하고,[77] 18세기 경제를 "빵에 의한 결합",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를 "금전에 의한 결합"으로 비유했다.[78]
18세기 고전적 경제 체제 등장 이전, 유럽과 식민지 경제는 오랜 기간 형성된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고, 경제 참여자 간에는 암묵적인 상호 책임 의식이 존재했다.[79] 모르턴 호르비츠에 따르면 18세기 중엽부터 상품 시장이 발달하면서 "양곡의 값이 생산 지역(local) 안에서 정해지지 않고 그보다 더 넓은 행정 지역(regional) 범위에서 결정되기 시작했다."[80][79] 이는 조직화된 금융 시장의 등장과 경제 체제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났다.[79]
호르비츠는 존 조셉 파월 등 18세기 후반 계약법 관련 법조인들을 비판하며, 구시대 경제 체제가 실질적 정의와 평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79]
톰슨은 <국부론>의 "옥수수 무역에 대한 사족" 장[81]이 18세기 새로운 경제 체제의 전형이라고 보았다. 애덤 스미스는 옥수수 수출 과세에 반대하며 "옥수수 무역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기근을 막고 식량 부족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81] 이는 윌리엄 피트, 윌리엄 그렌빌, 에드먼드 버크 등 여러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톰슨은 1770년 벵골 대기근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 관료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발한 사례를 언급했다.[82] 아마르티아 센은 이 참사로 약 1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추산했다.[83] 반면 영국에서는 구빈법과 자선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보호받았다.[53] 스핀햄랜드교구 구제제도가 그 예이다.[53]
톰슨은 "전통적인 권리와 관습을 지키기 위한" 폭력 투쟁에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했다고 보았다.[84] 패트릭 콜린슨은 <청교도주의와 빈민(2001)>에서 16, 17세기 성직자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자비가 없는' 경제적 행위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지적했다.[85]
<공동의 관습(1991)>에는 1971년 발표된 도덕 경제 관련 톰슨의 글과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 마르크 에델만은 톰슨이 '관습으로써의 도덕'과 '원칙으로써의 도덕'이라는 두 개념을 혼용했다고 지적했다.[86] 톰슨은 '도덕'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원인인 것 같다고 언급하며, 도덕 경제 개념이 18세기 영국 대중의 식량 거래와 관련된 형식, 관습, 신념 등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87][53]
제임스 C. 스콧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톰슨의 도덕 경제 개념을 수정하고 발전시켰다.[88] 그는 <소작농의 도덕 경제: 남아시아 농민들의 생계와 저항(1976)>에서 버마와 베트남 농민의 식민화와 탈식민화 과정, 1930년대 봉기를 다루었다.[88] 스콧은 식민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버마와 베트남 민중의 사회적 평등 의식이 해체되자 항쟁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그는 식민지 농민의 경제적 정의와 착취 경험을 도덕 경제의 해체와 저항으로 설명했다.[88][89]
스콧은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1944)>이 자신의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90][91] 그는 폴라니를 인용하며 농부, 세입자, 노동자가 시장 논리에 저항하며 '도덕 경제' 혹은 '도덕적 시장 원칙'을 활용했다고 묘사했다.[92] 이 원칙은 "모든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기원과 제도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90]
스콧은 "안전을 우선하는 생계 윤리"를 설명하며, 이는 자본주의 이전 농민 사회가 겪던 물자 부족과 식량 부족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93] 그는 자신의 견해를 배링턴 무어 주니어와 에릭 R. 울프의 이론과 구분하고,[95][96] 리처드 코브의 연구를 인용했다.[97]
러시아-소비에트 경제학자 A.V. 차야노프는 '도덕 경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연구는 이후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을 포함하여 도덕 경제의 출현을 예견했다.[31]
존 스티븐슨은 톰슨과 프랑스 아날 학파 역사학자들을 비판하며, 톰슨의 도덕 경제 개념을 거부했다.[32][33][34]
1998년 존 P. 파웰슨은 "도덕 경제에서 오늘날의 기술로는 아무도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개입주의와 자유주의, 경제적 요인과 윤리적 규범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35][36]
톰슨은 칼 마르크스, 발터 벤야민, 페르낭 브로델, 미하일 바흐친, 카를로 긴츠부르그, 이매뉴얼 월러스틴과 함께 비판 이론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110]
팀 로건은 2017년 저서에서 톰슨을 리처드 H. 토니, 칼 폴라니와 함께 20세기 자본주의 비판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목했다.[111]
2. 1. E.P. 톰슨의 도덕 경제
E. P. 톰슨에 따르면, '도덕 경제'라는 용어는 1837년 제임스 브론테르 오브라이언이 자본주의와 19세기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저술에서 처음 사용되었다.[52] 그는 "진정한 정치 경제는 진정한 가족 경제와 유사하여 노예처럼 일하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덕 경제도 정치 경제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 사기꾼들은 끝없는 생산과 축적을 대가로 인간성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은 진실로 도덕 경제를 눈밖에 치워버린다."라고 썼다.[53]톰슨은 1963년 저서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에서 1795년 영국 식량 폭동을 언급하며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54] 이 "군중"에는 주석 광부, 석탄 광부, 직공, 양말 노동자, 노동자 등이 포함되었으며,[56] 흉작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곡물 상인과 무역상에 대항하여 정기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57][58][59] 1971년 에세이에서 톰슨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짐을 전제하는 고전적 경제 체제와 대비하여 전통적 경제 체제를 중층적으로 서술하였고, 이를 '도덕적인 경제 체제'라고 불렀다. 이 체제에서 톰슨은 민중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라고 보았다.
톰슨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작업하며 사회사학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는 민중의 관점을 역사에 도입하고, 민중이 폭력 투쟁을 벌인 이유를 전통적 생계수단을 잃어 굶주림에 처한 결과로 보았다.
톰슨은 인클로저로 공유지가 사유화되고,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상업적 관행이 되고, 자유무역, 자유 시장,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동일시한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관행이 뿌리내린 원인을 추적했다.
톰슨은 경제 활동의 밑바탕에는 당대의 사회적 규범과 공동의 책임의식 등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대중의 공감대가 농민들의 저항에 어떤 식으로 드러났는지 탐구했다. 산업화는 기존에 백성을 보호하던 법규가 사라지고, 이전 시대에는 불법으로 간주하던 행위가 합법이 되거나 관행이 되고, 농민들이 임금노동자가 되며 착취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과정이었다. 톰슨은 영국에서 일었던 폭동과 저항이 단순히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체제의 불의함에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60]
경험주의자인 톰슨[61]의 역사 저술과 이론은 그의 정치적 활동과도 결부된다.[62] 프랑스 68 운동과 같이 세계 각지에서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이 일어나던 1960년대, 톰슨이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저항 운동이 이어졌고 톰슨은 학생들 편에 서서 투쟁을 지지했다. 1980년대에는 유럽의 유명한 반핵 운동가 중 한 명으로 활동을 이어갔다.[62]
1971년, 톰슨은 10년 가까이 수집한 근거 자료[63]와 1963년 리처드 코브와 함께한 18세기 및 19세기 프랑스의 저항 운동 연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64] 쓴 "18세기 군중의 도덕적 경제"를 패스트앤드프레젠트 저널에 게제했다.
톰슨의 사회사학은 라파엘 새뮤얼과 크리스토퍼 힐 등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문구와 결부된다.[65][66][67] 또한 소작농과 노동자 계급을 "권력기구의 관리 대상"으로 보는 기존 사학의 관점에 반발한 조르주 르페브르와 프랑스 아날학파의 계보와 관련된다.
조지 루드는 <역사 속의 민중(1964)>에서 발생한 지역의 지리적 분포와 발생 빈도, 폭력의 수위를 기준으로 식량 시장의 교란과 식량 폭동 사이의 규칙성을 들여다보았다.[68] 톰슨은 루드의 저술에서 특히 18세기 민중의 사고방식, 즉 그가 도덕적 경제 체제로 일컫는 구시대의 경제 체제의 기초가 된 사고방식에 집중했다. 구시대의 경제 체제에서는 권력이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대가로 '아버지처럼'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톰슨은 이 믿음을 무너뜨린 경제 체제와 구시대의 경제 체제를 대조했다.[69]
톰슨은 18세기 영국의 지방 소작농이 폭동을 일으킨 과정을 조사하여, "물가 상승이나 상인들의 과실, 또는 굶주림"이 폭동의 원인이 됐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규범이 불합리하게 폄하되고 새로운 방식─특히 상업과 제분업과 제빵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방식─이 부당하다는 의식이 농민들의 폭력 투쟁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톰슨은 빈민들의 도덕적 경제 국가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 규범과 책무, 공동체 구성원이 행해야 할 올바른 경제적 기능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기반한다고 정의했다. 민중의 폭동은 생필품 가격이 봉건적 전통에서 보장하던 권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요구였으며, 대체로 평화적인 행위였다. 이들의 투쟁은 시장 가격보다 전통적인 '공정 가격'이 옳음을 주장하고, 생산 지역에 수요가 있음에도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다른 지역에 잉여 상품을 유출하여 이윤을 남기는 부농을 처단하는 행위였다.[70]
톰슨은 민중의 폭동을 "민중의 필요를 무시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여기는, 도덕적 경제 국가가 전제하는 사상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였다고 보았다. 이는 또한 무너져가는 튜더 왕조의 빈민 구호 정책을 재건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71]
노르베르트 괴츠는 톰슨의 도덕 경제 이론을 고전적 정치 경제 체제와 비교했다. 괴츠에 따르면 자본주의 이전 영국의 관습적인 경제 질서는 에드워드 왕조와 튜더 왕조의 시장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톰슨이 기존 개념을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72] 1991년, 톰슨은 자신의 글에서 도덕 경제라는 용어는 자신이 창조한 용어가 아니며 적어도 18세기 중반에 존재했던 용어임을 밝히고[73][74] 제임스 브론테르 오브라이언의 1837년 글을 언급했다.[53]
도덕 경제 이론은 역사학 뿐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됐다.[75][76]
톰슨은 1966년 4월 한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도덕 경제를 "시장주의에 밀려난 민중의 권리에 관한 전통적인 사회적 합의"라고 표현하며,[77] 18세기 경제를 "빵에 의한 결합"으로,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를 "금전에 의한 결합"으로 대조하였다.[78]
18세기에 고전적 경제체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과 유럽 식민지의 경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여러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이 시대의 경제 참여자 사이에는 암묵적인 상호 책임의식이 존재했다.[79] 미국의 법제사학자인 모르턴 호르비츠에 따르면 18세기 중엽부터 상품 시장이 발달하면서 "양곡의 값이 생산지역(local) 안에서 정해지지 않고 그보다 더 넓은 행정지역(regional) 범위에서 결정되기 시작했다. 즉 거래가 가능한 면적이 넓어지고 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80][79] 비슷한 시기에 조직화된 금융 시장이 나타나고 경제 체제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79]
한편 호르비츠는 18세기 후반 계약법에 대해 논의한 존 조셉 파월 등의 일군의 법조인을 비판했다. 파월은 1790년 "계약 및 협정에 대한 법률에 관한 소론"을 통해 구시대의 경제 체제가 '법치주의를 좀먹는다'고 비난했는데, 호르비츠는 구시대의 경제 체제야말로 실질적 정의와 평등에 부합하므로 계약의 원칙을 세우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79]
톰슨은 <국부론>의 한 장인 "옥수수 무역에 대한 사족"[81]이 18세기에 부상한 새로운 경제 체제의 전형이라고 보았다. 이 장에서 애덤 스미스는 옥수수 수출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며 "옥수수 무역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것만이 기근으로 인한 비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식량 부족으로 인한 불편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근본적인 회복이 어려우며, 다만 일시적인 완화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81] 즉, 옥수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어야 할 점은 누가 옥수수를 먹을 수 있는지, 즉 옥수수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였다. 이 소론은 윌리엄 피트, 윌리엄 그렌빌,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여러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에 톰슨은 1770년 벵골 대기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영국 동인도회사의 관료들의 사례를 언급했다.[82] 2년간 흉작이 발생한 상황에서 동인도회사가 곡물을 매점하고 양곡상들이 식량을 현지 농민에게 팔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판매하는 등의 행태로 쌀값이 폭등하며 발생한 인재(人災)로, 아마르티아 센은 이 참사에서 약 1천만 명이 굶어죽었다고 추산했다.[83] 반면 영국에서는 구빈법과 자선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53] 극빈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95년 실시된 스핀햄랜드교구 구제제도가 그 예이다.[53]
톰슨은 "전통적인 권리와 관습을 지키기 위한" 폭력 투쟁에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당대에 존재했다고 보았다.[84] 패트릭 콜린슨은 <청교도주의와 빈민(2001)>에서 16세기 및 17세기 성직자들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자비가 없는' 경제적 행위에 반대하는 설교를 한 점을 지적했다.[85]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염려하는 기독교인들이 식량을 높은 값에 팔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행태를 비판하는 성직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콜린슨은 추정했다.[85]
톰슨의 글을 모은 <공동의 관습(1991)>은 1971년 게제된 도덕 경제에 관한 톰슨의 글과 관련 비평을 함께 수록했다. 마르크 에델만은 <도덕적 인류학의 지침서(2012)>에서 톰슨의 도덕 경제 이론에 대해 '관습으로써의 도덕'과 '원칙으로써의 도덕'─특히 전통적 권리와 이상주의적 열망에 바탕하여 정의한 '공동선'으로써의 도덕─이라는 두 개념을 혼용했다고 지적했다.[86] 톰슨은 자신의 새 비평에서 '도덕'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원인인 것 같다고 의견을 표했다. 톰슨은 "'도덕'이라는 단어 때문에 학구적인 머리에 감정적으로 끓는 피가 치솟는 모양이다. 반대 측이 분노하는 지점은 애덤 스미스의 원칙보다 식량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 더 '도덕적'일 수 있다는 발상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87] 톰슨은 도덕 경제의 개념이 특정한 지역적·정치적·사회적·시대적 맥락에 있던 18세기 영국 대중이 공유한 식량 거래의 형식·관습·신념 등에 초점을 둔 것이라 설명을 덧붙였다.[53]
2. 2. 제임스 C. 스콧의 도덕 경제
정치학자 제임스 C. 스콧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톰슨의 도덕 경제 개념을 수정했다.[88] 스콧은 <소작농의 도덕 경제: 남아시아 농민들의 생계와 저항(1976)>에서 톰슨의 도덕 경제 이론을 활용하여[89][88]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에 관련한 기록을 토대로 버마와 베트남 농민이 겪은 식민화 과정과 탈식민화 과정, 그 과정에서 193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봉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88] 스콧은 식민화 과정에서 일어난 정치경제적 변화로 버마와 베트남 민중이 공유하던 사회적 평등 의식이 해체되자, 그에 반발하여 항쟁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스콧은 식민지 농민이 공유하던 경제적 정의와 그들이 겪은 착취를 도덕 경제의 해체와 그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했다.[88][89]
스콧은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1944)>이 자신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90][91]
스콧은 폴라니를 인용하며 농부와 세입자와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에 반하는 시장논리에 저항할 때 '도덕 경제' 혹은 '도덕적 시장원칙'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묘사했다.[92] 민중이 내세운 이 원칙은 "모든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기원과 제도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90]
서론에서 스콧은 "안전을 우선하는 생계 윤리"에 대해 설명했다. 스콧에 따르면 이 원칙은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농민 사회가 겪던 물자와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했다.[93]
스콧은 자신의 견해를 배링턴 무어 주니어의 비교사역사연구[94]나 에릭 R. 울프의 마르크스주의 문화인류학과는 다르다고 구분했다.[95][96] 한편 스콧은 리처드 코브의 <경찰과 민중: 1789년부터 1820년에 발생한 프랑스 대중투쟁(1970)>을 인용했다.[97]
3. 도덕 경제의 현대적 의의
존 P. 파월슨은 《도덕 경제》(1998)에서 현대 기술을 활용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지키는 체제를 도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정부의 개입과 자유시장주의, 경제적 요인과 윤리 규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98] 그는 도덕 경제와 경제적 풍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았다.[98]
2003년 설립된 미래를 위한 퀘이커교도 협회(QIF)는 도덕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는 케네스 볼딩의 "우주선 지구호의 경제학(1966)"에 나타난 통합적, 전체론적, 생태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100][101] 관련 책인 《올바른 관계: 전지구적 경제 체제 건립》에서는 전지구적 안녕을 위해 전지구적 도덕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경제 체제의 목표와 기능, 규모, 형평성 및 거버넌스에 대해 논한다.[101]
러시아-소비에트 경제학자 A.V. 차야노프는 1910년대~1930년대 저서에서 '도덕 경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구는 이후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을 포함하여 도덕 경제의 출현을 크게 예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1]
존 스티븐슨은 "영국 군중의 '도덕 경제': 신화와 현실"이라는 장에서 톰슨과 프랑스 아날 학파 역사학자들을 따라 전통적인 역사 기술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다른 영국 학자들을 비판했다.[32] 그는 톰슨이 말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과 재산 소유자"에 대한 항의를 정당화하는 "극도로 뿌리 깊은 행동과 신념의 패턴"에 기초한 도덕 경제 개념을 거부했다.[34]
도덕 경제를 언급하는 다른 작품은 다음과 같다.
4. 비판과 논쟁
E. P. 톰슨의 도덕 경제 이론은 역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지만,[75][76]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노르베르트 괴츠는 톰슨이 기존 개념을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취급'했다고 지적하며, 자본주의 이전 영국의 관습적인 경제 질서가 에드워드 왕조와 튜더 왕조의 시장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72] 톰슨은 1991년 자신의 글에서 도덕 경제라는 용어가 자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며, 적어도 18세기 중반에 존재했다고 밝혔다.[73] [74]
마르크 에델만은 톰슨이 '관습으로써의 도덕'과 '원칙으로써의 도덕'이라는 두 개념을 혼용했다고 지적했다.[86] 톰슨은 '도덕'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원인인 것 같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도덕 경제 개념이 18세기 영국 대중이 공유한 식량 거래의 형식, 관습, 신념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53]
존 스티븐슨은 톰슨이 말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과 재산 소유자"에 대한 항의를 정당화하는 "극도로 뿌리 깊은 행동과 신념의 패턴"에 기초한 도덕 경제 개념을 거부했다.
1770년 벵골 대기근은 도덕 경제와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정책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마르티아 센은 이 참사에서 약 1천만 명이 굶어죽었다고 추산했다.[83] 톰슨은 영국 동인도 회사 관료들이 시장 개입에 반대한 것을 비판하며, 영국에서는 구빈법과 스핀햄랜드교구 구제제도와 같은 정책으로 빈민을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모르턴 호르비츠는 18세기 중엽부터 상품 시장이 발달하면서 곡물 가격이 지역적 범위에서 결정되기 시작했고, 이는 경제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존 조셉 파월과 같은 법조인들이 구시대의 경제 체제를 비판했지만, 구시대의 경제 체제야말로 실질적 정의와 평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79]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옥수수 무역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는 기근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톰슨은 스미스의 주장이 윌리엄 피트, 윌리엄 그렌빌,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패트릭 콜린슨은 16세기 및 17세기 성직자들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자비가 없는' 경제적 행위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85]
4. 1. 개념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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