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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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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 원칙을 제기했으며, 세계인권선언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통해 남녀 근로자의 동일 임금을 보장하며,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구분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명성 법률이 도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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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 정보
정의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
다른 용어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관련 개념임금 차별
성별 임금 격차
유리 천장
고용 차별
직업 차별
노동권
최저임금
주요 내용
원칙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종교, 나이, 장애 등 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 지급.
적용 범위임금, 수당,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금 등 모든 형태의 보상
예외경력, 숙련도, 성과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금 차이 인정
법적 근거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각국 노동법
역사
기원20세기 초 여성 참정권 운동과 노동 운동에서 처음 주장
국제적 확산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서 주요 인권 의제로 채택
각국에서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
주요 사례영국 1970년 동일 임금법 제정
미국 1963년 동일 임금법 제정
유럽 연합 동일 임금 지침 제정
대한민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
영향
사회적 영향임금 차별 해소
성별 임금 격차 완화
사회 정의 실현
노동자 권익 향상
경제적 영향노동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
소비 증가
빈곤 감소
논쟁점
동일 노동의 정의무엇이 동일한 노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모호
직무 평가의 객관성 문제
임금 격차의 정당성경력, 숙련도, 성과 등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요소에 대한 논쟁
비정규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
법 집행의 어려움고용주의 법 위반 은폐
법적 구제 절차의 복잡성
국제기구 및 협약
국제노동기구(ILO)제100호 협약: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 보수 협약
차별 금지 협약
유엔세계인권선언: 차별 없는 평등한 임금 권리 명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여성의 노동권과 임금 차별 금지 강조
관련 법률 (주요 국가)
미국동일 임금법 (Equal Pay Act of 1963),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영국동일 임금법 (Equal Pay Act 1970), 평등법 (Equality Act 2010)
캐나다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일본남녀고용기회균등법 (男女雇用機会均等法)
대한민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학문 분야
관련 분야노동 경제학
노동법
사회학
젠더 연구

2. 국제적 동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국제 노동 기구(ILO)와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제1차 여성주의 운동 시기에 등장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19세기 산업화된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1830년대 영국에서 노조에 가입한 여성들이 일련의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1] 1970년 영국은 1968년 포드 재봉틀 기계공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1970년 동일 임금법(Equal Pay Act 1970)을 도입하였다.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할 원칙”이 제기되었다.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근로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양호한 노동 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특히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 및 어떠한 차별도 없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와 함께 남성이 누리는 노동 조건에 뒤지지 않는 노동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99]

2. 1.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은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남녀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원칙(제13편 2관 427조)을 제기하였다.[101] 이후 국제 노동 기구 헌장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의 승인’을 명시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따른 동일 임금을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삼았다.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 또한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제 노동 기구 회원국 모두가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였다.

2. 2.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9] ILO는 1951년 동일임금협약(제100호 협약)을 채택하여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금지하였고,[97] 1958년에는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협약)을 채택하여 노동자 대우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했다.[98]

ILO 헌장 서문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을 언급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다.[96]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배제”를 기본적 권리로 언급하고 있다.[96]

1979년 국제연합 제34회 총회에서 채택된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관한 동일한 보수(수당을 포함) 및 동일한 대우에 관한 권리, 노동의 질 평가에 관한 취급의 평등에 관한 권리”(제3편 제11조 d항)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협약은 동일 직종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100]

1994년 제정된 ILO 협약 제175호는 파트타임 노동자에 관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2. 3. 국제연합 (UN)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는 일 없이, 동등한 근로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9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3편 11조 d항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및 동일한 대우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120]

3. 각국의 현황

산업혁명으로 임금 노동이 공식화되면서,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은 제1차 여성주의 운동 시기에 등장했으며, 19세기 산업화된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깊다. 1830년대 영국에서 노조에 가입한 여성들이 파업을 벌였고,[1] 1895년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 캐리 애쉬턴 존슨은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된 국가의 노동조합과 입법부는 점차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받아들였다. 1970년 동일 임금법(Equal Pay Act 1970)을 도입한 영국이 대표적인 예시다. 최근 유럽 노동조합은 국가와 고용주에게 이 원칙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4]

각국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내용
유럽로마 조약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대부분 유럽 연합(EU) 회원국과 유럽경제연합(EEA) 국가들은 법률에 이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1963년 동일임금법과 1964년 시민권법 제7조를 통해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덴마크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한다.[121]
독일단체교섭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1969년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도입했고, 1984년 성차별 금지법으로 성차별을 금지했다.[54]
캐나다"임금 평등(pay equality)"(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임금 형평성(pay equity)"(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구분하며, 모든 주에서 임금 평등을 법으로 요구한다.
인도헌법 제39조와 동일임금법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한다.
타이완2002년 고용평등법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규정한다.
대한민국근로기준법 제6조로 균등 처우를 명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직종,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123]


3. 1. 유럽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957년 로마 조약 제141조를 통해 "각 회원국은 남녀 근로자에게 동일한 작업 또는 동일한 가치의 작업에 대해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12][13] 이는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결정으로 평가받지만,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이미 동일 임금 법률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이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4]

1975년 EEC 법률은 구속력 있고 직접 적용 가능한 동일 임금 지침 75/117/EEC에 의해 명확해졌으며,[15] 이 지침은 임금과 관련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했다. 이 지침과 다른 지침들은 2006년 단일 지침(2006/54/EC)에 통합되었다.[16]

유럽 연합(EU) 회원국과 유럽경제연합(EEA) 국가들은 대부분 동일 임금 원칙을 법률에 반영하고 있으며, EU 가입 후보국들도 EU 표준에 맞춰 법률을 조정하고 있다.[17] 다음은 유럽 각국의 남녀 간 임금 형평성에 관한 주요 법률이다.[4]

국가주요 법적 규정
오스트리아1979년 남녀 평등 대우법(이후 개정됨)
벨기에1999년 남녀 평등 대우법(제12조 및 제25조) 및 1975년 12월 9일 왕실 법령
불가리아노동법에 포함된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17]
체코작업에 대한 보수는 제262/2006호법(노동법) 및 제234/2014호법(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됨
덴마크1976년 남녀 동일 임금법(추가 사항 포함 개정됨)
핀란드1995년 헌법(제5조 제4항) 및 남녀 평등법(제8조 제2항)
프랑스1946년 헌법 및 노동법 제L.140.2조 이후 조항
독일1949년 헌법 또는 "기본법"(제3조)
그리스2001년 개정된 1975년 헌법(제22조(1)) 및 1484/1984 법률(제4조)
헝가리이전에는 헌법에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이 포함되었지만,[17]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남녀 간의 평등만 있고 임금은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음.
아이슬란드1961년 동일 임금법(60/1961),[18] 1976년 남녀 평등법(78/1976[19]), 2008년 여성 및 남성의 동등한 지위 및 동등한 권리에 관한 법률(10/2008) 및 2017년 법률에 추가된 개정안: 2012년에 도입된 동일 임금 표준(ÍST 85:2012[21])에 따른 동일 임금 인증에 관한 법률[20]
아일랜드1974년 차별금지(임금)법 및 1977년 고용평등법을 폐지한 1998년 고용평등법(IE9909144F)[22]
이탈리아헌법(제3조 및 제37조),[23] 903/1977 법률(제2조) 및 125/1991 법률
라트비아노동법에 포함된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17]
리히텐슈타인민법에 포함된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17]
리투아니아노동법에 포함된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17]
룩셈부르크1981년 남녀 평등 대우법 및 1974년 남녀 동일 임금에 관한 대공령(제1조, 제2조, 제3조(1), 제3조(2) 및 제4조)
몰타헌법(제14조) 및 남녀 평등법
네덜란드헌법(제1조) 및 1994년 평등 대우법
노르웨이1978년 성평등법
폴란드1997년 헌법 제2장 제33조 2항에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1952년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었음.
포르투갈헌법(제59조) 및 직장 및 고용에서의 평등 대우에 관한 105/1997 법률
루마니아헌법에 포함된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17]
슬로바키아헌법에 포함된 동일 작업에 대한 동일 임금[17]
스페인헌법(제35조) 및 근로자 규정(제17조 및 제28조)
스웨덴1980년 남녀 평등/평등 기회법(이후 개정됨)
영국1970년 동일 임금법(1983년 동일 가치 규정에 의해 개정됨), 1975년 및 1986년 성차별법, 2010년 평등법으로 대체됨



아이슬란드는 2012년 동일 임금 표준(ÍST 85:2012)[21]을 도입하고, 2017년에는 2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동일 임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 이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한 작업 또는 동일한 가치의 작업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이다.[24]

3. 2. 미국

1963년 동일임금법과 1964년 시민권법 제7조를 통해 미국은 성별, 인종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27][28] 1963년 동일임금법은 동일한 기술, 노력, 책임을 요구하고 유사한 근무 조건에서 수행되는 직무에 대해 남녀에게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27] 1964년 시민권법 제7조는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 고용 조건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동일임금법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29]

두 법안의 상호 작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베넷 상원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수정안은 동일임금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성별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했다.[30] 미국 연방법은 현재 "고용주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노력 및 책임을 요구하며 유사한 근무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직무에 대해 남녀에게 불평등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31]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은 임금 차별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하여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4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이 법에 서명하여 여성들이 부당한 임금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45]

최근 여러 주에서 급여 투명성 법률을 제정하여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은 인종, 성별, 민족별 임금 정보를 연방 정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45]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는 고용주가 새로운 직무에 대한 급여를 결정할 때 과거 급여 이력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다.[51]

다음은 미국의 동일임금 관련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연도사건
1944년뉴욕주,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금지.[32]
1963년1963년 동일임금법 통과.[27]
1964년1964년 시민권법 제7조 통과.[28]
1983년미네소타주, 주 공무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180만달러 배정.[43]
2009년버락 오바마 대통령,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 서명.[45]
2016년오바마 대통령, 직원 100명 이상 기업 대상 임금 정보 공개 행정명령 서명.[45]
2019년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임금 보장 법안 서명.[33][34]


3. 3.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노동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한다.[121]

3. 4. 독일

독일에서는 노사의 단체교섭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고 있다. 1996년 건설업 파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도 독일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122] 한국방송 박종훈 기자에 따르면, 이 파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일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122] 당시 건설사들은 독일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여 독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122]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도록 사용자들을 압박한 것이다.[122] 임금이 같으면 기업이 자국민 대신 외국인을 먼저 채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122]

3. 5. 오스트레일리아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52] 1951년 국제노동기구는 동일임금협약을 발표했는데, 이 협약은 작업 수행자의 신원이 아닌 작업의 성격에 따라 직무를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과 남성들은 시위에 참여하여 정부에 1951년 협약을 개정하고 호주에서 동일임금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1969년 오스트레일리아육류산업노동조합(Australasian Meat Industry Employees Union)은 육류 및 관련 무역 연맹(Meat and Allied Trades Federation)을 상대로 ACAC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모든 직원에 대한 동일임금을 주장했고, 위원회의 결정은 남성 임금의 85%에 해당하는 일반 여성 최저임금이었다. 이 결정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수행하던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여성의 동일임금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모든 여성은 85%를 받았다. 1972년 이 결정이 재검토되어,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여성 또는 남성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규칙이 설정되었다.[53]

호주에서는 1969년 기존 중앙집중식 임금 결정 시스템 하에서 여성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이 도입되었다. 이후 1984년 성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가 법제화되었다.[54]

3. 6.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임금 형평성(pay equity)"과 "임금 평등(pay equality)"이라는 용어를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사용하며, 두 용어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개념을 나타낸다.[55]

"임금 평등(pay equality)" 또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동일한 조직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다. 예를 들어, 여성 전기 기술자는 동일한 조직 내의 남성 전기 기술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근속 연수 또는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는 허용된다.

"임금 평등(pay equality)"은 캐나다의 14개 입법 관할 구역(10개 주, 3개 준주 및 연방 정부) 모두에서 법으로 요구된다. 연방법은 은행, 방송사, 항공사 등 특정 연방 규제 산업의 고용주에게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고용주에게는 해당 주 또는 준주의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 연방 규제 고용주에게는 캐나다 인권 헌장에 따라 임금 평등이 보장된다.[55] 온타리오주에서는 온타리오 고용 기준법에 따라 임금 평등이 요구된다.[56] 모든 캐나다 관할 구역에는 유사한 법률이 있지만 법률의 이름은 다를 수 있다.

반면, 캐나다 맥락에서 "임금 형평성(pay equity)"은 동일한 고용주 내에서 비슷한 가치를 지닌 남성 중심 직종과 여성 중심 직종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에서는 "비교 가능한 가치(comparable worth)"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조직의 간호사와 전기 기술자의 직무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임금 평등(pay equality)"이 여성 직원의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다루는 반면, "임금 형평성(pay equity)"은 여성 중심 직종의 집단으로서의 권리를 다룬다는 점을 통해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일부 캐나다 관할 구역에는 "임금 형평성(pay equity)" 관련 법률이 있지만 다른 관할 구역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온타리오 고용 기준법을 통해 "임금 평등(pay equality)"이 보장되는 반면, 온타리오 임금 형평성법을 통해 "임금 형평성(pay equity)"이 보장된다.[57] 반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앨버타주, 서스캐처원주에는 "임금 평등(pay equality)" 관련 법률은 있지만 "임금 형평성(pay equity)" 관련 법률은 없다. 매니토바주와 같이 공공 부문 고용주에게는 "임금 형평성(pay equity)"을 요구하지만 민간 부문 고용주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법률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임금 평등(pay equality)" 관련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3. 7. 인도

인도 헌법은 제39조를 통해 국가 정책 지침 원칙의 일환으로 모든 주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58] 이러한 국가 정책 지침 원칙은 어떠한 법원에서도 강제할 수 없지만, 국가 통치에 있어 중요하며, 주는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58]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은 명시적으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지만, 법 앞의 평등, 차별 금지, 공직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해석을 통해 헌법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58][59] 대법원 또한 이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고 제14조부터 제16조에 명시된 기본권의 시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헌법적 목표로 선언했다.[60]

1976년에는 남녀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고 고용 및 고용 기회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임금법이 통과되었다.[62] 이 법은 여성에게 동일임금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 직무 훈련, 승진 및 조직 내 전보와 관련된 모든 불평등도 이 법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다.[62] 그러나 그 적용 범위는 여성이 출산, 또는 퇴직, 결혼 또는 사망과 관련된 조건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63]

인도 대법원은 남녀가 동일한 작업 또는 유사한 성격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성차별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작업이 유사한지 결정할 때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잠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65]

3. 8. 타이완

타이완은 2002년 고용평등법을 제정했다.[66] 이 법은 고용주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 지급 시 성별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동일한 노동 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 차이가 직급 체계, 포상 및 징계 체계, 성과급 제도 또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한 다른 정당한 사유의 결과라면, 상기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전항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67]

3. 9.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통해 균등 처우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종,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9.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3]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의 '사회적 신분'에 고용 형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9. 2. 현실과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직종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공기관 중 우정사업본부 소속 사업장(우체국, 우편집중국, 국제우편물류센터, 우체국 시설관리단 등)에서는 호봉제가 적용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해도 임금 격차가 크다. 무기계약 비정규직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의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이며,[123] 우체국, 우편집중국 등에서 내근하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우정실무원)은 33% 수준이다.[123] 우체국 물류지원단 무기계약 비정규직 운전노동자, 임기제 공무원, 우정실무원 등은 상여금, 정기급식, 교통비 등 통상임금에서도 차별받고 있다.[123] 특히 우정실무원은 일용직이라 근로소득도 불안정하다.[123]

민간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37%에 불과하다.[123]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균등한 처우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3. 9. 3. 개선 노력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123] 더불어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23]

4.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제 인권법에서 동일임금에 대한 언급은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제100호인 동일임금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협약은 남녀 근로자에게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5]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국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 제7조,[6] 유럽 사회헌장 제4조,[7] 아프리카 인권 및 민족 권리 헌장 제15조에도 포함되어 있다.[8] 국제노동기구 헌장 역시 "동일 가치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을 선언한다.[9]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임금이 "(i) 연공 서열 시스템, (ii) 실적 시스템, (iii) 생산량 또는 생산의 질에 따라 수입을 측정하는 시스템, 또는 (iv) 성별 이외의 다른 요소"에 따라 설정될 때 동일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을 허용한다.[31]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한다.서로 다른 직무의 가치와 임금을 비교한다. (예: 간호사와 전기기술자)
캐나다에서는 남녀 모두 자신의 노동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동일 직무에서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여성보다 적으면 남성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캐나다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직무 종사자(남녀 모두)만이 자신의 노동이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간호사의 임금이 전기기술자보다 적으면 간호사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72]

워싱턴 공정성장센터(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는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를 인용,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직업이 기술,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73]

예를 들어, 전기 기술자와 간호사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교육 수준은 비슷하지만,[72]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전기 기술자 분야가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간호사 분야보다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미국 노동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 기술자는 주당 약 1015USD,[74] 간호사는 주당 약 1223USD를[75] 버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 분야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5. 비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비판은 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격차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68] 일각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시장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고용주가 정부나 직원이 아니라 일자리의 소유자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고용주는 일자리를 협상하고 직무 내용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남성이 고성과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한다. 사기업은 임금을 낮게 지급하여 최고 성과자를 잃고 싶어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성과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다.[69][70] 그러나 독립 여성 포럼(Independent Women's Forum)은 경력, 교육, 근무 연수를 통제하면 임금 격차가 사라질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를 인용한다.[71]

6. 투명성 법률

투명성 법률은 기업이 직원이나 정부에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여성이 (과거 차별을 반영할 수 있는 과거 급여 이력이 아닌) 동등한 급여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51]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 동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것에 항의하는 여성의 모습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고용주가 구인 광고에 역할별 급여 범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주법률시행일내용
콜로라도주동일노동 동일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2021년 1월 21일[76][77]콜로라도주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에런 바틸로스(Aaron Batilos)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하는 재택근무 수요가 콜로라도주를 배제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coloradoexcluded.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여러 회사들이 급여 범위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콜로라도주를 채용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발견했다.[76][78][79] 2022년 7월,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CDLE)는 콜로라도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에게 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반당 10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80] CDLE의 경고 이후, 법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81]
뉴욕시Int. 1208-20182022년 11월 1일[82][83][77][84]이 법은 원래 2022년 5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기되었다. 주 전체 법안인 상원 법안(SB) S9427은 2022년 6월 3일에 통과되었지만,[85] 2022년 9월 현재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84]
워싱턴주동등한 임금과 기회 법(Equal Pay and Opportunities Act) 개정 (SB 5761)2023년 1월 1일[86][87]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셰르 스칼렛이 개정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
캘리포니아주SB 11622023년 1월 1일[89][90][91]2022년 2월, 모니크 리몬(Monique Limón)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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